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을 통한 21세기 교육 이념의 구현”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신자: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제  목: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교육위 07. 9.) 폐기 촉구

1. 입법 활동 및 국가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김재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학교도서관진흥법안」은 학교교육은 물론 학교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2007. 9.)」은 원안보다도 못한 악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3.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2007. 9.)」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 수정안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 원안의 “지원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수정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로 악화시켰습니다.

나. 수정안 제12조(전담 부서 설치 및 사서교사 등의 배치) ①항 : 원안의 “전담부서를 두어야한다.”를 수정안에서는 “둘 수 있다.”로 악화시켰습니다.

다. 수정안 제12조(전담 부서 설치 및 사서교사 등의 배치) ②항 : 원안에서도 사서교사 이외에 다른 인력을 포함시킨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에서는 이를 바로잡지도 못한 채 오히려 “두어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도서관법(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와 정면으로 상치됩니다.

라. 수정안 제13조(시설·자료 및 자료의 폐기 등) ①항 : 원안의 “이용자”를 수정안에서는 “사용자”로 바꿔 관리자로 오해하도록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마. 수정안 제15조(독서교육 등) ②항 : 원안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를 수정안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한다.”로 수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핵심적인 교육적 기능을 훼손하였습니다.

4.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2007. 9.)」을 그대로 가결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재심의를 거쳐 제12조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수정되지 않는다면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폐기(廢棄)되어야 마땅합니다.

5.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 단체, 사서교사 관련 단체, 교원단체,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생 등 관련단체와 NGO를 총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잘못된 법안을 발의, 심의한 국회와 이를 방관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첨부: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2007. 9.)」의 문제점과 수정 촉구서 1부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투쟁 결의서 1부  끝.

2007. 9. 27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학교도서관정책포럼 / (사)한국도서관협회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학교도서관진흥법(2004.6.)」과「학교도서관진흥법에 대한 수정안(2007.9.)」의 문제점과 수정 촉구서

2004년 6월 김재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학교도서관진흥법안」은 처음부터 교육계와 학교도서관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발의되어, 학교교육은 물론 학교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학교도서관진흥법안」제12조에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중 1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서교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학교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기능과 교사의 전문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계와 학교도서관계는 수차례에 걸친 공식적 채널을 통해「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2007. 9.)」은「학교도서관진흥법안」원안(原案)보다도 못한 개악(改惡) 중의 개악(改惡)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수정되지 않는다면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폐기(廢棄)되어야 마땅합니다.

김재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학교도서관진흥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서교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

현행,「도서관법」에서는 공공도서관 등 일반 도서관에 근무할 ‘사서’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고,「초․중등교육법」에서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기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학교도서관진흥법안」제12조에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중 1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서교사든 사서든 아무나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기능과 교사의 전문성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며,「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서교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2.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보다는 행정 사무만을 강조하여 학교도서관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고,  그에 대한 피해는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간다.

현행,「도서관법」은 물론「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학교도서관의 임무는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이외에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활용의 교육” 등 교육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적자원은 사서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교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아닌 행정직군의 사서를 배치하게 되면「도서관법」과「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활용의 교육” 등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과 교사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서도 분명하게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진정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는 업무로 전락시킬 것인가 묻고 싶다.

3. 학교도서관의 발전보다는 비정규 행정직 사서만을 양성하는 악법이다.

2007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인력 3,257명 중에서 사서교사는 424명으로 전체 학교의 3.84%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계약직 사서는 2,716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학교도서관진흥법안」제12조와 같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중 1인을 두어야 한다.” 혹은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제12조와 같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또는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면 정규 사서교사는 점점 없어지고, 비정규직 사서만을 대량으로 양산하게 될 것이다.

4. 사서교사의 꿈을 품고 노력하고 있는 사범대학 및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현행 법령에 의거 사서교사가 되려면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나「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제12조와 같이 사서교사 아닌 사서가 학교도서관에 배치된다면 사서교사가 되려는 꿈을 안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예비 사서교사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렇게 되면 그 누가 어려운 사서교사의 길을 가려할 것이며, 사서교사가 된다하더라도 교사의 전문성 발휘보다는 사실상 행정직화 된 사서교사의 길을 가려 하겠는가? 자연스럽게 사서교사의 양성제도가 무너질 것이며, 학교도서관 현장에서는 사서교사와 사서간의 반목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5. 현행「도서관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행 법령보다도 못한 개악(改惡) 중의 개악(改惡)이다.

현행「도서관법」제6조(사서직원 등)에 의하면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일반 도서관의 사서직원과 구별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학교도서관진흥법안」제12조에서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 이외에 사서를 포함시키는 우를 범하였고,「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제12조에서는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또는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만들어 있으나 마나 한 법안이 되고 말았다.

현행「도서관법」제6조(사서직원 등)에 의하면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거 학교도서관에 배치해야 할 시행령을 마련해야 할 책임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제12조와 같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또는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서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게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2007. 9.)」을 그대로 가결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재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제12조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07. 9.)」은 교육발전 및 학교도서관 정상화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 타령과 현실 상황론을 대변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악법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은「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원안(原案) 중에서 독소조항은 더욱 악화(惡化)시키고, 학교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왜곡시킴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 동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서교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서교사를 배치할 예산이 없다, 총정원제에 묶여서 사서교사를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왔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서교사 이외에 사서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두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에서 둘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을 삽입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 발전에 필수적인 조항 즉,「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원안(原案) 제12조 중에서 “①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교육 전문 직원을 두어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바꾸었고,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 영역인 제15조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를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로 약화시키고 있다.

<수정 촉구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원안	교육위원회 수정안	수정 촉구안
제12조(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인 력 배치) ①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교육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②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6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담당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③제1항의 전담 부서의 구성 및 교육전문직원의 배치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다. ②----------실기교사 또는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구성과 ----------------------.	①원안 그대로 ②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전담 부서의 구성 및 교육전문직원의 배치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		원안 그대로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 단체, 사서교사 관련 단체, 사서 관련 단체, 교원단체,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생 등 관련단체와 NGO를 총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잘 못된 법안을 발의, 심의한 국회와 이를 방관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투쟁 결의서

학교도서관은 21세기 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관이다. 유네스코는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단체에서도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잠재력을 인정하여, 학교도서관 설치와 전문가에 의한 운영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 50여년에 이르도록 학교도서관이 아예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먼지만 가득한 책 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2000년 초반부터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협의회’,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등의 NGO 활동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고, 학교도서관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여기에는 전국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물론 사서교사 그리고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보여준 일반교사 및 많은 사서 선생님들의 참여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확충하는데 그치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사서교사의 배치문제를 방치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을 또 다시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에 더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서교사가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사서나 학부모 혹은 자원봉사자 등 누구라도 있어서 학교도서관의 문만 열어 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학교교육은 물론 학교도서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횡포를 막고, 견제해야 할 국회마저 교육계나 학교도서관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독단적으로 발의하였고, 이 법안의 문제점(특히 제12조의 인적자원 배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도서관협회나 학교도서관전문가단체가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여 수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 특히,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나 학교도서관전문가단체가 지적한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고, 학교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왜곡시킴으로써 악법(惡法) 중의 악법(惡法)을 만들어 버렸다. 이는 국민의 여망과 전문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만을 수용하여 하수인의 역할을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누구를 위한 국회이며, 무엇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2007. 9.)’을 그대로 가결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재심의를 거쳐 제12조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국회는 교육발전과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교육계 및 학교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수정 발의, 통과시켜라.

一. 국회는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수정 발의, 통과시키지 않으려면 즉각 이 법안을 폐기(廢棄) 처분하라.

一.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수정 발의, 통과하는데 동의하고, 이에 대한 시행령을 즉각 마련하라.

一. 상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도서관 관련 학계, 학부모 단체, 학생, 교원단체 등을 총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잘못된 법안을 발의, 심의한 국회와 이를 방관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7. 9.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학교도서관정책포럼 / (사)한국도서관협회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