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서관 시책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과 그 분관을 말한다.

2. “지식정보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보소외계층

마.  65세 이상의 노인

바.  문자해독이 어려운 자

제3조(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하는「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도서관과 「평생교육법」제13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대표도서관

제5조(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대표도서관을 설립한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전달과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도서관의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그 밖에 대표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업무) ①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시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시의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수립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 도서관의 다음 년도 운영계획

2. 시 도서관 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3. 시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현황

4. 시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해소 추진 실적

5. 시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7조(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대표도서관의 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① 법 제26조에 따라 자치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30일 이내에 자료 2부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 소속 공사 및 공단

3. 시의 출자·출연 법인

4.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및 법인·개인·단체

② 제출대상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 및 인쇄진흥법」제2조와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3장 서울특별시 도서관 정책 추진 체계

제9조(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시 도서관 정책 목표

2. 시 도서관 운영 현황

3. 시 도서관 발전 방향과 추진 방법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추진하여야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법 제24조에 따라 시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1조(기능)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한 사항

2. 시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시 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대표도서관의 장,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서울특별시 의원 1명

2. 공립 공공도서관장 중 3명

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관계자 중 3명

4.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서관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서관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의견청취) 도서관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도서관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도서관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도서관 지원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2조(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자료제작·구입, 시설개선, 기기구입 등을 위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학교도서관 지원 등) 시장은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도서관 협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서관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독서 문화 진흥

제26조(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 ‘독서 문화 진흥 기본계획’ 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지역 독서문화진흥) ① 시장은 시민들이 활발히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영·유아기부터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서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직장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9조(학교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학교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그 시행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0조(공공도서관의 협조)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사무의 위임 등)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이나 교육감,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포상 등) 시장은 도서관 및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도서관에 대한 특례) 대표도서관을 설립하는 동안에는 시 도서관 업무 담당부서에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도서관위원회에 대한 특례) 도서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이 설립되면 대표도서관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