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도넷 질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유경종사무관

1. 학교도서관 5개년 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향후 2008년부터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가

◦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은 ‘03~’07년까지 5년 동안 총 3,000억원을 투자하여 6,000개의 학교도서관을 설치 또는 리모델링하고, 학생 1인당 장서수를 10권으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 이러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추진으로 ‘03~’05년 동안 3,800개의 학교도서관을 설치 또는 리모델링하고, 학생 1인당 장서수도 8.3권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약 7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462개의 학교도서관을 설치 또는 리모델링하고, 학생 1인당 장서수도 9.2권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교육부정책연구, 2005)에서 ‘02년도에 1일 도서관 이용학생이 전체학생의 8%에서 ’05년도에는 23%, 대출자수는 5%에서 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교사, 학부모, 교원 단체 모두 동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 교육부 주요 사업평가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우수 사업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주요 추진실적은 붙임자료 참조

□ 향후계획

◦  지금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소중한 성과와 함께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학교도서관지원시스템(DLS) 안정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 우선 문화적 환경이 열악함에 불구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산어촌 학교에 ‘06~’09년까지 총 498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교육청 소속 농산어촌 지역 996개의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05년에 214명의 사서교사의 정원을 확보하여 시도교육청에 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정책(총정원제) 및 예산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사서(교사)를 충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겸임사서교사, 일반교과교사, 계약직사서, 학부모도우미 등의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사서(교사) 등 정규인력이 충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지원시스템(DLS)이 안정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DLS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고, 기타 접속속도 및 목록의 질에 대한 문제는 해당교육청의 시스템 및 관리요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목록의 질은 중앙단위 DLS 서지목록 확충 및 시도, 학교간 목록검색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꾸준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  일선 학교도서관에 부족한 교과과정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운영프로그램 등의 부족문제는 16개 정책연구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일반화하여 보급하고, 적용 우수사례 확보 및 교육을 통해 현장에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08년 이후 학교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새로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평가와 더불어 ‘08년 이후의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연구 등을 통하여 연구하고,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을 통하여 새로운 계획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2. 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안, 학교도서관 진흥법 12조 2항의 규정을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의 규정으로 즉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로 바꾸자고 (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규정이 의무화 될 경우 초․중․고 학교의 교과담당교사의 확보율이 89%인 점을 고려할 때, 사서교사 충원만을 위한 추가 예산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고, 총정원제하에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일반 교과교사가 충원되고 사서교사는 교사중에서 도서관학 일정 과목을 이수하는 연수에 의하여 충원되는 일본식 겸임사서교사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일본의 사서교사 : 교사중 도서관 운영의 경험이 있는 교사가 5과목의 문헌정보학 과목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서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80% 이상은 「실무경험에 의한 단위경감 조치」에  의거 5개 과목 중 적게는 3 개 과목, 많게는 4개 과목의 경감을 받아 2개 과목 4단위, 또는 1개 과목 2단위 만 이수하고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함

◦ '05.4.1일 기준으로 전국 초․중․등 학교수는 10,826개이며, 6학급 이하를 제외한 학교수는 8,264개교로 이들 학교에 사서전문 인력을 충원할 경우 사서전문인력 인건비로 연간 최소 2,06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므로 시․도교육청 예산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입니다.

※ 산출기초 : 8,240개학교(6학급 이하 제외) × 25백만원(사서교사임금기준) = 206,000백만원

3. 또 동법안 12조 2항을 원안 그대로 “학교사서”를 포함해서 통과되길 원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학교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포함), 학교사서가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학생수가 많고, 학교규모가 큰 곳은 사서교사, 학교사서 모두 필요하고,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사서교사 혹은 학교사서만 배치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서교사와 학교사서의 배치 문제는 공급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요자(학생, 학교장) 입장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는 학교에는 사서교사를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중점을 두는 학교는 학교사서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인력 배치의 최종 판단은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공무원정원정책(총정원제)에 의하면 사서교사는 일반 교과교사와의 경쟁에서 정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학교사서는 일반 공무원과의 경쟁에서 정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운영인력이 학교도서관에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사서교사와 학교사서가 법률에서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운영인력의 충원은 시도교육청의 정원정책과 학교현장에서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학도넷이나 도서관계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12조 2항을 강제(의무)규정으로 사서교사와 실기교사만으로 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 제12조2항에서 사서교사와 실기교사만을 의무배치화 할 경우 초․중․고 학교의 교과담당교사의 확보율이 89%인 점을 고려할 때, 사서교사 충원만을 위한 추가 예산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고, 총정원제하에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일반 교과교사가 충원되고 사서교사는 교사중에서 도서관학 일정 과목을 이수하는 연수에 의하여 충원되는 일본식 겸임사서교사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일본의 사서교사 : 교사중 도서관 운영의 경험이 있는 교사가 5과목의 문헌정보학 과목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서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80% 이상은 「실무경험에 의한 단위경감 조치」에  의거 5개 과목 중 적게는 3 개 과목, 많게는 4개 과목의 경감을 받아 2개 과목 4단위, 또는 1개 과목 2단위 만 이수하고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함

5. 도서관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추진과정에서, “학교사서”가 법제화 되었을 때의 전망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 학교사서가 법제화 되면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사서교사 혹은 학교사서가 충원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요자 요구에 의하여 충원되는 것이므로 많은 운영인력이 충원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사서교사는 일반 교과 교사와의 경쟁에 의하여, 학교사서는 일반 공무원과의 경쟁에 의하여 충원될 것이므로 선택의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6. 최근 <도서관계> 1/2월호의 한 글에서 학교도서관에 학교사서 배치 입법화를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에 비교한 글이 있었는데요. 학교도서관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해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읽어 보지 못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7. 주제 발표자 한윤옥 교수의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 완료이후>의 평가부문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8.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하던 첫해부터 교육부는 학부모(지역) 자원활동가 교육을 위한 사업을 비영리단체에 공모하고 실시해온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학교도서관에서 학부모 자원활동가들의 역할이나 위상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요?

◦ '03~‘05년동안 14개 비영리 민간체에 2억원을 지원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 분위기 조성 사업(책 축제행사 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도우미 교육 등 인식 개선 사업,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권장자료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05년에는 학교 운영위원 인식제고 세미나 1,117명, 학부모도우미 교육 등 2,068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비영리민간단체는 국가가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부모도우미는 외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도서관 운영인력이 있더라도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속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 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 학도넷에 바라는 바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그동안 학도넷에서는 열악한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촉구 및 인식제고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1.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의하여 지원한 학교도서관은 전국적으로 3,800개교이며, 이중 초등학교가 1,905개(50%), 중학교가 1,050교개(28%), 고등학교가 836개교(22%), 그리고 특수학교가 9개(0.2%)이다.

이 기간동안 전체 도서관 설치율은 80.4%(8,181개교)에서 89.6%(9,696개교)로 증가하였고, 학생 1인당 장서 증가율도 5.5권(‘02)에서 8.32권(’05)으로 증가되었다.

<표1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증가율>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기간별 변화
					‘02~’05년
학교수(증감)	10,172	10,503	10,146	10,826	654
도서관수(증감)	8,181	8,657	9,248	9,696	1,515
설치율(%)	80.4	82.4	86.8	89.6	9.2%
학생 1인당 장서수(권)	5.5	6.5	7.5	8.32	2.82

주)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생1인당 장서수는 매년 4.1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한 전수조사임

- 학생 1인당 장서수는 초․중등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수를 전체 학생수로 나눈 평균값임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수의 증가는 학생들의 도서관이용 향상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도서관 1일평균 대출자수가 41명(‘02년)에서 59명(’05)으로, 이용자수는 75명(‘02)에서 110명(’05년)으로, 3년 동안 이용률이 45% 증가하였다.

<표2 연도별 학교도서관 이용현황>

구분	대출자수	대출책수	이용자수
‘02년	41	56	75
‘03년	49	72	94
‘04년	52.9	81	100.1
‘05년	59	96	110

‘01~’05년까지 광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도서관에는 인터넷기반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시스템(DLS)을 개발․보급하여, 학교단위 자료의 종합목록 구축뿐 아니라, 단위학교별 자료를 교육청 시스템을 통해 입력,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 소재정보 제공, 학교단위에서의 자료입력 및 시스템 관리 부담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DLS는 ‘05년 12월 기준으로 7,026개의 학교도서관과 5,207,287명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 DLS(Digital Library System) : 시․도교육청 단위 인터넷기반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시스템으로 개발되었으며, 수서, 목록, 대출․반납, 장서관리, 독서지원 등의 기능이 있음

2.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추천도서 발굴 및 이를 활용한 학습주제별 교수․학습 모형 개발을 내용으로 하여 '03-'04에 학교도서관 활용 활성화 정책연구학교 48개교를 운영하였다.

또한 ‘05년에는 서울 대명중학교를 포함한 16개 정책연구학교를 선정하여, 2년(‘05-’06)간 학교도서관 운영에 적합한 모형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평가과정을 거쳐 일반화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특히 김해 생림중과 김해도서관, 광주  평동중과 송정도서관이 ‘05. 5. 30일에 MOU를 체결하고, 학생 및 주민이 학교도서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05년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효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곽철완(강남대, 2005), 전자책적정구매모델에 관한 연구/김성혁(숙명여대, 2005)가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수행되었다.

3.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① 학교도서관 운영인력은 ‘02년에 1,064명(사서교사 164명, 사서 20명, 계약직사서   1,064명)에서 ’05년에 2,251명(사서교사 313명, 사서 57명, 비정규직 1,881명)으로 증원되었으나, 계약직 사서의 비율이 높아 안정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05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서교사 정원 214명을 확보하여 16개 시․도교육청에 배정하였다.

②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서 ‘05년에 학교도서관 장학과정으로 153명 연수, 4개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추진으로 이루어진, 학교 운영위원 인식제고 세미나 1,117명, 학부모도우미 교육 등 2,068명의 연수가 이루어 졌다.

②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등을 고려하고, 학교도서관 운영에 경험과 열의가 있으며 현장 활동이 가능한 교원중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상담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였다.

<표4. 학교도서관 운영인력 현황>

4.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

① '03~‘05년 14개 비영리민간단체에 2억원을 지원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 분위기 조성 사업(책 축제행사 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도우미 교육 등 인식 개선 사업, 학교도서관이 필요한 권장자료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② 자치단체와 교육청간 협력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각기 25억씩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녹양초등학교, 발안중학교의 학교용지 내에 지역주민과 학생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의 학교도서관을 지역정보센터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행정구청에서 사서인건비, 도서구입비, 관리비로 교당 50,000천원 지원하였으며, 강남구청에서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지역의 학교에 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서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을 21개교에 9억 5천만원 지원하였다.

5. 학교도서관 지원체제 정립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교육자치 개념에 입각한 자율성을 가지고, 모든 학교가 좋은 학교도서관을 갖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교육청단위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학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특교사업으로 총 800억원(‘03.300억원, 04년에 200억원, ’05년에 30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평가 배점을  ‘01년 독서교육 1점(총 500점)에서 ’03년 학교도서관 15점(총 600점)강화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육구성원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우수사례 발표 및 사업유공자 표창하는 학교도서관 대회(‘03년 대전 배재대 연인원 2,200명, ’04년 제주 서귀포 컨벤션센타 연인원 1,800명,  ‘05년 대구 전시켄벤션센타, 연인원 3,800명)를 개최하였다.

[그림2  2005년 전국 학교도서관대회(대구 전시컨벤션센타,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