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도넷 창립 4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창립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주제 : 새 정부 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의 길 찾기

일시 : 2008년 4월 12일(토) 늦은 1시 ~ 5시 30분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차 례 -

1. 인사말------------------------------------------------3

2. 프로그램 순서------------------------------------------4

3.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진단과 바람직한 변혁 방향(주경복)--------5

4. 새 정부 교육정책과 출판시장 동향(한기호-)-------------------54

5. 새 정부 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이덕주)----------------------63

6. 복지국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독서 관련 프로젝트(안승문)---------79

7. 영어보다 더 근본적인 것, 도서관에서 희망 찾기(백화현)---------87

8. 2007년 사업보고 및 2008년 사업계획----------------------103

9.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정관-------------------------124

10. 2007년 학도넷 결산 보고------------------------------128

11. 회원가입서---------------------------------------- 129

<인사말>

학도넷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며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좋은 책을 마음껏 읽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의 내실화와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운동을 펼치는 네트워크 형 연대 단체입니다. 학교도서관문화운화동네트워크의 운동은 ‘학교도서관 운동’이고, ‘독서교육 운동’이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운동’이기도 합니다.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는 그간에 이러한 이념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교사가 연대하고 부모와 교사가 연대하며 사서와 사서가 연대하여 학교 도서관의 내용을 문화를 변화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아 왔습니다. 도서관 정책을 바꾸어내고, 잘못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구성원이 되게 하고픈 소망 때문입니다.

그간 학도넷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도넷 회원 여러분과 운영진을 대신해서 머리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너무나 멀기만 합니다.

오늘 심포지움 주제로 삼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출판문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는 좀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 보고 우리나라의 사례도 살펴보면서, 또 발로 뛴 다른 나라 사례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갈 길은 멀지만,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자리를 가득 매워준 함께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힘을 내고 또 현장에서 서로를 연결시키며 새로운 아이들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조월례.(학도넷 공동대표)

학도넷 창립 4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총회

-프로그램 순서-

▶ 여는 마당 (1시 - 2시)

1. 도서관 자료전시

2. 학도넷 영상자료, 도서반 홍보영상 상영, 그림책 빛 그림 공연

▶ 심포지움 (2시 - 4시 30분)

사회 : 이성희 (인천 예일고등학교 교사)

1.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진단과 바람직한 변혁 방향

- 주경복(건국대 교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

2. 새 정부 교육정책과 출판시장 동향

- 한기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3. 새 정부 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

-이덕주(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대표, 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4. 복지국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독서 관련 프로젝트

- 안승문(스웨덴 웁살라대학 객원연구원, 전 서울시교육위원)

5. 영어보다 더 근본적인 것, 도서관에서 희망 찾기

- 백화현(봉원중 교사, 학도넷 운영위원)

6. 토론

▶ 휴식 (4시 30분 - 4시 40분) : 그림책 빛 그림 공연

▶ 닫는 마당(4시 50분 - 5시 30분) : 정기총회 및 닫는 마당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진단과 바람직한 변혁 방향

주 경 복 (건국대 교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

차 례

머리말

1. 한국 교육의 현실과 구조적 모순 그리고 정책적 오류

2.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교육정책의 좌표

3.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세부 검토와 평가

4. 한국 교육의 바람직한 변혁과 정책 방향

맺음말

머리말

2008년 2월 25일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정부가 바뀐 만큼 국가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어떤 정권 교체 때보다 많은 토론과 논쟁을 유발하며 출발하였다. 그런 중심에는 교육 정책의 문제들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선거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약간의 가감이 있었고,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개편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가 손질이 있기는 했지만, 정책의 골격과 주요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정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과거 많은 정부들이 선거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흘려버리며 소홀히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성실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자세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사 민주주의(Pseudo-democracy)'에 불과한 현행 간접 민주주의 제도에서 대의 장치로 이용되고 있는 선거의 본질과 그것의 공약이 갖는 의미, 그리고 공약이 국가정책으로 이행되는 기제의 원리를 생각할 때 단순한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정책의 민주성이나 진정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비교적 정책선거가 정착한 조건에서도 공약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변인들 가운데 절대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미지 선거’ 또는 ‘정치 공학적 선거’로 전락하는 한국의 선거에서 공약이 갖는 의미는 매우 공허하다. 객관적 공론의 광장을 거치지도 않고 이른바 ‘캠프’라고 불리는 정파의 밀실에서 급조되는 정책들의 조합이 선거공약으로 심판대에 오르는데, 유권자 개인들 입장에서는 영역별 또는 사안별로 찬반이나 호불호가 뒤섞여 엇갈리게 마련이다. 그것들을 선별적으로 분류하여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뭉뚱그려 하나의 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공약의 한계이자 모순이다. 따라서 선거 공약은 국정에서 배제되거나 소홀히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정책에 이행되어도 안 된다. 부문과 사안별로 열린 토론 및 과학적 검증을 거쳐 합리적으로 국가 정책에 채택․입안 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흐름을 통해 교육정책을 진단하면서 한국 교육의 바람직한 변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거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검토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로 이어지면서 다듬어진 교육정책 안(案)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2008년 3월 20일 이루어진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 자료로 삼는다. 물론 공식적인 업무 내용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더라도 정책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향과 국정 전반의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정부의 것이든 교육정책에 관해 보편타당한 진단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현실에 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내용의 적합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교육에 관한 기본적 성찰을 이야기의 실마리로 삼고자 한다.

1. 한국 교육의 현실과 구조적 모순 그리고 정책적 오류

한국의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에 관한 인식은 많은 편차를 보인다. 때로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문제화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너무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교육문제의 토론은 지나치게 산만하고 소모적인 양상을 띤다. 사람마다 자기의 막연한 느낌을 진지한 논증 과정도 없이 하나의 주장이나 입장으로 표출하는 분위기다. 그리하여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을 방불케 한다. 그런 현상을 토론의 풍성함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일면으로 장점도 되겠지만 문제해결의 측면에서는 부정적 결과를 훨씬 더 많이 낳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교육의 현실을 파악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합리적인 정책 토론이 가능해진다.

1.1. 현실 인식과 문제 접근

이 세상에 완벽한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최선일 뿐이다. 그런데 조건이란 시대의 흐름과 각 사회의 환경에 따라 다르고 또한 변화한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변화하는 조건에 부응하여 최선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한국의 경우도 어려운 조건에서 나름대로 좋은 교육을 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그 성과는 좋지 못했다. 입시 지옥이 생겨나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는 현실에 처했다. 그래서 한국인 모두가 교육을 걱정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의 교육이 모든 면에서 부정될 만큼 철저하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고, 상대적으로 용인될만한 것도 없지 않다. 따라서 바람직한 교육 개혁은 무조건 ‘바꾸는 것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식의 발상보다는 정확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지를 파악하여 지킬 것은 지키고 고칠 것은 제대로 고치는 과학적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지켜야 할 교육의 보편적 가치는 어떤 것이고, 한국의 현실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인류의 역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경험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보편성 있는 교육적 가치들을 꾸준히 도출해 왔다. 그것은 대개 교육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가와 인류사회 전반에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다.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교육한다.

어린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자라나도록 교육하는 성장 교육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성장 단계로서 연령에 따라 순차성을 둔다. 유아, 초등, 중등의 급별 단계를 말한다. 이는 학생의 성장 단계에 따라 교육의 조건이 다르다는 자연원리에 바탕을 둔다. 국가 마다 학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은 거의 비슷하다. 유아교육은 신체와 정신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거의 전적으로 인성 교육에 중심을 둔다. 초등교육은 그 연장선에서 나이에 맞는 인성 교육과 더불어 초보적인 지식 교육을 추가한다. 중등교육은 사춘기를 거치며 성장의 절정에 있는 소년소녀들에게 밀도 있는 인성 교육을 하면서 성인의 고등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식교육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말하자면 초보 지식과 고급 지식의 중간, 또는 성장 교육과 성인 교육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단계성은 자연적 섭리에 가까운 것으로서 교육의 보편 원칙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거슬러 어떤 인위적 목적을 도입한다면 부조리가 발생하고 만다. 예를 들어,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성인 교육을 강요한다면 교육적 오류를 낳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교육이 성장 단계의 인성 교육을 소홀히 하고 오로지 지식교육에 치중하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필요로서 보통교육을 실시한다.

국가사회는 그 구성원 개개인이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공통분모를 지닐 때 건강하고 힘이 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보통교육을 실시한다. 유아, 초등, 중등 교육에 해당하는 보통교육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성을 갖추고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마땅히 공유할 기본 지식을 갖추도록 교육한다. 그래서 보통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국가는 그것을 모든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지닌다.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고등교육은 사회체제와 경제력 등에 따라 무상교육의 적용에 다소 편차가 있지만 보통교육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원칙적으로 무상의무교육을 지향한다.)

이러한 보편적 교육의 가치는 모든 나라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국가가 그 책무를 너무 소홀히 한다거나 왜곡하면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토양이 좋아야 섭생이 훌륭하듯이 보통교육이 ‘보편적으로’ 잘 되어야 국가사회의 삶이 건강해진다.

한국에서 정책 당국이나 여론 주도층이 보통교육의 ‘보통’개념을 소홀히 하는 현상은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

고급(전문)지식을 고양하기 위해 고등교육에 힘을 쏟는다.

사회는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일반 지식도 필요하지만, 특별한 조건에서 일정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담당할 전문지식도 필요하다. 분야별 소수 정예가 필요한 것이다. 전공별로 심화된 지식이 요구된다. 고등교육은 그런 필요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보통교육이 일반적 인성과 보편 지식에 중심을 둔다면, 고등교육은 보다 더 고양된 인성으로서 지성과 함께 전문지식의 심화와 그것의 확대재생산에 중심을 둔다.

고등교육은 모든 선행 교육의 연장선에서 최종 단계를 이룬다. 달리기 시합으로 비유하면 결승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 교육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국가들이 고등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교육 후진국의 경우에는 보통교육에서 성급하게 ‘고급’의 결과를 추수해 보려는 정책도 수행하지만, 선진국일수록 보통교육은 여유 있게 보편적으로 실천하고 고등교육에서야 다양한 전문성을 얻기 위해 심층적으로 정향한다.

한국의 교육정책이 아직도 보통교육에서 뜨겁고 고등교육에서는 오히려 느슨한 전도 현상을 보이는 것은 교육의 후진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질의 지식 재생산을 위해 학술정책에 힘을 쏟는다.

학술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공급된다. 새로운 지식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어야 고등교육을 비롯해 모든 교육의 내용이 진보하며 생명력을 갖는다. 교육을 샘물 마시는 것에 비유한다면 학술은 그 샘물을 대주는 수맥(水脈)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학술정책이 중요하다. 교육선진국들은 학술의 발전과 그것의 교육적 연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에서 학술정책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교육정책과의 연계는 더욱 허술해 보인다. 이것은 한국의 학술과 교육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일 것이다.

그렇게 선진교육국가들일수록 학술정책이 풍부하며 정교하다. 학술정책과 그 실현 정도는 교육의 선진성에 대한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교육 정책은 이 점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정책은 마치 수맥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물만 길어 내려 하듯이 학술 정책을 깊이 고민하며 연계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경향을 보인다.

지금까지 간략히 살펴 본 바에 따라 생각해 보면, 국가사회가 후속세대의 성장에 관한 교육, 구성원의 보편적 지식 공유를 위한 교육, 전문인 양성을 위한 고급교육, 지식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학술정책에 얼마나 유효한 노력을 받치느냐에 따라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적 성패가 판가름 날 것이다. 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평가도 그런 척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범국가적 기본 가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이 한결같이 좋은 교육을 구현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이 쉽게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특수한 조건들이 있어서 저마다 다른 현실을 구성한다. 교육의 선진국일수록 좋은 조건을 많이 구성하고, 후진국일수록 어려운 조건에서 열악한 현실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후진국일수록 해결할 문제가 더 많고 개혁 정책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한국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후진적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뿌리 깊은 몇 가지 모순에서 많이 비롯한다.

외형적으로 국민총생산을 비롯한 상투적 지표에 근거하여 선진성을 이야기하지만 사회경제적 질을 지표로 삼는다면 후진성을 못 면하고 있다.

1.2. 한국 교육의 주요 모순

한국의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끝없는 부조리의 늪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요인은 매우 중층적인 모순 구조에서 비롯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요인은 주로 교육 외적 모순에 기인한다. 무엇보다도 다음의 근본적 모순 세 가지와 추가적인 중요 모순 한 가지를 먼저 꼽을 수 있다.

그 첫째는 한국 교육의 (신)식민성을 지속시키는 국제적 모순이다. 일제의 식민지교육 체제에 미군정의 과도적 교육정책이 ‘신식민적으로’ 가미되어 성립된 한국의 교육 체제는 60여년의 시간 속에서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여전히 국제적 종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학제와 교육내용 그리고 행정 체계 등이 자기 정합적 토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의 비전도 한국 교육 자체의 문제의식이나 고유한 변혁 논리보다 대외 종속적 문제의식과 미국식 모사에 급급한 현실이 그 점을 잘 반영한다. 유학 문제, 외국어 교육 문제, 교육개방 논란, 서양가치 중심 교육 내용과 평가 방식 등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그런 모순의 파생물들이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모방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종속 문제가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고유한 교육 체제를 필요로 하는 단계에서 국제 종속의 모순은 매우 첨예한 한계로 작용하며 교육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된다.

둘째는 공교육을 사회적 신분의 재생산 수단으로 고착시키는 계급적 모순이다. 교육을 교육 자체의 가치보다 신분 재생산의 가치에 더 치중하여 인식하고 운용함으로써 왜곡을 부른다. 공교육이 사회적으로 지식 권력의 평등화를 밑받침하여 보편적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기보다 지식 격차를 발생시키고 결국 양극화로 이어져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신분 고착의 기제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교육의 제도와 현장은 교육 자체의 실현 공간이 아니라 사회 제 계급의 이해가 교차하고 헤게모니가 충돌하는 각축장으로 기능한다. 입시 과열, 대학서열화, 학벌 문제, 평준화 갈등, 고교등급제, 사교육 문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등의 문제들이 그런 모순의 파생물들이다. 계급적 모순이 교육적 본질을 압도하는 조건에서 교육의 정상화는 큰 장애를 받는다.

셋째는 교육을 정치와 경제의 목적에 과도히 종속시키는 부문적(部門的) 모순이다. 정치적 민주화 이전에는 교육을 직접적인 정치 수단으로 많이 악용하였고, 형식적 민주화 이후의 교육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의 ‘비교육적’ 간섭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그리고 성장 신화를 낳으며 진행된 산업화 과정과 그 이후로 경제 이데올로기가 모든 사회 영역의 가치를 억압하는 가운데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날이 갈수록 교육의 목적은 경제적 보조물로 규정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이 사회적 토대 위에 존재하므로 경제와 무관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 자율성마저 포기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은 중대한 모순이다. 교육은 그 자체로서 고유한 목적과 자율적 가치를 지니면서 국가사회의 경제와 정치에 합목적적으로 부응할 때 제대로 기여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동원과 통제, 교육의 상품화, 시장 논리의 교육정책,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전도시키는 풍조 등이 부문적 모순의 일환이다.

앞의 세 가지 모순에 더 하여 오늘날 한국의 교육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추가 모순에 직면해 있다. 이는 비단 한국의 교육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에서 보다 한국에서 교육 문제에 구조적으로 ‘삼투’하여 많은 파생 작용을 일으키는 것인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것이다. 세계화 흐름과 함께 시대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신자유주의는 앞의 모순들과 긴밀히 결합하여 그 악작용을 배가시키면서 한국 교육의 부조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국제적, 계급적, 부문적 모순들을 모순으로서 인식하기보다 오히려 필요악으로 조장․이용하면서 오로지 자본의 시장 논리에 따라 교육을 기능적 수월성이나 경제적 상품성의 차원으로 환원시킴으로서 종국에는 교육의 본질을 증발․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자체는 머지않아 새로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자리를 물려주겠지만 그것이 현재 파생시키고 있는 부조리는 일과성을 넘어 모순의 극심화로 이어진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을 단순한 기능적 수단으로 철저히 종속시키려는 자본주의가 모순의 근원이지만 현시점에서 부조리를 극대화시키며 교육환경을 옥죄는 가장 선봉에 신자유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또 하나의 모순으로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3. 현안 문제들의 순환적 부조리 구조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의 교육은 국제적, 계급적, 부문적 모순에 중층적으로 사로 잡혀 있고,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옥죄이고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교육이 교육 자체의 원리에 따라 진화하지 못하고 교육 외적 요인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의 교육은 수많은 현안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꼽아 보자면, ‘입시 문제’, ‘사교육 문제’, ‘공교육 공동화’, ‘교육비용과다’, ‘교육 불평등’, ‘교육소외’, ‘사회양극화’, ‘계급․계층 균열’, ‘학벌 문제’, ‘대학서열화’ 등이다. 이런 현안 문제들은 모두 심각한 것들이지만 하나 씩 분리하여 해결할 수가 없다.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연쇄적으로 고리를 맺으면서 부조리의 순환구조를 이룬다. 그 관계와 양태를 대충 묘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 학벌 - 대학서열화 ]  -  [ 입시 과열 ]  -  [ 사교육열풍 - 공교육황폐화]  -

-[계급의식] - [사회양극화] - [교육소외] - [교육기회불평등] - [교육비용과다] -

< 표 1 >

한국 교육의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이 순환 고리의 매듭들 가운데 하나 이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면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교육개방, 대안학교 등의 현안들이 공교육의 부실을 구실로 등장하고, 3불 정책, 입시 자율화, 고교 평준화 등이 입시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는 것 등이 모두 그렇다.

교육 현안들이 대부분 이렇게 순환적 구조 속에 얽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들을 분리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구조는 한국의 교육현실에 일종의 ‘시지푸스 신화’를 만들어 낸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추진하다보면 다른 문제와 얽힌 고리 때문에 얽히고 발목을 잡혀서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어떤 교육 문제에 관해 아무리 그럴듯한 해법을 제시해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를 품게 한다. 마치 바위를 힘들여 밀어 올려도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지푸스의 이야기처럼 한국의 교육개혁 시도들은 패배주의 신화의 희생물이 되고 만다.

1.4. 과거의 교육정책들이 자주 범해 온 오류

그동안 한국의 정부들이 추진해 온 개혁 정책이나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 공약은 물론이고 교육운동 진영에서 설정해온 의제들도 대부분 중요한 오류를 범해 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오류를 지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일은 매우 원초적인 오류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 것은 앞에서 말한 순환 구조 내의 현안들을 그 구조 안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해 왔다는 것이다. 순환구조란 그 속성상 그 안에서 끝을 볼 수 없는 것인데 ‘해결’이라는 끝을 그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또는 개혁과 수구 등 어떤 입장이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런 오류를 범하는 한 문제의 해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입시문제를 따로 떼어 그것만 해결해 보겠다고 하거나 사교육 문제와 묶어서 해결하겠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오류이다. 순환 구조가 존재하는 한 구조 내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 구조가 존립하거나 기생하는 토대를 해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흐름이 범해온 이런 오류는 또 다른 오류들을 잉태하고 낳아 왔는데, 그런 가운데 매우 엉뚱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극복해야 할 순환구조에 함몰하여 그에 익숙해지다 보니 모든 현안과 의제들을 그 구조의 프리즘으로 인지하고 대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버려야 할 물건을 오래 동안 만지작거리다 보니 그 물건에 익숙해져서 그 물건을 기준으로 다른 물건들을 대하게 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자면, 고등교육 개혁의 정책들을 입시 역학 속에서 인식하려 하거나 학술연구 체계의 개혁 문제 등을 입시 문제 해결에 직결되지 않으므로 당면 개혁 과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 등이 그렇다. 교육에 관한 정책을 생각하고 추진할 때, 교육의 본질은 뒷전으로 미루고, 모든 것을 입시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것이다.

이제는 정책적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입시문제가 시급하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으로 어떤 의제를 설정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체의 근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입시 문제는 자연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부조리의 순환 구조 밖에서 새로운 교육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지푸스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2.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교육 정책의 좌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꼭 60년이 되는 해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특별히 ‘지난 10년’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50년과는 맥이 통한다는 뜻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지난 10년과 나머지 50년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마도 전자는 진보 또는 좌파 성향의 정권이 통치한 기간이고 후자는 그와 대립되는 보수 또는 우파 성향의 정권에서 통치한 기간이라는 해석이 함축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보수 또는 우파 정권임을 선언하며 이념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셈이다.

이 점은 집권당인 한나라당이나 청와대 또는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과거 정부 때에 다루어진 법률이나 제도들이 좌파적이라고 규정하며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공언함으로써 스스로 우파적 입장을 취하거나 2008년 3월 중에 발생한 남북관계의 교착 과정에서 실용보다는 이념으로 대처한 입장 등 일련의 흐름에서 실증되거나 뚜렷한 증후를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과거 정부들을 상대화하여 스스로 이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과 논리를 벗어나 ‘실용’을 추구한다.”고 선언하는 점이다. 사실 2007년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시작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을 거쳐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을 펼치는 동안 수사학적으로는 ‘실용주의’를 가장 표면에 내세우며 강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정치 담론에는 상호 모순되는 메시지들이 혼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국정 철학의 모순이나 혼선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교육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정책의 혼선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게도 만든다. 이 기회에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간략히 요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성격을 검토하고, 그 연장선에서 교육정책의 실체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2.1.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 관련 담론과 현실

철학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듯이 어떤 주체의 철학을 몇 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 개인의 철학도 그렇거니와 한 정부의 철학은 더욱 그렇다. 특히, 정책적 정당구도가 뚜렷하지 못한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탄생하는 정부들의 철학을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선거 때마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철학적 입장에 충실하기보다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다다익선으로 수용하여 공약내용에 포함시키려 애쓰기 때문에 적든 많든 선거 공약을 존중하며 반영해야 하는 정책에서 일관성 있는 철학을 말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자들은 자신의 철학을 내세워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국정 책임자들에게 철학을 기대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도 국정 철학에 관한 담론을 구성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국정철학 TF팀’을 운영하면서 그 논리와 수사학을 가다듬었고, 대통령 취임 뒤 몇 차례 검토와 손질을 거쳐 도식적 체계를 갖추었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표되고 있는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명시적으로 ‘국정 철학’이라는 제목의 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kr/policy/principal.php)를 하나 만들어 그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여 홍보하고 있다. 그것을 옮겨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 국정철학의 개념 체계

발전, 통합

(시대 정신)

* 역사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발전의 역사’로 인식

건국→산업화→민주화를 승화시킨 새로운 발전 모델 요구

* 세계사적 변화: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구온난화 등 지구적 문제의 부각,

국제관계의 다원화, 인간중심의 보편적 가치 확산 등 문명사적

전환기의 복합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 요구

* 국민적 요구: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에 대한 요구

新성장동력 발굴, 민생경제 회복, 지역적 이념적 분열의 극복

선진화

(국가 비전)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장기적 국가비전

경제의 선진화, 삶의 질의 선진화,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 지향

실용주의

(행동 규범)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규범:  創造的 實用主義 (Creative Pragmatism)

실질적인 성과 중시, 현실적인 적합성, 새로운 목표와 방법의 창안,

체계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

신(新)발전

(국정목표)

국가비전 실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실현할 국정목표: 신 발전 체제 구축

* 산업화시대 발전 체제를 승화시킨 새로운 발전체제를 지향

신발전 체제 (선진화 단계)	발전 체제 (산업화 단계)
국가, 사회 간 시너지 협력 통한 발전 질적 성장 추구 (성장과 복지 간 善循環 구조 구축)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 다원주의 가치, 개성, 창의 존중 인재양성 글로벌 스탠더드와 내셔널 스탠더드조화 高신뢰 사회	국가주도발전 양적 성장 추구 (先성장 後복지) 헌법정신과 현실의 괴리 평균주의에 입각한 인재의 대량생산 체제 닫힌 민족주의 低신뢰사회

국정 지표

* 신 발전 체제 구축을 위한 부문별 준거

01. 섬기는 정부

- 정부조직 개편, 공기업 민영화 · 효율화, 행정규제 개혁

- 엄격한 법질서 확립

02. 활기찬 시장경제

- FTA의 적극적 추진과 투자 유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촉진

- 개발과 환경의 조화, 시장성과 공공성의 조화

03. 능동적 복지

-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일·여가·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

- 고령화 사회 대응

-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적 자본 함양

04. 인재 대국

- 교육개혁, 대학경쟁력 강화, 평생직업능력 개발

- 과학기술 투자, 우수 과학 인재 유치

05. 성숙한 세계국가

- 비핵 · 개방 · 3000구상, 21세기 창조적 한미동맹

- 新아시아 비전 외교, 한반도 경제 공동체

< 표 2 >

이렇게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정권과 정부가 그렇듯이 이명박 정부도 철학의 체계에 앞서 유권자, 대중 또는 국민이 호감을 가질만한 좋은 개념들을 일단 많이 동원하여 선언적 메시지들을 나열하면서 서로 조합 가능한 방식으로 ‘국정 철학’의 담론을 구성해 보려고 애쓴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메시지에 담긴 대부분의 개념들은 오늘날 대중사회가 이미 일상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인식태(épistémè)의 요소들이어서 특정 주체의 철학을 구성하는 변별소로 보기 힘들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을 그냥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논리적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은 많이 했다는 점이다.

일상적이고 진부한 것이라도 그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체계로 재구성하여 의식화하면 ‘철학’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국정 운영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국정 철학’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국정 철학’의 담론에는 실제로 어떤 철학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시대적 인식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흐름을 ‘건국→산업화→민주화→’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본 것이다. 여기에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시대적 사명을 다하여 일단락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선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사실 한국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일정한 단계를 밟았다는 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왔고, 현시점을 그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시대 인식은 일단 우리 사회의 일반적 정서를 예민하게 읽어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엄밀히 분석하며 토론을 벌이자면, 한국사회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등이 패러다임의 교체로 볼만큼 ‘인식론적 단절’을 실제로 이루어 왔는가 아니면 동시에 또는 중첩하여 혼합적으로 진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시점은 진정으로 민주화가 일단락된 상태인가 아니면 오히려 질적 민주화를 다시 시작하여 완성해야 할 때인가 등의 문제들이 진지하게 제기되는데, 여기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룰 여유는 없으므로 이명박 정부가 인식하며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제에 국한하여 이야기하기로 한다.

이명박 정부의 시대 인식에는 ‘발전’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데, 이 발전의 개념은 이중적 의미를 함축하는 것 같다. 하나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활성화되었다가 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소홀히 되었던 (포괄적 의미의) 발전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화 패러다임의 체제보다 승화된 (세분된 의미의) 발전의 관점에서 새로운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발전의 예시들 가운데 가장 개념적 논리가 드러나는 것은 양보다 질에 바탕을 두는 발전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발전이란 ‘질적 발전’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새로운 발전 체제를 갖추어 추구할 국가적 가치로서 ‘선진화’를 설정하였다. 선진화는 한국사회가 당면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사명이고, 정부가 국정을 통해 사명에 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 인식하면서 스스로 국가 선진화의 중심 주체로 나서겠다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다. 그 선진화의 구체적 결과로서는 ‘세계일류국가’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 규범으로서 ‘창조적 실용주의’도 표방했다. 또한, 그런 목표와 방법론에 따라 펼칠 국정의 기본적 지표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편적 이해의 틀에서 재구성하여 다시 표현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국가 행정 기능의 효율화

② 시장 기능의 활성화

③ ‘능동적 복지’

④ 신체제 인재 양성

⑤ 세계화

일련의 검토를 통해 인지할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비전을 이해하는데 관건이 되는 개념은 ‘선진화’이다. 그 선진화가 얼마나 철학적 가치를 지니는 지에 따라 국정의 비전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논의할 내용이 매우 많겠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요약적으로 정리해 보고 넘어 가기로 한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국정 비전으로서 제시된 ‘선진화’의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하자면, 그 개념 자체가 정치적 맥락을 떠나서 원래 보편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도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일 수 있고, 그것을 국정에 결합시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국정 전반에서 진정한 의미의 선진화를 이루어 주기를 당부한다.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자면, 선진화의 담론과 목표 그리고 실천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화와 연동되는 ‘질적 발전’을 편향적으로 적용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과거의 시대적 패러다임들로 인식한 산업화와 민주화 가운데 산업화의 축에서는 양적 성장을 질적 발전으로 승화시켜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표방하면서 민주화 축에서는 질적 승화를 고민하지 않는다. 담론의 맥락으로 이해할 때 마치 민주화는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는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는 전제 또는 함의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민주화의 양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형식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질적 발전에 해당하는 내용적 민주화는 아직 요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경제적 민주화까지 이루어야 사회 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국정 실천의 행동 규범으로서 표방한 ‘실용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 편향성 때문에 ‘실용’의 토대 자체를 상실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지면을 할애하기로 한다.

2.2. 정치적 ‘실용주의’ 담론의 토대와 현실

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국정 철학의 개념도에서 ‘창조적 실용주의’가 행동규범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의 수사학적 기능이 무엇이든 실제에 있어서 ‘실용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 자체를 상징하는 표상 또는 대중 설득의 이데올로기로 진화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정부의 통치 행위에서 세부 정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현안들을 둘러싼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실용적’ 담론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실용’과 ‘실용주의’ 자체는 무엇이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 규범은 그 내용에서 본질적으로 얼마나 실용적인 지, 그리고 실용주의가 지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어떤 성격을 지니는 지에 관한 분석과 평가는 막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향이다. 그냥 인상 비평적인 찬․반 입장들만 반복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잠시나마 실용주의 자체에 관한 성찰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실용주의를 비판하는 쪽이나 옹호하는 쪽 모두에게 요구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실용주의란 정확히 무엇이고,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주의는 어떤 것인가?

알다시피 ‘실용(pragma)’이나 ‘실용주의(pragmatism)’는 원래 퍼스(C.S. Peirce)의 사상에서 시작하여 제임스, 듀이, 콰인, 로티 등의 이론가로 이어지면서 다듬어진 것이다. 모든 관념, 이론, 사상, 이념 등은 실제 현실에서 유용한 결과로 나타날 때 진리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사실 우리는 삶에서 뚜렷한 결과도 없이 이념적 또는 논리적 다툼만 벌이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이념적 진영에서든 이제 실용적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열 마디 논리보다 한 줌의 실천과 결실이 더 아쉬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나 “남쪽으로 오르든 북쪽으로 오르든 언덕만 오르면 된다.”는 ‘남파북파(南坡北坡)론’을 내세우며 실용주의를 도입한 덩샤오핑이 많은 오류와 미래의 짐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경직성 때문에 침체하던 중국에서 왜 어떻게 영웅이 되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실용주의는 이념, 이론, 관념, 논리 또는 명분 등을 넘어 실천으로서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를 내세워 새로운 담론 지형을 유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성격 때문이다. ‘실용’은 관념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력을 지닌다.

그렇다면 ‘실용주의’는 언제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성과를 베풀며 실천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실용주의는 양날의 칼과 같고, 옥석을 가리지 않은 광물질과도 같다. 그 자체로서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기 힘들다. 무조건 찬미할 것도 한 마디로 부정할 것도 아니다. 실용의 토대와 조건 그리고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실용주의는 실용의 가치가 당사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전제되고 그에 우선하는 다른 가치가 없을 때 추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철학이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토대와 조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또한, 목적과 방법이 항상 타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많은 한계를 지닌다. 특히 실용주의는 본원적으로 두 가지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첫째는 기존 조건에 내재하는 모순 구조를 변혁하는 일에는 소극적이면서 주어진 조건 안에서 기능적 실용만을 추구하기 쉽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용주의는 주어진 토대 위에서 그에 순응할 뿐 그 토대의 한계는 뛰어 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토대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악용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예를 들어서, 독재 체제에서 실용은 독재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데에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실용주의는 어떤 이념적 토대에서 세부 목표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론 또는 규범적 도구이기 때문에 이념을 배제하거나 대체하지는 못하고 특정 이념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쉽다. 이 지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념을 떠나 실용을 추구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오히려 특정 이념을 잘 구현하기 위하여 실용주의 방식을 택한다고 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둘째는 현실 속에서 ‘실용’의 기준과 판단이 객관적이거나 엄정하지 못하여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적으로 진리의 논증이 담보되는 조건에서는 본래의 취지가 쉽게 발휘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현실은 진리의 검증에서 학술적 논증과 같은 과학적 절차를 담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유용성의 판단이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인 절차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실용의 토대가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의 실용성을 과학적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여과하기 힘들고, 대신 추진자 측의 주관적 판단 또는 정략적 접근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서 왜곡의 위험이 상존한다.

현실에서 수사학적으로 적용되는 실용주의는 원천적으로 왜곡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유용성은 본능에 따라 이기적으로 정향되기 쉽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 공동체 또는 국가 전체 구성원의 실천적 삶에서 객관적으로 정초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실용’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권력 관계에 종속한다. 다시 말해, 실용의 운영과 결과를 추수하는 국가 또는 사회의 (유형 또는 무형) 제도적 장치에 따라 그 주도력을 발휘하는 권력 구조가 실용의 조건과 토대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실용주의는 지배 계급을 위한 지배 권력의 담론으로 변질하기 쉽다.

그런 측면에서 ‘실용주의’ 정책은 추진 주체의 진정성이 강력하게 담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교한 통제 장치들이 중층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만일 실용주의가 진정성을 상실하고 자의적인 ‘무기’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가 20대 80의 양극화 사회 부조리를 낳는다고 논란을 일으켜 왔지만, 실용주의가 통제의 고삐를 풀고 개인적 이기주의나 계급적 이데올로기로 치닫는 경우 또는 극단적 신자유주의와 결합하여 시장질서마저 교란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나 그것을 제어코자하는 주체 모두에게 불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에는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으며 얼마나 검증과 통제의 장치가 연동되어 있는가? 불행하게도 이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답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위험성을 현 정부는 모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의 위험은 실용주의가 현재의 사회 토대에서 유리한 특정 이념이나 체제에만 봉사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거나 해소하는 일에 봉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한 국가의 정부에서 추구하는 실용은 국민 전부에게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정 이념의 토대 위에서 유리한 사람들에게만 가치 있는 것이라면 부조리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현 정부의 실용주의는 이미 사회적 토대에 침윤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적극 봉사하는 쪽으로 정향되고 있다.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를 위장된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철학TF’의 자문역할을 맡았던 이한구 교수(성균관대 철학과)가 ‘화합적 자유주의는 추구하는 이념이고, 창조적 실용주의는 행동 규범’이라고 정의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둘째의 위험은 실용에 대한 잣대와 판단이 자의적으로 농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정책이 실용적 정책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실용적 방법이며, 어떤 것이 실용적 결과라는 판단을 자의적으로 내리며 독단을 부리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국정 수행자가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비판이나 견제를 회피하며 아무렇게나 밀어 붙일 수 있게 된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정부 각료 인선, 대운하 건설 추진, 교육정책, 대북정책, 복지정책 등등...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실용주의는 관념이나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결실 있는 실천을 중시하며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 있는 철학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그런 긍정적 측면에 호소하며 어떤 이념이나 논리보다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얻는 방향으로 실천하겠다는 비전과 수사학을 담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정책과 담론들이 지나치게 이념이나 관념 또는 형식 논리에 흘렀다는 비판적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실용주의 정책의 기본 정신은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용주의는 그 철학의 토대 자체가 기능적 방법론의 성격을 담고 있어서 모든 이념이나 체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종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실용주의는 현실에서 다분히 자의적 조건을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눈감고 순응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특히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종속하여 그 실천적 수월성에 주로 봉사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생긴다. 국정 운영에서 모든 토론과 검증의 절차나 비판들을 거부하거나 우회하는 수사학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실용주의 정책의 등장은 한국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공동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가 지나치게 명분과 논리에 집착하는 반면에 유용한 실천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부상한 것이 실용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 수혜자라고 본다면 사회의 제 세력은 그 뒤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자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화 하고 있는 실용주의에 직면하여 사회 전체가 원인 제공의 댓가로서 일탈과 왜곡을 감시-비판하는 통제의 기능을 떠맡아야 한다.

2.3. 교육 정책의 맥락과 흐름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출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논의되고,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취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 업무로 채택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공식적인 국가정책의 위상을 갖추었다. 국정 전체의 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현 단계 교육정책 안은 이른바 ‘선심성’ 내용과 정파적 이데올로기성 내용들이 철학적 또는 과학적 정합성 없이 혼재하기 때문에 상호 모순이 발생하여 액면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체계이다. 부처 통폐합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로 출범한 뒤 선거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다루어 온 내용들을 다소 손질하였으나 그 정도가 ‘윤문’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직 정책의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준비한 도표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 표 3 >

앞의 도표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도 국정 철학에서 이른바 ‘국정 비전’이라고 제시한 ‘선진화’와 ‘행동규범’이라고 제시한 ‘실용주의’는 명시적 또는 함의를 통해 잘 반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지표로 추출할 수 있는 개념은 ‘다양화’와 ‘자율화’ 그리고 ‘경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들을 관통하는 동위성(isotopy)은 ‘시장 기능 강화’로 요약된다.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의 자유로운 조절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는 신자유주의 원리를 확대․심화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가 자본의 조건과 맞물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내용은 정책 안의 각 항목에서 잘 드러난다. 첫째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이라는 항목이 함의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의해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공급자인 개별학교와 자유롭게 선택과 책임의 관계를 맺으며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 만족도 제고’라는 항목의 열쇠 말인 ‘만족도’는 결국 ‘경쟁력’을 잣대로 평가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셋째 ‘교육복지 기반 확충’이라는 항목에서 ‘복지’도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향한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다는 함의를 갖는다. 과학기술 영역에서 제시하는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 ‘대학연구기관 핵심역량 강화’, ‘연구지원 하부구조 강화’이라는 항목들도 그런 연장선에 있다. 물론 일부 세부항목들은 굳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결부시키기 힘들게 교육현실의 당면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요소들은 어떤 철학이나 담론의 토대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적 유기성을 갖거나 일관된 목표의식을 지니지 못하며 산만하게 나열됨으로써 결국 ‘선심성’으로 끼워 넣은 항목들이라는 인상을 짙게 풍긴다.

신자유주의 성향의 정책들이 매우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유기성을 지니는 것에 비해 공동체 교육을 위한 정책은 구색을 갖추는 치원에서 끼워 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교육 대중의 비판에 직면한다는 점에서도 심각히 고려할 문제이지만 국정운영 측의 정책적 실효성과 실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태생적 배경이나 이념적 성향으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기까지 한 일이다. 정권창출 과정과 신정부 출범 등 총체적 흐름에서 볼 때  현 정부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시장 경제의 발전이다. 따라서 국정의 중심에는 그런 우선순위가 존재하고 다른 정책들은 그런 원칙과 조건에 종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의 경우 원체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여러 가지 대중적 요구를 혼합하고 있으나 궁극적 목표는 결국 시장 경제 발전에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교육의 추구로 귀결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선진화하는 일류국가 건설’에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봉사하는 교육을 위해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국정 전반이 경제 이데올로기로 경도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이 경제 논리에 너무 경도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실용을 중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우려하는 대로 시장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는 정파적 이념성과 편향성의 문제 외에도 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총체성을 갖지 못하고 너무 부분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중등교육에 집중되고, 고등교육이나 유아교육 등에는 매우 소홀하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교육정책의 대부분은 중등교육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에 직․간접으로 연관되는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  ‘다양성’의 경우 학교 급별로 볼 때 주로 고등학교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개별화하여 다양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다양성의 지표로서 몇 가지 유형이 도입되는데 ‘자립형’, ‘마이스터형’, ‘기숙형’이 그 골자를 이룬다. ‘자율성’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다양성의 유형에 따라 고등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입시 행정을 자율화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리 기능을 줄이고 학교 급별 또는 학교별로 분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구도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는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이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상당히 실용적인 성격을 띤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의 ‘체계’를 살펴보면 상호 정합성이 없는 실천 목표들이 인위적으로 나열된 측면이 있고 때로는 공존하기 힘든 요소들이 섞여 있어서 정책의 종합적 목표인 ‘학교만족 두 배’와 '사교육 절반’이 세부 사업들의 추진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 지의 관계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인지되는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정책 과제들이 과거 정부에서 일부씩 소극적으로 시도되면서 교육주체들로부터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너무 경도된 비교육적 정책이라고 비난 받아 오던 것들인데, 이번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면화하는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실용을 표방한 교육정책이 결국 극단적 시장 경쟁 논리로 귀착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빠른 시간 안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다 더 과학적으로 재구성하고, 구체적 추진 과정에서 진지하고 섬세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세부 검토와 평가

2008년 전반기 시점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2008년 3월 20일 실시된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잘 정리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을 원안 그대로 제시하고 나서 각 항목별로 요약하여 검토한 뒤에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 보기로 한다.

3.1. 국정과제로 제출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안 (2008.3.20. 대통령업무보고)

알다시피 교육과학기술부는 과거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하여 생겨난 것이다. 사실 과거 두 개의 부처는 업무적 긴밀성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부처로 분리된 조건 때문에 정책적 융합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두 개 부처의 통합은 교육 및 학술연구 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에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치밀한 준비단계 없이 정치공학에 따라 통합 작업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관계로 아직 본래의 ‘교육’ 영역과 기존 ‘과학기술’ 영역의 정책들이 충분한 만큼 유기적으로 융합하지는 못했다. 서로 병합은 되었으나 구조적으로 융합된 체계에 이르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듯하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용 정책안을 아무런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훑어보기로 하자. (2008년 3월 20일 이루어진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

1	교육살리기

자율화ㆍ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양 ▪학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및 학교단위 교원채용 확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기숙형 공립고(150), 마이스터고(50), 자율형 사립고(100) 도입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 추진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대입업무 대교협/전문대교협 이양, 입학사정관제 지원 확대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영어공교육 완성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영어 교육과정 개편,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교원능력개발평가 확대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원평가 연계 맞춤형 연수 및 ‘학습연구년제’ 추진
			교육과정ㆍ교과서 선진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문화예술 교육 및 스포츠 활동 강화

교육복지 기반 확충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
			▪학력수준 파악을 위한 평가체계 선진화 ▪학습부진 학생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및 책임지도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장학금․학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제공체계 마련
			전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 ㆍ 가난의 대물림 차단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학교의 자율 경영체제 구축 ▪(교과부) 국가수준 교육과정, 교육격차해소 등 기획․조정기능만 수행 ▪(시․도교육청) 조직·정원 등 초․중등교육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학교) 인사,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에 대한 교장의 자율과 책임 강화 ◎ 학교교육 신뢰회복으로 사교육비 경감 ▪학생․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사교육비 고통을 해소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난의 대물림 차단

2	과학기술강국 건설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
			국가 연구개발투자 확대
			▪GDP대비 ‘06년 3.23%에서 ’12년 5% 수준으로 지속적 확대 ▪‘08년(10.8조원)의 1.5배 수준 증가(’12년 16.2조원) ▪신기술 융합형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민간주도의 전략적 R&D 재원 배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활성화 ▪운영위, 5개 전문위원회로 운영체계 단순화

대학․ 연구기관 핵심역량 강화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
			▪대학운영의 자율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연구개발과 인재양성간 연계시스템 구축
			기초원천연구 진흥
			▪기초원천 연구비 비중 25%(‘08)→ 50%(’12) 확대 ▪우주·극지·해양 등 거대과학 투자 내실화 ▪원자력 등 미래에너지기술 개발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유치
			▪과학영재학교 확충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글로벌 우수 과학자 유치 및 공동연구

연구지원 하부구조 강화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 조성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와 기관의 자율경영 보장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실시 등 노후 보장
			연구비 배분체계 개선
			▪분야별 최고 전문가에 의한 연구비 배분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통합
			과학기술문화 확산
			▪초․중․고 수학․과학교육과정 개선 ▪국립과학관 확충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
			▪기술개발과 산업화 연계(전문 연구개발기업 설립) ▪국제수준의 과학기술인 정주여건 구축

세계일류 과학기술강국 구현		과학기술 발전 및 일자리 창출
		◎ 기초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무역 수지 개선 및 고용창출 ▪정보통신 부품소재 국산화율이 10% 개선되는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1.1% 높아지고 신규고용인력 21만명 발생 (한국은행, 2005 보고서) ◎ 과학기술기반 전략적 신산업 창출 ▪기존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첨단 융․복합 신기술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및 경제성장 기여

< 표 4>

3.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안의 과제 항목별 검토

1) 교육체제 다양화와 자율화

(1)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 정책안 :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양

▪학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및 학교단위 교원채용 확대

◎ 분석과 평가 :

- 원론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교육정책 환경에서 특정 체제의 이데올로기처럼 기능하고 있는 ‘다양화’와 ‘자율화’의 논리를 타성적으로 원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제출된 정책(안)의 수준에서 볼 때는 정부의 교육예산을 절감하는 데에 기여하는 이상의 교육적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역기능을 우려하게 만든다.

- 교육행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평면적 차원에서 행정관할의 자치를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교육행정의 합리적 집권-분권 구조에 관한 심층 연구를 거쳐 초중등 및 고등 교육의 관할 체계의 생산적 재편을 이루어야 한다.

- 현재의 조건에서 초중등 교육행정 관할권을 무분별하게 지방교육청에 이양할 경우에 고교 다양화와 자율화와 관련한 권한 남용이나 지역 간 비교육적 경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는 사교육 폭발과 교육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고등학교 다양화

◎ 정책안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기숙형 공립고(150), 마이스터고(50), 자율형 사립고(100) 도입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 추진

◎ 분석과 평가 :

-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하는 문제는 소외 지역과 소외 계층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권역별 명문고 육성이라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보통교육의 토대를 파괴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 대중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정치적으로도 부메랑 효과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 마이스터고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정책은 예-체능 특기 교육에 적용하여 일종의 예-체능 영재 교육의 한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실업계’ 교육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의 성격을 갖는다면 보통교육의 보편성을 파괴하며 노동의 계급화를 구조적으로 강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   선진적 교육체제에서는 직업교육을 고등교육에서 특성화하여 집중하고 보통교육은 평준화하여 보편적으로 잘 관리한다.

- 자립형 사립고를 100개씩 설립하여 운영하는 문제는 보통교육을 국가 책임으로 보편과 평등의 원칙에서 실시한다는 ‘교육적’ 원칙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교육의 대폭발을 초래하여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다.

(3)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 정책안 :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대입업무 대교협/전문대교협 이양, 입학사정관제 지원 확대

◎ 분석과 평가 :

- 자율화의 단계성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대학 협의체로 입시 업무를 이양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 개별 대학의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미흡하기도 하지만, 일단 입시에 관한 행정권이 대학에 이양되면 입시 문제를 포함한 국가교육행정 전체의 창조적 진보를 위한 공적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분리된 고등교육청을 설치하여 대학입시를 비롯한 고등교육 관련 행정을 전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학에 관한 정책은 고등교육 자체의 진보를 위한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고등교육 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 등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 입학사정관제 자체는 긍정적인 제도이나 고등교육의 합리적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자칫하면 입시제도의 교착과 과열에 아용될 여지가 있다.

- 현 상태에서 입시 자율화는 입시제도의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입시 기제의 자극보다 입시 제도를 비롯한 교육적 부조리의 근원이 되는 모순들의 해소로 정책 방향을 돌려야 한다.

2) 만족스러운 학교 교육

(1) 영어공교육 완성

◎ 정책안 :

영어공교육 완성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영어 교육과정 개편,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 분석과 평가 :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영어교육에 관한 것이다.

- 외국어 교육은 국제적 환경에 비추어 입체적 고려를 통한 합리적 추진이 필요한 사안이다.

- ‘영어’ 교육으로 안목을 좁히면 ‘외국어’ 교육으로서 필요한 거시적 안목을 놓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언어’ 교육의 통합적-거시적 안목을 잃을 수 있으므로 과학적인 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초중등 단계의 영어교육정책이 과학적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조급하게 추진됨으로써 전시행정이나 실적주의 인상을 주는 것은 아쉽다.

- 외국어 교육은 고등교육에서 내실 있게 과학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관건인데, 대학의 영어교육 과학화와 내실화에 대한 지원 정책이 빠진 것은 큰 흠으로 보인다. 각 개인의 차원에서나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나 외국어 소통 능력의 ‘실용적’ 결과는 교육의 최종 급별에서 판가름 난다. 유아, 초등, 중등 교육 단계에서 아무리 외국어 능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대학 졸업 이후에 외국어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전혀 실용적이지 못한 교육이 된다. 외국어의 활용은 성인의 산업 활동이나 다양한 국제 커뮤니케이션 조건에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입시 이전의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 자체의 능력으로 실용되지 못하고 입시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2) 교원 평가 정책

◎ 정책안 :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교원능력개발평가 확대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원평가 연계 맞춤형 연수 및 ‘학습 연구년 제’ 추진

◎ 분석과 평가 :

- 현재는 교원 정책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데, 교원정책을 평가 행정에 주로 의존하여 접근하는 것은 정책의 빈약성과 더불어 본질의 왜곡을 부를 위험이 있다.

- 생산성의 원리에서 Output은 Input과 항상 연동되는데 정부의 교원정책에는 Input이 없거나 그에 연동되지 않은 Output을 대상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평가에 앞서 교원의 능력에 필요한 요소들과 조건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

- 교원의 능력은 평가를 통해 자기 검열적 자극을 가하는 소극적(negative) 방법보다 교육환경과 성취조건을 제고하여 자기발전의 의욕을 자극하는 적극적(positive) 방법이 더 유효하다.

- 교원 평가를 교육적 조건 없이 오로지 관리의 차원에서 ‘경쟁유도와 인사반영’의 인위적 장치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 비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영미식 ‘계량적’ 교원 평가보다는 대륙식 장학지도 방식을 한국의 조건에 맞게 재구성하여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교원양성, 교원 재교육, 교원 장학, 교원 인사, 교원 복지 등에 관한 종합적-총체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3) 교육 내용 선진화

◎ 정책안 :

교육과정ㆍ교과서 선진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 분석과 평가 :

- 교육 내용의 진보는 꼭 필요한 사안이다.

- 미래지향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이 필요하다. 개편 과정에서 문제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과정 개편이 순수하게 교육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비교육적 또는 교육외적 동기가 개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 교과과정이나 교과서 문제도 ‘자율성’이라는 만병통치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교육내용과 그 과정 그리고 교재 등의 개혁은 학제 개편과 연동하여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4) 즐거운 학교 만들기

◎ 정책안 :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문화예술 교육 및 스포츠 활동 강화

◎ 분석과 평가 :

- 개념적으로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다. 교과서 위주의 지식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활동에 예체능 활동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 한편으로는 다각적으로 경쟁 체제를 유도하고 다양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과 교원으로부터 문화적 여유를 상실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추진하는 예체능 활동 체제와 인성 교육 체제가 잘 병립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교육을 경쟁보다 여유 있는 공동체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 도서관 기능의 활성화, 창의적 체험 학습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들의 모색이 필요하다.

- 대부분의 과제들이 현실적 의미를 많이 결여하고, 추상적이거나 개념적 차원에 머무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 정부나 교육계에서 빈번히 언급해 온 의례적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3) 교육 복지

(1) 기초 학력 제고

◎ 정책안 :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

▪학력수준 파악을 위한 평가체계 선진화

▪학습부진 학생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및 책임지도

◎ 분석과 평가 :

- 성장기의 어린이들이 점수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흥미를 가지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 교육의 기초를 인성의 측면보다 ‘지식’의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어 학력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초등학생들의 기초 지식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서 평가라는 장치에 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초등 교육에 (지식 계량화의) 학력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보통 교육에서 국가사회가 공유할 정보는 결과로서의 학력보다 과정으로서 교육 조건들이다. 학력 정보 공개는 보통교육 단계에서부터 학교서열화를 부추김으로써 보통 교육의 보편성을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교육적 통계와 형식적 경쟁을 유발하여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2) 국가 차원의 장학 제도

◎ 정책안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장학금․학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제공체계 마련

◎ 분석과 평가 :

-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보다 더 근본적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미시적인 측면에서 각 과제의 구체성은 돋보인다.

- 일부 항목에서는 지나진 나열에 그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전시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 국가 차원에서 장학 제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생의 교육비용 문제를 장학제도에 주로 의존하는 것은 정책으로서 빈약성을 갖는다. 문제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 문제의식에 머무는 것이다.

- 보통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해결하고, 고등교육은 등록금 후불제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3) 평생 학습

◎ 정책안 :

전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분석과 평가 :

- 평생 학습 또는 사회 교육 문제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평생학습 제도에 접근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사회 기구 및 단체, 산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입체적 사회교육 체제가 필요하다.

3) 과학 기술

◎ 정책안 :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

대학․연구기관 핵심역량 강화

연구지원 하부구조 강화

◎ 분석과 평가 :  교육과 학슬연구의 종합적 연계 정책 필요하다.

(이 문제는 차후에 별도로 다룰 것임.)

3.3. 종합적 평가와 진단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그런 가운데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의 관점에서 내리는 결론이 아니다. 진정한 교육의 진보라는 관점에 의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육의 진보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에서 말하는 ‘선진화’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교육의 진보를 인식하는 철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 평가가 공평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일단 보수적 가치는 보수적 기준에서 평가하고 진보적 가치는 진보적 기준에서 평가한다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허점과 문제점을 많이 지닌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보수적 정책을 진정하게 보수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유권자와 교육 대중의 여론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중화시킨 데에서 많이 비롯한다.

사실 이런 부정적 평가는 과거의 모든 정부들의 정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명박 정부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게 ‘위장’ 또는 ‘물타기’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무튼 관점의 차이를 넘어 정책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나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판자의 자세일 것이다. 국정 운영자도 모든 정책에서 일정한 비판을 전제하며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비판에는 성실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의 정부들이 선거공약을 대부분 공약(空約)으로 흘려버린 것과 달리 국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애쓴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거의 정부들이 다루지 못했던 외국어 교육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쳐 나가는 모습도 일단 그 자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또한, 일부 교육 복지 정책 과제들 가운데 비교적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다. 비록 큰 흐름에서 시장적 경쟁 위주로 경도되는 것에 대한 부차적 균형추로 어색하게 ‘선심성’으로 끼워진 측면이 있지만, 세부 실천 내용에서는 과거에 이른바 진보적 정부라고 부르던 때의 정책에서 의례적으로 나타나던 실천 목표보다 오히려 더 현실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런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수사학적인 현란함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화’와 ‘자율화’가 철칙처럼 거의 모든 정책을 가로지르는데 그나마 주로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해체하는 데에 온통 집중되어 있다. 또한, 경쟁의 논리로 모든 교육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쟁의 기제에 동원하는 수단은 거의 전적으로 평가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과거 정부들의 정책에 비하여는 나름대로 장점도 지니지만 아직도 정책의 본질보다는 정치 공학적 수사학에 많이 의존하는 한계를 보인다. 그런 가운데서 정책입안자들이 의도했든 아니든 교육에 큰 악영향을 미칠 중요한 폐단들이 발생한다. 그런 맥락에서 발견되는 근본적 문제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성장교육과 보통교육의 토대를 파괴할 수 있다.

성장교육과 보통교육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인 중등교육을 지나치게 결과 추수의 대상으로 삼아서 성급한 충격 요법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성장교육과 보통교육의 또 다른 축들인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에까지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성교육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지식 경쟁을 강요하면 주객이 전도된다. 국가의 최대한 많은 구성원이 골고루 (형식적 지식교육보다) 보편 지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보통교육이 그 보편성의 토대를 잃기 쉽다.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학교들이 보편적으로 진보하는 정책에 무게를 두지 않고 특별학교들의 개별적 특성화와 전문화에 무게를 두는 흐름인데 이는 보통교육에서 추구할 정책이라기보다 고등전문교육에서 추구할 사항이다. 본래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의 진정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은 오히려 결여되어 있다.

2) 사교육 시장을 극도로 자극하여 교육의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교육정책이 ‘자율화’와 ‘다양화’의 원칙들을 강조하면서 ‘특별한’ 고등학교 정책에 치중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특별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을 심히 자극하여 사교육 과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그에 더하여 대입 행정의 의사결정 권한을 대학협의체로 이양하여 대입 경쟁을 다변화 시키는 결과가 중첩되면, 기존의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열풍도 더 부추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대학입시를 위한 고교생들의 사교육이 더 극성을 부리는 동시에 고교입시를 위한 초․중 학생들의 사교육까지 대대적으로 촉발하여 성장교육과 보통교육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며 사교육만 전면적으로 대폭발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교육의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고착시킨다.

정책의 기조가 다분히 계급적 이해를 반영한다. 문제해결의 방식이 신분 상승이나 특권적 신분을 확고히 지키고 싶어 하는 계층의 정서와 욕구에 주로 부응하는 경향이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의 교육적 욕구를 대변하는 반면 소외 계층의 교육적 실천을 매우 불안하게 정향한다. 보통교육의 학교 다양화는 서민들이 돈 때문에 적응하기도 힘들게 하지만 생활조건 의 구조 때문에 다양한 적응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서 결국 부적응과 소외의 심화를 겪게 만들면서 교육격차의 대물림을 강화하게 된다. 그 모든 것들은 계급적 모순을 심화시킨다.

4) 한국 교육의 정체성을 약화시켜 교육의 선진화를 저해한다.

교육의 개혁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대체적으로 영․미식의 틀(frame)과 내용(contents)과 조건(conditions)인 것으로 판단된다. 영미국가들도 자국의 교육 제도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여 극복하며 새로운 조건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상태에서 극복 대상의 모형을 뒤쫓는 것은 영원히 후진성을 극복하기 힘든 구조가 된다. 외제차를 구입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외제 부품을 계속 구입해야 하듯이 정체성 없는 외국 모방 개혁은 국제적 모순을 심화시킨다.

5) 교육 정책을 과도하게 시장논리에 종속시킨다.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의식이 교육 자체의 질적 진보에 관한 고민보다 경제성의 기준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육 영역을 지나치게 시장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교육 내용과 활동을 너무 상품화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의 고유한 토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부문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정책 기조를 지니는 것이다.

6) 현안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입시 문제를 비롯한 현안 중심의 축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맴도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순환구조 속에 빠져 있는 현안들을 순환성의 한계 안에서 접근하는 오류를 다시 범하게 되어 문제의 해결 자체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교육의 변혁을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

7) 가장 절실한 고등교육의 개혁 정책을 결여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교육이 제대로 변혁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체계부터 개혁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대의 다른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의미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8) 국가 학술연구 체계에 관한 정책이 심층성을 결여한다. .

모든 교육에 필요한 지식의 재생산과 새로운 활력소의 공급 그리고 공교육의 최종 단계인 고등교육의 전문적 심화에 필수적인 학술 정책이 한국의 교육정책에 부재해 왔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에 관한 진전이 없다.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학술연구 정책이 취약하다.

4. 한국 교육의 바람직한 변혁과 정책 방향

4.1. 기본 인식

교육은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서 문명, 문화, 인류, 사회, 민중과 함께 진화하는 것이다. 교육의 변혁은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변혁의 정책은 과거와 현재의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기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미래로 진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한국의 교육정책 활동들은 정부나 정당 차원은 물론 운동의 차원에서도 과거 지향적이거나 현안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그 동안 교육정책들은 현안 대처에 급급하였다. 정부는 입시와 사교육 등 여론의 관심이 높은 현안들에 임기응변의 대처를 하면서 수시로 돌출하는 교육 문제들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으로 산만하게 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부분의 선거 공약들도 그 연장선에 머물고 있다. 교육운동도 그보다 나을 것이 없다. 정부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안을 생산하고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의 임기응변적이고 산만한 정책들에 단편적으로 맞대응하며 찬성 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정도의 지리멸렬하고 소극적인 활동에 그친 면이 있다.

이제는 교육정책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대중교통 정책을 다룰 때 버스 증차나 노선 배정 등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하철 도입 등으로 새로운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설계하듯이 교육 정책도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가야 한다. 한국의 교육을 옥죄는 근본적 모순과 현안문제들의 순환적 부조리 구조 그리고 현 단계 교육정책 운동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교육의 진정한 변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육의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도, 내용,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우선 제도의 개혁에서 서양 선진국의 장점들을 참고는 하되, 그것을 너무 이상적 모형으로 전제하지 말고, 한국적 조건에 맞는 고유한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교육에 관한 모든 제도들이 우리의 조건에 정합성을 지니도록 천착해야 하고, 교육의 내용이 우리의 필요에 맞게 구성되어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교육의 실천과 변혁이 한국적 토대에서 이루지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는 외국의 가치, 학제, 지식, 교수법 등을 맹종하기보다 한국적인 토대에서 한국적인 것을 창출함으로써 외국의 변수에 종속함 없이 고유한 교육을 정초하고 국제적 흐름에서 오히려 한국적 ‘선진 교육’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 부문에서 한국적 토대를 잘 갖추더라도 국제적 모순은 여전히 존속하지만, 그 모순의 관여가 교육적 진보를 압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적으로 모순을 제어할 수 있는 조건을 향한 정책 운동이 필요하다.

계급적 모순을 혁신하기 위하여 평등과 보편의 원리에 기초하는 교육조건을 확립한다.

교육의 첫 출발점인 유아 교육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편성에 기초하여 무상의무교육 제도와 교육 환경의 ‘교육적’ 필요충분성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보통교육을 총체적으로 본연의 ‘보편’ 기능에 맞추어 정상화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보편화 흐름에 맞추어 전문 지식의 왜곡된 권력화를 제어하며 합리적 사회화를 추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교육의 보편성을 담보하는 단선형 학제와 고등교육의 전문성을 합리적으로 구조화는 복선형 학제가 무엇보다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전체 학제의 차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분지형 학제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체제 안에서 계급적 모순은 언제나 작용하게 마련이지만, 교육적 합리성이 그 모순의 관여를 교육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해야 한다.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하여 교육 자체의 논리에 기초한 정책을 정립한다.

모든 사회의 구조는 물적(경제적) 토대 위에서 기능하므로 교육 부문도 경제 문제와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문제를 경제문제와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교육이 경제적 토대 위에서 기능한다는 것이 전적인 종속 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상부구조는 부문별로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다. 그 자율성이 잘 기능할 때 사회구조가 건강해진다. 교육은 교육 자체의 원리에 따라 상당한 자율성을 지닐 때 교육적 사명을 다한다. 따라서 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교육적’ 가치에 우선하여 교육적 방법으로 천착되고 교육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교육 부문은 그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 교육 정책에서 ‘시장’, ‘경쟁’, ‘수요자’ 등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지 말고 ‘학교’, ‘배움’, ‘가르침’, ‘꿈’, ‘지성’, ‘상상력’, ‘창조성’ 등을 고민하며 교육적으로 기획하고 교육적으로 실천하는 일이 요청된다.

사회의 구조적 성격상 경제와 정치의 개입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파괴하지 못할 만큼 교육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창조적 교육 체제를 정초시킨다.

효율성이나 경쟁력 등을 내세우며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가 교육 부문에 쉽게 개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육이 교육대중의 생산적 또는 창조적 요구에 절대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 물론 그러한 조건의 원인은 현실적 모순에서 비롯하지만, 모순의 존재를 이유로 소극적 변혁 논리를 펼치거나 신자유주의에 수동적으로 방어적 입장만을 취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란한 소극성보다 차분하면서도 근본적인 적극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변혁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교육대중이 피부로 느끼며 만족할만한 교육적 사회 공동체를 구현하는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며 소통해 나가야 한다.

현안중심주의를 뛰어 넘는 본질적 정책을 추구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듯이 한국의 교육현안들은 대개 입시문제를 중심으로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 순환적 문제들에만 매달리면 문제해결도 불가능할뿐더러 본질적인 교육의 진보를 기대할 수 없다. 부조리가 기생하는 토대를 해체하는 일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본질적 진보를 추구하는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과 유권자의 동향에 따라 제기되는 현안 문제들의 대처에 급급하고, 운동진영은 정부가 벌려 놓는 현안 사업에 맞대응하는 데에 급급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의 교육적 진보를 요원하게 만든다. 이제는 미시적 임기응변을 벗어나 교육의 본질을 변혁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의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적 비전을 설계하고 실천한다.

과거와 현재의 문제들에 일정하게 대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지붕에 물이 새면 임시로 틈새를 막고 집안에 떨어지는 물을 받아 내는 일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붕 전체를 새로 덮는 근본적 수리 작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집 전체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집 자체를 개조하거나 아예 새로 집을 짓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미래를 위한 근본적 대안 운동이 필요하다. 한국의 교육은 총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고 그에 이르기 위한 과정은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4.2. 교육의 진보를 위한 학제 변혁

한 국가의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고 순리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학제와 그 운용 내용부터 정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제는 한 국가의 교육제도를 정초하는 기본 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 학제가 자기 정합적으로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고, 운용 체계와 내용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해방기부터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6년, 고등교육 4년의 기본 학제가 성립하여 출발하였는데, 60년의 시간 속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오늘까지 왔다. ‘땜질’ 형식의 부분적 가감은 있었으나 우리의 현실에 맞는 변혁이 본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일제와 미군정의 유산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동시에 시간의 흐름이라는 자연적 조건에도 거의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인류사회 전체의 진보와 한국사회의 특유한 역동성 등에 따라 어린이의 성장주기, 문명과 문화, 지식소통의 조건, 국가의 경제력, 사회의 환경 등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들이 학제나 그 운용 내용에 유의미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유아교육이 학제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임시적으로 운용되는 상태이고, 성장주기의 변화에 따른 학교 급별 연령 배치가 거의 재조정되지 않았으며,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의 19세기 제국주의 근대화 편제가 분명한 존속 이유도 없이 변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학제에 따른 학교 급별 교과 및 행정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의 성격이나 시대의 흐름 그리고 사회의 조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과의 측면에서는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적 고려가 가장 낙후된 것으로 보이고, 행정적인 면에서는 전반적인 경직성을 보인다.

이렇게 교육의 내적 체계와 내용이 취약함으로써 외적 요인들의 개입이 그만큼 더 많아질 여지를 주고, 비교육적 부조리가 교육적 조건을 압도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 교육의 진보를 위하여 매우 시급한 것 한 가지가 학제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내적 체계를 건강하게 갖추어야 많은 외적 모순에 영향을 덜 받으며 스스로 진보하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 전반적인 학제의 재편이 검토되어야 하고, 특히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영역에서 학제적 정립 및 재정립이 시급해 보인다. 앞으로 교육정책은 이런 문제들에 관한 심층적 연구와 체계적 기획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단 필자는 여기서 아래 도표와 같은 편제를 제안하고 넘어 가고자 한다.

주경복, 「한국의 조건에서 바람직한 학제의 모색」 참조

필자는 유아교육을 2년제 공교육 체제로 확립하고, 초중등(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합) 교육을 5-5년제 단선형 체제로 하고, 고등교육을 1~10년차별로 복선형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을 잠정 제안한다. (표 5 참조)

등급	학년	나이	학교 / 전공 (군)
			A	B	C	D	E	F	G	H	I	J	K	L
고등			음악 미술 체육	경리 사무 경비 장의	요리 정비 경호	비서 철도 관광	무역 출판 사서 광고 통신 간호 해양 항공	세무 금융	?	기초 응용	?	경찰 행정 경영 회계	의학 법학 사범 외교	?
										박사
	22	25
	21	24												L
	20	23											K
	19	22							G	석사		J
	18	21						F			I
	17	20	A				E			H
	16	19
	15	18			C	D
교양	14	17		B		심화 교양 (40-50학점)
	13	16	기본 교양 (20-25학점)
중등	12	15	중등학교
	11	14
	10	13
	9	12
	8	11
초등	7	10	초등학교
	6	9
	5	8
	4	7
	3	6
유아	2	5	유아학교
	1	4

< 표 5 :  새로운 학제 안 >

4.3. 고등교육 체계 개혁

고등교육은 공교육의 제도적 등급 체계에서 최종 급별 단계를 이룬다. 원론적으로 말할 때, 보통교육이 다루는 기초 또는 중간 지식을 넘어 지성적 교양과 전공별로 심화된 ‘고급’ 지식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개인의 지적 소양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지성과 전문적 역량을 증대시켜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사명을 지닌다.

현실적으로 교육의 당사자인 개인들은 자아실현과 사회적 성취를 위하여 고등교육에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며 저마다 자신에게 유의미한 역할을 기대한다. 사회 또한 고등교육에 큰 역할과 사명을 기대하고, 또 요구한다. 그런 가운데 개인의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나 더 많은 교육 더 높은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고등교육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 되어 간다.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은 고등교육의 보편화이다. 오늘날 고등교육은 교육기회의 보편화라는 측면에서나 지식 내용과 수준의 보편화라는 측면에서나 그 성격이 ‘보통교육’처럼 보편적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갖추어야 할 ‘기본’처럼 되어 간다는 말이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에서는 그런 성격의 진화 속도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보다 빠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대학(교) 진학률은 82.1%이다.

이런 고등교육의 보편화는 한편으로 사회적 교육비용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을 지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평등화 또는 민주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지닌다. 부정적 측면에서 볼 때, 교육비용의 증가는 소외 계층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문제를 야기하고, 긍정적 측면에서 볼 때, 고등교육의 보편화는 지식 권력의 계급적 독과점이라는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 전자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고등교육의 보편화는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고등교육이 보편화하는 흐름 속에서 고등교육 개혁 정책은 과거처럼 일부 엘리트계층에 관련된 특수한 정책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보편적 관심 대상이 되는 대중적 정책이 되고 있다.

고등교육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기도 하고 국가의 교육체계에 대한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국가들이 그렇듯이 한국도 고등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막상 정책의 흐름으로 볼 때, 그 중요성에 걸맞은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형식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고등교육은 유아교육에서부터 중등교육까지 선행 교육의 연장선에서 한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고 순서상 마지막의 단계를 이루는 것뿐이다. 지식 형성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선행 단계의 교육이 다음 단계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교육에 바치는 시간의 양에서 볼 때 고등교육보다 선행 단계의 교육 연한을 합친 것이 훨씬 더 길다. 그렇게 보면 유, 초, 중등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이 공교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사회의 교육적 함의는 ‘최종 학력’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모든 선행 교육 과정의 가치 판단은 유보되고 마지막 등급 단계의 학력에서 전체의 성과를 소급하여 결정한다. 역학 관계로 볼 때, 상향식 기제가 아니라 하향식으로 역학이 작용하는 기제이다.

그런 풍토에서 공교육의 최종 등급인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부각되며 막중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고등교육이 어떤 체계를 갖느냐에 따라 선행 교육 과정은 그에 종속하여 기능한다. 고등교육 체계가 빨간 빛을 띠면 선행 교육들도 빨간 빛에 맞추어 기능하고, 무지개 빛깔을 띠면 무지개 빛깔에 맞추어 기능한다.

따라서 고등교육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 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교육개혁 정책은 그런 역학 기제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은 선행 급별 교육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 등급별 교육 과정이 서로 종속 관계를 벗어나 상호보완 관계를 맺으며 각각의 위상과 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능하도록 고등교육 스스로 ‘살신성인’하여 하향식 악영향의 고리를 끊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되 모든 급별 교육이 다른 등급의 악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체에 충실할 수 있는 학제를 지향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은 외형상 다소 혼합적인 체계를 이루지만 내용상 단선형에 가깝다. 고교 졸업 후 2-3년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일반대학으로 거의 ‘한 줄 서기’ 하는 골격을 갖는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은 그 명칭의 차이에 비해 내용상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고 교육 연한과 학력 서열의 차이가 부각될 뿐 사실상 한 줄 속에 어색한 곁 줄이 부자연스럽게 덧붙어 있는 모양을 갖는다.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 학교, 기능대학 등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기본 학제는 단선적 성격이 짙다.

유아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그리고 고등교육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일반대학은 내부적으로도 거의 획일화된 체계를 갖는다. 모든 대학 모든 전공이 비슷한 학점 체계, 비슷한 커리큘럼 체계, 비슷한 강의 체계를 지닌다.

이런 단선형 학제의 획일성은 두 가지 큰 문제를 낳는다. 첫째는 전공별 전문화와 특성화가 잘 안 되는 문제이고, 둘째는 한국 사회의 큰 병폐 가운데 하나인 서열화를 조장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학제는 고등교육의 총체적 부실과 왜곡을 초래하는 ‘주범’들 가운데 하나이다. 천편일률적인 학제 속에서 개별 대학과 개별 전공의 특성은 별로 부각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줄로 늘어선 비교 순위이다. 어느 대학이 더 앞의 순위에 자리 잡고 어느 전공이 얼마나 더 앞자리에 있는 지가 피할 수 없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 입시철마다 학원에서 그 해의 서열을 정리하여 회람하는 ‘배치표’가 바로 그런 현실을 잘 반영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더 본질적으로는 고등교육을 ‘고등’교육답게 전공별로 전문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전문화하여 본래의 사명을 다하도록 복선형 학제로 개편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 줄로 늘어서서 상대적 서열 순위만 드러나며 학벌 형성에만 유리한 학제를 해체하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서로 비교하기도 힘들고 비교 자체가 의미를 잃는 가운데 절대적 전문성을 발휘하며 학생 각자의 적성과 인생 목표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하며 전공별로 전문성과 지성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교육은 단선형으로 평준화하여 보편성을 확립하고, 고등교육은 복선형으로 전문화하여 공교육 전체의 치원에서는 분지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주경복,「창조적인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학제개편」참조).

우선 크게 네 가지 영역을 그 성격 별로 구분하여 각각 적합한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기초학문 교육’, ‘응용학문 교육’, ‘예․체능 교육’, ‘직업(전문)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각 영역은 서로 성격이 많이 달라서 그 만큼 서로 다른 학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초학문 교육과 직업 교육은 교육내용의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알맞은 교육방법, 환경, 연한, 입학조건 등이 서로 많이 다르다. 기초학문 교육을 위해서는 학문 연구와 그것의 소통에 가장 적합한 체계가 필요하고, 직업 교육을 위해서는 해당 직업의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습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체계가 요구된다. 각각 자신에게 맞는 학제가 필요한 것이다.

기초학문 교육, 응용학문 교육, 직업(전문) 교육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고 서로 혼동하거나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육 체계에서 각 영역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문 교육은 순수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는 것이고, 응용 학문 교육은 학문적 내용을 응용하는 분야의 교육인데 특정 직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학술적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직업전문 교육은 구체적인 직업을 염두에 두면서 실무에 비중을 두어 실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물리학은 기초학문이고, 기계공학은 응용 학문이고 자동차정비학은 직업 분야이다.

현 단계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볼 때, 이들 네 가지 영역 가운데 정책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개혁해야 할 것은 바로 ‘직업 교육’의 체계로 보인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직업 교육이 그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지 못하고 기초 학문 교육을 비롯하여 다른 영역의 교육과 뒤섞여 비슷한 교육체계를 지님으로써 산업계의 직업적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요리 전공이 철학 전공과 같은 캠퍼스에서 같은 학점 체계를 적용하며 비슷한 강의 체계를 운용하는데, 이는 매우 비생산적이다.

둘째는 직업 교육의 전당이 되어야 할 전문대학들이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대학서열화의 희생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2006년 통계를 볼 때 전문대학 숫자는 148개로서 일반대학 숫자 178개와 엇비슷한데, 이들 전문대학의 상당수가 교육 내용의 부실은 물론 존립 자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 정책가나 운동가들이 이른바 ‘일류대학’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전문대학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일부 유망한 직업 교육 분야가 다른 교육 분야와 함께 일반 대학의 고등교육 체계 속에 단순 병립함으로써 기초학문 교육 등을 위협하며 고등교육 전반의 불균형과 부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법학’, ‘경영학’ 등이 전공 서열화를 주도하면서 기초학문 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 전반에 왜곡된 흐름을 낳고 있다. 앞의 첫째 이유는 직업 교육이 일반대학 교육의 틀에 묶여 피해를 입는 경우이고, 이번 셋째 이유는 반대로 직업 교육이 일반대학 교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이런 심각한 이유들 때문에 직업 교육의 체계를 다른 교육 영역의 체계와 구분하여 영역의 특성에 맞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에 이어 예-체능 교육과 응용학문 교육 그리고 기초학문 교육을 각 영역별로 특성화해야 할 것이다.

주경복, 「직업전문교육 체계의 개편 방향」참조

가끔 고등교육이 순수한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국가산업에 실용적으로 기여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일 때가 있다. 이는 고등교육을 단순화하여 흑백논리로 판단하는 오류에서 생겨나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고등교육에는 학문의 순수성을 더 많이 추구하는 기초학문 교육 영역도 있고, 실용성을 절실히 추구하는 직업 교육 영역도 있다. 교육을 통째로 산업과 결부시켜 경쟁력만 강조하는 시각이나 교육을 완전히 현실과 격리시켜 생각하려는 시각은 모두 고등교육의 복잡한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적어도 기초학문 교육, 응용학문 교육, 예체능 교육, 직업전문 교육을 구분하면서도 통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오류는 교정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학문처럼 가장 순수한 분야에서부터 직업전문교육처럼 산업 현실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전체를 절합(articulation)적으로 인식하며 접근해야 한다.

4.4. 학술연구 체계 재편

학문은 끝임 없이 연구되어야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고, 교육의 내용을 진보시키며 맥을 이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과 학술은 구조적으로 융합해야 하고, 교육 정책은 학술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인류는 문명과 문화의 진화에 따라 각 시대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지식을 필요로 한다. 모든 국가와 사회도 그에 맞추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일찍부터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는 창조적 지식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흐름이 요즘은 더욱 강조된다. 지식 사회의 ‘정보화’라는 특성이 그런 필요를 급격히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세계화’의 파도가 국가들 사이의 지식 경제 경쟁을 심층적으로 자극하면서 지식 생산과 소통의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선진 국가나 선진국을 지향하는 모든 국가들은 지식 권력을 둘러싼 국제체계에서 선진성의 우위를 획득하거나 지키기 위해 학술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혁신적이라고 판단하는 개혁 사업들을 시행하기도 한다. 결국, 학술연구는 학문과 교육의 관점에서 보거나 국가 경쟁력의 측면에서 보거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황은 학술연구의 기본 조건과 창조적 비전을 결여하고 있다. 즉흥적이거나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산발적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시간과 재정과 역량을 소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여 성과를 얻고 있는 제도들조차 제대로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지 못하며 조급한 충격요법만 남발하고 있다.

이제는 막연히 지식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선언적 인식이나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불투명한 정책과 사업을 미래 예측도 없이 무책임하게 남발하며 시행착오만 거듭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과학적 제도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학술연구 정책을 확립하고 강도 높은 실천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현재 한국의 학술연구는 대부분 대학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그 외에 일부는 대학 밖의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체의 연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학술연구체계는 한계를 지닌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학술 기능이 대학의 연구체계에 너무 의존한다는 것과 국가 차원의 통합적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근대 이후의 대학 구조는 기본적으로 교육단위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술연구라는 측면에서는 불완전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교육자이면서 연구자이기도 한 교수들은 우선 자신이 소속하는 전공교육 단위의 상황적 조건에 구속되고, 연구 활동도 그런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다.

학술연구는 전공교육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대칭적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고 전공체계에 앞서서 새로운 시대적 필요를 흡수하며 선진적으로 진화해 나가야 하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학술연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전공교육에 새로운 교육 내용을 제공하면서 그 자체는 교육체계의 구속 없이 스스로 시대적 필요에 맞추거나 필요를 선도하면서 진화해 나가는 구조를 갖추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학술연구 체계가 대학의 교육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도 고유한 존립 토대를 갖추는 과학적 절합(節合 articulation) 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의 연구기능을 흡수하면서 대학 외 국공립 연구기관과 기업체 연구 기능, 그리고 일반사회의 학술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결합시켜 유기적 학술연구 기능을 통합․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기존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에 더하여 연구지원 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한국과학재단 등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조직을 추가로 창출하여 가칭 ‘학술연구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만하다. 필자가 제안하는 ‘학술연구청’은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고, 교육계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연구기능을 학교 밖에서 국책연구기관을 통하여 보완하며, 산업계롤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연구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을 통하여 국가 전체의 학술적 비전을 창조하고 그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일상적으로 학술 자체의 필요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맞추어 연구 과제를 기획-개발하고, 각 과제에 적합한  연구수행 조직을 가동시켜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주경복, 「국가 학술연구 체계 개편」, 「프랑스 학술연구 제도 연구」참조

이러한 ‘학술연구청’을 설립운영하면서 국가의 학술연구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그 성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연구와 교육이 맞물려 경직되기 쉬운 대학의 전공편제의 제약을 뛰어 넘어 기존의 전공뿐만 아니라 신생 전공 분야를 포함하는 모든 학문분야의 연구를 유연하게 조직하여 실천할 수 있다. 특히, 전략적 국책 과제나 산업적 수요에 따른 과제 등의 연구를 기민하고 탄력 있게 수행할 수 있다.

둘째로 대학교수들이 전공의 특성이나 연구실적의 불리함 등 다양한 이유로 기피하는 연구주제들도 기관 자체의 기획에 의해 연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현행 학문연구의 지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틈을 메워나갈 수 있고, 그것은 국가의 학문연구 역량을 치밀하고 온전하게 제고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셋째로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전임교원이 되지 못한 채 비정규직 교원으로서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학문연구의 의욕을 잃고 있는 전문 인력을 흡수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역량을 총체적으로 증대시키고, 전문 인력의 구조적 실업을 해소하며 학문 후속세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

넷째로 국가의 전문 인력 체계를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구조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대학이나 직장의 특정 전공 학과나 부서 소속으로서 연구와 교육 또는 전문 업무를 담당하던 학자나 직장인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조건에 있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자신의 진로를 바꾸고자 할 때 일정한 직능을 받아 소속을 옮길 수 있으며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인사가 평소 자신의 연구실적을 쌓아나가다가 특정 대학이나 직장에 마땅한 직무가 생길 때 자리를 옮겨 다른 직능을 수행 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 차원의 전문 역량을 총체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전문 연구인력 수급 구조를 보다 더 복합적이고 개방적이며 유연하게 혁신할 수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전문성이 존재하는 모든 부문의 인재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훈련의 효과를 거둠으로써 국가의 총체적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할 때 필요에 맞는 연구 인력을 탄력 있게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유․초․중등 교사나 산업계 연구인력 또는 일반사회 부문의 전문 인력 가운데 적절한 인물들에게 평소 필요한 연구 과제를 부여하면서 연구실적에 따라 학위와 성과를 축적하게 하고 본인이 원하고 구조적으로 필요한 때에는 전임 연구원 또는 대학 교원으로 기능을 교체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학술과 교육 체계 속에서는 초중등 교원들 가운데 연구역량이나 고등교육 역량이 우수한 인재들이 있어도 학교 급별의 틀을 벗어나 그 역량을 발휘할 길이 거의 막혀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초-중-고등 단위 간의 인적 소통과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일반사회와 학계 간의 인적 소통을 창조적으로 가능케 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5. 국가 교육행정 체계 개편

국가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제와 교과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조건과 환경이 잘 갖추어져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교육행정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의 한국 교육행정 체계는 해방 정국에서 임시로 출발한 이후로 아직 심층적인 연구와 기획을 통해 총체적으로 재정립되지 못했다. 그 결과 과거의 교육부가 외형만 필요 이상으로 방만해져서 행정의 경직성을 낳았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부각되었다. 그리고 교육 문제가 국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도 산만해졌고, 그 결과 교육관련 정부기구의 편제도 산만해졌다. 예를 들자면,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시류에 따라 ‘과학기술부’를 설립하여 과학 분야의 학술연구와 산업기술연구 그리고 과학 교육의 행정 기능을 조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학술연구의 지원이 필요해지자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급한 불을 끄고’, 과학 분야는 ‘한국과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부처들 간에 통폐합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본 정신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재편되었다. 내용상의 상당한 문제에 관한 논의를 유보하고 일단 외형적 결과로서만 이야기한다면 두 부처의 통합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과학은 교육과 학술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어서 그것의 행정과 정책은 서로 융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부처의 통합이 정부 행정기구 규모의 축소라는 측면에 주로 치중하다보니 현재의 양상으로 볼 때는 기대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행정 기구로 정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낳는다.

아무튼 종합적 기획 없이 시의에 따라 교육과 학술에 관한 행정기능들이 임기응변적으로 ‘난립’ 또는 ‘유동’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앞으로는 보다 더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교육행정 기능이 비과학적으로 조직된 문제, 고등교육 행정의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 학술연구 행정의 체계화가 부족한 문제 등등을 본원적으로 해결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창조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주경복, 「국가 교육행정 체계의 조직 문제」참조.

필자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행정 체계를 제안한다. ‘교육학술부’, ‘보통교육청’, ‘고등교육청’, ‘학술연구청’, ‘과학기술청’이 유기적으로 절합하는 편제이다.

교육학술부

보통 교육청

고등 교육청

학술연구청

과학기술청

교육학술부가 관련 청들의 상위 기능을 하면서 모든 교육과 학술에 관한 통합적 기획․조정․감독 등의 기능을 하되, 고등교육과 보통교육 그리고 학술연구와 과학기술에 관해서는 법률상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하여 자율․책임․소통의 기능을 절합한다.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의 편제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보통교육청’, ‘고등교육청’, ‘학술연구청’, ‘과학기술청’을 신설한다. ‘보통교육청’은 기존의 지방교육청에 속하던 초중등 교육 관련 업무와 그 권한의 상당 부분을 통합한다. 현행 교육청은 해체하고, 지자체 교육위원회에서 현행 교육청의 업무와 권한의 일부를 이양 받아 수행토록 한다. 고등교육 관련 행정 기능은 ‘고등교육청’에, 학술연구 관련 행정 기능은 ‘학술연구청’에, 과학기술에 관련된 행정 기능은 ‘과학기술청’에 배치한다. 그리고 교육학술부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기능만 수행하는 합리적 편제를 갖춘다. 각 청의 장은 현재 국립대학 총장 선출제도처럼 관련 구성원의 선거에 의하여 복수 추천하고 그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하여 분권과 집권의 성격을 병합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기존의 교육청 즉 보통교육청의 교육감도 그런 방식의 제도를 적용하여 중앙관리와 자치의 교차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치의 자율성과 국가 통제의 공공성을 어느 정도 동시에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과 학술연구의 행정도 자치와 관치의 성격을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과학기술청’은 교육학술부와 산업자원부를 연계하면서 생산적으로 운영되면 좋을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과 (자연, 인간, 기술)자원에 관한 행정 기능을 맡는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필자가 제시한 방법과 다르게 초중등교육 관할권의 지방 교육청 전면 이양과 고등교육 관할권의 대학협의체 이양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사안이다. 그에 관해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관할권을 전면적으로 지방 교육청에 이관하는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교육 자치는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므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보편적 교육을 위한 기획과 정책 추진의 문제와 교육활동의 자치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공적인 권한은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불합리한 권한 배치는 ‘자치’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배타적 이기주의를 부추길 수 있고, 그것은 국가 교육 전반의 통합적 균형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현재도 지역별 교육청에서 특목고, 자사고 등의 ‘특별학교’ 인․허가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더 많은 권한이 이관될 경우에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2007년에 발생한 김포외고 사건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둘째는 대학협의체로 입학행정 업무를 전면적으로 이양하여 자율적 체제로 간다는 방침도 문제가 있다. 방만해진 교육부 편제에서 권한 독점과 기능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경직된 행정 관행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개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개혁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의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국가 전체 차원의 교육 발전보다는 개별 대학의 이해관계와 편의성을 더 추구하게 되는데, 입시정책을 그 당사자에게 맡기면 비교육적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고등교육 자체의 진보를 소홀히 하고 중등교육의 성과에 의존하려는 타성을 더욱 연장시킬 수 있다.

앞에서 필자가 제안한 것처럼 고등교육청을 신설하여 고등교육 관련 정책과 행정을 전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고등교육의 정책과 행정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게 하고, 권력과 기능의 분산에도 기여할 것이다.

주경복, 「고등교육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참조

4.6. 유아교육의 공교육 학제화

한국의 교육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 한 가지는 유아 교육이다. 일반적으로 7~8세 이하의 어린이를 유아라 부른다. 유아 보육이란 그런 어린이들의 ‘돌봄’과 ‘가르침’을 말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돌봄’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주로 말하고, 유아교육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어린이 교육을 말한다. 보다 더 포괄적으로 말할 때 어린이 ‘보육’ 제도는 일정한 체계를 갖춘 기관에서 유아에게 행하는 돌봄과 가르침 활동을 총칭한다. 한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 보육기관의 일반적 형태이다. 유아의 보육 제도는 크게 두 가지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그 하나는 순수한 ‘교육적’ 필요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보살핌’의 필요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어린이의 신체와 정신의 성장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주장과 후천적 문화의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 엇갈려 왔으나 어린 나이일수록 교육적 투여 노력 대비 교육효과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해 왔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유아와 청소년에 동일한 교육적 노력을 투여하고 거두는 교육적 효과는 3:1 정도 차이가 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유아기의 체계적인 학습 절차와 인간적 상호작용이 한 인간의 지능, 습관, 도덕성, 창의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결과들에 따라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가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유아의 성장기와 부모의 노동력이 연계되기 때문에 ‘보살핌’의 중요성이 생긴다. 특히, 노동력의 주 원천이 되는 서민의 유아에 관한 보살핌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사회주의나 복지주의 체제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유아보육에 관한 논의와 관심이 일정부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진보적인 관점에서 유아보육은 문화적 보상이라는 중요한 의미도 갖게 된다. 경제조건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이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수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 보수주의 관점에서 강조된다면, 진보적인 관점에서는 문화적 결손을 보상하는 노력이 강조된다. 다시 말해, 한 인간의 교육적-문화적 출발선의 평등성 또는 ‘평준화’를 고민하는 것이다.

20세기 초까지 유아교육은 선진국에서조차 공교육의 체계 안에 구조적으로 튼튼히 자리 잡지 못하고 사교육의 영역에 많이 방치되었다. 그래서 부유한 가정의 교육적 특혜로 존재하였고, 빈곤층은 독지가나 종교 단체의 시혜에 따라 부분적으로 기회를 누렸다.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나라들에서는 2차 대전 뒤부터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보편화하였고, 1960년대 이후부터는 유럽 대륙 국가들 중심으로 무상교육 제도를 많이 도입해 왔다.

OECD에서 1994년도에 조사하여 발표한 통계를 보면 주요 국가들의 유아 교육 실태의 단면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 표1:  OECD 국가의 연령(3~5세)별 유아교육 순참여율 (1994년도)      * 단위는 %

국가	3세	4세	5세
프랑스	99.3	101.4	102.
영국	43.7	92.6	99.5
미국	27.6	54.1	81
독일	49.8	78.3	81.2
일본	57	91.8	96.2
한국	8.7	26.8	42.2

이런 통계를 통하여 한국의 유아 교육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897년 일본인 자녀들을 위한 ‘부산 유치원’이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보육시설로 등장하였고, 1908년 관립 한성고등여학교 설립과 함께 부설로 세워진 ‘한성고등여학교 부설 유치원’이 한국 최초의 관립 유아 보육 기관으로 탄생한 이래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한국의 유아 보육 제도가 진화해 왔으나 그 시간적 길이에 비해 내용의 진보를 크게 이루지 못했다.

유아의 보육은 교육의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유아 보육에서 교육적 수요는 중상류 계층이 많이 사는 도시 지역이 높고, 돌봄의 필요는 노동력의 분포가 높은 농어촌 지역이 더 높다. 다음의 통계가 그 점을 잘 시사한다.

* 표5: 지역별 공사립 유치원아 수 및 취원율 (1989년 기준) * 괄호 속은 취원율

지역	공립	사립	새마을 유아원	취원 5세아 수
6대 도시	4,315 (1.3%)	109,769 (32.0%)	53,009 (15.4%)	167,093 (48.7%)
시 지역	28,024 (12.3%)	59,471 (28.0%)	34,409 (16.2%)	119,904 (56.5%)
읍 지역	16,822 (29.1%)	11,142 (19.3%)	12,201 (21.1%)	40,165 (69.5%)
면 지역	51,922 (55.9%)	3,232 (3.5%)	14,182 (15.2%)	69,339 (74.5%)
도서, 벽지	17,988 (53.8%)	1,124 (3.4%)	5,365 (16.0%)	24,477 (73.2%)

* 참고: 문교부, 1990, 『문교통계연보』, 문교부 간행물

1982년 12월에 ‘유아교육진흥법’이 공포되면서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1990년대부터 유아 보육 제도가 좀 더 다듬어지면서 꾸준한 진화를 거쳤다. 1995년을 전후하여 모든 유아 보육 기관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정비하고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면서 취원율도 증가하였다.

* 표6: 1990~2004년 보육시설 취원 현황

년도	유 치 원			어린이집
	국공립	사립	취원율	국공립	사립
1990	127,144	287,388	38.7 (5세)	25,000	23,000
1995	114,380	414,885	42.9 (5,6세)	78,831	214,916
2000	122,208	423,055	43.1 (5,6세)	99,666	586,344
2004	123,906	417,807	47.8 (5세)	107,335	822,917

* 참고: 교육부, 1990-2000,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간행물

교육인적자원부, 2001-2004,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간행물

여성가족부, 1990-2004,『보육시설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여성가족부 간행물

통계청, 1990-2004,『연령별 추계인구』, 통계청 간행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아 보육은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진성을 지니고 있다. 제도적으로 ‘교육’ 영역이 공교육의 틀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체계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교육 정책은 유아 보육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가 공교육의 출발점을 제대로 완성한다는 큰 의미와 함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의 중요한 의미를  더 갖는다.

1)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순수한 교육적 중요성을 지닌다. 말하자면 전인적 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영유아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서민의 어린 자녀를 돌봄으로써 노동력의 안정과 소외 어린이의 결손을 보충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사회적 평등과 노동 복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출산 정책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맞벌이 부부는 물론 모든 젊은 부부에게 영유아 돌봄과 교육은 중요한 관심사이고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4) 영유아의 사회적 권리를 존중하는 중요성을 지닌다. 1959년 UN에서 ‘아동권리선언’을 공표한 이래 영유아 보육은 교육적, 사회적, 인구적 문제와 더불어 하나의 인권 문제로 등장하였다.

유아 교육에 관하여 이런 진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흐름에서 한국 영유아 보육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꼽을 수 있다.

① 영유아 보육의 질적인 공개념화

현재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 개념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하여 임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② 영유아 보육 정책의 통합적 수행

현재 영유아의 교육 정책과 행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하고, 돌봄의 정책과 행정은 여성부가 관장한다. (2004년 6월 이관 이전에는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 관할이었음). 결국,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맡고 어린이집은 여성부가 맡고 있는데, 일정한 정점도 있지만 단점과 부작용이 훨씬 더 많다. 이들 기능을 통합하고 보다 더 입체적인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③ 영유아 보육의 전면 무상화

현재 영유아 교육 혜택을 받는 인구가 수치상으로 상당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고생하는 가정이 많으며, 그나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인구도 상당하다. 초등교육 수준의 무상교육 화가 필요하다. 우선 유치원부터 무상화하고 다음 단계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현재 2006년 발표 내용 기준으로는 월소득 30여만원 이내인 저소득층에 사립 유치원비 15만8천원, 국공립 유치원 무료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전면적 무상화 정책이 요구된다.

④ 영유아 교원의 양성과 관리 체계 개혁

현재 4년제 대학의 유아 교육 전공과 2~3년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 전공이 교육 과정의 큰 차별 없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이에 관한 과학적 교육과정 수립 및 전공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⑤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기관의 운영 혁신

현재 국공립 보육 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 관리되는데 각 지지체 마다 다양한 성격의 비전문적 토호들이 원장으로 임명되어 영유아 돌봄이나 교육보다는 개인적 치적이나 이해관계의 해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립 어리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재정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돌봄과 교육의 질이 저하하는 악순환을 겪는다. 일반 교육 관계법이나 사립학교법 정도 이상의 법률적 행정적 운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⑥ 교육 과정과 내용의 과학적 관리

현재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천차만별의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공통 교육과정과 학습내용의 창조적 평준화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4.7. 창조적인 학교생활 정책

오늘날 학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배움의 터’ 또는 작은 교육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황량한 ‘경쟁의 도가니’로 전락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의미를 축소․왜곡시키며 옥죄는 구조적 모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학교생활의 의미를 모두 포기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

학생과 교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주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수많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 학교생활이 유익하고 즐거워야 한다. 창조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우선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관한 정책들부터 의제로 삼아나갈 필요가 있다.

1) 창조적 수업 제도

한국의 학교에서 수업 운영 방식은 아직도 천편일률적이다. 대학에서는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편이지만, 초중등 학교에서는 아직도 거의 모든 과목을 고정된 교실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업하고 틀에 박힌 방식으로 평가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그런 정도가 더욱 심하다. 수업의 내용도 매우 건조하지만 그것의 운영 방식은 더욱 건조할 뿐만 아니라 경직되었다. 그런 조건은 학생들의 창조적 성장을 저해한다. 창의력을 저하시키고 창조적 행동 능력의 발달을 가로 막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더불어 생동감 있는 교수법의 개발과 적용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학과 운영의 기제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 이동 수업과 같은 적극적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물론 그런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사 운영의 연계 사항들이 함께 구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제도적 완성도를 갖추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시도하는 이동 수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부정적 인상만 남겼듯이 모양만 갖추는 어설픈 시도는 아니함 만 못하다.

현재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편성한 ‘반(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공동체를 책임지는 ‘담임(擔任)’ 선생님을 통해 공식적인 정보와 행정과 질서가 관리․통제된다. 이런 체계는 전근대적인 것이다. 학생의 자율성이 근본적으로 제약되는 구조이다. 이런 부조리한 학교생활 체제가 너무 오래 방치되어 왔는데, 이제라도 빨리 새로운 생활양식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근거지는 각자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동아리, 도서관, 실험실, 미디어실, 식당 등으로 다양하게 교차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수업은 과목별 최적의 공간을 지정․배치하여 담당 교사는 과목의 성격에 따른 최적의 수업환경을 계발․유지해 나가고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지정 과목에 따라 이동 수업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과 학습 활동과 학생 자치 활동의 매개 공간으로서 실험실, 상담실, 도서관 등이 중요한 기능을 맡는다.

대학생의 캠퍼스 생활 체계와 유사하게 전체 학생 및 각 학년 별로 자치 기구를 통해 학생 상호간의 정보와 문화를 소통하고, 학교 당국은 학과 담임제 등을 통해 학생들을 교차 관리한다.

2) 창조적 도서관 활용과 독서 문화

한국의 교육 정책에는 명분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표리부동한 사안들이 많다. 예를 들어, 인류의 자랑스러운 지적 유산인 고전들을 많이 읽히면서 산지식을 폭넓게 익히고 사고력을 넓히며 논리적 표현력을 계발하기 위해 논술 교육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도식적으로 요약된 지문을 기계적으로 독해하거나 정형화된 사유기법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거나 또는 암기를 통해 생동감 없는 표현 기술을 인위적으로 익히는 등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교육은 인간의 본질을 왜곡하여 창조적 능력을 오히려 상실시킨다. 논술은 창조적인 지식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과정을 생략하거나 조작하여 결과를 얻으려는 발상이 교육을 왜곡시킨다. 이렇게 왜곡된 교육 방식과 건조한 학교생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중요한 하나로서 도서관 활동이 필요하다.

입시교육의 황폐함 때문에 도서관이 제 기능을 못하며 생명력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도서관의 역할과 사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왜곡되고 억압받아도 고갈되지 않는 지적 욕망이 존재하는 만큼 인간에게 도서관은 지성의 오아시스로서 건재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 의미는 더욱 소중하다.

도서관은 교육의 팬옵티콘에 갇혀 있는 학생들에게 해방구가 될 수 있다. 학우들마저도 경쟁자로 여기며 심리적 밀실에 갇혀 버리고, 학업 성적의 굴레 속에서 정신분석학적으로 감시와 자기검열을 당하며 실존적 소외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게 해주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책 속의 지성을 만나기도 하고, 그것을 함께 읽는 학우를 진정한 벗으로 만나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내면적 성찰의 세계로 도피하여 행복한 은둔을 즐길 수도 있게 한다. 그렇게 도서관은 밀실과 광장의 교차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원보다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즐기며 창조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학교생활의 상당 부분을 도서관에서 보내거나 도서관을 직․간접 매개로 보낼 수 있도록 학교생활 구조를 바꾸어 나가고, 도서관 시설과 장서를 교육 기관과 공공기관의 기본 요소로 확충해 나가는 정책이 요구된다. 물론 일반사회의 독서 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도서관 정책이 필요한 것도 당연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서관 정책에는 우선 건물 공간과 장서 구축 등에 관한 ‘하드웨어적’ 과제와 도서 관리, 독서 활동 운용, 학과 운영과 도서관 운영을 연계하는 제도 등 ‘소프트웨어적’ 과제 등이 통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도서관 정책에 관하여는 종합적․심층적으로 다시 더 논의할 기회를 갖는다.)

3) 창조적 학생자치 활동

청소년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솟아오르는 열정을 느낀다. 학우들과 함께 어울려 하고 싶은 것도 많다. 그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의 활발한 자치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본인들의 열정에 따른 필요 못지않게 사회적으로도 청소년의 합리적 사회성 계발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그렇게 필요불가결한 사안이다.

그러나 입시 교육의 강박증이나 기성세대의 선입관 또는 사회구조적 통제 때문에 학생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활동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성인들은 학생이 자치활동을 활발히 참여하는 만큼 공부에 소홀해진다는 선입관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학원 수강을 비롯해 입시를 위한 길고 험난한 과업을 위해 시간을 소모하다보니 학생 스스로의 필요를 위한 활동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어진다. 학교 당국은 학생활동이 활발할수록 기득권의 약화나 질서 통제의 어려움 등을 걱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모든 현상들은 본질이 왜곡되는 현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마다 능력 있는 인재 양성을 외치는데, 인격체로서 학생들의 능력은 지식 수업을 통한 것 이상으로 과외 활동을 통해 배양될 수 있다. 선진국의 사회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이나 특기활동 또는 지도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서둘러 적극적 제도를 마련하면서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학생회를 비롯한 학교 자치 기구들의 법제화, 학생자치 활동의 생산적 진화를 위한 재정 지원, 학생자치활동과 학습활동을 연계하는 제도 마련 등을 위한 정책을 진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한국의 교육은 복잡한 역사와 현실 속에서 많은 모순과 현안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에는 총체적 관점에서 본원적 문제의식 없이 현안 중심으로 산만하게 정책을 추진해 온 경향이 있다. 정부는 진정한 교육의 진보를 추구하기보다 정치 공학적 수사학이나 정파적 이데올로기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고, 사회의 제 세력은 이해관계에서 주장을 펼쳐 왔으며, 교육운동 단체나 활동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의제에 찬․반의 주장으로 맞대응하는 차원에 머물렀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교육의 진보를 위하여 본원적 문제의식과 통합적인 비전 그리고 심층적인 기획에 바탕을 두면서 실질적인 변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현실의 조건과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체제를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합리적인 실천 방법을 (관념적 또는 정략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수립하고 현실 조건에 따라 체계적․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 해 온 학제 개편, 고등교육 체계 개편, 학술연구 체계 확립, 행정체계 재편, 유아교육 공교육 학제화, 창조적 학교생활 정책 등의 과제들 외에도 모든 학교 급별 교육 과정의 질적 혁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해결, 교육재정의 충실한 확보와 합리적 운영 등등 많은 정책 과제들이 남아 있다. 생산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현실 조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새 정부 교육정책과 출판시장 동향

한기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가 ‘굵직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던 2월 중순 교보문고 어린이 베스트셀러 10위에는『어린이를 위한 시크릿』 『어린이를 위한 끈기』 『어린이를 위한 마시멜로이야기』 『어린이를 위한 자율』 『리더: 성공한 위인들의 리더 방법』 『어린이를 위한 이기는 습관』 등이 1-6위를 차지했고 『어린이를 위한 배려』가 8위를 차지했다. 가히 실용서 천국이라 할 만하다. 창작동화, 그림책, 위인전기 등으로 나뉘어 진열되던 서점의 어린이책 코너는 어린이CEO, 어린이처세, 어린이재테크 등 특설코너로 대체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곧‘유아를 위한’ 책들이 쏟아질지 모르며, 더 나아가 ‘태아를 위한’으로 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용광풍이 거세게 부는 출판시장

10위 안에 포함된 다른 두 권은 ‘상위 5%를 위한’과학 학습용 책이었다. 학습서 시장은 늘 상위 5%가 보는 책이어야 성공한다는 ‘풍설’이 없지 않았지만, 실제 그런 심리를 반영한 제목의 책이 나오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이다. 원래 이 책은 ‘특목고를 위한’이란 수식어가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김포외고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저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 출판시장에 실용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자기계발서 주 독자층은 3-40대 남성이었다. 그러나 이제 남녀 구별은 의미가 없어졌다. 아니 오히려 여성이 주류 독자로 등장했다. 알파걸(엘리트 소녀), 골드미스(고소득의 미혼녀), 스완족(성공을 거둔 미혼의 강한 여성들), 밀리오네제(고소득의 이혼녀) 등 구매력이 큰 여성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다. 물론 남남경쟁이나 남녀경쟁 이상으로 여여경쟁이 심화되었고, 여성들은 자녀 일변도에서 벗어나 세상과 이웃, 친구나 동료와 친해지는 법부터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등 다양한 책을 골고루 찾기 시작했다.

실용서 시장에서 ‘양성평등’나아가 ‘여성우위’가 이뤄졌다 해서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 문제는 실용서 독자층이 너무 급격하게 어린 나이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시멜로 이야기』를 20대, 나아가 10대 후반들이 읽을 때만 해도 ‘이럴 수가’ 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 파장이 어린이까지 확장되었다. 30대 선배가 20대 후배에게 속삭이듯 이야기해주는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남은숙, 랜덤하우스코리아)나 『여자생활백서』(안은영, 해냄) 같은 20대 여성을 겨냥한 자기계발서의 폭발적 장세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을 것이다.

하여튼 지금 출판시장에서는 자기계발서를 제외하고 팔리는 책이 별로 없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서적은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매년 1월은 기업들이 새해 계획을 입안하는 시기라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기업광고는 비수기이고 문화상품 또한 잘 팔리지 않는다. 게다가 올해는 정권교체기라 예산 문제로 공적 수요 또한 크게 주춤한 상태다. 문화판도 보수적 색깔로 바뀌는 중이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나마 실용서가 전체 흐름을 이끄는 실용광풍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실용광풍을 주도한 책은『시크릿』(론다 번, 살림Biz)이다. 이 책은 지난 2월 중순, 드디어 출간 8개월 만에 100만 부를 돌파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빠른 시간에 밀리언셀러 반열에 오른 셈이다. 연말이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는 연초 분위기를 겨냥해 책들이 출간되는데 그들 중에 좋은 반응을 얻는 책이 나오기 마련인데 『시크릿』은 그런 분위기를 누르고 정상을 고수하면서 올해 내내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다.

출판기획자들은 『시크릿』이 이명박 정부 탄생의 후광을 가장 많이 받은 책으로 판단한다. 작년 연말에 출간된‘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유의 책들은 별 힘을 쓰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맘때쯤이면 해마다 등장해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을 내던 트렌드 서적들도 암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그나마 빅 타이틀인 『마이크로 트렌드』(마크 펜 외, 해냄)도 아직 10만 부를 넘기지 못했고, 『SERI 전망 2008』(삼성경제연구소)도 예년에 비해 성적이 좋지 않았다. 대중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참고가 되는 책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원하는 바를 간구하고, 그것을 열정과 자기신뢰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정신을 가지라는 『시크릿』의 충고에만 귀를 기울였다.

『시크릿』은 스스로를 믿으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얼마나 믿을 게 없으면 자신만을 믿어야 할까.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의 울타리는 더 이상 개인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도덕이고 철학이고 간에 돈만 벌면 그것이 선善이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그런 교훈을 확실하게 심어주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위장취업과 위장전입 같은 허물은 누구나 있는 법이고 그것은 아무 허물이 되지 않음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었다. 어쩌면 허물이 있는 자들은 이명박을 지지함으로써 자기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직전의 대형 베스트셀러였던 『마시멜로 이야기』(호아킴 데 포사다 외, 한국경제신문)는 아무도 가지 않은 외길을 걸어가라고 떠민다. 외나무다리를 홀로 걸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외로운가? 칠흑 같은 어둠에 홀로 걸어가는데 이제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다? 창조적 실용정부를 지향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국민의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과다. 하지만 실용정부에 대한 위기감은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증폭되고 있다. 『시크릿』은 실용정부를 지향하지만 제대로 실용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안겨주는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정상을 고수한 것이 아닐까.『시크릿』은 연말연초 선물용으로 많이 팔려나갔다. 예스24가 대통령 후보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권할만한 책 세 권 중 한 권으로 『시크릿』을 꼽기도 했다.

‘현명한 삶’을 추구하는 개중

지난 몇 년간 우리 출판시장은 ‘성공’을 버리고 ‘나만의 행복’으로, 다시 ‘현명한 삶’으로 코드를 바꿔왔다. 여기서 현명이라 함은 결코 철학자처럼 지혜롭다는 뜻이 아니다. ‘일’과 ‘개인생활’에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성향을 띠는 것을 말한다. 대중은 과도한 경쟁체제,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에 더해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와 논리가 생성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을 빠르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그래서 그들은 돈과 성공, 건강이라는 생활 관련 장르부터 철학과 고전 등 문학 장르에 이르기까지 이것만 읽으면 기본은 한다는 기초 책 찾기에 열을 올린다. 하지만 말이 기초이지 개중(개인 + 대중)은 그것을 만병통치약(솔루션)으로 여기고 있다.

지금 개중은 남보다 효율적으로 핵심을 취하고 싶다는 욕구에 충만해 있다. 따라서 그런 욕구에 맞는 책의시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향에 맞아떨어지는 2007년 출판흐름은 대략 다음의 일곱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시크릿』처럼 독자에게 다가가는 한마디를 던져주는 책이다. 경쟁의 공포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크나큰 정서적 위안을 가져다주었다.

둘째, 『이기는 습관』(전옥표, 샘앤파커스),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정철진, 한스미디어),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신시야 샤피로, 서돌),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송승용, 웅진윙스), 『1일 30분― 인생 승리의  공부법 55』(후루이치 유키오, 이레)  같은 자기계발서다. 이 책들은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바이블”이 될 만한 사항들을 당신에게 알려준다고 속삭이는데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돈과  인생 이야기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불가촉천민에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된 인도의 살아 있는 영웅, 나렌드라 자디브의 자유와 희망을 그린 『신도 버린 사람들』(이상 김영사), 아주 작은 약국을 마산의 랜드마크로 키워낸 김성오의 독특한 경영철학을 담은 『육일약국 갑시다』(21세기북스), 중증장애를 갖고 태어난 손자에게 심리학 박사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삶의 지혜인 『샘에게 보내는 편지』(대니얼 고들립, 문학동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일상의 경험담이 담긴 『청소부 밥』(레이 힐버트 외, 위즈덤하우스) 등 자전적 이야기가 가미된 책이다.

넷째, 갈수록 자장을 넓혀가는 여성용 자기계발서다. ‘여자’가 제목에 들어간 책의 출간이 크게 늘었으며 싱글족을 예찬하는 책까지 속출하고 있다.『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존 그레이, 동녘라이프)의 맥을 잇는,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책들 또한 계속 출간되고 있다.

다섯째, 『배려』, 『경청』(조신영 외), 『용기』(유영만, 이상 위즈덤하우스),  『소통』(박태현, 웅진윙스), 『겸손』(김희수, 엘도라도) 등 인간의 마음 한 구석을 확대해 보여주는 한 단어 제목의 스토리텔링 자기계발서다.

여섯째, 개인의 일상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블로그형 에세이’의 유행이다. 1인 미디어의  대표주자인 블룩blook(블로그＋책)은 이제 대세처럼 여겨진다. 그중에서도 『두나’s 런던 놀이』 『두나' s 도쿄 놀이』(이상 배두나, 테이스트팩토리)를 비롯한 ‘블로그형 에세이’는 “호흡이 길지 않은 글, 생동감 넘치는 사진, 일인칭 주어를 앞세운 글쓰기, 적극적인 자기 노출, 마니아적 취향,  댓글” 같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 매혹된 독자를 종이매체로 불러내기 위한 한 처방이자 1인 미디어의 대중화가 빚은 우리 시대의 출판 스타일”(이상 정민영, 「블로그형 에세이」, <기획회의> 212호(2007.11.20))이다.

일곱째, 『생각의 탄생』 같은 인문서다. 이 책의 유행은 우리 사회도 이제 ‘영어실력’보다 창의력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했다.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가

2007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대권을 거머쥔 사람이 내건 구호는 ‘경제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말이 좋아 경제대통령이지 법과 상식을 어기더라도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인식만 사회적으로 팽배해졌다. 또한 지금 한반도가 갖는 모순들을 극복하고 미래를 확실히 열어가기 위한 비전과 단계별 미션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일자리 창출만 외쳐댔다.

나는 선거 직전 마지막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에서 토론자 모두가 일자리 창출의 대가처럼 떠드는 것을 보았지만 전혀 차별점을 찾을 수 없었다. 3류 코미디 쇼보다 못한 그런 토론을 봐야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할까? 나처럼 텔레비전 토론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던 사람이 적지 않으리라. 어쨌든 국민은 경제대통령을 선택했다. 선택된 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주가를 3000대로 진입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규제를 풀어 기업 할 풍토를 조성하면 자본가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주가는 바로 뛸 것이라나.

하지만 연초부터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이 초래한 경제적 위기는 한국 주가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위기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작년 11월 말에 출간된 『SERI 전망 2008』에 따르면, “이미 세계 경제는 지난 몇 년간 보여준 호황의 끝자락에 서 있다.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을 바탕으로 유지해온 호조세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으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부실과 과잉이 해소되면서 조정국면이 진행 중”인데 그만큼 “한국경제가 대외 여건의 호조에 기대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었다.

사실 이 정도의 글은 익히 보아왔던 것이다. 새로 집권한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이 경제를 망쳤다고 떠들어댔지만 『SERI 전망 2008』이 “최근 한국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 등 경제성장의 모덴텀을 확보하며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얼어붙었던 경제심리가 서서히 풀리며 소비와 투자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정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히 망친 것은 아니었다.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올라섰다는 최근의 보도가 그것을 확인한다. 하지만“한국경제가 대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생력과 복원력을 갖추었다”고 볼 종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몰매를 맞은 여당의 정동영 후보는 억울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들이 갖는 경제적 박탈감은 심각했다. “아직까지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경기 상승의 탄력을 확대, 발전시킬 만한 여력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실물경기의 찬바람은 대중의 살을 헤집을 만큼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했다. 노동유연화가 가져온 임시직 노동자의 폭발적 증가는 사회 불안을 최고조로 가속화했다. 그러니 정동영의 발언은 역풍을 자초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대단한 오판을 한 셈이다. 물론 그가 정확한 경제 지표를 제시하면서 국민을 설득했다 해도 무조건 바꿔보자고 작정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가능할까? 지금 젊은 세대의 노동유연화 추세가 심각하다. 사실 20대의 노동유연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여기서 한·중·일의 상황을 대략 알아보자. 일본은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제, 직업 훈련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거와 각종 수당 등 충분한 후생복지를 마련한다는 ‘일본식 경영’을 통해 1억 ‘총중류사회’, 즉 모두가 중산층으로 잘사는 사회를 추구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런 체제가 급속히 붕괴되고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젊은이들은 ‘하류사회’로 내팽개쳐졌다. 단카이團塊 세대(패전 후에 폭발적으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주로 1947-49년에 태어난 사람들)가 여전히 기득권익을 보호받고 있지만 단카이 주니어 세대인 젊은 세대는 ‘프리터’(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취업자)나 ‘니트’(취업 의욕도 없고 직업 교육도 받지 않는 무직자)로 전락했다. 부모에게 기생충처럼 딱 달라 붙어산다고 패러사이트족으로, 캥거루처럼 부모 품에 얹혀산다고 캥거루족으로 불리는 등 좋지 않은 별칭은 다 그들 몫이다. 미국에서는 하층 일자리를 이민노동자들이 채웠지만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단카이 세대와 단카이 주니어 세대인 젊은이들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IMF구제금융 관리체제를 겪은 지 10년이 지난 한국은 어떤가? 신자유주의 논리가 강고해진 대학은 그저 취업을 위한 지식이나 조건을 마련하는 통과의례의 장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이구백’ 탈출하기가 관건이다 보니 그곳에서 지성이나  낭만을 찾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대학을 가기 위한 정거장 구실만을 수행하는 듯 보인다. 젊은이들은 독재권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살아온 세대라 해도 산업화 하나는 이뤄냈다는 50대 이상의 세대와 정치적 성향이 닮아가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는 이뤘으나 노동유연화의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한 386세대에는 비판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1995년에 WTO에 가입한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 부문 축소와 시장경제 공간 확대를 지향했다. 1990년대 후반 대학 졸업 인력에 대한 국가의 할당제도가 폐지된 뒤 많은 수의 대졸자가 시장 주도의 직업 선택에 직면했고, 개인사업을 하거나 예술가, 통역· 번역가, 프리랜서 변호사 같은 성장 직종의 자영업자가 되고자 했다.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끊임없는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의 3대 강국 모두 성장 중시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청년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사회의 ‘불안’이 청년층으로 집중되었지만 정치권력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굳어지면서 국경 밖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기에 한 나라의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개중은 모든 문제를 개인적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런 성향이 책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  『마시멜로이야기』를 비롯한 성공우화에 빠져든 것이나 2007년‘현명한 삶’에 맞는 책을 찾은 것은 그런 흐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88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죽어라고 공부해 대학을 나온 사람은 없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하고 싶다니 인생설계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금의 20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해낼 수 있다’고 믿으라는 한마디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남자)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자기 사람이 될 것이며, 청구서를 월급봉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속삭임에 열광하는 것이리라. 긍정적인 생각과 간절할 믿음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평범한 진실이 “수 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로 포장돼 대중의 가슴을 후벼 판 것이다.

현실이 이러니 취임 첫 해에 주가를 3000으로 끌어올리고 집권하는 동안 5000을 달성하겠다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이제 막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에게 당장 그 발언을 책임지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선거용이라 하더라도 무책임할 뿐 아니라 복안도 없는 발언으로 보여 불안하다.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체제의 하수인이 되고자 기를 쓰는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도 후반기에 어정쩡하게 신자유주의 노선을 걸었다. 신자유주의 구조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체제다. 그런데 실용정부는 신자유주의 찬양자들 일색이다. 그들이 내뱉는 영어몰입교육을 둘러싼 발언들을 듣고 있노라면 열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복안은 있어 보인다. 대기업 총수를 모아놓고 기업규제를 풀어줄 테니 투자하라고, 힘든 것 있으면 직접 전화하라고 말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정경유착을 통해 전국적인 토목공사를 하나 벌이는 것이다. 맞춤한 거리도 하나 마련해놓지 않았는가? 한반도대운하 말이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만은 막아야 한다고 기를 쓰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외국투자가라면 정경유착 기도를 통해 제2의 IMF를 가져올 발언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을 보고 당장 손을 뺄 것이다. 주가가 곤두박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취임도 하기 전에 레임덕을 불러올 만큼 리더십 부재와 함께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촉발되는 정치적 불안, 세계적인 금융불안, 고유가와 환율불안 같은 경제적 불안, 불탄 숭례문은 국민모금으로 3년 안에 후딱 복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저열한 문화마인드에 따른 문화적 불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인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박약한 민족의식, 사교육만을 키우려고 작정한 듯한 경박한 엘리트 교육정책, 특정한 인간관계와 지역만 중시하는 인사정책으로 야기될 사회적 박탈감 등은 앞으로 자기계발서 시장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불안한 시대에 대중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시크릿』이 담고 있는 ‘믿을 것은 오로지 자신’뿐이라는 인식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대중은 당장의 위기감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더욱 열렬히 찾을 것이다. 2008년에 대중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일과 개인생활 모두에서 영악할 정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즉 현명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며 그 안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찾는 책은 무엇일까?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라는 『1일 30분』(후루이치 유키오, 이레)이나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네 시간』(티모시 페리스, 부키)처럼 삶의 양식을 좀더 구체적으로 전형화해주는 책이 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몇 가지 흐름

자기계발서 시장의 주 독자층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책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오바마 돌풍’은 Y세대가 이끈다고 한다. Y세대는 2차 대전 직후 등장한 베이비붐세대(1946-64년 출생자) 자녀들로 80-95년에 출생했으며 ‘밀레니엄 세대’ 또는 ‘인터넷 세대’라고도 한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자라 인터넷에 익숙하며 넉넉한 용돈으로 쇼핑을 즐긴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도 Y세대는 경제적 궁핍을 모르고 자랐으며 부족한 것은 과외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진 세대다.  <뉴욕타임스>가 기존의 가치관을 모두 부인하고 변화를 갈구하는 세대라는 뜻에서 ‘포스트 에브리싱post-everything 세대’라고 명명했듯이 전 세대인 X세대와는 근본적으로 성향이 다르다. 이들 Y세대를 염두에 두고 선택과 집중에 맞는 흐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Y세대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 상식(교양)--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을 나만 모른다면 당연히 불안하다. 따라서 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음을 표출하고 싶은 허영심을 자극하고, 거기다 1퍼센트만이 알고 있는‘핵심’정보라고 하면 깜박 죽는다. 바로 1퍼센트만 알고 있다는 ‘협박’이 먹히는 확실한 이유다. 인터넷 검색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얻으려면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야 할뿐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해준다면 독자는 고마워할 것이다. 도서요약서비스가 큰 호응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보라! 지금 당장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상식은 돈과 성공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보이지만 그것 뿐만은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철학과 고전, 과학, 예술, 문화 등 가히 전방위적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출판기획자가 찾아낼 수 있는 잠재적 독자는 넘친다. 여기서 꼭 염두에 둘 교훈 하나는 믿을 만한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멘토가 정리해주는 상식이어야 한다. 멘토가 무조건 유명인일 필요는 없다. Y세대는 변화를 열망하고 자신들도 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젖어있기에 홀연히 나타난 스타가 새로운 시각으로 던져주는 상식에 더욱 열광한다.

2. 삶의 방식-- 지금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인생론)보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생존론)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Y세대는 왕따 분위기에 젖어 학창시절을 보냈다. 자기 삶의 방식을 동세대와 편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부모 세대가 이들에게 삶의 좌표를 제시해주지도 않았다. 30대 선배가 20대 후배에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형식의 매뉴얼이 먹히는 것을 생각해보라. 모두가 경쟁자로만 여겨지는 험난하고 불안한 세상을 헤쳐 나갈 힌트를 목말라 한다.『시크릿』이나 『긍정의 힘』(조엘 오스틴, 두란노) 등이 지닌 스피리추얼(영성)의 힘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한국형 자기계발서인 『배려』(한상복, 위즈덤하우스)가 최근 25개월 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그 사이에 한 단어 제목의 성공우화 출간이 줄을 이었는데 이처럼 적극적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책은 당분간 큰 흐름을 이룰 것이다. 『(이기는) 습관』(전옥표, 샘앤파커스)의 폭발적 장세는 『몰입』(황송문, 랜덤하우스코리아)으로 이어졌는데 다음은 무엇일까?

3. 자기 성장-- 상식을 추구하고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은 여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현대인은 늘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고 느낄 정도로 여유가 없다. 따라서 독자들은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실무에서 자신의 수준을 한 순간에 높여줄 지식을 찾는다. 『지식e― 가슴으로 읽는 우리 시대의 지식』(EBS 지식채널e, 북하우스) 같은 다이제스트 지식이 먹히는 이유다. 책에 대한 책, 책을 압축해 정리한 책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올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어 광풍狂風’이 거세게 불 것이다.

4. 소울메이트-- 인간은 자기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외로운 영혼들은 소울메이트 같은 인간관계를 지향한다. 따라서 가족과 친구와 직장동료 등 모든 인연을 주제로 소울메이트의 의미를 되새기는 책을 찾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글을 잘 쓰고 말을 잘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물론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면서 인간관계를 바람직하게 하는 책으로 여성들이 앞장 서 살 수 있는 책이면 더 좋다. 소울메이트는 책의 저자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성공우화가 한결같이 멘토를 제시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5. 동맹-- 2004년에 출간된 『당뇨병을 다스리는 최고의 밥상』(동아일보사 편집부, 동아일보사)은 잘 먹으면서 당뇨병을 고칠 수 있다는 컨셉트로 대단한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그런 추세가 더 강화될 것이다. 요즘 책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여러 분야를 연결지어 놓아 전통적인 방식으로 책을 분류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요소를 잘 조합해 동맹을 맺어야만 새로움을 줄 수 있기에 책은 좀 더 근본적인 동맹(짝짓기)을 맺어야 한다. 대체로 성공하는 동맹은 과거에서 영감을 얻되 새로운 트렌드를 짚어주는 것이다. 유행은 과거에서 영감을 얻어 발생하는 것이 많다. 때문에 과거를 공유한다는 것은 지금을 좀 더 즐기기 위한 행동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가령 원더걸스가 7-80년대의 패션춤을 변형한 춤으로 폭발적인 유행을 얻었던 것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헬스 케어몰 같은 닥터즈 레스토랑에서 스파, 호텔까지 원스톱으로 즐기는 시설 등이 주목을 받는 세상이다. 출판에서는 고전이나 명작, 역사적 인물과 처세를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고전과 명작과 인물 등 오래된 것을 알아가는 것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기초체력을 쌓는 것과 같다.

희망의 싹은 없는가?

이 밖에 건강, 환경, 샐러리우먼 등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 읽는 책은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책을 읽을까? 앞에서 말했듯이 실용정부의 엘리트 교육정책이 아니더라도 이미 중․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정거장일 뿐이다. 대학은 그저 취업을 위한 지식이나 조건을 마련하는 통과의례 장소로 여겨질 뿐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줄 세우기 교육정책은 이런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변호사, 의사 등 이른바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나 대기업 등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런 상황이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새 정부는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과연 현실화될까? 더구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말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95년에 251만 개이던 대기업의 일자리는 2005년에 180만 개로 줄어들었다. 서비스업 일자리는 982만 개에서 1,164만 개로, 소기업 일자리는 1,363만 개에서 1,515만 개로 늘어났다.

선호하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불안한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IMF 관리체제를 겪기 전만 해도 이른바 ‘스카이SKY대학’에 입학만 하면 성공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처럼 비쳤다. 18세에 어떤 대학에 입학하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학을 나와도 절반 이상이 고시원에 틀어박혀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한다. 물론 최근에는 작은 정부 지향으로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난 셈이다. 하여튼 마음에 드는 직장을 잡으려고 아르바이트, 공모전, 봉사활동, 인턴, 자격증 같은 이른바 취업 5종 세트를 갖추는 데 열을 올린다.

지금의 20대는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과외를 받아 해결했다. 부모들은 ‘기러기 아빠’를 마다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털어 넣었다. 학군이 좋은 강남의 집값은 크게 뛰었으며 사교육비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초등 4학년 성적’에도 안심할 수 없어 유치원 시절부터 관리를 시작한 부모들의 극성은 유명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데 5,000만 원을 뿌리기도 한단다.

이런 흐름이 지금의 출판흐름을 만들어냈고 그런 추세는 이 글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어린 세대로 이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경제의 주안점을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서 물가안정으로 바꿨다. 장기적인 비전을 자긴 경제정책 또한 요원해 보인다. 대기업 중심의 정책은 강화되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책 시장의 실용광풍은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학교현장에서 일제고사마저 부활하는 바람에 중학생까지도‘0교시․야자’ 같은 보충수업에 내몰리고 있어 벌써 그런 압박감은 유치원까지 내려가고 있는 마당이라 어린이․청소년 출판은 더욱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기계적인 비용절감 정책으로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이 삭감될 확률도 높아 도서의 공적 수요마저 줄어들 여지가 커 보인다.

어린이책 시장에서도 자기계발과 동화적 서술 방식이 결합된 도서들이 큰 흐름을 이룰 것이다. 아동들이 좋아하는 만화 또한 학습성이 가미된 것이 아니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영어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영어 원서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마음의 심성을 다스려주는 전통 교양영역의 회복은 당분간 힘들 것이다. 그래서 미래가 더욱 암울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희망의 싹을 키워야 할까?

새정부 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

- 경쟁의 전진기지가 될 것인가? 희망과 사유의 터전이 될 것인가?

이덕주(송곡여고 사서교사,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대표)

서론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도서관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던가를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여러 계기가 언급되지만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중세 전통의 신분제 사회를 무너뜨렸던 프랑스 시민대혁명 직후에 혁명정부가 당시 귀족, 왕실, 수도원의 책들을 압수해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한 사건이 근대 공공도서관의 출발점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신분제 사회와 봉건주의를 철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이자 시민들의 진지로 도서관이 개방되었던 것이다. 이후 이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한 도서관 서비스 사상은 19세기 들어 영국과 미국등에서 근대화의 결과로 또 근대화의 동력으로 인정받으며 정착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도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도서관의 역사는 인류 문화역사와 함께 봐도 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즉 기원전 25세기 메소포타미아문명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도서관이 일반시민에게 개방된것은 18세기 이후 불과 인류 문화 역사상 아주 가깝게 이루어진 일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서관은 그 대부분의 세월을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을 위해서만 존재해왔다. 위치는 대부분 왕궁이나 궁정이었고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 도서관을 담당하던 사서의 위상도 고위직 공무원이고 특권계층에 속했다. 이름은 다 같이 도서관이었지만 그 내용과 성격은 질적으로 다른 기관이라고 해도 다를 정도의 차이를 갖는다.

새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새정부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위상과 현실은 위 두 유형의 도서관 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새정부의 교육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최소한 적응하고 편승하면서, 새정부의 교육정책에 도서관이 얼마나 긴요한지를 설득하고 보여주면서 도서관의 발전을 꾀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자면 새정부의 영어교육강화정책에 따라 도서관을 잉글리쉬존으로 선포하여 운영하거나 영어관련 자료를 대폭 확충하거나, 경쟁논리의 강화에 적극 부응하여 높은 칸막이가 쳐진 열람대를 늘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성적순으로 도서관의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사실 새로운 변화에 적극 부응하려는 발빠른 관리자들을 둔 학교에서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또 다른 방법은 새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학교 도서관이 그런 부작용의 일부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하여 도서관의 기능과 위상을 확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자면 사교육시장의 팽창으로 사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지역아동센터나 자기주도적 학습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방과 후 학원, 공부방의 역할을 도서관이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역시 교육문제의 보다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해결 없이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정책한계에 대한 면죄부를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이 주거나 정부정책 도입의 정당화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는 그런 면피용으로라도 도서관에 투자를 하고 활용할지 미지수다.

또 하나 현재의 사회와 우리의 아이들, 무엇보다 우리의 학교가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를 어떻게 왜 필요로 하는지를 스스로 진단하고 분석해서 도서관의 철학과 우리가 꿈꾸는 도서관 교육과 도서관문화의 원리와 방법에 입각해서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이다. 혹시 누가 우리들에게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논리를 설명해주고 설득도 하지만, 고개를 그래도 가로젓는다면 우리도 웃어주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걸어가야할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도서관 운영 주체들의 공감대와 같은 길을 가는 동지의식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치열한 토론도 필요하다. 그런 과정없는 각개약진은 각개 전투로 주저앉고 결국 시류에 편승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새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데?

10년만에 정권이 바뀌었다. 자율과 경재의 파도가 더욱 거세계 교육계를 덮치리라 예상된다. 과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지난 4월 9일 총선 결과를 봐도 국회의원 투표에서도 예상보단 적지만 과반수가 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었다. 비슷한 정치적 입장의 보수진영을 합치면 200석이 훌쩍 넘는 보수진영이 원하면 모든 법을 만들고 헌법까지도 개정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 인수위 보고 등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이 지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동안에도 교육계의 경쟁과 양극화는 심화되고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었다.

교육을 둘러싼 한국사회 계층은 일찍부터 즉 영유아단계에서부터 영재교육, 영어유치원, 초등학교에선 각종 어학원이나 특목고 대비학원을 보낼 수 있는냐 없느냐로 고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일찍부터 양분되고 교육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대학의 서열화는 물론이거니와 3년 앞당겨져서 고등학교 보통교육과정에 이미 서열화가 고착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계속 심화되리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만 할지? 우리의 지향할 바는 무엇인지? 우리가 특히 힘써야 할 바는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나가야 할 때이다.

2. 최근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흐름 -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가.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정 ; 도서관계에서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제정이 되었고 교육운동권에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교육관련 법 중 그나마 실효성 있고 우수한 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교도서관 설치, 시설.자료의 확충 및 정비, 연구 및 개선 등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이법이 제대로 시행될지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아울러 시행령이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어지도록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인력문제에 대한 재개정안 또한 시급히 제출하여 운영인력이 제대로 확보되고 일관성 있는 인력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좋은교사운동, 교육과시민사회 등 10개 교육 단체들이 모인 ‘좋은교육법안평가운동’은 19일 17대 국회에서 다뤄진 교육 관련 법안 가운데 의원 입법 법안 122건을 평가해,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 8명과 우수한 의원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략

좋은 교육법안 평가운동은 발의된 교육 법안의 타당성, 내용의 충실도, 교육에 주는 긍정적 기여도를 살펴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법안’ 10건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한 ‘장애인의 교육지원법’(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재임용에서 떨어진 대학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준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법’(정성호 통합민주당 의원) △‘학교도서관진흥법’(김재윤 통합민주당 의원) 등이 우수 법안에 선정됐다. 점수가 낮게 평가된 ‘논란 법안’에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등이 선정됐다>

김소연기자,

한겨레신문 2008년 2월 20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70649.html

나.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부각

최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법이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보완하고 학교도서관의 영역을 확정하는 측면에서 권장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주민대상 서비스 강화와 학교나 교육청의 지역사회 홍보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즉 이해관계가 합치되면서 개방의 준비와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확충되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은 아래 최근 신문 인터넷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서울, 부산, 강원, 대구 등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지자체의 지역사회개방 확대

가)  학교도서관 2개교 1억 원 지원

서울여고, 중암중학교 도서관 주 6일 개방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지역주민의 생활권 내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 개방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구는 부족한 공공도서관 문제를 해소하고 ‘늘 배움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지역주민의 문화,학습공간의 확충을 위해 지난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암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와 도서관 개방운영을 위한 학·관 협약을 체결, 지난 28일 학교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했다.

최근 들어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동 공간의 한계를 넘어 지역의 지식·정보문화의 중심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방에 따른 인력과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발생 문제로 학교도서관 개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교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지식문화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 1억원(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의 예산을 중암중학교와 서울여자고등학교에 지원한다.

1년간 각 학교당 5천만 원씩 지원하며 학교는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서울여고는 마포 동쪽에 위치하며(마포구 염리동 128-2)에 넓이 234㎡, 열람석 48석, 장서수 10,759권 규모다. 한편 중암중학교는 마포 서쪽에 위치하며(마포구 중동 63) 넓이 195㎡, 열람석 79석, 장서 수는 17,700권 규모다. 사서교사 및 사서보조원 2명씩 배치한다.

이들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평일은 16:00~21:00, 토요일 12:00~16:00, 일요일(공휴일) 10:00~17:00까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며 도서열람만 가능하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배봉수 기자) http://blog.daum.net/tomkim1123

나)  달서구청-시교육청, 주민개방 협약 체결

감삼중 유휴교실에 동네도서관 조성키로

학교도서관을 일반주민들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달서구청은 지난 28일 대구시 교육청에서 곽대훈 달서구청장, 신상철 대구시 교육감, 김광엽 감삼중학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교육청과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대구·경북에서는 최초로 학교도서관을 동네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감삼중학교 유휴교실을 동네도서관(가칭 ‘감삼행복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체결한 것.

협약의 주요내용은 도서관 개방 첫해에는 달서구청에서 도서구입비와 사서인건비를, 시 교육청에서는 시설·비품비 및 운영비 등 각각 5천만원씩을 지원하고, 2009년부터는 달서구청에서 도서구입비와 보조사서 인건비 2천만원을 지원하며, 시 교육청은 정규사서를 배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4월 중에 감삼중학교 내 1층 유휴교실 3칸에 대한 시설개선과 함께 도서구매를 거쳐 5월초 개관할 예정이다

매체명: 푸른신문   게재일: 2008/04/04

[출처] 주민에게 문 여는 학교도서관 |작성자 nice_dls

다) 연산학교 학교도서관이 마을문화센터로  새롭게 개방되다

“작은도서관운동 체계화하겠다”

27일 강릉시 성덕동 반딧불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한 이승진(55·사진)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은 “작은 도서관 운동은 책을 매개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운동의 핵심”이라며 “전국 방방곡곡에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작은도서관진흥법(가칭)이 의원 입법으로 계류중에 있다”고 했다.

이 부장은“강릉시가 (사)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학교마을도서관 설립운동은 서울에서도 익히 들었다”며 “그런 영향으로 입법 예고된 작은도서관진흥법에도 학교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작은도서관운동은 민간이 주도해 왔지만 지난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이 만들어지면서 이 운동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며 “작은도서관운동을 체계화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말했다.

강릉=조상원기자

라) ◈『지자체와 함께하는 학교도서관의 마을문화센터 만들기」

의 일환으로 연산초등 학교도서관이 작은 공공도서관이

되어 마을문화센터로 새롭게 개방, 주중은 물론 토요

휴업 일에도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학사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다.

◈ 5월 9일 오후 3시, 연산학교도서관 마을문화센터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연산도서관,

연제구청, 연일지구대 관계자와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마을문화센터개관식을 했다.

○ 학교도서관이 지자체(시 교육청, 동래교육청, 연제구청)와 연산도서관이 함께하는 지역주민의 문화센터로 다시 태어나 5월 9일 개관식을 갖게 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평일야간에 도서관을 개방하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토요휴무일에 학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문화센터로 자리매김 하여 갈 것이다.

○ 이를 위하여 연제구청은 전담 인력과 야간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방범등(서치라이트)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연일지구대에서는 도서관 방범순찰 지역을 특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연산도서관은 지역주민용 도서를 학교도서관에 비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하게 된다.

○ 연산학교도서관 마을문화센터는 평일 16:00～19:00(하절기), 16:00～18:00(하절기)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마을문화센터에서는 도서대출 뿐만 아니라 토요휴업일에는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웰빙, 종이공예, 문화체험 등 학사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어 연제구 관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호응과 높은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 연산학교도서관이 마을 문화센터로|작성자 부산교육

마) 학교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합니다  『영락여자상업고등학교』

생활권내 공공도서관 확충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을 관악구에서 실시합니다.

아동도서부터 일반도서까지 구비한 쾌적한 환경의 도서관에서  여러분의 여가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NIE제작 실습, 문화유산 답사, 영화감상, 만들기, 작가와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 대상학교 : 영락여자상업고등학교

● 개 방 일 : 월요일~토요일

● 휴 관 일 :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학교장이 정한 임시 휴관일

● 개방시간 : 오전 11:00~오후 7:00

● 시설 및 규모 :

① 열람석 80석

② 컴퓨터 : 정보검색용 컴퓨터 6대 사용 가능

③ 자료 대출 : 1회 2권 대여 가능 (단행본)

④ 자료 복사 : 복사기 1대, 스캐너 1대 레이져 프린터

⑤ 영화 감상(대형 스크린)  : 토요일 3째주 명화만을 선정하여 관람.(연소자 관람가)

⑥ 문화 강좌 : 토요 휴업일 2째주. 독서지도·NIE제작실습·기독교문화

유적지 답사 등(세부계획은 추후에 학교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려놓음)

[출처] 학교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합니다 |작성자 관악구

2) 기업의 학교도서관 지원 - 기업은 주로 작은도서관 사업을 지원해왔으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도서관도 지원하는 사례가 부산에서 시작되었고, 이곳에는 <영어>와 관련된 공간과 인력도 함께 설치가 될 예정이다.

< 학교도서관을 지역 문화센터로    접근 쉽고 늦도록 개방 가능한 곳 우선

1500만원씩 지원 … 영어체험센터도  학교 선정·운영 어떻게 하나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

국제신문과 부산시교육청, 부산은행 장학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교도서관의 지역문화센터화를 위한 개방 캠페인'의 지향 목표이다.

지금까지 해당 학교 재학생들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도서관을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장으로 승화시키겠다는 뜻이다.

부산시교육청 설동근 교육감은 4일

"학교도서관 개방으로 지역 주민에게 독서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어 영어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은행 장학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 50억 원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이후

첫 교육활동지원사업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초등학교 18곳·중학교 18곳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5일 지역교육청 도서관 담당 장학사회의를 열어

이 캠페인의 취지를 소개하고 일선 학교에서 지원희망학교 공모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18곳, 중학교 18곳 등 36개교다.

시교육청은 공모로 하되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도서관 개방이 적합한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쉽고 ▷늦은 시간까지 시설 개방이 가능하며

▷야간 조명설치, 순찰 인력 배치 등 필요사항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학교도서관을 우대하겠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선정된 학교에 대해 도서관 개방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 1000만 원과

장서구입비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당 학교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임을 알리는 엠블럼을 제작해 선정될 때마다

1, 2…36호점 식으로 붙여나갈 계획이다.

도서관에서 원어민과 영어 공부를

시교육청은 지역문화센터로 선정된 학교도서관에 영어체험센터도 함께 설치해

도서관 개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영어체험센터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해 해당 학교는 물론

인근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 또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영어 듣기 및 말하기 등

실생활 중심의 영어를 원어민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곳에는 성인을 위한 영어학습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시교육청은 영어체험센터 1곳에 원어민 강사 2명, 한국인 강사 2명,

행정보조인력 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국제신문 오상준 최현진 기자>

[출처] 학교도서관을 지역 문화센터로|작성자 부산교육

3.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그나마 새로된 정부조직개편에서 교육복지지원국의 교육복지기획과내의 한가지 업무로 <학교도서관진흥>이 포함되었고 한 사람의 직원이 이 일을 맡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교육복지지원국의 다른 과 업무들을 함께 소개한다. 이것을 보면 아직도 얼마나 학교도서관 전체가 정부차원에선 작은 비중인지, 어떻게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독서문화진흥법내에 있는 학교도서관 관련 조항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이 적은 일이기에 시민사회의 역할은 더 커지고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 아울러 독서교육은 학교정책국 산하의 학력증진과의 업무분장으로 독서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달리 어쩔 수 없는 일이자만 독서교육까지도  학력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염려스러운 일이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직제 시행규칙 (제2008년 3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④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추진

3.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해소 관련 법령의 제·개정

4. 교육소외 계층 및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5.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6. 학업을 중단하기 전의 학생 등에 대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7.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8.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9.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정책 수립·추진

10.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11. 농어촌교육 지원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추진

12.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13.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4.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결산과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5.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7.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8. 교지(校地) 조성 및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

19.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20. 그 밖에 교육복지지원국 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건강·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교보건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앙학교보건위원회의 운영

4. 학생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6.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학생영양관리 정책의 추진

8.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관한 사항

9. 학교내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0.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개선

11. 교육환경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12. 학생 환경관련 질환의 저감대책 수립

13. 학생체력의 증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14. 학교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

15.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16. 학교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7. 초·중등학교 폭력예방대책의 총괄·조정

18. 성폭력예방대책의 수립·추진

19.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0.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지원

⑦ 유아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2.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수립·추진

3.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지원

4. 생애초기 교육격차실태 장기 종단연구

5. 유아 기본학습능력 격차 해소 대책 수립·추진

6. 공립유치원 확충 지원

7. 사립유치원 법인화 및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유도

8. 유아교육 교사용 자료 개발·보급

9.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11.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보육정책 관련 교류·협력

⑧ 특수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2. 특수교육 관련 제도 개선

3.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4.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6. 통합교육 지원 및 학교 현장 중심의 장애이해교육 계획·수립

7. 특수교육 국가교육과정의 운영지원

8. 장애영아교육 지원

9.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지원

10.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11. 국립특수교육원·국립특수학교·병원학교의 운영지원

1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⑨ 학력증진지원과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장한다.

1.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敎授)·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정책의 수립

2. 국가 수준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평가

3.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플랜 추진

4.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운영지원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지원

6. 체육·예술교과 평가방법의 개선지원

7.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8.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업무

9. 학교 독서교육 진흥의 기획·지원

10. 방과후학교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추진

11. 방과후학교 운영의 성과분석

1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의 제고방안 수립·추진

13.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14. 방과후활동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15. 영어교육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16. 영어교사 능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7. 초·중등 영어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개선에 관한 사항

18. 영어교육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4. 왜 학교도서관은 실용주의를 말하는 이 시대에 계속 대안일 수 있는가?

- 이 부분은 김종성 교수의 <한국학교도서관운동사>의 277쪽에서 282쪽을 그대로 전제한다. 아무리 새롭게 정리를 해도 위 책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글을 만들 수 없었다

<  학교도서관 운동 이념의 재정향

또한 학교도서관 운동의 이념을 명확히 하여 강조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운동을 전개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도서관 운동의 이념이란 바로 학교도서관의 이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학교도서관 운동의 이념은 주요한 교육 정상화 기제로서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활동의 모든 원리가 발현되는 철학적 기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현단계에서 우리 학교도서관 운동이 지향해야 하는 이념적 원리는 어떤 것들인가?

가)  의식 해방의 교육 이념

학교도서관 운동은 인간의 의식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모든 교육 왜곡 현상을 타개하고 척결하는 이념의 교육 운동이다. 사회적으로 조장된 전통적이며 구조적인 악습과 통념의 억압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이념과 정책에 의해 생산되고 유지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적인 인간형을 길러내는 것이 학교도서관 운동의 정신이다. 가령 가부장제 전통, 계급적 편견, 왜곡된 사회적 가치관에서부터 국가 권력의 정치적‧이념적 통제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억압기제로부터도 자유로운 인간을 지지하고 고무하는 교육 이념인 것이다.

						국	가
					↓	(이념/ 제도)		↓
				↓	교육 통제 (교육 정책)				↓
			↓	학교 통제 (교수 학습 방법)						↓
			교사/학생 통제
	↑ ↑ ↑ ↑ ↑ (자료 / 공간 / 운영 원리) 학 교 도 서 관

<그림 8> 교육의 억압 구조와 학교도서관의 대항 원리

우리 교육이 국가권력의 이데올로기 재생산 도구로 전락하여 획일적이며 통제적인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방편이 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학습자는 검열되고 통제된 가치관과 사고방식만을 주입하여 의식과 일상생활에서 외부 권위에 대한 종속성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이며 체계적인 억압과 통제에 의해 결국은 미래의 성인들이 의식적으로 감금당해온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동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식민적 구조를 부정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는 억압적인 힘에 대항하는 교육적 지향을 가진다. 학교도서관의 자료와 운영 원리는 인간의 의식이 어떤 외적 기제로부터도 감금되거나 억압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념에 근거한다. 인간 스스로 다양한 인류의 사상과 이념을 접하고 자율적인 의식을 키울 수 있는 해방적 사유의 공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와 학생의 의식을 해방하여 교육과 사회 전체의 식민적 상황을 저변에서부터 와해시키는 교육기제의 원리를 가지는 것이다.

나)  주체적 삶을 일깨우는 교육 이념

그 동안 우리의 교육은 일정한 삶의 방식과 길을 제시하고 강요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획일화하고 나아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주체적 삶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학교도서관 운동은 이러한 교육의 획일주의와 권위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일깨우는 이념을 지향한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일깨우고 가르치는 것이 학교도서관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갖추어 갈 수 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재구성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 부모와 교사가 강요하는 길이 아닌 자신의 길로서, 들러리나 구경꾼이 아닌 주인의 입장으로서 개척해 가는 삶을 발견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 받는 교육기제로서 학교도서관은 존재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동의 기저에는 이처럼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삶을 일깨우도록 하는 교육 이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다)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교육 이념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인 무한 경쟁 교육은 궁극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시스템이다. 일등만 살아 남는 교육, 일류만 살아 남는 교육에서 친구는 모두 경쟁자이며 물리쳐야 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인간은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속성이 강화되고 결국 사회는 깊은 단절과 고립에 의해 갈등과 혼돈의 상태가 된다.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인간형을 양산하는 교육 구조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대안적인 교육기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한 경쟁 교육의 파괴성과 공격성을 차단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이타적인 인간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독서를 통해 인간 본성을 개발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을 깨닫게 하여 경쟁적이며 이기적인 인간성을 극복하게 한다. 무한 경쟁의 삶 속에서 파괴되는 인간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가르치는 교육은 학교도서관이라는 기제를 통해 효과적이며 영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학교도서관 운동은 원천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교육 이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운동이 보편화되는 단계에서 무한 경쟁 교육의 구조는 약화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 만남과 대화의 교육 이념

무한 경쟁 교육의 구조 속에서 학교 현장은 단절과 고립이 지배하는 파괴적인 공간이 된다. 학생과 교사의 단절, 학생들간의 고립감은 궁극적으로 교육이 지향하는 전인적인 인간 형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단지 거대한 교육 구조를 구성하는 파편화된 부속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와 만남의 환경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교실 속에서 모든 학생들은 극도의 고립감 속에서 끊임없이 받아 적고 암기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육 현장인 학교는 정상적인 생활의 현장이 아니라 살벌한 전쟁터이며 폐쇄된 감옥 같은 곳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와 단절적 분위기는 교사 중심, 교실 중심, 교과서 중심의 교육 패턴이 고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런 왜곡 구조를 극복하고 인간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과 같은 개방적이며 유연한 교육기제가 필요한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생들은 제한된 참조와 폐쇄된 자기 의식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사고와 삶을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류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머리 속에만 맴돌던 의식의 수로가 자기 밖을 돌아 넓어지고 깊어지게 된다. 학교도서관의 자료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대화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서로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대화와 만남의 수단이 되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토대로 학교도서관 운동은 만남과 대화를 고무하고 지향하는 이념을 가지게 된다. 일방적인 명령과 침묵이 지배하는 교육 현장에 쌍방향의 대화가 넘쳐나고 표피적인 만남이 아닌 진지하고 깊은 교감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학교도서관 운동의 이념인 것이다.>

5.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들, 학부모 명예사서들, 사서교사들, 계약직 사서들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본다. 무엇을 택해서 행하는 것이 진정 학교도서관을,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으로 가는 방향일 것인가?

가.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대하여 - 시행령 마련과 개정 투쟁을 동시에

일단 대한민국 교육사에 학교도서관 진흥법이란 법이 성립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둘 수는 있다. 그간 학교도서관은 교육부와 교육위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문광위에 있어서 이 모순 관계, 법따로 집행부서 따로여서 최소한의 집행도 강제해내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의 실천력 부재를 거울삼아 향후 학교도서관법 개정투쟁, 시행령에 있어서 일정부분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 되도록 노력하는데 남은 운동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운동력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손을 떠나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것을 만드는 시행령에서 과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사서교사나 사서직원 배치의 상한선을 최대한 끌어내려서 최대한 많은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엔 두명 이상의 교사나 사서직원이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사실 학교도서관 운동권안에는 사서교사의 교육과정 참여도 문제나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한 DLS 사업에 대하여 미묘한 이견차이를 갖고 나누어져 있기도 하다. 그래서 힘을 집중하지 못하고 각 단체나 입장의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도서관운동을 해오곤 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개성을 가진 단체들이 지난 2005년 사서교사 배치 0명이라는 상황하에 똘똘뭉쳐 <학교도서관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서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맹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많은 도서관인들은 그날 투쟁의 과정과 이후 투쟁의 결과물에 대한 추억을 잊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수정안>의 교육위원회 통과라는 어이없는 결과앞에 다시 학교도서관 운동 제 세력들은 다시 뭉쳤다.

이 싸움은 학교도서관을 교내의 시설로만 보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본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자기 집단의 이익과 자리를 챙기려는 세력과 학교도서관을 사람과 사람이 책을 매개로 관계를 맺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문화를 가꾸고 학교 교육에 학교도서관이 도서대여점 수준을 넘어서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는데 희망의 발전소로 보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이 법은 통과가 되었고 2008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부터 법의 목적부터 수정안을 준비하여 다음 국회에서 바로 수정안을 내고 수정안이 관철되도록 하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나. 학교도서관에 집중할 조직과 사람이 필요하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학교도서관계는 정보력과 정책력의 한계를여실히 보여주었다. 많은 도서관담당교사들과 사서교사, 계약직 사서들이 현장에서 많은 노력 끝에 값진 열매들을 거두고 있지만 정치력에선 완패했다.

학교도서관계가 말하는 논리나 작성된 문서는 사서교사라는 이익집단의 논리라거나 운동권의 이상적인 논리라는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들의 현실론과 비정규직 사서들을 핑계로 사서직원 운운하는 논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어째든 학교도서관 전문가 집단은 학교도서관의 정치적 운동에 주력할 사람들을 세워주고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사서교사들이 영양교사나 보건교사들에 비해서 국민적 상식으로 교육적 역할과 활동이 뒤떨어지는가? 학교도서관이 학교급식이나 학교보건보다 덜 중요한가? 우리끼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사회제반 세력과의 연대나 운동력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의 느슨하고 어정쩡한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라는 도서관협회 산하의 임의단체보다는 도서관협회화의 우호적이고 산하관계를 유지하더라도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전문가적 입장을 정확하고 집요하고 끈질기에 대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단법인 형태로 그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가칭 한국사서교사협회나 풀어서 표현한 나눔과공유교사연대 등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 학교도서관과 교육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과 철학을 갖길 바란다.

영양사들이나 보건교사들이 단지 조직력이 좋고 회비를 많이 내고 무슨 로비를 잘해서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뿌리내려가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 그분들 안에는 단순한 보건이나 영양의 권익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을 생각하고 펼칠 수 있는 철학과 관점이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정성을 오랜 활동에서 보여주고 입증하기도 한 것이다.

도서관계 시민단체들이 후배 사서교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표현했던 적이 있다. 그런 말에 우리들은 크게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배경엔 사서교사들에 대한 그만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고 격려와 채찍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연 사서교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장인가? 아니면 학생이나 학부모인가? 이제 신임교사였기 때문에 그저 윗사람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것이면 도대체 왜 교사라는 직위가 필요한 것인가?

또는 교육계 안에서 벌어지는 상반된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조직적 입장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 나 혼자라도 걸러서 도서관에 적용하는 관점과 배짱을 갖고 있는가? 소위 철학없이 관점없이 공문과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면 그냥 말단 행정직 공무원을 자임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 사서교사도 독립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한 주체이다. 일반교사들은 더 심한 통제속에서도 교사들을 안내한다고 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통일된 평가방식하에서도 자신들의 자율성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거를 것을 걸러서 자신의 교육관을 담아서 전달한다.

자기 교육철학에 의한 걸러짐없이 기계적인 지식과 지시 전달만을 하는 철학이 없는 교사라면 그냥 학원선생님이 좋지 않겠는가? 공교육위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 눈앞엔 바로 그 길이 다와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제도와 관료조직의 통제로 학교도서관의 여러 활동을 진흥보다는 통제할 수도 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서 모든 책을 선정하고 구입해서 학교로 내려보내주는 것을 효율이고 실용이라고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밀접하게 살아숨쉬며 교사의 외적 권위만이 아니라 내적 권위를 함께 갖고 그러면서도 그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도서관서비스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갈 사서교사, 새 포도주답게 동지들과 함께 우리 선배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부대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라. 지역사회 개방과 교육복지적 관점의 학교도서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학교도서관진흥법 인력문제에 대한 공청회 진술 중 곽철완 교수(강남대)가 지역사회개방까지 염두에 둔 도서관엔 사서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서교사는 교육중심으로만 할 수있다고 하고 그 말이 사실이나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지역사회 개방하는 학교에 정규직 사서교사도 없는데 비정규직 사서 한명을 덩그런히 뽑아놓고 지역사회 개방이라는 것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최소한 지역사회개방을 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으면 사서교사 2인이상이나 사서교사가 중심을 잡고 다른 보조인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예를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서교사의역할이나 자질도 상담, 심리, 복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공부와 능력까지 갖추어가야 한다고 본다.

마. 도서관 친구들과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

학부모 명예사서, 도서반 등 도서관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외롭지 않게 힘을 모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바. 다시 생각해보는 정보 공유와 도서관인 윤리선언들

사서의 도는 무엇인가, 도서관이 왜 있는지, 사서는 왜 존재하는 지, 학교도서관에 하필 사서교사인지? 정보나눔과 정보공유는 무엇인지? 우리의 관점과 철학을 정립하면서 나갈 때이다. 사회의 보수회귀와 경쟁사회화, 학교의 서열화와 약육강식이 판치는 학교생활 속에서 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지향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마음을 단단히 하고 정보공유연대를 학교내에서 사회에서 구축해나갈 때이다.

사.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학생중심의 도서관운영으로 다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최근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논술, 독서이력철, 독서문화진흥법 등을 보면 그런 법과 제도가 학교도서관 이용을 강제케 하는 측면이 있어서 도서관의 외형적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체제와 아이들에게 인센티브와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도서관이용을 동기부여하는 것은 심각한 한계와 부작용에 부딪힐 수 있다. 그나마 지금의 학교도서관 발전을 이끌어온 힘의 원천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 힘이 관료적 힘에서왔다고 본다면 계속 관료행정조직을 바라보고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시민사회와 학생들의 말없는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한다면 장기적으로 다시 아이들을 붙잡고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시 도서관은 일부 행정직 사서들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버려지거나 구석으로 몰릴 가능성도 크다. 그럴지라도 학교도서관을 사랑하고 이용하고 지켜주는 학생과 학부모의 힘을 잊지 않고 그들이 그 어떤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탄압을 뚫고라도 도서관에 와서 도서관을 체험하고 즐기는 상황을 사서교사들은 도서관을 함께 하는 도서관친구들과 함께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담쟁이 -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복지국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독서 관련 프로젝트

안승문 / 스웨덴 웁살라대학 객원연구원

1. 최고의 도서관 인프라와 폭넓은 독서 - 창조적인 능력 향상

스웨덴 모델의 발달을 이끌어 온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과, PISA 국제 학력 비교연구에서 연속 3회에 걸쳐 OECD국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핀란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이들 나라들의 경쟁력은 경제적인 측면의 경쟁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선진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가 흔히 벤치마킹하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의 나라들도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복지와 교육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이처럼 높은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갖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폭넓은 도서관 인프라와 책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여가 시간을 보장하는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크게 기여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핀란드 정부는 2000에 처음으로 PISA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2003, 2006년에도 연속해서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를 보일 수 있게 되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풍부한 도서관 인프라와 다양한 독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창의력’, ‘창조력’이라는 21세기 사회의 최고 능력 또한 다양한 체험과 폭넓은 독서로부터 나올 수 있다. 도서관 인프라와 독서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21세기 지식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건이다. 우리아이들은 폭넓은 독서와 풍부한 체험 속에서 성장할 때 비로소 21세기의 창조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스웨덴 학교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프로젝트’

카스타니안 학교에서는, 매 학기(가을학기와 봄학기)마다 하나의 큰 주제를 정하고, 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하는 학교 차원의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다. 특별히 선정된 프로젝트 주제로부터 다양한 수업이나 교육활동의 소재들을 끌어내어 개별 교과나 학년 또는 학급별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들이 펼쳐진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프로젝트’는 2007~2008학년도의 1학기에 해당하는 2007년 가을 학기의 프로젝트로, 2007년 11월 14일이 린드그렌 탄생 100주년 기념일이라는 점이 프로젝트 선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삐삐’를 비롯한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동화 속 주인공들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작품들에 관련된 노래와 음악, 미술 등 풍부한 예술 작품들이 있고, 학교 밖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들이 이들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린드그렌을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하게 된 교육적인 이유였다.

사실, 가을학기에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7년 5월 경에 시작되었는데,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고 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6월 중순 이전에 주제와 추진 방향과 대강의 계획이 정해지면, 교사들은 여름 방학을 보내면서 좀 더 세부적인 아이디어들을 다듬어 8월 하순에 시작되는 새 학년도 첫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카스타니엔 학교의 교사들은 여름 방학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극대화하고 신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개학 첫 날 교사들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품 속 주인공들로 다양하게 분장을 하고 학생들을 맞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 이벤트의 목적은 새 학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와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어 2007년 말 크리스마스 방학(겨울방학) 이전까지 진행되었으며, 12월과 1월초에는 다양한 결과 발표가 있었다.

살아있는 학습을 가능케 하는 ‘프로젝트 수업’

물론, 이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프로젝트’에 얽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은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조직하되, 교육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소재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품이나 작품 속 주인공, 다양한 예술 작품이나 사회적인 이벤트 등을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살아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인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 수업은 대개, 저학년의 경우 주로 학급 전체로 또는 작은 그룹을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학년들의 경우 개인적인 특기나 관심사에 따라 2~3명의 소그룹 프로젝트나 개인별 프로젝트로 진행한다. 즉, 린드그렌의 작품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학생은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노래나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학생은 작곡 프로젝트를, 그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은 삽화그리기 프로젝트를, 인형극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인형극 만들기 프로젝트를, 연극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작품을 주제로 한 연극 공연 프로젝트를, 글쓰기나 동화 창작에 관심 있는 학생은 또 하나의 동화 창작 프로젝트를 소그룹 또는 개인 프로젝트로 설정하여 진행하는 식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개인(소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해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지도 조언을 해 주고, 필요한 경우 학생들을 학교 밖의 전문가들과 직접 연결시켜 좀 더 심화된 프로젝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교사의 조언과 전문가로부터의 심화된 도움을 받으면서 학생들은 저마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학습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3~4 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는 학급이나 교과별로 12월 또는 1월에 발표하는데, 부모들도 초대받아 관람하기도 한다고 했다. 9학년의 경우에는 공동 프로젝트로 린드그렌 작품을 주제로 연극을 만들어 연습한 뒤 유치원에 가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은,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얽매이는 교육과 달리 학교 차원에서 또는 교과나 학급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얼마나 다채롭고, 학생들의 흥미로부터 출발하는 살아있는 수업이 가능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발상과 접근법을 달리 할 때, 교육이 얼마나 생동감 있고 창조적이며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는지, 흥미롭고 다채로운 수업을 위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은 어떻게 해야 발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3. ‘책 읽는 핀란드’ 프로젝트

책읽는 핀란드 프로젝트는 핀란드 국가교육청이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추진했던 우선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기초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문학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기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은 모든 학교와 교과목과 모든 교사들에게 주어졌다.

2001년 봄에 2000년의 PISA 연구 결과가 핀란드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OECD국가들 가운데 최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지만, 국어 능력에 대한 전국 평가 결과 약 1/5 정도의 학생들은 국가 교육 목표와 관련해서 매우 부진한 성취 수준을 보였다. 학생들 사이에 심각한 편차가 존재했고, 특히 핀란드어에 대한 지식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의 성취가 크게 뒤졌으며 추리력과 비판적인 읽기 등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란드 정부는 이른바 정보 기반 사회에서 좀 더 나은 다방면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다. 훌륭한 읽기 능력은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낙오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문적인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특히 고려되었다.

그리하여, 이 자발적인 발달 프로젝트에는 69개의 지방자치단체와 6개의 교사양성 대학들, 그리고, 한개의 국립 교육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2001년 5월에는 이들 발달 네트워크의 출범 세미나가 관련된 각 분야에서 온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책읽는 핀란드 운동은 다음 6가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 모든 교과목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과 문학적 지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학교 도서관 향상 및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 사이의 협력 증진

-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초교육과 특수교육 사이의 협력적인 노력의 증진

- 모든 과목에서 연역적이고 비판적인 읽기를 통한 독해력 증진

- 다양한 장르의 문장들을 쓰기 및 모든 과목에서 쓰기를 통한 학습 활성화

- 프로젝트에서 특화된 영역에서 남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학적인 방법 향상

책 읽는 핀란드는 어떤 변화를 위한 것인가?

- 전체의 1/4에 달하는 취약 학생들의 기능과 지식의 향상시키기

- 남학생들 사이에 독서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하기

- 쓰기 능력 교육을 위한 방법론 향상시키기

- 학생들이 학교에서나 여가 시간에 더 많은 독서를 하도록 하기

- 학교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 저자들의 학교 방문을 증진시키기

- 프로젝트에서 특별히 설정된 영역에서 간학문적 범교과적인 활동을 증진시키기

- 연역적인 읽기, 추론적 읽기를 향상시키기

- 모든 교사들이 독해력과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도록 하기

- 초등 교사들의 방법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 교사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문학에 더욱 더 친숙해지도록 하기

- 읽기와 쓰기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간의 협력 증진시키기

- 이민자 학생들 대해, 제2 언어로서의 핀란드어 교육과 모국어 교육을 발전시키기

4. 스웨덴 초중등 교육 개관 - 모두에게 완전 무상으로 최상의 교육을

1) 스웨덴 학교 교육 및 아동 복지의 주요 통계

◌ 2005/6년 의무교육 학교 학생 수는 995,457명, 학교수 4,908개

◌ 2005/6년 의무교육 학교 교사 수는 93,873명(남자 24,186명)

◌ 2005/6년 의무교육 학교 예산 73,663백만SEK(약 10조 3128억, 현재 환율)

(수업료, 시설비, 급식비, 교재 교구 및 도서관, 교통, 학생복지, 기타)

◌ 2005/6년 고등학교 학생 수는 359,415명, 학교수

◌ 2005/6년 고등학교 교사 수는 35,294명(여 17,231)

◌ 2005/6년 고등학교 예산 29,856백만SEK(약 4조 1798억원, 현재 환율)

05/06년 스웨덴 교육 현황

Statistics Sweden 홈페이지, http://w41.scb.se/templates/pressinfo____221973.asp

구분	학교수	학생수(명)	교사수(명)	06년예산(SEK)	06년 1인당 교육비(SEK)	비고(교육비)
초등학교	4,908개 자율	995,457	93,873 (남 24,186)	741억(34%) (103,740억원)	75,500 (1057만원)	2006년 환율을 1SEK에 140원으로 추산한 것임 수업료, 시설비, 급식비, 교재 교구 및 도서관, 교통, 학생복지, 기타
고등학교	795개	359,415 (자율학교 47,256)	35,294 (여 17,231)	318억(15%) (44,520억원)	86,000 (1204만원)

* 대학교육 관련 현황으로는 종합대 14, 단과대 22, 사립대 10개. 06년 예산은 458억(21%)SEK(64,120억원),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71,500 (1001만원)이다.

※ 스웨덴과 핀란드, 한국의 주요 지표 비교

	스웨덴	핀란드	한국	비고
2006년 GDP	3849억$	2094억$	8880억$	World Bank
2006년 교육비	6.86%(사부담 0.18)	6.00%(사부담 0.11)	7.06%(사부담 2.88)	World Bank
2006 연구개발비	3.89(2위)	3.42	3.23	World Bank
2006 인간개발지수	0.951(5위)	0.947(11위)	0.825(52위)	UNDP
2007년 1인당 GDP	47000$	44900$	19600$	World Bank
2007 남녀평등지수	1위	3위		세계경제포럼(WEF)
2007 레가툼 번영지수	1위(노르,미국 공동)	8위	22위	www.prosperity.org
2007국가경쟁력(WEF)	세계 4위	6위	11위	미국,스위스,덴마크(3)

※ 2005년 세계경제포럼 조사에 의하면 스웨덴은 남녀평등 정도 세계 최고

58개국을 대상으로 남녀 평등 정도에 점수를 매긴 결과, 스웨덴이 7점 만점에 5.53으로 1위, 2위는 5.39을 받은 노르웨이, 그 뒤를 이어 아이슬란드, 덴마크 및 핀란드가 적은 점수 차이로 각각 3, 4,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54위. 보고서에 발표된 남녀 평등지수는 정치, 고용, 교육, 건강 및 일반 복지분야에서 나타난 남녀 평등·차별 정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세계에서 남녀 평등을 완전 실현한 국가는 아직 없지만, 북유럽 국가들이 남녀 차별 정도를 가장 완화한 국가들이라고 말한다.

스웨덴의 분야별 점수 획득 정도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교육 및 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고용 분야의 남녀 임금평등 정도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 5위를 차지했다.

2) 스웨덴 학교 교육 및 아동 복지의 주요 특징들

◌ 정부는 법령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국가 교육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짐. 교사는 교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 1세~5세까지 보육도 국가 교육청의 관할 하에서 이루어짐

◌ 1세～5세 보육은 1주 15시간 이하는 무료, 그 이상은 부분적으로 학부모 부담

◌ 6세 아동을 위한 입학전 예비 학급(비 의무교육)에 거의 모든 학생이 다님

◌ 7세～16세까지는 완전한 무상교육 - 교과서는 물론 공책과 연필까지도 무상 지급

◌ 16세부터 20세까지의 고등학교 단계 학생들에게는 학업 보조금이 주어짐

◌ 간략한 국가 교육과정과 지자체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가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 자율학교도 국가 교육목표와 국가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의 범위 안에서 교육해야 함

◌ 자율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도 공립학교와 같이 국가가 교육비 전액 제공

◌ 완전 무상 급식 제공, 야외 학습 때에도 학교에서 도시락 준비하는 방안도 준비 중

◌ 학급당 2명의 교사가 팀이 되어 학급 담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가장 가까운 공립학교 배정이 기본, 다른 지역 공립 또는 자율학교(사립학교)도 선택 가능

◌ 같은 연령대만이 아닌 2~3개 학년을 통합하여 학급을 나누는 혼합연령학급 편성이 가능

◌ 정신 지체, 신체 장애 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원할 경우 1년 더 다닐 수 있음.

◌ 모든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운 지역에 가장 좋은 학교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 집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학교에 다니면 학교 버스로 이동편의 제공하거나 교통비를 제공

◌ 고등학교 교육은 17개로 나뉘어진 프로그램(대학 준비 3개, 직업 교육 14개)으로 이루어짐

◌ 대학생들에게는 무상 교육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제도가 운영됨

◌ 학사 과정은 2~3년, 석사 과정은 1~2년, 4년간의 연구와 논문을 써야 박사학위 수여

◌ 대학원생들은 직장 개념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공부함

◌ 19세까지는 치과 검진과 진료가 무료

◌ 부모와 동행할 때는 16세까지는 기차 무료 탑승

5. 선진국이 부러워하는 북유럽 복지국가 스웨덴

900만명 남짓의 인구를 가진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형 복지 국가 모형의 원조이자,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국가이다. 영미 중심의 시장주의 학자나 경제인들 중에는 스웨덴의 복지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른바 복지병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본받고자 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바로 북유럽형 복지국가이다.

미국의 Scientific American.com은 2006년 10월 6일 기사에서, 자유 시장 경제학자인 Friedrich Von Hayek가 높은 세율은 봉건시대의 농노가 되는 길이며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낮은 세금에 높은 소득을 유지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세금에 높은 소득을 유지하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중도 좌파나 사회민주당이 오래 지배해 온 북유럽 나라들이 건강한 시장의 힘과 강한 빈곤 억제 프로그램을 결합시켰다고 평가하고, 사회적 예산에 있어 영어권 나라들이 GDP의 17%를 편성하는 데 비해 북유럽 나라들은 평균 약 27%를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 인구의 소득(구매력)은 영어권 국가가 48,500$인데 비해 북유럽 국가는 50,700$, 빈곤율은 영어권 12.6%인데 북유럽은 5.6%, R&D 투자에서는 영어권 1.8%인데 북유럽이 3.0%라고 비교하면서 북유럽의 사회복지시스템이 공정성과 경제적 평등,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Providence Journal(2005. 8. 9), Washington Post(2005. 7. 14), 영국의 BBC(2004. 11. 23) 등은 스웨덴과 비슷한 핀란드의 교육시스템을 부러워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로 보장하는 사회

아무튼, 스웨덴 국민들은 자신의 나라가 여전히 선도적인 복지국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현지인들과의 대화에서 확인한 바로는 중도 우파 연합을 지지한 국민들도 지금까지의 복지 시스템의 합리적인 조정을 원할 뿐 스웨덴 복지 체계의 근간을 뒤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님이 틀림없다. 스웨덴 사람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시장의 논리나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지금까지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스웨덴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영국식 복지를 꿈꾸는 사람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랜 사회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와 병행하여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는 시장의 불가측성이나 시장의 실패로부터 개개인의 최대한의 인간적인 삶과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기심과 이윤이 지배하는 시장과 공공성과 공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가 견제와 보완을 병행해 온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는 유지될 수 없지만, 공동체적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많은 공익적인 일거리들이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에 배치된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되어 왔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내세워 작은 정부와 공공부문의 축소를 주장하지만, 스웨덴이 보유한 광범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들이야말로 시장의 논리로부터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지켜주고 있는 강력한 교두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은 ‘상대적으로 높은 담세율’로 조성되는 공공 재원으로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인 복지’를 원칙으로 하며,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면서도 시장의 횡포나 시장의 실패로부터 ‘개개인의 삶의 질’과 ‘공동체적 복지’를 지키기 위한 정부와 ‘광범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시스템이다.

모든 사회제도는 완벽할 수 없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 발전될 때 생명력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스웨덴 복지 시스템에도 경직된 관료주의나 무사안일, 부실한 복지 서비스 등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다양한 방법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독특한 복지 시스템의 골간은 유지하면서, 담세율이나 복지 혜택에서의 부분적인 증감과 수정 보완을 통해서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복지국가 모델로 발전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2) ‘자유, 평등, 사회적 연대,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사회적인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에게 베풀어주는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복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작동된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스웨덴 복지모델을 발전시켜 온 사회민주당이 이러한 복지국가 모델을 통해서 실현시키려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와 평등, 사회적 연대와 민주주의 등이다.

자유는 모든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힘 있는 자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가치로서의 자유, 자신에 관한 일을 다른 사람의 자유나 평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등이다.

평등은 어떤 개인도 지역적인, 성적인, 인종 또는 민족적인,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따른 어떤 차별도 없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치로서의 평등이다. 나아가, 단지 모두가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진 개성과 소질과 적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배려하는 과정과 결과의 평등을 중요시 한다.

사회적 연대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실업의 문제, 노후 문제 등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으면서도 개인들의 개별화된 노력만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연대하여 함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요 정신이다. 사회적 연대 는 스웨덴 복지 시스템이 성립하게 하는 핵심적인 가치이자,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원리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과 사회적 연대가 실현될 수 있게 하는 핏줄과 같은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이나 피해를 주지 않으며,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가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작동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 진다. 스웨덴의 학교 교육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스웨덴의 학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학교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정부는 장애인을 위해 ‘지나치다고 할 만큼’ 많은 배려와 투자를 하고 있다. 천민 자본주의적인 시장 논리로는 결코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장애인 정책 하나를 보더라도, 스웨덴식 자유와 평등의 진면목과, 숭고한 연대정신,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의 확고한 철학과 원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 일자리 마련, 보편적 복지, 빈부격차의 최소화

그와 같은,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 사회적 약자나 실업자들에게 복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소극적인 복지라면, 모든 개개인이 일자리를 갖고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다. 일자리는 개인의 생활은 물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다른 것은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 품격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인 책임으로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국가는 모든 개인이 그러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고 학습 능력이 뒷받침되는 한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스웨덴의 교육시스템은 바로 적극적인 복지와 일자리에 이런 철학과 관점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복지 모델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제도이다. 1세～5세 아동기의 탁아와 보육, 6세～16세까지의 무상 의무교육, 16～19세의 무상 고등학교 교육, 무상 대학교육 및 유급 대학원 교육, 직업 선택 및 취업 지원, 실업자에게 실업 수당 제공, 유급 산전후 휴가, 출산부터 8세가 될 때까지(또는 1학년을 마칠 때까지) 한 자녀당 480일의 부분 유급 휴가, 2달의 부모(아빠) 휴가, 부분 유급 병가, 19세까지의 무료 치과 진료, 의료비 상한제, 퇴직 연금 등 총체적인 복지 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복지 시스템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웨덴에는 직종이나 학력 등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우리나라처럼 매우 크지 않다. 이와 같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대학교육이 무상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두가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다가도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대학에 입학하여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무모한 입시경쟁에 몰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영어보다 더 근본적인 것, 도서관에서 희망 찾기

백화현(봉원중 교사/학도넷 운영위원)

1. 글을 시작하며

한때는 논술 광풍 덕에 머리가 어찔어찔하더니 이제는 더 거칠게 휘몰아치는 영어 광풍 탓에 혀도 얼얼하고 귀까지 먹먹하다. 논술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영어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어찌 이리도 쉽게 달구어지고 쉽게 휩쓸리고 쉽게 내팽개쳐 버리는 것일까?  ‘논술’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근본까지 파고들며 연구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했었다. 그랬더라면 시행하자마자 그토록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몇몇 반대자들이 있다 해서 바로 꼬리를 내려버리는 일도 없었을 것 아닌가. 영어몰입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영어’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왜 좀 더 긴 안목으로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지 못하는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학교 현장을 얼마나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했다고, 왜 이리 성급히 칼날을 휘두르며 망나니 춤을 추어대는가?

논술과 영어몰입정책뿐만이 아니다. 비단 이명박 정부만도 아니다. 근대로 접어들며 우리 사회는 ‘스스로 생각하고 깊이 있게 사유하는 힘’을 잃고 말았다. 거칠게 밀어닥쳤던 서구의 세련된 과학 문물 탓이었을까? 아니면 우리의 뼛속에까지 열패감을 심어주고 간 일제의 망령 탓일까?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당했던 폭력의 공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신경증 환자들처럼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사고력’을 갖지 못한 채 늘 불안해하고 허둥거린다.

영어몰입정책도 좋고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 육성’도 좋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제쳐둔 채, 너무도 졸속으로, 게다가 자기들 눈앞에서 바로 번쩍거리는 성과를 얻으려는 치기가 앞서 있는 정책이라면 결코 환영할 수 없다. 또다시 많은 예산을 축내고 사회의 불안만 가중시킬 게 훤히 내다보이지 않는가.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인재 육성’과 ‘경쟁력’은 ‘영어몰입교육’으로 해결될 수 없다. 우리에게 인재가 드물고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끈질긴 탐구심’과 ‘독창적인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미리미리 준비해둔 길을 따라 앞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며 정신없이 뛰도록 강요당한 아이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정답을 듣고 정답을 맞히고 정답을 외우며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다고 갑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다르게 생각하게 될까? 영어로 일상어를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향상되고 창의성이 자라는가? 모든 아이들을 외국으로 내보내 평생 말단 가이드나 얼치기 장사꾼을 만들 목적이 아니라면 대체 모든 아이들에게 왜 그토록 영어를 강요하는가? 왜 그 많은 예산을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성을 키우는 데 투자하지 않고 몽땅 영어에 쏟아 부으려 하는가?

우리 사회를 만성신경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 아이들을 더 발랄하고 더 깊고 더 창의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길,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갈고 닦는 데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결코 영어가 먼저일 수도 없거니와 이처럼 졸속 정책임에랴!

2. 도서관에서 희망 찾기

졸저 <학교도서관에서 책읽기>에서도 밝힌 바 있듯, 내가 도서관과 독서 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은 N중학교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당시 서울에 남아 있던 유일한 달동네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다. 바로 직전에 강남의 삼성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이었을까? 이 학교에 와서 내가 받은 충격은 너무도 컸다. 한 반에 90점 이상자가 17명-21명이나 되었던 삼성동 학교와 달리 이 학교 우리 반에서 90점 이상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국어 과목 성적만 봐도 그랬다. 삼성동 학교 아이들은 보통 학급 평균이 80점 - 83점이었다. 이 학교는 56점 - 65점.

그러나 이보다 더 절망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이 전혀 자신의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하루살이들처럼 그 날 그날 웃고 떠들며 놀기 아니면 수업 중에도 PC방으로 잠적해 버리기, 빈 집에 모여 음란비디오 보기, 늦은 밤까지 뒷골목 배회하기 등, 많은 아이들이 꿈을 잃은 채 아무런 생각 없이 삶을 떠돌고 있었다. 당연히 숙제를 해올 리 없었고 교과서마저 절반 이상 가져오지 않았다. 훈화를 해도 벌을 세워도 매로 때려도 그때뿐, 아이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어쩌면 발령받아 가던 때가 막 IMF가 터진 직후였기에 유독 심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얼마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예전에도 지금도 가난한 지역, 가난한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일그러지고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아직 13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어찌 이리도 격차가 심할까? 왜 이 아이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일까? 왜 이 아이들은 이렇게 빨리 자포자기해 버리는 것일까? 교사로서 내가 할 일이 ‘우울’과 ‘절망’ 외에는 없는 것일까? 2년 동안 날마다 밀려드는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치며 나는 교사로서의 내 삶을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때 찾아낸 해결책이 바로 ‘학교도서관 살리기’와 ‘독서교육’이었다.

상처 받고 왜곡되는 아이들, 공부를 강요하기 이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독서는 이 일을 돕는다.

인간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왜곡되기 쉽다. 결핍 투성이의 아이들,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더 말할 게 없다. 이 아이들은 차라리 현실을 잊고 싶어 하고 멀리 달아나거나 숨어버리고 싶어 한다. 이 아이들에게 공부는 전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딴 세계의 일이다. 부모도 선생님도 잔소리쟁이, 위선자 혹은 뻔뻔스런 폭군들일 뿐이다.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왜 허구한 날 지각하고 땡땡이 치고 싸움질을 하고 다니느냐며 야단 치고 벌주고 발길질을 해댈 때, 아이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달라질 리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터다. 그런 처지일수록 교과서도 잘 가져오고 준비물도 잘 챙겨오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며 아무리 힘주어 말을 해도 도통 알 수 없는 말들뿐인 교과서를 무슨 수로 읽어낼 것이며 날마다 집어던지고 싸우는 부모에게 준비물 얘기를 어찌 꺼낼 것인가.

상처 받은 아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질책’과 ‘벌’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격려’이다. 너무도 상식적인 답이라 식상한가? 그러나 우리가 찾아 헤매는 답은 늘 이렇게 단순하고 바로 우리 곁에 있었던 것들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 답을 발견해 내고 실천하기까지 2년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를 직접 위로하고 격려한답시고 행여 또다시 잔소리만 늘어놓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도 되었을 뿐더러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아이들이 수백 명인 터에 무슨 수로 다 감당해 낼 것인가? 아이들의 마음을 함께 아파해 줄 만한 책, 아이들에게 통쾌함과 웃음을 안겨줄 만한 책, 아이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책, 아이들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꿈도 꿀 수 있도록 도와줄 만한 책······. 그림책과 만화책과 동화책과 성장 소설들을 고르고 요리, 전원주택, 패션, 인테리어 등의 실용서, 인기 있는 아이들 잡지 등, 도서실을 통해 쉽고도 감동이 있는 책, 실용적이면서도 흥미와 미적 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 책들을 부지런히 들여 놓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이야기가 담긴 <괭이부리말 아이들>, <너도 하늘말나리야>, <문제아>, <아홉 살 인생> 등을 아주 좋아했고, 쉬우면서도 가슴 뭉클한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아버지>, <가시고기>, <연탄길>, <오체불만족> 등을 참 좋아했다. 또한 <얼굴 빨개지는 아이>, <행복한 청소부>, <나무를 심은 사람>, <천둥 치는 밤> 등의 그림책도 서가에 꽂혀 있을 새가 없을 만큼 인기가 많았고 요리책과 패션·만화 잡지 등은 너덜거릴 만큼 보고 또 봤다.

모두가 변했다는 말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개했던 ‘독서 운동’ 덕에 나는 2001년과 2002년의 국어 수업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부’를 강조하지도 않았건만 떠나오던 해의 아이들 국어 성적은 72점-78점까지 거뜬히 올라와 있었다. 1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그 아이들은 결코 50점과 60점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데 말이다.

읽기 능력은 모든 공부의 기초, 읽기를 스스로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서관은 이 일을 돕는다.

모든 공부의 기초는 읽기 능력이다. 읽기를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공부를 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읽기 능력을 키우기에 꾸준한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또한 독서를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려면 스스로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 역시 너무도 당연한 일이건만 정작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란 너무도 어렵다.

N중학교 아이들이 갑자기 교과 공부에 흥미를 보이고 성적이 향상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였을까?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해 위안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학습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비례하거나 절대적인 요인인 것은 아니니 말이다.

그 학교에는 오랫동안 책과 담을 쌓고 살았던 아이들이 태반이었다. 13년 동안 교과서 이외의 책(교양 도서)을 10권도 못 읽은 아이들도 많았고, <어린 왕자>니 <안네의 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아이들도 무척 많았다. 집에 자기 방을 따로 갖고 있는 아이도 많지 않았고 집안 어디에도 책상이나 서가가 없는 집도 많았다. 이런 아이들이 딱딱한 지식과 정보로 가득 채워진 교과서, 갈수록 점점 더 모르는 말만 많아지는 교과서에 거부감을 갖게 되고 공부를 못하게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 도서실이 생기게 된 것이다. 가장 아늑하고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 막 인쇄되어 나온 종이에 환상적인 그림들, 자신과 똑같이 아파하고 방황하는 아이들, 눈물을 줄줄 흘릴 만큼 감동적인 이야기,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런 요리들,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던 옷들과 한 번에 눈길을 휘어잡는 악세서리들, TV나 영화 속에서나 보았던 멋진 주택들, 넘기는 장마다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웃음보따리·····. 책은 모두 다 딱딱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고 이렇게 황홀할 수 있다니!

책 읽는 일에 재미와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레 교과서도 큰 거부감 없이 읽게 되고, 읽히다 보니 공부에도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이었을 게다. 그럴수록 읽기 능력은 향상되고 자연스럽게 성적도 오르게 되고!

조금만 돌아가면 되었던 것인데, 조금만 각도를 달리 했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내내 걸었던 길, 내내 바라보던 방향만을 고집했기에 오히려 너무도 오랫동안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같은 자리만 뱅뱅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공부 잘하기를 바란다면 일찍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논술 학원에 보내고 전 과목 보습 학원에 보낼 일이 아니라, 먼저 책을 가까이 접할 환경과 기회를 마련해 주고 아이 스스로 책 읽는 즐거움을 몸으로 체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런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억지로 하루에 500개씩 영어 단어를 외게 하고, 수준에 맞지도 않는 책들을 강압적으로 읽힌 후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글을 쓰게 하고, 문제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하루 종일 반복 학습을 시켜댈 때, 아이들은 점점 책으로부터 달아날 뿐 아니라 삶의 생기마저 잃는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왜 그리도 어린이 도서관에 공을 들이고 학교도서관에 힘을 쏟는지 깊이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케 하는 교육, 아이들과 우리 사회를 성숙시킨다. 도서관이 희망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근대화 이후 오히려 우리 사회는 ‘스스로 생각하고 깊이 있게 사유하는 힘’을 잃고 말았다. 휘황찬란해 보이는 서구의 과학 문물에 압도  당한 탓인지 비굴해지지 않고서는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힘들었던 일제강점기의 유물인 탓인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를 깊이 있게 파고들며 생각하는 힘을 잃어 버렸다. 늘 뭔가에 쫓기듯 불안해하고 조바심 내며 남들 흉내 내기에 바쁘다. 입시정책이고 부동산정책이고 1,2년이 멀다 하고 바뀌고, 옆집에서 차를 사면 나도 사야하고, 앞집, 뒷집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가면 우리 애도 보내야 한다. 근대가 시작된 지 100년이 넘고 일제로부터 독립이 된 지도 50년이 넘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유아 상태여야 할까?

당장은 ‘영어몰입정책’을 내세워 무리를 해서라도 ‘영어’를 강요하면 될 것 같다. 당장은 ‘독서인증제’를 들이밀며 후다닥 책을 읽히는 게 좋을 것 같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려서라도 당장 점수를 올려놓아야만  불안이 가라앉을 것 같다. 그러나 N중학교의 경우처럼, 1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그 방법은 실패였다. 좀 더 여유를 갖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욱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는 조급해 하면 할수록 멀어질 뿐이다.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른들이 미리미리 정해 놓은 길을 따라 날마다 단순 반복 학습만 되풀이 하며 자란 아이들에게 ‘깊은 사고력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좀 돌아가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꿈꾸고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좀 더디 가더라도 교사 혼자 설명하고 정답을 외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 줘야 한다.

도서관은 이 일을 훌륭히 도와줄 수 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폭넓게 읽고 쓰고 탐구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꿈을 꾸고 생각을 넓고 깊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필요하다면 남들이 말려도 ‘영어에 깊이 몰입’할 수 있고 논술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자랄수록 그 뿌리는 더욱 튼튼해져 거센 바람에도 끄덕하지 않고 탐스런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이런 성숙함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때, 어쩌다 한둘 출현하는 돌연변이 인재라면 모를까 어떻게 여러 분야 곳곳에서 꾸준히 솟아오르는 인재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왜 일찌감치 도서관에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한결같이 ‘학생중심의 탐구수업’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3. 마치며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신의 재산 90%를 사회에 환원하고 떠난 철강왕 카네기가 유난히 도서관 건립에 열심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그는 자신의 고향 스코틀랜드 던펌린에 도서관을 헌사한 일을 시작으로 미국과 영어권 나라에 2,509개나 되는 도서관을 건립하고 지원하게 된다.

“나는 소년 시절의 경험을 통해 자질과 재능과 야망을 지닌 소년소녀를 돕는 방법으로 공공 도서관을 지어 널리 사용하게 하는 것 이상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세운 도서관들이 장차 나의 이러한 의견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해 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왜 그리 도서관에 많은 돈을 쏟아 붓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해준 답변이다. 미국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토록 크게 성장하고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 ‘도서관’이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것일까? 그러나 나 역시 경험하지 않았던가?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일, 뿌리를 깊고 단단하게 가꾸는 일, 이런 일들은 더디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소홀히 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고 그럴수록 불안감과 조바심만 늘기 십상이다. 영어몰입도 좋고 인재 육성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도서관,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이곳에 예산을 쏟아 붓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만성신경증을 걷어내고 아이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하며 꿈 꿀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서관이 희망이다.

<참고 자료>

2007학년도 독서 지도 계획

관악중학교 언어부

Ⅰ. 목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고 독서 수준을 향상시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인격을 성장시킨다.

Ⅱ. 방침

□ 독서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10분 책읽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 국어과에서는 수준별 중학생 권장도서 105선 목록을 만들어 활용한다.

□ 전학생에게 독서기록장을 갖게 하여 자신의 독서 활동을 기록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국어과 수행 평가에 반영한다.

□ 모든 교과에 도서실 활용수업을 적극 권장하여 독서 효과를 높인다.

□ 다양한 독서 행사를 전개한다.

□ 학생들의 도서실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 도서반, CA 독서활동반, 독서체험반 등 독서 관련 동아리를 운영한다.

□ 학생 대상의 독서 지도 외에 교사독서모임과 학부모독서모임을 운영한다.

Ⅲ. 세부 추진 계획

1. 학생 교육

(1) 국어과 중심의 독서 지도 계획

가. 수준별 중학생 권장 도서 105선 목록(첨부자료 1)을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읽기를 적극 권장한다.

나. 전학생에게 독서기록장을 갖게 한다.

①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의 독서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독서기록장을 만들게 하여, 앞표지 안쪽에 독서현황표(첨부자료 2)를 붙이고 자신이 읽은 책들을 빠짐없이 기재해 나가도록 지도한다.

② 독서기록장에는 독서 감상문(첨부자료 3)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의 독서 활동 - 뒷이야기 이어쓰기, 작중인물에게 질문하고 답하기, 작품 패러디하기, 장면화 그리기, 캐릭터 그리기, 독서퀴즈문제 만들기, 독서퍼즐 만들기, 신간도서 스크랩, 독서 관련 기사 스크랩, 등 -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독서기록장의 내용은 정규고사의 수행평가에 반영한다.

④ 독서기록장 우수자는 학기별로 학급당 2명씩 뽑아 시상한다.

다. 국어 교과 시간 중 1학년은 1주일에 1시간, 2·3학년은 한 달에 1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할애한다.

라. 도서실활용수업을 최대화한다.

(2) 담임 중심의 독서 지도 계획

가. 학생들의 도서실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나. 자율학습시간(8:35 - 8:45)에 학생들이 독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    한다.(첨부 자료 4 참조)

순번	실시월	행사 내용	순번	실시월	행사 내용
1	매일	아침10분책읽기(월-목) 금요일- ‘책추천합니다’ 방송	8	7월	학급별 독서퀴즈대회
2	매월	도서실 소식지 발행	9	4, 6, 10월	책 속의 보물찾기
3	매월	독서왕, 우수독서학급 선정	10	5, 7, 11월	문화 기행
4	학기말	독서기록장 우수학생 표창	11	9월	독서 토론 대회
5	4월	‘친구야, 이 과학책 좀 읽어봐’ 전시회	12	9월	작가 초대
6	5월	독서체험의 날	13	10월	대출자 행운권 대잔치
7	6월	저자와의 대화	14	11월	도전, 황금종을 울려라

(3) 독서 행사 계획

(4) 독서 동아리 운영 계획

가. 도서반을 상설 동아리로 운영한다.

나. 특별활동, 방과후활동, 특기적성 시간을 활용하여 독서 관련 반을 최대한 조직하여 운영한다.

2. 교사 대상 활동

(1) 교사 독서 모임 운영

가. 본교 교사를 대상으로 상설적인 독서 모임을 운영한다.

나. 매달 교사 모임 소식지를 발행하여 교사 독서 모임 내용과 좋은 책을 소개한다.

(2) 독서 교육 연수

가. 3월 중에 ‘독서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한다.

나. 9월에 독서 관련 주제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를 실시한다.

다. 본교 홈페이지에 독서관련 자료와 도서실활용수업 관련 자료를 탑재하여 공유한다.

3. 학부모 대상 활동

(1) 관악중책사랑회

가. 3월 중에 관악중책사랑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나. 관악중책사랑회의 활동은 자체 계획에 따라 활동한다.

(2) 학부모 독서 연수

가. 관악중책사랑회 까페를 활용하여 상설적으로 학부모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독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나. 9월에 실시하는 독서 강좌에 희망하는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첨부자료 1)      2007년 관악중학교 수준별 권장도서 105선

번호	책이름	지은이	출판사	영역	수준
1	초정리 편지	배유안	창비	언어	★
2	프린들 주세요	앤드루 클레먼츠	사계절	언어	★
3	세상 모든 음악가의 음악 이야기	유미선	소담출판사	음악	★
4	짱뚱이 시리즈1-4	신영식, 오진희	파랑새어린이	만화, 문화	★
5	하늘로 날아간 집오리	이상권	창작과비평	환경	★
6	행복한 청소부	모니카 페트	풀빛	그림책,진로	★
7	검은 여우	베치 바이어스	사계절	성장소설	★★
8	괭이부리말 아이들	김중미	창작과비평	사회 소설	★★
9	국어시간에 시읽기	전국국어교사모임	나라말	시	★★
10	그리운 매화향기	장주식	한겨레아이들	사회 소설	★★
11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두레	동화	★★
12	너도 하늘말나리야	이금이	푸른책들	성장소설	★★
13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	박경수	뜨인돌	과학, 사회	★★
14	뤽스 극장의 연인	자닌 테송	비룡소	소설	★★
15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사계절	소설	★★
16	달빛 노래	스콧 오델	우리교육	인디언	★★
17	맨발의 겐1-10	나카자와 케이지	아름드리	반핵반전	★★
18	머릿속을 헤엄치는 생각물고기/ 머릿속을 헤엄치는 지혜물고기	최은규	꿈소담이	철학	★★
19	불루시아의 가위바위보	김중미 등저	창비	인권	★★
20	문수의 비밀	배선자	채우리	이산가족	★★
21	문제아	박기범	창작과비평	동화	★★
22	백범 김구	신경림	창작과비평	전기	★★
23	봄바람	박상률	사계절	성장소설	★★
24	사금파리 한 조각	린다 수 박	서울문화사	소설	★★
25	세상을 선물한 개	마츠이 스스무	북하우스	장애우	★★
26	손도끼	게리 폴슨	사계절	모험소설	★★
27	수학귀신	엔젠스베르거	비룡소	수학	★★
28	어린이를 위한 주강현의 우리 문화 1,2	주강현	아이세움	문화	★★
29	열하일기	박지원 원작· 이명애 글·안창숙 그림	파란자전거	한국고전	★★
30	얼굴 빨개지는 아이	장 자끄 상뻬	열린책들	성장 소설	★★
31	살아있는 우리 신화	신동흔	한겨레신문	신화	★★
32	우리 누나	오카 슈조	웅진닷컴	장애우	★★
33	청년노동자 전태일	위기철	사계절	노동	★★
34	흑설공주	바바라 G. 워커	뜨인돌	소설	★★
35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	니콜라우스 피퍼	비룡소	경제	★★
36	천둥 치는 밤	미셀 르미유	비룡소	성장	★★

번호	책이름	지은이	출판사	영역	수준
37	가시고기	조창인	밝은 세상	소설	★★★
38	갈매기의 꿈	리처드 버크	문예출판사	성장소설	★★★
39	개미 1-5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추리소설	★★★
40	GO	가네시로 가즈키	현대문학북스	성장소설	★★★
41	구름	구드룬 파운제방	일과놀이	핵관련소설	★★★
42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포올러스	시공주니어	어른동화	★★★
43	국어시간에 수필읽기	전국국어교사모임	나라말	수필	★★★
44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애거서 크리스티	동서문화사	추리소설	★★★
45	그리운 메이 아줌마	신시아 라일런트	사계절	성장소설	★★★
46	차이니즈 신데렐라	애덜라인 옌 마	비룡소	자서전	★★★
47	나도 멋진 프로가 될 거야1-12	린드시 리브즈	을파소	진로관련	★★★
48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	김은미, 김영우	디딤돌	소설	★★★
49	해피버스데이	아오키 가즈오	문학세계사	성장소설	★★★
50	내 여자친구 이야기 /내 남자친구 이야기	크리스티앙 그르니에	사계절	성장소설	★★★
51	다영이의 이슬람 여행	정다영	창작과비평사	문화기행	★★★
52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로버트 뉴턴 펙	사계절	성장소설	★★★
53	들풀들이 들려주는 우리 백성 이야기	홍순명	부키	옛 이야기	★★★
54	빌리 엘리어트	멜빈 버지스	프로메테우스	성장소설	★★★
55	모모	미하엘 엔데	비룡소	성장소설	★★★
56	빨간 기와 1, 2	차오원쉬엔	새움	성장소설	★★★
57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한 외로운 수학 천재 이야기	독시아디스	생각의나무	수학	★★★
58	청소년을 위한 경제의 역사	니콜라우스 피퍼	비룡소	경제	★★★
59	상처 입은 세기의 거장 윤이상	최지숙	교학사	전기	★★★
60	황소의 혼을 사로잡은 이중섭	최석태	아이세움	전기	★★★
61	손가락에 잘못 떨어진 먹물 한 방울	조현설	나라말	고전소설	★★★
62	선생님과 함께 읽는 한용운	신현수	실천문학사	시감상	★★★
63	선생님의 밥그릇	이청준	다림	단편소설	★★★
64	15소년 표류기1·2	쥘베른	웅진닷컴	모험소설	★★★
65	아름답고 슬픈 야생 동물 이야기	시튼	푸른숲	환경	★★★
66	아빠, 찰리가 그러는데요	우르즐라 하우케	해나무	사회문화	★★★
67	아홉 살 인생	위기철	청년사	성장소설	★★★
68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소담	소설	★★★
69	어머니는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셨다	데츠카 오사무	누림	전기	★★★
70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포리스트 카터	아름드리	성장소설	★★★
71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옛이야기 100가지	서정오	현암사	옛이야기	★★★

번호	책이름	지은이	출판사	영역	수준
72	옛시가 있는 에세이	정진권	범우사	옛시감상	★★★
73	자전거 도둑	박완서	다림	소설	★★★
74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정민	보림	한시	★★★
75	창가의 토토	구로야나기 데츠코	프로메테우스	교육소설	★★★
76	올리버 트위스트	찰스 디킨스	푸른숲	사회 소설	★★★
77	트레버	캐서린 라이언 하이디	뜨인돌	성장소설	★★★
78	파이 이야기	얀 마텔	작가정신	모험소설	★★★
79	스피릿베어	벤 마이켈슨	양 철북	성장소설	★★★
80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소담출판사	미래소설	★★★
81	새들은 새장 안에서도 노래한다	마크 잘즈만	푸른숲	성장소설	★★★
82	쵸콜릿 전쟁	로버트 코마이어	비룡소	성장소설	★★★★
83	돼지가 철학에 빠진 날	스티븐 로	김영사	철학	★★★★
84	과학콘서트	정재승	휴머니스트	과학	★★★★
85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야	푸른숲	문화	★★★★
86	5교시 국사시간	윤종배	역사넷	역사	★★★★
87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소담	성장소설	★★★★
88	시가 내게로 왔다	김용택	마음산책	시	★★★★
89	여성 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최재천	궁리출판	양성평등	★★★★
90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역사넷	한국화	★★★★
91	나비야 청산 가자	진회숙	청아출판사	국악	★★★★
92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1,2	이윤기	웅진닷컴	신화	★★★★
93	진주귀고리 소녀	트레이시 슈발리에	강	소설	★★★★
94	제인 에어 (상) (하)	샬럿 브론테	범우사	소설	★★★★
95	레모네이드 마마	버지니아 외버	비룡소	소설	★★★★
96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문예출판사	소설	★★★★★
97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푸른나무	세계사	★★★★★
98	고전 소설 속 역사 여행	신병주	돌베개	역사	★★★★★
99	대중문화의 겉과 속1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문화	★★★★★
100	전갈의 아이	낸시 파머	비룡소	소설	★★★★★
101	백경	허먼 멜빌	교학사	소설	★★★★★
102	서양화 자신있게 보기	이주헌	학고재	서양화	★★★★★
103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홍세화	한겨레신문	사회·문화	★★★★★
104	지상에 숟가락 하나	현기영	실천문학사	소설	★★★★★
105	아리랑1-12	조정래	해냄	소설	★★★★★

<수준표시>

★      : 보통 수준의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      : 보통 수준의 중학교 1학년 수준

★★★    : 보통 수준의 중학교 2학년 수준            ★★★★  : 보통 수준의 중학교 3학년 수준

★★★★★: 생각이 깊고, 책읽기를 매우 좋아하는 중학생 이상 수준

(첨부자료 2)

독서 현황표

번호	책 이름	지은이	출판사	읽은 날짜	읽은 후의 느낌
					매우 좋았다	좋았다	그저 그렇다

(첨부자료 3)         * 독후감 쓰기의 여러 형태 *

1. 독서 일기 : 책을 읽은 후 일기의 형식으로 쓴다.

예)  2007년 O월 O일 O요일

책이름: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읽은 날: 2003 3.20.

지은이: 한비야             출판사: 금토

오늘 한비야의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제 1권을 사서 단숨에 반 정도 읽었다. 세계 일주! 듣기만 해도 부럽고 설레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여행하고 싶은 곳을 몇 나라 꼽아 보기는 했지만 세계 일주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나는 꿈이 너무 작았던 것 같다.

비야 언니는 참 대담하고도 따뜻한 사람이다. 남들은 피하고 싶어하는 어려움을 스스로 찾아서 겪고 만나는 사람마다 진한 정을 주고받는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하략)

2. 독서 편지 : 책을 읽은 후 책 속의 인물에게 편지를 쓴다.

예) 책이름: 오페라의 유령      읽은 날: 2003. 4.12-16.

지은이: 가스통 르루/옮긴이: 성귀수      출판사: 문학세계사

- 유령 “에릭”에게

아마도 존댓말을 써야 하겠지요? 책을 읽는 내내 당신에 대해 정말 궁금했어요. 5번 박스석에 앉아 오페라를 관람하는 당신의 모습을 여러 차례 상상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크리스틴 다에양이 당신의 가면을 벗겨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전에는 얼굴 모양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중략)

크리스틴 다에에게 결혼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테지요. 당신이 좀더 이성적이어지기를 바랐었는데 좀 아쉬웠지요. 그리고 내가 자라서 당신이 머문 5번 박스석에 앉아 오페라를 관람할 때 꼭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목소리가 아니라도 난 아마 당신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요. 행복하세요!

- 열다섯 소녀 ○○ 드림

3. 일반적인 독후감 : 양식에 맞춰 줄거리를 요약하고 느낀 점, 생각한 점을 쓴다.

책이름		읽은 날
지은이		출판사
내용	* 작가 소개 * 작품의 공간적·시간적 배경 * 줄거리 * 읽으면서 생각하고 느낀 것 * 질문하고 싶은 것이나 감명 깊게 읽은 구절 등을 쓴다.

(첨부자료 4)

▣  10분 책읽기 안내  ▣

1. 시간: 아침 8시 35분부터 8시 45분까지

2. 방법

◦ 매일 아침자율학습시간(8시 35분 - 8시 45분)을 활용하여 학생, 교사 모두 책을 읽는다.

◦ 10분 책읽기 시간만큼은 질문도 대답도 하지 않으며 옆 사람과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읽되,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책, 참고서나 문제집은 피한다.

◦ 독후활동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독서가 싫어지지 않도록, 그냥 책만 읽는다.

3. 10분 책읽기 추천 도서

* 책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만 참고 하세요. 이 책들은 모두 도서실에 있습니다.

<만화책>

1. 만화삼국지                        2. 사고뭉치 속담박사

3. 맹꽁이 서당                       4. 짱둥이 시리즈

5. 삽 한 자루 달랑 들고              6. 새 먼나라 이웃나라

7. 중국만화고전 시리즈               8. 십시일反

9. 만화 서양미술사1-5                10. 맨발의 겐1-10

11. 쥐1-2                            12. 부자의 그림일기

13. 전쟁중독                         14. 팔레스타인

15. 엄마, 외로운 거 그만 하고 밥 먹자

<그림책>

1.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2. 까마귀의 소원

3. 할아버지의 안경               　　 4. 내 짝꿍 최영대

5. 행복한 청소부                      6. 돼지책

7. 지각대장 존                        8. 생각을 모으는 사람

9. 숲을 그냥 내버려 둬                10. 내가 처음 가본 박물관 시리즈

11. 내가 처음 만난 예술가 시리즈      12. 순간을 채색하는 내 영혼의 팔레트

13. 도서관                            14. 틀려도 괜찮아

15.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16. 넉 점 반/새는 새는 나무 자고

17.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소설>

1. 분도 우화집                        2. TV 행복한 동화

3. 아주 특별한 우리 형                4. 얼굴 빨개지는 아이

5. 문제아                             6. 흑설공주 이야기

7. 나무를 심은 사람                   8. 안녕, 기요시코

9. 선생님의 밥그릇                    10. 내 생애의 아이들

11. 빨간 기와                         12. 포우 단편선

13. 북 치는 사람들                    14. 문지 제재 문학선

15. 마지막 수업/별                    16. 재미있다! 우리 고전 시리즈

17. 천둥 치는 밤                      18. 손도끼

<시집>

1. 우리 집 밥상                       2. 콩, 너는 죽었다

3. 탄광마을 아이들                    4. 국어시간에 시 읽기

5. LOVE THAT DOG                 6.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7. 그 작고 하찮은 것들에 대한 애착    8. 시가 내게로 왔다

9. 김소월 시집                        10. 선생님과 함께 읽는 한용운

11.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12.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비소설>

1. 연탄길                              2. 말랑하고 쫀득한 세계 지리 이야기

3. 삐딱하고 재미있는 세계 탐험 이야기  4.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5. 친일파 99인                         6. 사람 사이에 삶의 길이 있고

7. 노빈손 시리즈                       8. 참 아름다운 도전

9.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0.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11. 배려                               12. 파페포포메모리즈

13. 21세기 지식 키워드 100             14. 21세기 문화 키워드 100

2007년 학도넷 사업보고 및 2008년 사업계획서

-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http://www.hakdo.net)

2007년 학도넷 사업 보고

1. (제1사업명) : 학도넷 3주년 기념행사 및 총회

o사업내용 : 기념행사 및 총회

o 시행시기 : 2007년 4월 7일 토요일 2시 -6시

o 장   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o 사업내용 :2006년 사업 평가 및 2007년 사업 계획 보고

- 주제: 학교도서관 이야기마당 (사례발표, 전망과 토론)

행사내용

▷준비마당 1시 00분 : 도서관 자료전시, 도서관 놀이

▷여는마당 (2시-3시)

2시 00분: 문화공연   그림책 슬라이드 공연 (송곡여고 ‘서랑’)

아쟁산조(김슬지/국악고 2학년)

우리노래 공연 (학교도서관분과 서울선생님들)

환상무대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엑기스멤버 박흥식선생님)

2시 50분  시상 - 공모사례 시상

▷이야기마당 : 3시-5시  학교도서관 이야기마당 (사례발표, 전망과 토론)

1.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교의 일상적인 문화와 분위기가 바뀐 사례

(버금상) 김해 영운초등학교 손은경

(나눔상) 창원 남산중학교 박창선

2.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생들의 일상이 바뀐 사례

(버금상)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유수용

(나눔상) 서울혜화초등학교 정지영

3. 학교도서관을 통해 교사들의 문화가 바뀐 사례

(버금상)경남김해 수남초등학교 조의래

4. 잠시 쉬어가기(10분)

5.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부모들의 참여문화가 바뀐 사례

(버금상) 제주 동화초등학교 이선영

(나눔상) 동해 동호초등학교 박현주

(나눔상) 아산 송남초등학교 조선희

6. 학교도서관을 통해 마을의 문화가 바뀐 사례

(으뜸상) : 충북옥천 청산초등학교 황민호

(버금상) 강원 홍천 동화중학교 한명숙

(나눔상) 경기 군포 용호고등학교 박윤배

7. 2007년 이후 학교도서관 전망 (노영희 교수 건국대 문정과 )

8. 전체토론

3부 : 5시-6시  정기총회 및 닫는 마당

2. (제2사업명) : 도서반 동아리 지원

가. 목    적 : 도서반 동아리 학생들과 지속적인 유대를 갖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며,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학교도서관이

되도록 지원한다.

나. 사업내용 :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도서반 동아리의 행사에

지원한다.

다. 시행방법 : 행사 개최

라. 소요예산 : (후원 : 도서기증 등 그 밖에 )

마. 기타사항 : 장소 및 출판사 섭외, 행사 보조 진행을 돕는다.

바. 향후계획 :학교도서관을 직접 사용하고 운영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 2007년 5월 27일 도심속 책심기 행사에 도서지원(200권)/ 프로그램 참여

부스참석으로 학도넷 홍보마당 (학도넷 자체 프로그램참여)

참여프로그램 - ▶학도넷 홍보자료배포

▶놀이코너만들기(도서관보드게임들)

▶찰흙으로 만들기(책속 등장인물 캐릭터만들기)

(책 속 한 장면 재현하기)

▶나무에게 “책이야기 들려줄게”

3. (제3사업명) : 같은 책 읽고 토론하기

가. 목    적 : 학도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어진 책을 함께 읽고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며 토론을 하여 서로의 생각을 키우고 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한다.

나. 사업내용 : 같은 책 책 읽고 사이버 상에서 토론하기

o 시행시기 : 2007년 3월 - 2008년 2월

o 장    소 : 학도넷 홈페이지 토론방

o 사업내용 : 매월 학도넷 독서교육분과가 지정한 한 권의 책을 읽고 느낀 점도 쓰고 주제 토론도 한다.

▶운영진들끼리 한 달에 한번 만나 같은 책을 읽고 토론회를 가질계획이었으나 3회 모임으로 그침

4. (제4사업명) : 문화답사 “만남과 바람”

가. 목    적 :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간다. 걸어서 만나는 우리

문화(문학)를 주제로 하고 관련된 우리 책을 함께 찾

아보고 현장을 찾아가는 모임이다.

나. 사업내용

o 시행시기 : 격월 1회 (3,5,7,9,11월) 총 5회 진행

학도넷이 지난 해 열었던 월례강좌를 올해는 문화기행으로 바꿔

진행한다. 학교도서관 주인들이 대면의 장을 마련하고 하고자한다. 게 소통하는 마당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학교도서

관 주체(학생, 교사, 사서, 학부모)들이 두루 참여하면 된다. (계간 ‘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이 후원)

2007 학도넷 문화탐사 ‘만남과 바람’

날짜	다녀온 곳	내용	도와주신 분
3월 10일 토요일 오후1시-4시	종묘, 창경궁탐사	산 자와 죽은 자의 만남 종묘와 창경궁	이현이선생님 (국립민속박물관전통문화지도사 심화교육강사
5월12일 토요일 오전9시 20분-오후5시30분	파주출판단지 2007 어린이책축제	*영상과 음악으로 감상하는그림책 (아시이출판문화정보센타/영상전시실) *직지특별전 및 고인쇄 체험 (아시이출판문화정보센타 / 테마전시장) *출판과정견학프로그램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단체예약 *세바와 함께하는 jazzkid's '깊은산 속 옹달샘‘/재즈로 동요를 듣는다면? *테마전시 (시각이미지로 본 우리나라 어린이책의 역사) (그래픽아티스트가 만들어 놓은 그림책특별전)	정병규선생님 어린이책예술센터
2007년 7월 14일(토요일) 아침 8시 (양재역 출발)	충북 영동 노근리/ 임계리 일대 및 물한계곡	그해 여름 노근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영상자료 보기 (노근리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노근리 쌍굴다리 및 현장 둘러보기 -생존하고 계신 분들 만나보기 / 작품 속 주인공 만나보기 -피난길 걸어보기(임계리 일대 2㎞) -김정희 선생님과의 대화마당, 사인회 / 물한계곡 물놀이	동화작가 김정희선생님 『노근리 그 해 여름』꼭 읽어오기(사계절) 『국화』 『야시골 미륵이』(사계절)
2007년 9월 8일(토요일)	경기도 수원 화성	10시 30분 화성행궁 둘러보기, 무예24기 관람 → 점심식사 →13시30분-16시 수원화성(5,744m) 둘러보기	이달호박사님 수원시 학예연구사 이수원선생님 화성연구회
2007년 11월 10일 (토요일) 10시	운현궁, 북촌, 가회박물관, 북촌문화센타	10시 운현궁 앞에서 모임, 운현궁탐사 11시 북촌 탐사 시작, 가회박물관, 북촌문화센타 12시 30분 점심식사 13시 30분 정인선생님과 함께하는 비단책갈피 만들기 15시 북촌문화센타 잔치마당→집으로	이현이선생님(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지도사 심화교육강사, 교원연수강사) *비단책갈피만들기 최정인선생(북촌문화센타 우리빛깔 바느질 운영자)

5. (제5사업명) : 학도넷 사서연수

가. 목    적 :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들에게 다양한 업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의 효과를 최대화 한다

나. 시행방법 :

o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다

o 학교도서관 운영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연수를 한다

o 학교도서관이 공교육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o 강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다

다. 향후계획 :

o 1차 하계 연수시행 후 동계연수를 계획한다.

o 동계연수에는 하계연수의 연계로 심화 교육을 시행한다.

o 동계 연수때에는 예비사서교사를 위한 또 다른 강좌를 계획한다.

o 사서연수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여름연수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사서연수

<2007년 연극놀이를 통해 만나는 이야기>

1.목적 :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의 효과를 최대화 한다.

2.목표 : 연극놀이의 특성과 개념을 이해하고, 연극놀이가 학습에 활

용될 수 있는 과정(Learning through Drama)임을 실제로

체험해 본다. 특히 대상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찾아질 수

있는 놀이성과 창의성이 연극놀이를 통해 어떻게 교육현장

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한다.

3.강사 : 최지영 / 연극놀이 연구소 놀者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동국대, 세종대 등 강의교수)

4.내용 : 주제 : 연극놀이를 통해 만나는 이야기

시간/날짜	8월9일(목)	8월10일(금)	8월11일(토)
10:00~ 12:00	연극놀이를 통한 감각열기1. 교육연극 의미알기	연극놀이를 통한 감각열기2. 이야기 속에 숨겨진 연극적 요소 체험하기	공연마당 즉흥극 발표마당 느낌나누기
12:00~ 13:00	점심	점심
13:00~ 16:00	연극놀이를 통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요 (만나기)	즉흥극으로 만나는 이야기(창의적인 연극만들기)
16:10~ 17:30	모둠활동 (학교도서관운영이야기 공유하기)	모둠활동 (학교도서관운영이야기 공유하기)

5.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www.hakdo.net)

6. 일정 : 2007년 8월 9일(목),-11일(토) 3일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만

7. 대상 : 교실과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연극놀이를 통해 더 행복하게

만나고자 하는 사서(교사), 담당교사, 학부모 총 25명참가

8.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겨울연수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겨울사서연수

(박물관에 간 도서관지기)

1.목 적 :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담당자 사서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문화

를 익힐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 학교도서관 활용의 폭을 넓힌다.

2.목 표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박물관 교육에 대한 이해로 박물관과 도서

관  연계를 구축하고 강화한다.

3. 연수명 : 박물관 교육의 실제

4. 강 사  : 오명숙선생님 /  2000년부터 “새롭게 보는 박물관학교” 운영/               한국박물관학회 이사 / 저서<박물관 도서관 학교는 하나다> /              너른들/ <내 아이의 즐거운학교 박물관>/ 프리미엄 북스/  <그              래? 그래! 고구려>/ 문학동네 외

5.강의 주제 및 사전활동

차시	1월 16일 (1차시)	1월 17일 (2차시)	1월 18일 (3차시)
수업진행 할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오전)	국립중앙박물관(오전) -고고관	삼성미술관 리움(옛미술)
	국립고궁박물관(오후)	국립중앙박물관(오후) -주제별	삼성미술관 리움(현대미술)
강의 주제	조선시대 백성과 왕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물로 보는 우리 나라 역사	그림은 어떻게 봐야 할까?
중점 강의 내용	① 박물관과 박물관교육의 개념 ② 사전활동 안내 ③ 현장활동지 활용안내	① 현장활동지 제작 원리 ② 현장활동지 제작 및 발표	①미술관현장활동지를 활용한 감상과 비평 ② 모둠별 발표 및 평가
표현활동	무늬 그림책 만들기	숫자 그림책 만들기	숨은 그림 주머니 책 만들기
읽어 올 책 1	①나이살이 / 문학동네 ②경복궁에서의 왕의 하루/ 문학동네	①어린이 박물관/ 웅진주니어 ②동글납작도자기/문학동네	① 꽃과 새, 선비의 마음/ 보림 ②미술관에 간 윌리/ 웅진
읽어 올 책 2	조선의 왕 : 조선시대 왕과 왕실문화 /가람기획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 비평사	①한국 고미술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②현대미술의 이해/ 시공사
** 읽어 올 책 1 - 어린이 책입니다. 읽어 오시면 어린이 마음으로 박물관이 보입니다. ** 읽어 올 책 2 - 전문 서적입니다. 읽어 오시면 박물관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가능 한 읽어 올 책 1, 2 를 모두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

■ 주 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www.hakdo.net)

■ 일 정 : 2008년 1월 16일(수)-18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 대 상 : 교실과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을 행복하게 연결하고 싶은

사서(교사), 담당교사, 예비사서교사, 학부모 45명 참가

6. (제6사업명) :  소식지 발행

가. 목 적 : 활동 소개 및 홍보, 회원의 참여 고취, 타 단체와 정보 교류

나. 사업내용 :

o 시행시기 : 년 4회(계간)

o 사업내용(원고 내용-담당부서)

1면 : 여는글(칼럼) : 공동대표   2면 : 학교도서관 탐방 : 사무처

3면 :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수업(활동) 소개 - 초등분과

4-5면 : 추천도서 - 사무처

6-7면: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학부모/도서반 동아리/사서/출판사/교사 (각단위에서 섭외)

8면 : 학도넷 행사 / 회원근황 / 후원/ 네트워크단체소식 - 사무처

다. 시행방법 :

회원과 관련 단체에 우편으로 발송

준회원 이상(회비 납부 한 회원) 배부한다.

라. 소요예산 : 금 400만원 ((제작비+발송비)× 4회)

마. 웹진 : 홈페이지 웹진에 게재한다.

바. 향후계획 : 계간으로 학교도서관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제공한다.

내용	봄호(통권5호) 3월 15일발행	여름호(통권6호) 6월 15일 발행
학교도서관을여는글(1면)	우리교육의 오래된 미래, 학교도서관 (이성희학도넷공동대표)	도서관과 독서실 (김순흥 학도넷자문위원)
학교도서관 탐방(2면)	희망의 학교도서관을 찾아서 (김임숙 수원팔달초 사서)	우리 도서관, 글빛고을에 놀러오세요. 권정진(인천목향초학부모)
이런 수업 어때요(3면)	도서관을 활용한 창의적 재량활동 (박미진 대구불로중학교 사서교사)	도서관 수업, 준비운동이 필요해요. (정재연 효제초 사서교사)
추천도서 (4,5면)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게'김향선 (파주헤이리 동화나라지킴이)	6,7,8월에 특히 권하고 싶은 청소년도서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서울모임)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6,7면)	'아이들과 친해지기'와 '아이들과 함께하기'(이범준(민락초사서) 희망을 보다-장은실(건대문정과4년) 두려움70% 떨림30%의 시작 (박은하 남원 산내초) 도서관에서 자연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행복(이영미 증평초학부모)	나의 행복한 도서관 이야기 (송경영 봉림중교사) 출판과 논술 이상덕(청출협대표) 심각한 도서관 중독증세이십니다. (김진희 경인초 학부모) 학도넷 3주년 기념행사, 꿈을 나누다 (정지영 혜화초 사서)
학도넷 소식(8면)	3000부발행	3500부발행
광고	산하출판사, 논장, 도서유통 책고르기(2개), 출판마케팅연구소	산하, 창비, 개똥이네놀이터, 보리
	가을호(통권7호) 9월 15일 발행	겨울호(통권8호) 12월 15일 발행
학교도서관을여는글(1면)	또 하나의 껍데기 문화는 가라 (이덕주 학도넷 정책기획실장)	돈세상의 돈교육을 학교도서관으로 이기자(김종성 공동대표)
학교도서관 탐방(2면)	‘밝게 아는 집’으로 놀러오세요 (김승진 서산명지중학교 교사)	꿈틀꿈틀 도서관은 살아있다! (이영주/ 서울구산초등학교 사서교사)
이런 수업 어때요(3면)	이런 수업 어때요? (정재연 효제초 사서교사)	시 읽는 소리가 들리는 도서관 (류민경/서울대신고등학교 사서교사)
추천도서 (4,5면)	민족문화 100대 상징 (계간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2007년 새로 나온 그림책-이야기책 (어린이책을 읽는 사서모임)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6,7면)	"아줌마 시간있어요?"(김승주양동초 학부모) 노근리문학기행을 다녀와서 (권리주 서울양동초 5년) 어린이사서와 함께 한 문학기행 (박영옥 서울연지초사서) 아줌마분투기(오승현 글로연 편집장) 조선의 우아한 멀티플렉스, 화성을 거닐다 (김송요 백운고 학생)	평생교육이야기(김정숙/신도림중교사) 1:1독서데이트가 시작된다 (이은혜/도봉고 사서교사) 진희의 마음열기(고인숙 관악중 사서) 그림자극 공연을 마치고 (이은숙/서울영일초 학부모) “도서동아리는 빈부차가 너무 심해요(이소영/ 도동리 운영진)
학도넷 소식(8면)	학도넷 여름사서연수 엿보기 / 사무국 3500부발행	3000부 발행
광고	창비사 / 김영사/ 사계절	문학동네(북하우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7 학도넷 소식지

7. (제7사업명) : 캠페인 사업

가. 목적 - 학교도서관 활성화나 독서교육 활성화라는 학도넷 사업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학교나 가정에서 책을 읽는

문화, 책을 읽히는 문화가 광범위한 흐름으로 형성될 때

달성될 수 있음

- 리모델링을 한 학교들도 책을 사서 비치하지 않거나, 책을

비치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도서관을 적극적

으로 이용하고 독서교육을 활발히 하도록 하는 데 인색한

경우가 많음

- 특히, 학교장이나 선생님, 가정의 부모들이 책을 읽히는

것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학습방법이요 공부라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함.

나. 사업내용 :

o 시행시기 : 수시  o 장소 : 인터넷 및 언론

⇒  3월 학도넷 캠페인

‘우리자녀 학교도서관 찾아가 보기운동’ 진행

학부모 여러분, 학교도서관에 한 번 들러주세요!

학교도서관, 학부모의 관심으로 살아납니다!

⇒  11월 학도넷 캠페인

학교도서관 소식지만들기 캠페인

‘우리학교도서관은 소식지가 나와요’

8. (제8사업명) : 학교도서관 자원활동가를 위한 연수

가. 목    적 : 어린이․청소년들이 즐겁게 책과 만나고 더불어 함께 사

는 삶을 지향하는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지킴이로

노력하는 학부모 자원활동가 연수를 통해 그 활성화를

돕는다.

⇒ 2007년은 사업진행 못함

우리학교 도서관은 소식지가 나와요!

- 학도넷 학교도서관 소식지공모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가 학교도서관소식지를 공모합니다.

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학교들을 발굴해서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학교도서관 소식지는 학교도서관을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소통의 창이 됩니다.

도서관 운영의 주체들(학생, 교사, 학부모, 사서교사)이

도서관을 더욱 아끼고 주인 되게 합니다.

도서관이 소장한 수많은 인쇄물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다져진

우리의 귀한 생각들과 목소리도 활자화해서 도서관의 살아있는

자료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상사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식지를 꾸준히 만들고 있는 학교,

이제 막 생각을 모아 소식지를 내기 시작한 학교들에게

모두 참여하시라고 응원을 보냅니다.

▷ 주 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후 원  :  사계절출판사

▷참여방법 : 가장 최근 발행한 소식지와 참여 신청양식을 메일로 먼저

접수하고 그동안 발행한 소식지는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접수 : 2007년 11월 23일 마감  hakdonet@hanmail.net

(첨부파일 신청양식을 작성해서 함께 보내주세요)

- 우편 접수 : 2007년 11월 23일 우편 소인 유효

- 택배 접수 : 2007년 11월 23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주 소 :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7 202호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 표 : 2007년 11월 30일

- 시상식과 전시마당 : 12월 7일

2007 학도넷 후원의 밤에서 시상식과 함께 전시마당을 펼칩니다.

(시상)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으뜸상 : 1개교 (상장액자 및 도서 50권)

2. 버금상 : 6개교 (상장액자 및 도서 30권씩)

3. 나눔상 : 9개교 (상장액자 및 도서 10권씩)

※ 으뜸상과 버금상은 ‘아름다운 학교 도서관’ 명패를 만들어 드립니다.

9. 그 밖에 사업

★소식지공모 사업 : 학도넷 후원의 밤에서 시상 및 전시마당

1.(두루 누리리) :   경기 수원 대평중학교  (상장액자 및 도서 50권, 아름다운도서관 명패) 2.(고루 나누리) :  경기 안산 중앙중학교 / 경기 파주 봉일천중학교 /부산 디지털고등학교

서울 화곡고등학교 / 서울 혜화초등학교 / 인천 남촌초등학교

(상장액자 및 도서 30권, 아름다운도서관 명패)

3.(함께 행복하리) : 광주 염주초등학교 / 경기 안산 양지중학교 / 경기 용인 용천초등학교

서울 강동고등학교 / 서울 관악중학교 / 서울 삼육고등학교

서울 중앙대학교 부속중학교 / 전남 광양서 초등학교 /충남 아산 송남

(상장액자 및 도서 10권씩 드립니다.)

4. (함께 어울리리) : 경기 수원 수성초 / 경기 수원 천천고 / 서울 연지초 /서울 오현초                     서울 삼성고  /서울 성암여정산고/ 인천 구월여중 / 전남고흥동초

(예쁜 상장액자를 드립니다.)

★학도넷 후원의 밤

2005년 제1회 학도넷 후원의 밤에 이어 격년으로 제2회 학도넷 후원의

밤을 열었다.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

▷ 장소 : 북카페 잔디와 소나무(홍대입구역 1번 출구)

▷ 진행 : 유기농 채식부페와 6시 30분부터 문화공연시작

▶빛과 그림자가 만났다

(문화기획 ‘오월오일’의 새로운 그림자극 현덕의 <고양이> 공연)

▶ 소식지 선정학교 "아름다운 학교도서관" 시상식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소리를 내는 목관악기의 맑은 울림,

고영민의 팬플릇연주 (유리코 나카무라의 'Long long ago' 하월가

한양대&한양여대 연합 중앙동아리 "갈대피리"

▶ 숭실대 흑인음악동아리 ‘다피스 Da P.I.S’ 무대

▶ 노래사람 이성원의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이야기 콘서트

10. 연대사업

학도넷은 학교도서관을 통한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실현을 위해 다양

한 독서문화운동 단체와 건강한 연대를 갖습니다.

<연대사업1> : “시 읽기- 멋대로! 맛대로! 맘대로!” -2007 전국 청소년          시낭송 축제 - <관련 홈페이지: http://nangsong.munjang.or.kr>

ㅇ각 학교 참가신청 접수 : 2007. 09.01-09.21 (21일 현재 87개교 참가신청)

예상보다 성황리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ㅇ참여 학교 심사 : 2007. 09. 28

ㅇ개별 학교 시낭송 축제 기간 : 2007.10.01 - 2007.11.30

<연대사업 2>

<독서문화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현재의 독서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독서운동을 전망해보는 세미나가 2007년 4월 27일 대한출판협회에서 열렸습니다.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참여단체 겨레아동문학연구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문학협의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책으로따뜻한세상을만드는교사들,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아동문학학회(이상 가나다순)

<연대사업 3> :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학교도서관진흥법 파행 제정 교육위 국회의원 항의방문,

학교도서관관련 연대 정부종합청사 항의 시위 2007년 11월 2일

학교도서관정책포럼 / (사)한국도서관협회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연대사업 4> 어린이책을 읽는 사서모임 발족

학도넷 운위에서 논의된 어린이 책을 읽는 사서모임 공지를 학도넷 사이트와 전체메일, 도메리 등에 띄워 총 19명(정규직사서교사 7명, 학교사서 7명,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어린이도서관사서 5명)의 사서선생님들이 참여 신청을 하였고 학도넷 조월례, 김경숙 지원참여로 21명이 되었다.

<어린이책을 읽는 사서모임> 첫모임

때 : 2007년 10월 8일 첫모임 ▶2008년 4월 현재 둘째 넷째 월요일 모임

곳 : 사직동 학도넷 사무실

(대표 박영옥(서울연지초)/ 총무 이영주(서울 구산초))

열심히  책을 읽고 서평을 쓰면서 사서 개인의 발전이 학교도서관 전체 발전을 도모하는 주춧돌로 삼는다. 더불어 한해에 한 번 사서들이 뽑은 좋은 우리 책, 사서들이 뽑은 우리 작가상 사서들이 뽑은 올해의 그림책100선들을 제정해서 그 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와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목표가 있다.

2008년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사업계획안

1. (제1사업명) : 학도넷 4주년 기념행사 및 총회

가. 목    적 :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쿼크 창립 후의 활동 평가

및 2008년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을

제시하여 학교도서관을 문화 운동의 핵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한다.

나. 사업내용 : 학도넷 창립4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o 시행시기 : 2008년 4월 12일 토요일

o 장   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o 사업내용 : - 2007년 사업 평가 및 2008년 사업 계획 보고

- 기념 심포지엄

(주제 :새정부 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의 길찾기)

1.새 정부‘실용주의’교육정책 진단

주경복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 건국대교수)

2.새 정부 교육정책과 출판시장 동향

한기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3.대안으로서 학교도서관    이덕주(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대표)

4.학교도서관, 독서교육에서 길 찾기 (해외사례)

안승문(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객원연구원)

5.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에서 길 찾기 (국내사례)

백화현(봉원중학교 국어교사)

다. 시행방법 : 행사 개최

라. 소요예산 : 200만원 (장소대여, 다과 준비, 토론비, 자료비)

마. 기타사항 : 회원과 학교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인터넷 등, 다각적으로 시행한다.

바. 향후계획 : 많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문화제를 만들고 활성화 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2. (제2사업명) : 도서반 동아리 지원

가. 목    적 : 도서반 동아리 학생들과 지속적인 유대를 갖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며,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학교도서관이 되도록 지원한다.

나. 사업내용 :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도서반 동아리의 행사에 지원한다.

다. 시행방법 : 행사 개최

라. 소요예산 : (후원)+도서(기증)

마. 기타사항 : 장소 및 출판사 섭외, 행사 보조 진행을 돕는다.

바. 향후계획 : 학교도서관을 직접 사용하고 운영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3. (제3사업명) : 2008 학도넷 ‘독서모임’ 운영 계획

1. 목적 : 책읽기 운동과 도서관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 분야의 책들을 함께 읽으며 감상을 나누고 토론함으로써 운동의 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배움의 길을 넓힌다.

2. 운영 방침

(1) 책읽기 운동과 도서관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모임을 개방한다.

(2) 모임일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주제별로 책을 1-2권 정하여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누고 주제 토론한다.

(4) 때때로 저자를 초빙하여 말씀을 듣고 함께 토론한다.

3. 운영 내용

대주제	월	소주제	대상 도서
우리 문화	3	한글 다시 생각하기(1)	<한국어가 사라진다면>시정곤 외, 한겨레신문사 <초정리 편지>배유안, 창비
	4	한글 다시 생각하기(2)	<28자로 이룬 문자혁명 훈민정음>김슬옹, 아이세움 <뿌리 깊은 나무1·2>이정명, 밀리언하우스
	5	우리 그림, 우리 소리 다시 생각하기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오주석, 솔 <우리 소리 우습게 보지 말라>김준호·손심심, 이론과실천
도서관	6	한국학교도서관의 방향 찾기	<한국학교도서관운동사>김종성,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 희망을 꿈꾸다>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우리교육
	7	공공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 세상을 바꾸는 힘>로널드 B. 맥케이브, 이채 <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박영숙, 알마
	8	외국의 도서관 엿보기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뉴욕공공도서관>스가야 아키코, 지식여행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최정태, 한길사
책의 미래· 독서 교육	9	책의 미래	<디지로그 시대 책의 행방>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10	책과 아이들에 대한 이해	<책·어린이·어른>폴 아자르, 시공주니어 <책 밖의 어른 책 속의 아이>최윤정, 문학과지성사
	11	독서교육의 의미와 방법 찾기	<소설처럼>다니엘 페나크, 문학과지성사 <학교도서관에서 책읽기>백화현 외, 우리교육
교육	12	학교 교육의 방향 찾기	<프레이리의 교사론>파울로 프레이리, 아침이슬
	1	사회 교육의 방향 찾기(1)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파울로 프레이리·마일스 호튼, 아침이슬
	2	사회 교육의 방향 찾기(2)	<도서관을 통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카렌 M. 벤추렐라, 한울

* 주제와 대상 도서는 모임원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제4사업명) : 학도넷 문화기행 “만남과 바람”이 지난해 좋은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올해도 문화기행을 유지 시키고 지난 겨울사서연수“박물관연수”후속프로그램 요청으로 학교도서관사서, 교사들을 위한 박물관 학교를 열기로 한다.

가. 목적 : 학교도서관 주인(학생, 교사, 사서, 학부모)들이 서로 만나는 대면

의 장을 마련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마당을 마련한다.

나. 사업내용 :

o 시행시기 :

문화기행 <만남과 바람> : 홀수 달 둘째 토요일 (5월, 7월, 9월, 11월)

o 시행장소 : 5월 : 두물머리와 정약용생가

7월 : 섬진강과 김용택선생님

9월 : 생명평화순례팀 일정 합류1

11월 : 생명평화순례팀 일정 합류2

만남과 바람은 문화계 종교계를 망라해서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대

운하 저지운동에 함께하는 의미로 강 주변 탐사로 일정을 잡는다.

<박물관 학교> : 짝수 달 둘째 토요일 (6월, 8월, 10월, 12월)

o 시행장소 :   6월 : 호림박물관 /규장각 / 서울대박물관

8월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10월 : 화정박물관

12월 : 사비나미술관

o 시행방법 : 현장탐방형식 되도록 걸어서 만나는 우리문화(문학)를 주제로               관련 우리 책을 선정해서 함께 읽고 함께한다.

o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o 후원 : 계간 ‘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

라. 소요예산 : 400만원(50만원 × 8회)

마. 기타사항 : 욕구조사를 통해 학교도서관 관계자의 다양한 관심을 유도

바. 향후계획 : 활동이 긍정적으로 정착하면 단위 학교 학교도서관에서도 답

사모임(박물관학교)을 갖도록 권장한다.

5. (제5사업명) : 학교도서관 자원활동가를 위한 연수

가. 목    적 : 어린이․청소년들이 즐겁게 책과 만나고 더불어 함께 사  는 삶을 지향하는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지킴이로 노력하는 학부모 자원활동가 연수를 통해 그 활성화를 돕는다.

나. 사업내용

o 시행내용:학교도서관에서, 교실에서 책읽어주기’운동을 위한 준비

o 시행시기 : 6월 중, 10월중(년 2회)

o 장   소  : 미정

다. 시행방법 : 학부모 연수

라. 소요예산 : 100만원(50만원× 2회)

마. 기타사항 : <학교도서관문화살림>과 함께 주관하고 진행한다.

바. 향후계획 : 학부모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고 지원한다. 심화연수를 연다.

6. (제6사업명) : 학도넷 사서연수

가. 목    적 :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들에게 다양한 업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의 효과를 최대화 한다

나. 사업내용 :

o 시행시기 : 년 2회(여름방학, 겨울방학)

o 장    소 : 미정

o 사업내용 : 학교도서관운영에 관한 사서 재교육(인원 각 60명)

다. 시행방법 :

o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다

o 학교도서관을 문화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서들의 문            화 인식을 높여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연수를 연다.

o 학교도서관이 공교육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함

o 강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다

라. 향후계획 :

o 하계 연수시행 후 동계연수를 계획한다.

o 동계연수에는 하계연수의 연계로 심화 교육을 시행한다.

o 동계연수 시에는 예비사서교사를 위한 또 다른 강좌를 계획한다.

o 사서연수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7. (제7사업명) :  소식지 발행

가. 목 적 : 활동 소개 및 홍보, 회원의 참여 고취, 타 단체와 정보 교류

나. 사업내용 :

o 시행시기 : 년 4회(계간)

o 장    소 : 사무처

o 사업내용(원고 내용-담당부서)

학교도서관 탐방 / 학도넷 행사 - 사무처

칼럼 : 공동대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수업 소개 - 학교도서관운영분과

추천도서 - 사무처 (각 단체단위, 동아리,  개인섭외)

학부모 / 도서반 동아리  / 사서  / 출판사 / 교사

회원근황 / 후원 : 사무처

다. 시행방법 :

회원과 관련 단체에 우편으로 발송

준회원 이상(회비 납부 한 회원) 배부한다.

라. 소요예산 : 금 500만원 ((제작비+발송비)×4회)

마. 향후계획 : 계간으로 학교도서관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제공한다.

8. (제8사업명) : 캠페인 사업

가. 목   적 : - 학교도서관 활성화나 독서교육 활성화라는 학도넷 사업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학교나 가정에서 책을 읽는 문화, 책을 읽히는 문화가 광범위한 흐름으로 형성될 때 달성될 수 있음.

- 리모델링을 한 학교들도 책을 사서 비치하지 않거나, 책을 비치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독서교육을 활발히 하도록 하는 데 인색한 경우가 많음.

- 특히, 학교장이나 선생님, 가정의 부모들이 책을 읽히는 것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학습방법이요 공부라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함.

나. 사업내용 :

o 시행시기 : 수시

o 장    소 : 홈페이지 및 언론

다. 시행방법 : 언론과 함께 하는 캠페인 전개

-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별한 프로그램 제작 기획 의뢰 - KBS, MBC, SBS, EBS, 신문사 등

- 골든벨 등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인기 프로그램에 특별한 독서 캠페인 이벤트 요청

- 2006년 세뱃돈은 도서상품권으로 주기 캠페인 등, 독서 권장 아이디어 개발

라. 소요예산 : 100만원(실비용만 책정, 그 외 후원금으로 대체)

마. 기타사항 : 다양한 후원 단체를 개발한다.

바. 향후계획 : 다양한 홍보 방법을 기획 확장하여 간다.

2008 학도넷 캠페인 사업‘

‘자녀의 학교도서관 찾아가보기’운동

‘학교도서관 소식지 만들기’운동 소식지만들기 캠페인

‘학교도서관에서 책읽어주기’운동

‘책읽기 멘토링으로 어른과 아이가 친구되기’운동

‘우리 학교도서관에 좋은 책 갖추기 운동’

‘책축제 공모전’

‘우리도서관 도와주세요’ -- 사업비 후원기관, 기업이 발굴 추진

학교도서관 업그레이드/점검으로 컨텐츠 형태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모(공모는 학생, 교사, 학부모 누가하더라도 가능) - 컨텐츠 예 (소파가 필요해요, 텔레비전이 필요해요, 빔프로젝트 필요해요, 도서관 복도 공간 고쳐주세요. 연수가 필요해요(교사, 학부모), 독서캠프 열어주세요. 책축제 하고 싶어요...)‘찾아가는 책버스’ 벽지, 소외지역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책버스 운영 -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한다.

‘어린이, 청소년 보육수용시설 도서관 만들어주기’

▶2008년 학도넷 운영진

공동대표

김종성(계명대 문정과 교수)

이덕주(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대표, 송곡여고 사서교사)

조의래(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인 대표, 김해 수남초등학교 교사)

조월례(어린이책 전문가, 경민대 초빙교수)

한기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김용택(시인, 임실 덕치초등학교 교사)

운위 자문위원

김순흥(한국사회조사연구소 대표, 광주대교수)

안승문(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객원연구원)

2008 학도넷 분과

선보배 : 학교도서관운영 1분과 (중등도서관운영/영신여고 사서교사)

김임숙 : 학교도서관운영 2분과 (초등도서관운영/수원팔달초등학교 사서)

백화현 : 학교도서관운영 3분과 (학교독서교육/봉원중학교 교사)

최지혜 : 어린이문화 (부평기적의 도서관 관장)

이소영 : 청소년문화 (도서반연합 도동리 운영진)

정충일 : 출판문화 (구일고등학교 교사)

2008 사무처

송경영 : 회원, 조직(봉립중 교사)

윤소영 : 인터넷, 홍보(중앙고 사서교사)

정재연 : 정책기획실(효제초 사서교사)

김경숙 : 학부모, 사무처장 (학교도서관문화살림 대표)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단체는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단체는 각급 학교의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행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학교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우리 단체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제4조 (사업) 우리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론 형성을 위한 사업

2. 학교도서관을 위한 대정부 및 대의회 청원·교섭 활동

3. 학교도서관을 위한 현장 지원 활동

4. 국내외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와의 연대 및 연합 활동

5.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의 합리적 배치와 운영을 위한 활동

6. 기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 활동

제5조 (소재) 우리 단체의 본부 사무실은 서울에 두고, 지부 사무실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설치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가입) 우리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구분) 우리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웹(web)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 (정회원의 의무) 우리 단체의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실명으로 가입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학교도서관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3. 학교도서관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9조 (정회원의 권리) 우리 단체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총회 의결권 및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3. 우리 단체가 생산하는 간행물을 무상으로 구독할 권리

4. 홈페이지 상의 모든 자료를 이용할 권리

제10조 (준회원의 의무) 우리 단체의 준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실명으로 가입하고,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할 의무

2. 학교도서관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3. 학교도서관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1조 (준회원의 권리) 우리 단체의 준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홈페이지 상의 모든 자료를 이용할 권리

제12조 (웹회원의 의무) 우리 단체의 웹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홈페이지 상에서 실명으로 가입할 의무

2. 학교도서관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3. 학교도서관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13조 (웹회원의 귄리) 우리 단체의 웹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홈페이지 상의 게시판을 이용할 권리

제14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우리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심각하게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5조 총회

1. (지위 및 구성) 우리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2.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소집 및 성립 요건) 정기총회는 연1회 1/4분기 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나 정회원 50인 이상의 서면요구에 의해 개최하며, 개최 2주전 홈페이지 상의 공고를 총회의 성립요건으로 한다.

4. (권한 및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②임원의 선임

③운영위원회 혹은 회원 50인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④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⑤기타 중요 안건

제16조 운영위원회

1.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우리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의하고 집행하는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이다.

2. (구성) 공동대표, 자문위원 등의 당연직 운영위원과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회의)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나 공동대표단의 요구에 의해 비정기회의를 개최한다.

4.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한 운영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공동대표

1. (구성)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기 위해 10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둔다.

2. (선출)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3. (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자문위원

1. (구성) 우리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지도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둔다.

2. (선출)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3.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

1. (구성) 우리 단체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2. (선출)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3.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국

1. 우리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약간명의 부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의 선발과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4.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의 직무와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21조 분과위원회

1. 우리 단체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독서교육위원회, 출판문화위원회, 학부모위원회, 어린이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2. 각 분과위원회는 5인 이내의 분과위원을 두어 분과 활동을 주도하게 한다.

3. 분과의 구성 및 해체, 분과 위원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22조 지역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1. 우리 단체는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지역 단위의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를 둔다.

2. 지역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재정

제23조 (회계년도) 우리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수입) 우리 단체의 수입은 회비, 기부금, 특별모금, 사업수익으로 한다.

제25조 (예결산) 사무국과 각 활동단위들은 총회 30일 전에 예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전체의 예결산안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05년 3월 26일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개정 : 2005년 3월 26일)

2007 학도넷 회계 결산 보고

계정항목	수입	계정항목	지출
전년도이월	6,808,646	강사료	4,455,500
		급여	9,002,600
이자수입	4,817	이자세금	370
행사비	2,399,000	행사비	8,448,160
사업비	8,182,200	사업비	5,605,140
회비	3,250,000	소모품	554,600
후원금 (광고, 행사)	26,002,000	후원금	168,000
합계	46,646,663	통신비	604,300
		인쇄비 (자료집, 소식지)	5,065,700
		운반비	1,171,950
		운영비	2,137,695
		합계	37,214,015
		이월금	9,43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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