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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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64		발의연월일 : 2006. 5. 8. 발 의 자 : 박형준․이재오․정병국김충환․최구식․박찬숙심재철․정종복․이계진우상호․안민석․강혜숙정청래․노웅래․이경숙이광철․윤원호․민병두이미경 의원(19인)

제안이유

최근 미국의 다국적 조사기관인 NOP월드가 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이 책․신문․잡지 등 활자문화에 할애하는 시간이 주당 평균 3.1시간으로 세계 평균 독서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국 중에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풍부한 사고력의 확장, 깊이 있는 분석력과 통찰력의 함양, 상상력의 고양을 위해서는 활자매체를 통한 독서가 유용한 수단이고 국민이 독서를 소홀히 하는 민족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함.

이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창의력 함양을 위한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서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 독서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법률  제       호

독서문화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창의력 함양을 위한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라 함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자료”라 함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장애인”이라 함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시설의 개선 및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및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독서진흥위원회) ①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독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

3. 독서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4. 그 밖에 독서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독서교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교육에 있어 모든 국민이 독서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는 능력, 쓰는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자료의 확보 및 독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독서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직장 등의 독서진흥활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및 산업체, 가정 등에서의 그 구성원들의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 및 산업체 등에 독서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독서의 달의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연차보고)정부는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圖書館및讀書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제46조 내지 제4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독서문화진흥법안 비용추계서

1. 재정상 조치 수반 요인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 제3조제1항)

나.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 제5조제1항)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 제6조제1항)

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 제8조제3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및 산업체, 가정 등에서의 그 구성원들의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 및 산업체 등에 독서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안 제9조)

바. 정부는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13조)

2. 비용추계의 기본전제

현행 예산 및 기금 등으로 시행중인 사업의 경우 당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대규모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비용추계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3. 비용추계 결과

가. 의뢰법안은 기존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에 관한 원칙과 기준 등만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함께 규정되어있던 독서진흥에 관한 장을 발전적으로 변경하여 독립된 개별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3조의 경우 기존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4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7조(독서교육등), 제48조(독서의 달 행사등), 제52조(학교등의 독서진흥활동)와 제52조(연차보고)가 동일한 조항으로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추계의 필요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