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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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76		발의연월일 : 2011. 1. 26. 발 의 자 : 이찬열․송민순․신 건장세환․김충조․정장선박은수․박영선․유선호서갑원․원혜영․김영진김진표․박주선․이미경홍영표․전혜숙․강창일최재성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2010.10.20)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1만 1,06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4곳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2011년도 사서교사 임용계획은 없는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학교도서관에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도서부원인 학생이 사서교사를 대신하는 곳도 있음. 사서교사자격증이 없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사서교사를 대신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초․중․고교 도서관에서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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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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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개정안 제12조제2항에서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서교사 등이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경우, 배치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추가 재정지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추계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학교에 1인 이상의 사서교사를 둘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1개 학교에 1인의 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개정안의 단서조항에서 순회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일정규모 이하인 학교는 여러 학교에 1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다.

(2)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2012년부터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기간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3)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서교사의 배치는 신규충원에 따른 소요기간, 국가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순차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법안시행 5년에 걸쳐 매년 20%씩 배치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경우 2012년 723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총 1조 2,66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안제12조제2항	723	1,533	2,435	3,435	4,543	12,669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팀

팀      장   정 문 종

예산분석관   김 혜 리

(02-788-4651, hlkim@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의 개요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액은,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또는 순회사서교사)가 배정될 때의 총 인건비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사서교사의 총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또한 현재 비정규 사서직원이 채용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비용 추계 방법>
※ 재정 소요액 = 개정 시 사서교사 총 인건비 - 현행 제도 유지 시 사서교사 총 인건비 = {(총 사서교사 수 × 사서교사 1인당 연간 인건비) +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수 × 사서교사와 비정규 사서직원의 인건비 차이)} - (현행제도 유지 시 예상 사서교사 수 × 사서교사 1인당 연간 인건비)

2. 현행 제도 하에서의 사서교사 수 추정

현재 「한국도서관진흥법」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서교사는 정책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치되고 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서 교사의 배치현황은 [표 2]와 같다.

사서교사 충원은 사서수급현황, 학교정책 등에 따라 일정한 추세 없이 매년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해본 결과 2011년도 사서교사 충원계획은 없다고 하며 현행법 하에서는 사서교사를 배치할 의무나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인원인 5,150명이 추계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표 2] 사서교사 등의 수: 2002~2010년

(단위: 명)

연 도	전담인력(명)
	사서교사	사서직원		계
		정규직	비정규직
2002	164	20	880	1,064
2003	232	39	1,135	1,406
2004	284	46	1,685	2,015
2005	313	57	1,881	2,251
2006	424	60	2,716	3,200
2007	537	62	2,552	3,151
2008	625	55	2,858	3,538
2009	699	34	4,281	5,014
2010	724	35	4,391	5,150

주: 정규 사서직원은 사서직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학교도서관으로 배치된 자임. 법제12조제2항의 ‘사서교사 등’에는 사서교사와 정규직 사서직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3. 개정안에 따른 사서교사 수

가. 학교도서관 수 추정

개정안에 따른 사서교사의 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먼저 사서교사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도서관 수를 추정한다. 현재 「학교도서관진흥법」제5조에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0년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98.4%로 거의 100%에 가깝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학교 수가 곧 학교도서관 수가 된다.

「학교도서관진흥법」제5조(설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향후 학교수는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육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4]의 지난 10년간 학교 수 현황을 보면, 2006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07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낮은 출생률로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 수 있으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거나 지역을 개발하는 등 신규학교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2010년 증가율(약 0.6%)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향후 5년간의 예측에 이를 반영하여 학교수를 추정하면 [표 4]와 같다.

[표 3] 초․중․고등학교 수 현황 : 2000~2010년

(단위 : 개,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총계(A)	전년대비 증감(B)	증감율(B/A)
2000	5,267	2,731	1,957	170	10,125
2001	5,322	2,770	1,969	176	10,237	112	1.1
2002	5,384	2,809	1,995	177	10,365	128	1.2
2003	5,463	2,850	2,031	177	10,521	156	1.4
2004	5,541	2,888	2,080	175	10,684	163	1.5
2005	5,646	2,935	2,095	176	10,852	168	1.5
2006	5,733	2,999	2,144	175	11,051	199	1.8
2007	5,756	3,032	2,159	176	11,123	72	0.6
2008	5,813	3,077	2,190	182	11,262	139	1.2
2009	5,829	3,106	2,225	183	11,343	81	0.7
2010	5,854	3,130	2,253	170	11,407	64	0.6

주: 1. 분교는 제외함.

2.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중,고)가 포함되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함.

자료: 교육통계시스템(http://cesi.kedi.re.kr/index.jsp)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함.

[표 4] 초․중․고등학교(도서관) 수 추정 : 2012~2016년

(단위 : 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초․중․고등학교 수	11,544	11,614	11,683	11,753	11,824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나. 순회교사를 고려한 신규사서교사 수요 추정

모든 학교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를 둔다면 학교도서관 수가 곧 총 사서교사 수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작은 학교에도 사서교사 1명을 두는 것은, 재정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개정안에는 이를 반영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사서교사 총 정원을 산정할 때 학생 1,500명당 사서교사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학생수가 1,500명이상, 즉 전담사서교사가 배치될 학교의 비율이 전체학교의 2～10%에 불과하다. 바꿔 말하면 90～98%의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사서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모든 학교에 1명의 사서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기준은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이미 5,000여명 정도의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현실과도 괴리가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ㆍ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③ 이하 생략

[표 5] 2010년 학생수별 학교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100명이하	100~300명	300~600명	600~1000명1)	1000~1500명	1500명이상	계	1500명 이상 학교비율 (%)
초등학교	1,678	721	861	1,327	1,053	214	5,854	3.65
중학교	626	379	421	1105	536	63	3,130	2.01
고등학교	115	273	379	587	652	247	2,253	10.96
계	2,419	1,373	1,661	3,019	2,241	524	11,237	5.54

주: 1.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600~1050명임.

자료: 교육통계시스템의 자료(http://cesi.kedi.re.kr/index.jsp)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존재하는 시행령 기준은 개별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할 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순회사서교사제도는 실시 사례가 없으므로 비슷한 규정이 존재하는 보건교사 사례를 참조하겠다.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건교사의 배치 기준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등학교는 9학급이다.

「학교보건법」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와 학교약사를 둘 수 있다.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표 6]  보건교사 사례기준으로 분류한 학교 수 (2010년)

(단위 : 개)

	기준학급 미만	기준학급 이상	계	기준학급 미만인 학교 비율(%)
초등학교	2,757	3,097	5,854	47.09
중학교	908	2,222	3,130	29.00
고등학교	223	2,030	2,253	9.89
계	3,888	7,349	11,237	34.6

주: 기준학급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등학교는 9학급임.

자료 : 교육통계시스템 자료(http://cesi.kedi.re.kr/index.jsp)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함.

보건교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순회사서교사를 배정할 학교가 전체의 1/3에 해당한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나, 사서교사는 보건교사와 달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학생수 기준보다 현실적이므로 이 기준을 사용하기로 한다.

보건교사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마다 기준학급 수 미만인 학교수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특수학교를 포함한 경우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총 학교수 대비 기준학급 미만인 학교수가 34.6%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순회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교수는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다르게 배치될 수 있으나 학교도서관 활성화란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을수록 바람직하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사서교사가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순회사서교사가 담당하는 학교수는 최대 5개로 한정한다.

그런데 규모가 큰 경우(예를 들어 17학급인 초등학교의 경우)는 작은 경우(5학급 미만인 학교)보다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1명의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학교는 크고 작은 규모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학교 수는 5개보다 작을 것이다. 여기서는 평균 3개로 가정한다. 이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서교사 수요를 추정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개정안에 따른 사서교사 수요 : 2012~2016년

(단위: 명)

년도	예상 학교수(A)	순회사서교사 배치학교수 (B=A×0.346)	전담사서교사배치학교수 (C=A-B)	사서교사 수요 (D=C+B/3)
2012	11,544	3,994	7,550	8,881
2013	11,614	4,018	7,596	8,935
2014	11,683	4,042	7,641	8,988
2015	11,753	4,067	7,686	9,042
2016	11,824	4,091	7,733	9,09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표 8] 개정안에 따른 충원 대상자 추정 : 2012~2016년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서교사 수요 (A)	8,881	8,935	8,988	9,042	9,097
현행법상 예측치 (B)	5,150	5,150	5,150	5,150	5,150
충원목표인원 (A-B)	3,731	3,785	3,838	3,892	3,9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현행제도가 유지될 경우 사서교사의 수가 5,150명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충원인원은 사서교사의 수요에서 5,150명을 뺀 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인력의 공급, 재정을 고려할 때 2012년에 3천명이 넘는 사람을 한번에 선발․배치할 수 없다. 그렇기에 본 추계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89명(2012, 2013년은 790명)씩 균등하게 충원하여 2016년에 목표인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9] 사서교사 등의 연도별 충원 인원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충원인원	790	790	789	789	789	3,947
누적인원	790	1,580	2,369	3,158	3,947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비정규 사서직원의 정규직 전환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서직원 등’에는 비정규 사서직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채용된 4,391명의 비정규 인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본다. 다만,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일시에 모든 인원을 전환할 수 없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매년 1,098명(2016년에만 1,097명)씩 점진적으로 정규직원으로 전환한다고 본다.

현행「학교도서관진흥법」도 입법자의 의도는 비정규 사서직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비정규 사서직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행제도가 유지될 경우에는 비정규 사서직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표 10] 개정안에 따른 사서교사의 구성 변화 : 2012~2016년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서교사 등	759	1,857	2,955	4,053	5,150
비정규 사서직원	4,391	3,293	2,195	1,097	0
계	5,150	5,150	5,150	5,150	5,15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신규 충원인원과 비정규 사서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모두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사서교사 등의 인원수 변화추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개정안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인원수 변화 추정: 2012~2016년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서교사 등(정규)	1,549	3,437	5,324	7,211	9,097
- 현재 정규사서교사	759	759	759	759	759
- 충원인원(누적)	790	1,580	2,369	3,158	3,947
- 정규직전환인원(누적)	0	1,098	2,196	3,294	4,391
비정규 사서직원	4,391	3,293	2,195	1,097	0
계	5,940	6,730	7,519	8,308	9,09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4. 충원에 따른 보수 및 인건비성 경비

위에서 구한 필요사서교사수에 1인당 인건비를 곱하면 추가재정소요를 도출할 수 있다. 교사(공무원연금기여금기호, 7C3)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평균 3,709,380원이므로 연봉은 약 4,451만원이다. 정규 사서직원은 학교도서관 담당자 비율이 낮고 공무원 신분이므로 신규교사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건비 예산액 전망을 참고하여 사서교사의 인건비가 신규교사의 연간 보수 상승률 7.1%라 한다. 동일호봉 기본급 상승률은 각 연도별 소비자물가전망치를 적용한다. 이 때 사서교사 등의 인건비는 [표 12]와 같다.

인건비 상승률은 2012년 이후 7.1%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기준선 전망』, 2008.4, p. 323)

중기 소비자 물가 전망 2011년 2.7%, 2012년에 2.6%, 2013년에 2.9%, 2014년 이후에는 2.8% 적용(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0.5., p. 71)

[표 12] 신규 충원수와 사서교사 1인당 소요 인건비

(단위: 명, 천원)

연도	충원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년 임용자	731	45,667	48,909	52,382	56,101	60,084
2013년 임용자	731	-	46,991	50,328	53,901	57,728
2014년 임용자	731	-	-	48,307	51,737	55,410
2015년 임용자	731	-	-	-	49,660	53,185
2016년 임용자	732	-	-	-	-	51,050

주: 2012년 인건비 44,510천원에 매년 7.1 %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비정규 사서직원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원액의 기준 및 액수가 다르게 나타난다(Ⅲ. 참고자료 참조). 지원하고 있는 시․도의 1일 기준액 평균은 46,796만원이다.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년 근무일수는 약 270일이므로, 연봉은 약 1,263만원이다. 매년 비정규(계약직) 사서직원 1,09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므로 비정규 직원의 지원액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비정규 사서직원의 경우 보수 상승은 쉽지 않으므로 1,263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이를 반영한 정규 사서교사 등과 비정규 사서직원의 인건비 차이는 [표 13]과 같다.

1년은 365일(52주)이다. 주 5일제 근무나 격주로 토요일은 나올 경우 총 78일을 쉬고, 16일은 국경일이다. 방학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하여 방학에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따로 휴가는 주지 않는다고 보면 271일(=365-78-16)이다.

[표 13] 정규직전환자 수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건비 차이

(단위 : 명, 천원)

	전환자 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년 전환자	1,098	33,032	36,274	39,747	43,466	47,449
2013년 전환자	1,098	-	34,356	37,693	41,266	45,093
2014년 전환자	1,098	-	-	35,672	39,102	42,775
2015년 전환자	1,098	-	-	-	37,025	40,550
2016년 전환자	1,097	-	-	-	-	38,415

주: 사서교사 1인당 인건비에서 비정규 사서직원 인건비(1,263만원)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표 12]에서 신규임용자 수에 각 연도마다 다르게 산출된 1인당 인건비를 곱하면 신규 사서교사의 채용에 따른 재정소요액이 도출된다. 그리고 [표 13]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인건비 차이만큼을 곱하여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을 구한다. 신규 사서교사의 채용비용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합한 금액이 곧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의 총액이다. 이에 따르면,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경우 2012년 723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총 1조 2,66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한다.

[표 14]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안제12조제2항	723	1,533	2,435	3,435	4,543	12,6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Ⅲ. 참고자료

[참고표 1] 사서교사 및 사서직원 현황

(단위: 명, 원)

	사서교사 등 (정규직) 인원	사서교사(비정규직)
		인원	교육청 지원기준1)
서울시	223	757	13,866,000(260일 기준, 일 53,330원)
경기도	97	1,364	21,000,000(일 57,534원)
부산광역시	55	401	16,589,000(일 45,449원)
대구광역시	28	348	12,300,000(10달 기준, 일 41,000원)
인천광역시	31	126	17,222,100(일 47,180원)
광주광역시	25	247	학교운영비에서 지출
대전광역시	22	147	학교운영비에서 지출
울산광역시	17	11	-2)
강원도	25	293	12,750,000(일 34,931원)3)
경상북도	59	139	일 49,430원4)
경상남도	44	122	21,000,000(일 57,534원)
전라북도	35	65	22,076,000(일 60,482원)
전라남도	35	17	학교운영비에서 지출5)
충청북도	22	168	일 20,700원
충청남도	30	174	일 47180원6)
제주도	11	12	학교운영비에서 지출
합계	759	4,391

주: 1. 비정규직자료가 없는 시․도는 학교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거나, 학부모도우미 등을 활용함.

2. 울산광역시의 경우 한시적으로 시범학교 운영(일 지급단가 42,290원)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계획이 없음.

3. 강원도의 경우 시 지원액은 85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함.

4. 경상북도의 경우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차액은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함.

5. 전라남도에서는 1명당 8~30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사서제도(월급여 150만원)를 시행한 바 있음.

6. 충청남도의 금액은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 자격증이 없는 직원은 일 42,290원이 지급됨.

자료: 사서교사 수는 교육과학기술부, 비정규직 임금은 각 시․도 교육청에 전화를 통해 취합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