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2006. 3. 31

교  육  위  원  회

목     차

1.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곽철완	1

2. 공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병기	5

학교도서관진흥법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곽 철 완

1.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정체성-전문인력 배치관련(제12조)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 2항에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 중심? 혹은 도서관 기능 중심?

학교도서관은 교육 중심의 교수학습 지원 업무와 도서관 기능 중심의 도서관 운영 업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위의 2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인력배치는 필수적이다.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전문인력 없이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어느 분야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전문인력 배치에 차이가 있다.

1) 일본의 전문인력

일본의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司書敎諭)가 중심이고 학교사서가 도서관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사서교사 자격증은 교원자격 소지자에게 소정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이수하여 발급된다. 이런 형태로 볼 때 일본의 학교도서관은 교육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미국의 전문인력

미국의 학교도서관은 school librarian(혹은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이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자격증은 주(states)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문헌정보학과(대학원)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에 발급된다. 이 형태는 도서관 운영 중심이라 볼 수 있다.

<표 > 주요 국가의 전문인력의 명칭과 자격

국가	사서교사	학교사서
한 국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졸업 ․ 일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정원의 30%로 교육학 8과목 및 문헌정보학 필수 5과목) ․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졸업	․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미 국	․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 문헌정보학과(대학원과정) 학생 중 별도 프로그램 이수
일 본	․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문헌정보학 과목 이수(11과목)	․ 교육학(5과목)과 문헌정보학(11과목) 이수자

나. 교육 중심의 학교도서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일본의 예가 적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대학교(교육대학원 제외)는 공주대학교 뿐이며 그 밖의 대학교는 교직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위해서는 교육대학교에 학교도서관 관련 전공을 설치하고, 중등학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위해서는 교직과정이 아닌 여러 사범대학에  전공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점> 학교도서관 담당 전문인력이 수업을 담당할 경우, 수업과 도서관 운영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도서관 운영을 담당할 보조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일본의 사례 적용).

다. 도서관 운영 중심의 학교도서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이 도서관 운영 중심으로 방향을 정한다면, 미국의 예가 적절할 수 있다. 현재 전문인력 교육시스템으로 가능하다.

<문제점>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만약 교과교사들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지원 없이는 과거 학교도서관처럼 책을 쌓아두는 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라. 학교도서관의 다양성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에서 강조되어야 할 기능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다를 수 있으며, 각급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예, 도시 혹은 농산어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식하고 교육 중심 혹은 도서관 운영 중심의 전문인력 배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제14조 2항)

학교도서관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혹은 도서관 운영 중심으로 운영되더라도 도서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타 도서관과 상호협력을 위해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포함한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문제와 수정 방안

공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병 기

1.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이념과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육적 가치와 이념을 천명하고,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하는 주요 문서로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과 유네스코(UNESCO)의 학교도서관 선언문(manifesto),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 국제학교도서관협회(IASL)의 학교도서관 정책성명서, 미국 연방 수준의 학교도서관 기준인『Information Power』등이 있다.

- IFLA․UNESCO,『School Library Manifesto』1998

- IFLA․UNESCO,『School Library Guidelines』2002

- IASL,『Policy Statement on School Libraries』1993

- AASL/AECT,『Information Power』1998

학교도서관 핵심 문서

이 문서들은 세계 각국의 교육계와 학교도서관계에 통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학교도서관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공인된 문서에 나타난 학교도서관의 주요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해야 하며, 학교도서관의 시설, 자료, 예산, 전문직원이 충분할수록 학생들의 표준학력(학업성취도) 점수와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은 사서(librarian)자격과 교사(teacher)의 자격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사서교사)를 배치․운영해야 하며, 사서교사가 전문가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직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셋째, 사서교사는 독서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을 바탕으로 교과교사와 협력하여 공동협력수업을 전개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교육자치단체 당국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설, 자료, 전문직원, 예산 등의 확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의의와 문제점

가.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의의

1963년 10월 28일 법률 제1424호로 공포된 <도서관법>에 의거 학교도서관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 <도서관법시행령>,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등에서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발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시설과 자료 및 사서교사에 관한 사항은 1963년 <도서관법> 제․개정 이후 모법(母法)에서는 시행령(施行令)으로, 시행령에서는 다른 시행령으로 차례로 미룸으로써 강제적이며, 실효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실은 학교도서관의 황폐화를 초래하였고, 학교도서관이 교육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4년 7월 14일 열린우리당의 김재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국가의 책무, 예산의 확보, 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학교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의 전문 인력배치 부분에 있어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은 2002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연대’,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인 연합’ 등의 NGO가 연합하여 결성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에서 제안한 법안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12조(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를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에서 제안한 법안과 다르게 발의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의 문제점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 ②항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무시하고, 자격기준이 다른 인력을 동등한 조건으로 배치토록 함으로써 전문성 훼손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 ②항의 문제점을 교육적 측면, 제도적 측면, 현실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적 측면

(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사서교사의 전문성 무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는 학교도서관 운영자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공동체와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임과 동시에 교육기관이다.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여 학생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물론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신장, 독서교육 등이 사서교사의 중요한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교육적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학교도서관에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 목록하여, 열람․대출함으로써 교사나 학생들을 지원(support)할 것이냐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학생들의 독서능력과 정보활용능력 신장이라는 교육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교과교사와 협력하여 어떻게 수업을 전개할 것이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와의 협력수업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협력활동을 통해서 교과교사는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서교사는 독서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도 독서교육의 내실화와 도서관활용수업으로 설정되어 있다.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학교도서관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와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서교사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나) 학교도서관의 장학체계 혼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단위 학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장학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행정직원으로서의 학교사서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장학체계와 분리되어 있다.

초․중등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교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직원으로서의 학교사서가 배치되면 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교사가 별도로 있어야 하고, 행정직 학교사서는 담당교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에 이르기까지 장학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어느 학교는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장학지원을 받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받음으로써 학교도서관 장학체계가 이원화되고, 혼선이 야기된다.

(2) 제도적 측면

(가) 국가 자격제도의 근간 훼손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사서의 자격기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모든 교사의 종류와 자격기준 그리고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에 관한 규정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 반면에 사서에 관한 자격 기준은 별도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학교도서관에 근무할 직원은 사서자격증 이외에 교사의 자격증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 ②항은 자격기준과 역할을 무시함으로써 국가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자격 학교별	사서교사 (1급)	사서교사 (2급)	실기교사
고등학교	1. 사서교사(2급)자격증을 가진자로서 3년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자 2.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자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자	1.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자 4.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자	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 2. 대학․전문대학졸업자로서 예능, 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중 학 교
초등학교
유 아 원

(나)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 관한 후속 조치의 한계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격기준을 무시하고 인적자원을 배치하면 이러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초․중등학교는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핵심적인 영역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학교도서관의 이념과 교육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해야 한다.

이미 발의된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5조 ①항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 ②항에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며,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의 연계는 교사 신분인 “사서교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다) 학교도서관 기준의 후퇴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 ②항은 1965년에 공포된 <도서관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1963년에 제정한 <도서관법>과 1965년에 공포된 <도서관법시행령>에서는 학교급별 그리고 학생수를 바탕으로 사서교사 혹은 학교도서관을 담당해야 할 교사를 두도록 법률로 정한 바 있다. 이 법률은 이미 1960년대부터 학교도서관은 교사 신분의 직원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 ②항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1965년 도서관법시행령>

제6조(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기준) ① 법 제6조 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1. 국민학교에는 1인 이상의 사서교사나 1인 이상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그 학생수가 1,200인 이하인 때에는 1인의 사서교사나 1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며, 그 학생수가 1,200인을 초과할 때에는 2인의 사서교사나 2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라) 사서교사 양성제도의 붕괴

역할 구분없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실기교사, 학교사서 중에서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 비정규직 사서의 배치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사서교사 양성제도가 붕괴된다.

교직을 이수하지 않은 사서를 학교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면, 사서교사 대신에 정규직이든 아니면 비정규직이든 간에 사서를 배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사서교사를 임용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사서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범대학이나 일반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교직이수를 기피하고 궁극적으로 사서교사 양성제도는 붕괴 될 수밖에 없다.

(3) 현실적 측면

(가) 교사와 행정직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

교육적 역할 수행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넓은 의미에서 교사든 아니면 행정직원이든 간에 선생님이요, 교육자라 할 수 있으나 통상 학생들은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부르는 호칭부터 다르다.

학교 현장에 배치된 영양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겪는 어려움과 교육적 역할을 고려하여 영양교사로 법제화한 사례는 학교도서관에 교사 신분의 직원이 배치되어야 할 현실적 당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 자격직군 간의 갈등과 반목

자격기준이 다른 사서교사와 사서를 역할 구분없이 동등하게 배치하면 자격직군 간의 갈등과 반목이 야기될 수 있다.

역할 구분없이 어떤 학교는 사서교사, 어떤 학교는 행정직 사서를 배치하게 되면, 자격직군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교육직원면허법>에 의거 교사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와 법적 근거는 없으나 학교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각급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3.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 ②항의 수정 방안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은 학교도서관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시설 및 자료, 예산, 국가의 책무 등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 ②항에서는 학생들의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도서관활용수업, 도서관 이용교육 등의 교육적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추후 마련해야 할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서 학급수 혹은 학생수에 따라서 실기교사와 사서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의견은 2004년 11월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문헌정보학관련 6개 학회장과 학교도서관 전공교수로 구성하여 학교도서관 인적자원 배치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상에서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 ②항과 이와 관련된 조항의 수정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학교사서): 삭제

제12조 ① 원안 그대로

② 학교도서관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교사   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학교규모에 따라서 실기교사와 사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원안 그대로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 ②항을 위의 수정안과 같이 법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현재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교사 이외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칙

제3조 (전문인력 경과조치)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는 전문 인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배치된 사서교사 이외의 직원은 이 법이 발효된 이후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신설>

4.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5조의 수정안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5조(독서교육 등) ①항에서는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 ②항에서는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 독서교육 및 정보활용교육 그리고 도서관 활용수업에 관한 사항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5조(독서교육 등) ②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5조 수정안>

제15조(독서교육 등)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 교육과정을 고시할 때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및 정보활용교육, 도서관활용 수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공교육에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40여년에 이르도록 도서관 관계법은 물론 교육 관계법령 그 어디에도 학교도서관 정상화에 필요한 강제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은 교육계와 학교도서관계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교육계로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혁신을 말하면서 그 핵심 동력인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배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며, 학교도서관계로서는 무한한 교육적 잠재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다.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사서교사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학교도서관과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제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을 마련하여 학교도서관의 시설을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를 관리, 운영해야 할 사서교사의 의무 배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온적이다.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의원 입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발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조차 사서교사의 배치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12조 ②항은 반드시 수정 발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법안은 좋은 취지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끝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의견과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법(母法)에서는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가치와 역할을 고려하여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둘째, 시행령에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사서교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실기교사와 사서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수정․발의해야 한다.

셋째,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5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독서교육및 정보활용교육 그리고 도서관 활용수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