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 2005년 11월 2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회의실

◎ 참가자 :

전국여성노동조합측(5명)

남현주(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사서지회장), 최성미(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사서지회 교육부장), 김선화(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지부 사서지회장), 임선덕(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지부 사서지회 교육부장) 빈순아(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측(5명)

이용남(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회장), 이성희(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대표), 송기호(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회 위원장), 서경은(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김임숙(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운영위원)

옵서버 :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유승준(김재윤의원 보좌관)

◎ 논의내용 :

1. 학교도서관진흥법(안)-김재윤의원발의 에 대한 각 단위의 입장 표명

□학교도서관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입장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학교도서관전담인력에 관한 조항을 아래와 같이(굵은글씨) 수정하자 ⇒

제 12조(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① (생략)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생략)

부칙 제◦조 (전문인력 경과조치)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또는 사서직원으로 배치한다. <신설>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전여노조)의 입장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학교도서관전담인력에 관한 조항을 원안대로 통과하자 ⇒

제 12조(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① (생략)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6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담당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생략)

2. 2시간여의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

◎ 공대위 : 사서교사를 확대하고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사서교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전담인력로 규정하여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여노조 : 사서교사가 확대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학교사서(법안에는 학교사서임)가 전담인력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현재 일선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서의 고용불안을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므로 학교사서를 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3. 합의 내용

3-1. 2006년 신규 사서교사 채용 및 배치 시 기존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한다.

3-2. 아래 내용에 대해 양쪽 모두 12월 10일까지 전체 의견을 취합하여 다시 논의한다

전담인력을

제 12조(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

로 하고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양성과정 확대(특별과정을 포함)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