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김영숙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2006. 3. 31

교  육  위  원  회

목     차

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노명완	1

2. 서울 숭문고등학교 교사 허병두	11

「학생독서활동진흥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노 명 완

1. 독서의 중요성과 ‘학생 독서활동 진흥 법안’ 발의의 의미

신문사에서는 연말이 되면 그 한 해에 일어났던 여러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조사 발표하곤 한다. 이런 조사는 10년 주기의 끝에서도, 100년 주기의 끝에서도 한다. 그리고 간혹 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나 사건을 묻는 조사도 한다.

전 인류의 역사에서 과거 및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답의 하나가 ‘문자의 발명’ 그리고 ‘금속 활자의 발명’이다. 문자의 발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식과 정보를 보존ㆍ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문자 처리의 지적 과정 즉 정보 처리의 과정에서 고등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두 요인이 바로 오늘날의 문명을 이룬 기본 동인(動因)이 되었다고 문명 연구자들은 말한다.

금속 활자의 발명과 사용은 위의 문자 사용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면서 이에 더하여 공교육 그리고 지식 및 정보의 보편화 결과도 가져왔다. 금속 활자의 활용으로 책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공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책의 보급과 공교육의 보편화는 다시 지식과 정보의 보편화를 가져온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사회를 이루는 근본 동인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또한 말한다.

독서는 시공을 초월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 고등 수준의 사고력 증진, 민주 사회의 형성,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해 준 핵심 요인이다. 오늘 우리가 검토하는 ‘학생 독서활동 진흥 법안’은, 좀 크게 말한다면, 학생 및 전 국민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학생 및 국민의 사고력을 높여줄 수 있는 법안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법안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법안의 발의는 학생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적 수준’, ‘지력(知力)’ 그리고 ‘사회 체제’를 고양시켜 주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2. 학교 교육과 독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도하는 내용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략적으로만 언급해도, 학교에서는 지적 성장을 지도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도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지도를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학교 지도가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먼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적 교육을 살펴보자. 국어ㆍ사회ㆍ과학ㆍ수학ㆍ예술 등의 여러 분야로 나누어진 교과에서는 그 교과의 지식을 가르치고 또한 지적 능력을 키워준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 현실은 지식은 지도하되 지력을 키워주는 일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창의력, 문제해결력,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등은 교육에서 담당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우리 교육에서는 현재 크게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우리 학교 교육은 정서적인 측면의 교육에서도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정서적 성장 그리고 인간적이며 사회적인 관계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학교 나름의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현실이 바로 정서 교육의 부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흥미, 태도, 적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진로도 적절히 지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진로 지도도 현재로서는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입학생의 대부분이 자신의 취미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수학능력시험 등의 성적에 맞추어 선택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입학 후에 크게 실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학교는 학생의 진로 지도 역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교과 지도의 실패, 정서 교육의 실패, 그리고 진로 지도의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한 한 최적의 방법이 바로 독서이다. 독서는 학교 교과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며, 정서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며,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본 강점하에서 우리나라를 건지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선각자들은 교육을 들었다. 그래서 ‘교육구국(敎育救國)’을 외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을 살려야 한다. 독서는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 된다. 그래서 ‘독서구교육(讀書救敎育)’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학생독서활동진흥 법안’의 발의는 이런 점에서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법안이며, 더 나아가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본 법안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이 법안은 ‘학생독서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법안은 처음부터 학생의 독서활동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하고 있다(제1조). 그러나 이보다는 독서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사항이 앞서 제시되었으면 한다. 가령 독서는 모든 학생의 ‘권리’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학생의 독서활동 증진에 대한 여러 세부 사항들은 훨씬 뒤에 이어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독서를 학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 학생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국가ㆍ사회ㆍ교육기관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무’의 조항이 먼저 언급되어야 그 후에 이어지는 학생독서활동 증진을 위한 세부 내용 규정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제1조에서 곧바로 학생독서활동진흥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조항을 제2조로 돌리고, 제1조에서 학생의 독서를 학생의 권리로 그리고 국가와 사회와 교육 기관은 그 권리를 증진시켜 줄 의무가 있음을 먼저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제3조 3번 항목에서 ‘독서활동’의 개념을 “책읽기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서활동’은 ‘책읽기 활동’이지 책읽기에 대한 ‘교육적 활동’은 아니다. 독서활동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독서와 독서활동의 내용과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 항목에서의 ‘독서활동’에 대한 개념 규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4) 제2조 ①항에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적ㆍ산업적ㆍ복지적’ 측면에서 여러 활동이 지속적으로 연계ㆍ추진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②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종합ㆍ연계 활동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항에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아마 ①항에서 언급한 ‘문화ㆍ산업ㆍ복지’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을 암암리에 지칭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학생의 독서활동을 증진시켜야 할 중요 기관 속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빠지게 된다. 그래서 ①항의 내용 중 ‘문화ㆍ산업ㆍ복지’ 부분에 교육을 추가하여 ‘교육ㆍ문화ㆍ산업ㆍ복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7조에 ‘학생독서활동진흥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세운다고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문화ㆍ산업ㆍ복지 부분에 ‘교육’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5) 제3조에서는 이 법안에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학교’, ‘학생’, ‘독서활동’이 그것들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개념 설명에 더하여 ‘책’의 개념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에는 독서의 대상이 인쇄된 ‘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독서의 대상 속에 책은 물론, 그 이외에도 신문ㆍ잡지ㆍ인터넷 정보ㆍ동영상물ㆍ광고문안ㆍ관공서의 공문ㆍ각종 도표나 그래프ㆍ도로 표지판, 그리고 심지어는 선이나 색으로 나타난 예술적 표현물도 포함된다. 독서의 대상을 ‘책’으로 한정짓게 되면 실제 독서활동 및 독서교육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 본 법안이 시대의 필요나 요구에 맞추지 못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될 수 있다.

(6) 이 법안에서는 독서활동을 증진 및 강화한다는 점은 강조하고 있으나 그런 (독서)활동이나 (독서)교육의 목표에 대한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목표에 대한 규정 없이 그냥 독서활동을 증진하고 독서교육을 강화한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독서활동 증진을 통해 학생을 어떤 학생으로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목표에 관한 규정 속에는 현대사회의 특성, 독서의 개념, 독서와 생활, 독서와 국가경쟁력 등의 내용이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독서의 개념이요 독서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독서교육계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기능적(機能的; functional)’이라는 개념은 바로 독서활동과 독서교육의 목표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7) 제5조에는 학생의 독서활동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열린우리당 의원 중심으로 ‘청소년독서진흥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오늘 검토하고 있는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은 이 ‘청소년독서진흥법안’과 그 내용이나 범위가 매우 비슷하다. ‘학생’이 곧 ‘청소년’이고, ‘독서활동 진흥’과 ‘독서진흥’이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두 법안의 중복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8) 학생 독서활동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등에 관한 여러 조항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관되어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몇 가지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자.

• 제2조에서는 독서활동을 ‘문화적ㆍ산업적ㆍ복지적’ (그리고 본 검토자가 제안하고 있는 ‘교육적’) 측면에서 종합ㆍ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7조의 ①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독서활동진흥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제②항에서는 본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제6조에서는 제7조에서 규정 설립한 독서활동진흥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주요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매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안에 나타난 위의 세 가지 규정 사이에 긴밀한 관련성이 부족해 보인다. 첫째, 학생독서활동진흥을 제2조에서는 ‘문화적ㆍ산업적ㆍ복지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의 추진에 대해서는 제6조에서의 규정에서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또 그 위원회의 기본 시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조에서는 독서를 상당히 넓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이해가 제6조와 제7조에 와서는 교육인적자원부라는 한 부서의 업무로 축소 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 이렇게 독서활동을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규정한 데에는 이 법안이 ‘학생’의 독서활동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 독서 활동을 교육부만의 업무로 규정한다면, 굳이 제2조에서와 같이 독서를 문화적이고 산업적이고 복지적이라고 넓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제2조와 제7조 및 제6조 사이에 독서 또는 독서활동에 대한 이해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된다.

(9) 제7조의 ②항에서 독서활동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업무 내용은 어디에서 연구 개발하고 제안하는 것이지가 불분명하다. 비록 제2조 제②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생 독서활동 진흥을 위하여 ‘상호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고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 또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전체 내용으로 보아 본 법안에서는 독서활동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내용 수립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만일 학생 독서활동의 구체적 연구와 개발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귀속시킨다면, 과연 그런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정에서 그리고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그리고 도서관 활동을 통해서 독서교육과 독서활동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법안이 의도하고 있는 독서 분야의 개혁이나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 담당 인력의 변화, 업무 내용의 변화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기존의 기관, 기존의 업무, 기존의 인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4. 제 언

전반적으로 이 법안에서 마련한 학생독서활동진흥의 내용은 현재도 하고 있는 독서교육 그리고 독서활동을 더 철저히 하라는 정도의 의미만을 갖는다. 특별히 중앙(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안에)에 ‘독서활동진흥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지만, 이 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학문적, 교육적, 사회적, 산업적, 복지적 측면에서 학생독서활동을 연구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위원회를 아무리 잘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위원회에 아무리 강한 행정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있게 된다면, 이 위원회가 강력한 연구ㆍ개발과 행정적 시행을 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다. 왜냐 하면 이런 개혁적인 독서활동 진흥 정책을 펼치려면 기존 부서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 부담을 주어야 하는데, 본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두게 되면 이들이 같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여러 행정 및 재정 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협조적으로 운영해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해 오던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용,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재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만일 새로운 발상을 예전의 그 사람, 그 체제, 그 업무 속에 넣게 되면, 새로운 발상이 자칫 예전부터 해 오던 그 내용, 그 방식 속에 함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의 개념이야말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정말 새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예전부터 해 오던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학생독서활동진흥법’에서는 독서를 예전의 전통적 개념과는 차별되는 매우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의 추진을 ‘새롭게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면 하고 바란다.

위와 같은 생각에서, 본 검토자는 좀더 큰 차원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그것은 본 법안의 내용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현 법안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독서활동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 검토자는 독서의 개념과 범위를 훨씬 넓게 보아, 학교의 학생 상대의 독서진흥보다는 전국민 상대(물론 학생 포함)의 독서로 이해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이의 추진을 위해 가칭 ‘국민독서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연구 개발 기관을 설립하였으면 하고 제안한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추진 원천이 되었던 ‘새마을 운동’과 같이, 국민의 정신과 지력 개발의 추진 원천으로 이 ‘국민독서진흥원’을 활용하였으면 한다.

“독서는 문화와 교육, 정보의 총화”

(학생 독서활동 진흥법안 검토서)

서울 숭문고등학교 교사

허 병 두

1. 들어가는 말

먼저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학생 독서 활동 진흥법안’ 발의를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9년부터 숭문고등학교 도서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올곧은 청소년 독서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약칭 책/따/세, www.readread.or.kr> 대표, KBS <TV, 책을 말하다> 자문위원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민정부 시절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과 국민의 정부 시절 교육부 <독서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글쓰기 교육, 창조적 사고 교육, 신문활용교육 등에 관한 책을 썼던 경험을 더하여 이번 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이 문건의 서술 순서를 굵직하게 밝혀드립니다. 먼저 제게 전달된 문건, 곧 김영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학생 독서활동 진흥법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히 이 법안에서 강화․보완․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별도로 덧붙이겠습니다.

2. 유념해야 할 2가지 측면 - 법안의 실효성과 타당성 여부

이 법안은 철저히 학생들의 독서 활동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일선 공교육 현장의 독서교육 부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충정이 담겨 있어 현장 교사로서 반갑고 또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정보화 시대에 더욱 더 중요해진 바, 이와 같은 법안 발의의 중요성과 필연성에 대하여는 새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법안이 존립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2가지 측면에 주목할 것을 강조 드립니다.

첫째, 이 법안이 학생 독서 활동을 과연 얼마나 진흥할 수 있느냐는 현실화 가능성, 즉 구체적 법안 발효시 실효성 측면입니다.

둘째, 이 법안이 과연 학생들의 독서 활동의 방향을 올곧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느냐, 즉 독서진흥 방향의 타당성 측면입니다.

가. 법안의 실효성 보완 방향 몇 가지

(1) 학교 행정 체제 개편의 의무화 - 독서부 또는 도서관부의 신설 의무화

먼저 이 법안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면, 법안에서 이미 밝혔듯이 ‘제도적 지원과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독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안 제2조 독서활동의 기본 방침, 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11조 업부협조조항)은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이 현실화되려면 좀더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한 획기적인 장치가 법안에 담겼으면 합니다. 단지 국가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독서활동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안 제7조), 그 심의를 거쳐 독서활동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거나(안 제6조), 각 학교의 필요 교육 과정의 편성과 독서 관련 교과용 도서 편찬 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안 제3조 제2항)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현재 학교 현장에는 이를 맡아서 처리할 행정 체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안에 따라 열심히 학교 독서교육을 지원하고자 해도, 현재 학교에서 이를 맡을 수 있는 인력은 고작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 1명과 독서 지도 교사 1명 정도가 최대입니다.

이들의 업무는 대개 교직 사회에서 이른바 ‘3D' 업무 정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해야 하나, 보상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책임은 무한하나(학교도서관 장서 관리 책임을 물어 분실 도서나 물품을 개인 배상하는 경우도 있음), 지원은 전무(교사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은 고사하고, 단위 학교도서관 예산이나 도서구입 예산 또한 그나마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도서관 청소와 대출․반납, 도서반 지도 등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많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형편에서 교사 개인의 희생과 봉사를 기대하기란 지난한 일입니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개의 학교에서 학교도서관과 독서지도 담당은 신임 교원이나 단위 학교의 젊은 교사들이 담당하는 정도입니다. 당연히 학교 차원에서 바람직한 독서교육을 펼쳐나갈 권한과 인력 같은 구심점이나 교두보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무부와 연구부, 학생부 등과 같은 기존의 교육 행정 부서에 ‘독서부’ 또는 ‘도서관부‘를 학교 교원 정원의 최소 8% 이상의 선에서 반드시 두도록 교육 행정 체제를 재편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독서부‘ 또는 ’도서관부‘는 기존의 독서 관련 담당 인력 1, 2명의 수준이 아니라, 독서교육을 기획하고 이를 학교 차원에서 논의할 만한 수준의 책임자와 지원 인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교사가 연차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조치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협의하고 이행할, 각 학교에서 독서활성화를 앞장 설 수 있는 교육행정체제의 재편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 드립니다.

(2) 독서교육 정책의 시행 의무화

일부 학교장의 경우 훌륭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단위 학교 현장의 독서문화를 대단히 바람직하게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일부 사례에 해당할 뿐입니다. 만일 이를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간주한다면 이번과 같은 법안 발의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전국 각급 학교의 모든 교장이 독서교육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의지를 갖도록 유도하고, 실제로 이 법안이 요구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고무하고 견인하는 ‘시행 의무 조항’이 법안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시행 의무조항에는 학교 예산의 일정 범위를 반드시 독서교육에 써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특히 안 제8조에 독서교육에 관한 학교의 의무가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 안 제9조와 제10조 또한 안 제8조의 제3항에 포함되어 제시하되, 역시 최소 의무 시행 기준을 제시하여 철저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독서교육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학교장의 경우 그 입지와 정책 수행 환경을 북돋아주면서, 동시에 독서교육에 미온적인 학교장에게 명백한 책임을 묻고 격려도 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서 독서교육 활성화의 구현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장의 독서교육 활성화 노력과 법안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책임을 묻는 장치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공개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그에 따라 지원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 법안의 타당성 보완 방향 몇 가지

(1) 입시 위주 교육의 종속화 방지-학교 교육목표의 구현을 위한 독서교육 방향 준수 의무화

현재 학교 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 교육에 매몰되어 현실적으로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독서교육 역시 입시 교육의 연장에서 그저 주어진 글의 수동적인 풀이에 그치는 독해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능동적인 읽기 과정은 물론 창조적인 쓰기 능력, 사고 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입시가 끝나면 버려지는 참고서와 교과서처럼, 현재 우리의 입시 연계 독서교육 정책은 책읽기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할 위험성도 큽니다.

입시 교육은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 돕기라기보다 좀더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욕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는 근시안적 차원에서 우리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이 법안이 목표하는 바를 절대 제대로 수행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 법안이 입시위주 교육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 현실에서 어떻게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바람직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펴낼 수 있을까 실질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시 위주 탈피를 위한 독서교육 환경의 조성과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책임지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2) 바람직한 독서교육의 방향 준수 의무화 -  학생 독서 활동 진흥의 기본 원칙

독서는 단지 ‘교육’의 내용과 대상만은 아닙니다. 독서는 개인의 문화 습득과 체험이자, 정보 활용 활동이기도 합니다. 독서는 ‘교육과 문화, 정보’의 복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온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의 독서교육은 단지 재학생의 독서 능력, 곧 독해력 향상만이 아니라, 평생 독서를 즐기고 의미를 일구어낼 수 있는 문화와 정보 차원까지 아울러 고안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독서교육 목표는 학생들이 즐겁게 책을 읽고 문화와 정보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혁신위원회가 제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확정 정책으로 고지한 ‘독서이력철’ 제도 같은 국가 차원의 독서교육 정책은 자칫 독서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입시에 종속시키는 현실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독서 관련 집단에서 시행하는 ‘독서인증제’ 같은 정책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다면 부적절합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이나 소득, 성별, 계층 등 기타 요소와 무관하게 즐겁고 의미 있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보장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독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행복권 추구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억지로 어떤 책을 강제로 읽게 하거나 읽지 못하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독시이력철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에 떠밀려 교육 평등의 기반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산간 벽지, 도서 지방 학생들의 독서이력철이 대도시 부유층 학생의 수준을 넘어서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독서교육은 단지 교육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문화와 정보의 차원까지 아울러야 합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의 원칙,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균등한 기회제공의 원칙 등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밖에도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독서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입시 교육 연계 독서교육 정책과 ‘독서진흥위원회’

최근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독서를 입시와 연계하겠다고 나서서 독서는 입시 교육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대학교가 논술을 입시에서 중시하겠다고 거들면서, 당연히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에서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독서와 논술을 강조하는 부작용까지 심각하게 제기될 정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학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요약본을 읽는다는 사실은 독서교육의 방향과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하는 슬픈 장면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독서진흥위원회’를 두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부 차원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정도로 독서진흥위원회를 둔다면 교육과 문화와 정보의 총화로서 독서의 역할을 심도 있게 따지지 못하여 독서교육 또한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우리라 봅니다.

독서진흥위원회 대신에 민관 합동의 국가 차원의 재단 설립이 더욱 구체적이며 실질적입니다. 이를테면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와 같은 민간 합동 단체와 함께 가칭 <국가독서문화진흥재단>을 만들고, 이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더구나 현재 법안에서 명시된 독서진흥위원회 설치 방안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였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회의가 보장되지 않으며 관련 예산의 독자적인 집행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가 심의하기로 마련한 내용들 가운데, ‘독서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단체가 요청하는 사항’(안 제7조 3항)과 같은 경우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성과는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독서진흥위원회는 조금 더 실질적인 변화의 노력을 중시하는 별도의 기구로 대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4. 법 제정의 방향 정립과 기본 인식

<학생독서활동진흥법>을 제정할 때, 독서진흥에 관한 범위와 주체를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독서는 종래의 인격 수양과 여가 선용, 학습이라는 교육적 차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독서는 이제 교육과 문화, 정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서진흥 역시 기존의 관련 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부, 행정자치부를 넘어서서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까지 포함하는 폭넓고 강력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독서진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며, 이 법안 역시 이미 중시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독서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온 초중고등학교의 현장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독서진흥은 학생들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들의 동참과 협력 없이는 독서진흥이란 성인들만의 잔치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 독서교육이 성공하려면 독서교육의 새로운 관점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종래의 독서교육 목표도 다시 고쳐야 합니다. 이를테면, 훌륭한 독자를 길러내는 현 단계를 넘어서서 창조적인 저자를 기르는 새로운 차원까지 청소년 독서교육에 관한 사고와 실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와 좀더 긴밀하게 연계하는 청소년 독서교육이 절실합니다.

기존의 독서교육이 대개 교사들 중심으로 시작되고 활동하다 보니, 사회적 차원에서 탄탄한 문화로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 정보를 아우르는 범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판이 짜이고 틀이 잡히려면 교사들이 앞장 설 수는 있으나 성공적으로 완수해 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회 전체가 거대한 학교 구실을 해야 독서교육의 본질과 의미가 구현되리라 봅니다. 이번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 역시 단지 학교 차원의 독서교육을 진흥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어서 적절합니다.

새로운 독서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수법 습득, 독서 운동과 교육 담당자의 시각과 자세, 능력 등에 대해서 폭넓고 심도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독서운동이나 독서교육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도 고안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인터넷 기반의 시대임을 감안하여 인터넷의 상호대화성 등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독서 운동의 방향과 범위도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제점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청소년 독서운동에 대한 철학적 고민 없이 무조건 “책을 읽으면 좋다”, “어떻게 해서든 책을 많이 읽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좋은 책이 어디 있는가?”, “많이 읽다가 보면 저절로 깨닫게 된다”, “독서능력 인증시험을 시행하고 대입에 연관시켜 많이 읽게 해야 한다” 등과 같은 발언들만 해도 언뜻 자유와 진보, 교육이라는 취지를 내걸고 있지만, 바람직한 독서 운동․독서교육의 목표와 범위, 방향과 실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이 학교를 시발점으로 하되, 사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발언의 이면에 도사린 권위적 선민 의식과 허약한 자기 만족, 잇속 챙기기 등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5. 마무리 하는 말

지금까지 독서교육 정책은 취지와 총론은 좋으나 개별적인 각론에서 늘 심각할 정도로 미진해 온 것이 저간의 현실입니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특별한 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원이 없는 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늘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 체제를 동반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정책의 존재를 찾기 어렵습니다.

학교장의 의지가 없으면 단 한 권의 책을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도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현장에서는 그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제대로 된 독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그저 막연하게 방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세기식 사고가 판치는 교육 현장에는 최소한의 책들조차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정기적으로 단위 학교 현장에 배분되지만, 도서구입비는 한 번도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그저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서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을  ‘권장’할 뿐입니다.

학교 독서교육 강화는 우리 교육의 제1의 책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의 발의는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 읽게 하는가? 무엇을 읽게 하는가? 어떻게 읽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독서교육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학생 독서교육은 초중고등학생들을 중심에 세워 이들이 삶의 주체로서 올곧고 당당하게 자라나도록 효과적으로 돕는 일입니다. 최소한 보통 교육 현장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독서란 언제나 매력적인 유혹으로 다가와 보람 있는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현재 유사한 독서진흥 관련 법안들이 여럿 발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안들이 하나로 통일되고, 실제로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독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 참고글 : 독서교육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실제(발췌: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 학교독서교육의 현실과 과제, 허병두, 2005)

이제 종래와 같이 막연하게 독서진흥을 외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인력, 예산 등을 갖춰야 하고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도 유도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독서교육 정책을 단지 2008년, 나아가 2010년이라는 시한에 맞춰 추진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좀더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정교하고 섬세한 독서교육 정책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시급

무엇보다도 독서교육의 새로운 관점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종래의 독서교육 목표도 다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독서교육 목표가 ‘훌륭한 독자를 길러내는 단계’를 넘어서서 ‘창조적인 저자를 기르는 차원’까지 독서교육에 관한 사고와 실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종래의 독서교육은 대개 언어 차원에서 국어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거꾸로 다른 교과에서는 거의 독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최근 정보 차원에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함께 논의되기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개별 교과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은 내용과 주제 측면에서 ‘학습 독서의 차원’이라 부를 만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언어의 차원에서 독해와 감상을 중시하는 국어 교과 중심의 독서교육, 정보 차원에서 학교도서관이 시도하는 독서교육, 다시 개별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독서 중심의 독서교육 등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교과별 독서교육의 범위와 영역을 분명히 하되, 국어 교과와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과 합리적으로 관계를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독서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안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교육 목표 재점검과 교육 과정 개편도 절실합니다.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교육 목표를 새롭게 점검해야 하며, 교육 과정 또한 획기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왜 읽히는지, 어떻게 읽히는지, 무엇을 읽히는지 철저히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의 변화와 맞물리지 않는 독서교육은 교실 안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힘듭니다.

나. 단기와 중․장기 추진 인력 체제 마련

현재 학교의 독서교육은 독서교육 담당이나 학교도서관 운영 담당 등 1~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본격적인 독서교육을 시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독서교육 추진 인력 체제를 학교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단위 학교별로 개별 교과에서 독서교육 논의와 추진에 앞장설 새로운 독서교육 협의 부서인 ‘독서부’나 ‘도서관부’를 만들어야 효과적입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육과정 개편, 학교 차원의 독서교육 특성화 등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관심과 실천 계획을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관련 기구를 만들어 학교 안팎이 서로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부처간 전폭적 협력 체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서는 이제 교육과 문화, 정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서진흥 역시 기존의 관련 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부, 행정자치부를 넘어서서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까지 포함하는 폭넓고 강력한 추진․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 단위 학교별 독서교육 책무성 강화

독서교육은 단위 학교 차원에서 꿈꾸어지고 시도할 때 가장 바람직합니다. 교사들의 교과별 모임을 활성화하거나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독서교육 실천 계획을 작성하고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개하는 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에서 현장 교사들이 고안하고 확인한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과 교수법, 독서교육 담당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과 자세 등은 빠른 시일 안에 알차게 독서진흥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육현장의 대단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교장과 교감 등 단위 학교 운영 책임자들에게 학교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며,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장․교감 신규 연수는 물론 각종 연수 과정에 독서교육에 관한 다양하고 풍성한 연수를 마련하여 학교 차원에서 강력한 독서교육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독서교육이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핵심 열쇠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단위 학교 독서교육의 성패는 전적으로 교장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학교 공동체의 합의가 부족하거나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시도가 희박할 때는, 학교 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관할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지도 감독하여 학교 독서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강력히 유도해야 합니다.

라. 학생 중심의 독서교육 강조

지금까지 독서교육은 주로 교사 위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작 학습자인 학생들은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데서 독서교육의 혜택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책읽기를 지겹다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어 교과 중심의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과 같이, 교과별 독서교육 역시 학생 중심으로 시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개별 교과의 교육 과정을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반드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고안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개별 교과의 교육 과정이 지나치게 어렵게 이루어져 있다는 학교 안팎의 여론을 참작하여 각 교과에서는 학습 목표의 성취와 함께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안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장차 개별 교과의 책들을 즐겨 읽으며 이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작업이기도 하므로 중요합니다. 개별 교과에서 관련 도서를 선정할 때 역시 일반적인 도서 선정의 원칙과 유의점을 두루 감안하되 개별 학생의 능력과 태도, 흥미와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평소 교과 수용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 성향 등에 대한 치밀한 관찰도 중요합니다.

마. 적극적인 독서교육 정책의 개발과 추진

(1) 참신하고 다양한 독서 관련 사업 발굴과 시행

종래의 독서 관련 사업들은 전시성, 일과성 행사에 머문 측면이 많습니다. 학생 중심의 참신하고 다양한 독서 관련 사업 발굴이 절실합니다. 또 이를 시행하려면 어떤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독서 관련 단체들이 각각 또는 연계하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총제적이며 다각적인 독서교육 관련 사업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개혁의 방향과 일치하며 실질적인 구체적 전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PnP 방식의 다양한 Package 개발 역시 중요합니다.

▶ 독서교육 각종 읽을 거리(contents) 개발

▶ 소외 계층(장애인을 위한 독서 지원, 빈곤 아동/실직자 등)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특수 계층(영재 및 문예 창작우수생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진로교육과 독서교육의 연계 필수

▶ 외국어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을 연계하는 독서교육 사업 개발

▶ 효과적인 권장 도서 목록 개발(상황별 도서 목록 개발)

(2) 독서교육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전개 기반 조성

독서교육이 실효를 거두려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알찬 독서교육 기반 조성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경제적 기반 조성-독서교육 예산 확보와 준수(정부),

독서교육 지원 재단(민간) 조성

▶ 물리적 기반 조성-각급 학교의 도서관 확보와 활성화 방안 추진

(획일적, 강제적 제시 지양, 각 학교의 현실에 걸맞은 방안

제시가 중요)

▶ 인적 기반 조성-학교 도서관 사서(사서 교사) 확보 및

독서교육 담당자(학교) 확보,

단위 학교에 독서교육 담당 부서 신설

▶ 인식 기반 조성-독서교육 마인드 강화와 확산을 위하여

각과별, 각급별 독서교육 과정 마련,

교장․교감 등 연수에 독서교육 연수 강화,

각 교과 독서교육 연수 도입

▶ 자료적 기반 조성-도서의 확보(양적)와 선정 및

추방(질적) 체계 마련

(3) 독서교육의 효과적 전개를 위한 각종 시스템 개발

각종 아이디어와 기반만 제시한다고 독서교육이 진행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독서교육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 독서교육 연수 시스템 개발 및 방안 제시

(학교 운영자급 연수 시스템, 일반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시스템 개발)

▶ 사교육 대응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독서교육 시스템 마련

▶ 독서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자가발전식 시스템 마련

▶ 초․중․고․대학교를 잇는 구체적인 독서교육 시스템 마련

▶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 측면에서 독서교육 연계 시스템 마련

▶ 사회 각 단체 및 출판계, 교육계의 상호 연계 독서 운동 방안

(4) 독서교육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독서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 독서지원법 제정과 같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전개를 위한

특별법 마련

▶ 저작권 공개 제도(교육 관련 도서 집필이나 CD 개발 등을

지원해 주고, 일정 부수를 넘으면 저작권을 공개하는 제도 등)

▶ 학교 납품 도서의 특별 할인 제도 도입

▶ 독서교육 관련 도서 번역 및 창작 지원 제도 도입

▶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출 지원 제도 도입

▶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강제 장치 마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