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oe.go.kr)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확대 방안

2005. 1.

교육인적자원부

<차   례>

Ⅰ. 추진배경

1. 추진 현황

2. 추진실적 및 성과

3. 문제점

Ⅱ.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확대 방안

1. 기본 방향

2. 확대 계획

Ⅲ. ’05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지원 계획(안)

1. ’05년 신규지역 사업 추진계획

2. 기존 실시지역 사업운영 개선 방안

3. 사업 지원․평가․관리

Ⅳ. 향후 추진계획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확대 방안

Ⅰ. 추진배경

￭ 교육․문화적 조건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 기회 불평등 완화 추진

￭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시범 실시(’03～’04년)

1. 추진 현황

□ 시범 사업기간 : 2년(’03～’04년)

□ 시범사업 지역 및 대상

◦ 시범 사업지역 : 8개 지역(서울 6개, 부산 2개)

◦ 대상 학교 및 학생: 79교(유치원 34교, 초등 29교, 중 16학교), 학생 5만 여명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가구주 교육수준, 기초자치단체 일인당 지방세 납부액 기준 하위 10%(또는 20%)에 해당하는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수준, 학업중단자, 장기결석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참고 1> 시범사업 지역 및 학교 현황

□ 사업내용

◦ 학습․문화결손 예방․치유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정서 발달 및 복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을 위한 교육․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의 원활한 추진․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사업추진체제

◦ 지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기능 : 지역차원의 사업 추진전략, 계획 수립 및 평가, 민간전문가 선발 및 지역협력 체제 구축 등

- 구성 : 교육장, 구청장, 지역 교육위원, 시의원, 구청 관계자,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학교장, 학부모,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 교육청, 구청, 학교 담당자 등으로 실무지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별 프로젝트조정자(PC: project coordinator) 배치

- 학교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 내 기관간 또는 외부기관과의 연계 담당

※ 사업운영협의회 간사 및 실무지원운영위원회 운영자 역할

◦ 지역사회의 핵심센터로서 학교 재구조화

- 학교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학생복지 전담 부서 설치

- 학교-가정-지역사회간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배치

□ 사업지원체제

◦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한 관계부처간 협의․지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원 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 부처별 협력 방안 등 모색

◦ 광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기능 : 광역 차원의 사업 지원계획 및 기관간 연계 방안 수립

- 구성 : 부교육감, 시청 관계자, 교육위원, 민간전문가 등

◦ 연구지원센터 설치․운영(한국교육개발원)

- 사업담당자 연수, 홍보, 사업결과 평가․환류 등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적 연구․지원 업무 수행

2.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 지원액 :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238억원(’03년 155억원, ’04년 83억원)

◦ 프로그램 영역별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학습	정서	복지	영․유아	지원	계
’03년	66	30	34	10	16	156
’04년1)	13	21	14	7	28	83
계	79(33%)	51(21%)	48(20%)	17(7%)	44(18%)	239(100%)

1) ’03년 이월금을 제외한 ’04년 교부금 기준으로 작성

◦ 지원 프로그램 수

- ’03년 : 950개 프로그램,  ’04년 709개 프로그램

※ 영역별 프로그램 수(’04년) : 학습 221, 정서 170, 복지 213, 유아 37, 지원 68

<참고 2> ’04년 지역별/영역별 프로그램 수

◦ 사업추진 인력 배치 : 총 52명(서울 38명, 부산 14명)

- 프로젝트 조정자 8명 : 서울 6명, 부산 2명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44명 : 서울 32명, 부산 12명

□ 추진성과

◦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대부분이 사업 필요성과 지속 필요성에 대해 공감

구 분	사업 필요 응답 비율		지속 필요 응답 비율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서 울	93.7%	95.7%	98.9%	92.6%
부 산	100%	91.3%	87.7%	100

※ 한국교육개발원, ’04년 7월 조사

◦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본 사업에 대해 만족

구 분	학 생	학 부 모
서 울	95.3%	97.7%
부 산	96.0%	96.6%

※ 한국교육개발원, ’04년 7월 조사

◦ 대부분의 학부모, 교원이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서울)

- 학부모의 80% 이상이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 자녀의 긍정적 태도 형성,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04.7,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 교사의 90.7%, 교장, 교감의 93.7%가 정서적 안정, 자신감 향상, 적극성 향상, 경제적 부담 감소, 학습능력 향상, 기초학력 신장, 학습결손 방지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04.7,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성과에 대한 실증적 사례>

ꋪ 서울 강서지역 초등학교의 학업성적 향상 사례

▪ ’04. 5월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 40명을 5명씩 소그룹으로 나누어 학습지도한 결과 80% 이상의 학생 성적이 향상

ꋪ 부산 해운대지역 중학교 학업성적 향상 사례

▪ 학습지원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7명 중 5명의 수학 성적 향상

ꋪ 관악지역 중학교의 문제행동 감소 사례(관련자 수 감소)

▪ ’01년 사안 수 15건, 관련자 수 55명 → ’02년 사안 수 15건, 관련자 수 71명 → ’03년 사안 수 14건, 관련자 수 43명 → ’04년 사안 수 11건, 관련자 수 35명

ꋪ 강북지역 중학교의 문제행동 감소 사례(징계 학생 수)

▪ ’03년 1분기 13명 → ’03년 2분기 12명 → ’03년 3분기 20명 → ’03년 4분기 0명 → ’04년 1분기 2명 → ’04년 2분기 0명

3. 문제점

□ 지역 및 학교 선정

◦ 관할 지역내에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학교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불만 제기

◦ 대상 지역(학교)을 top-down으로 지정한 결과 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곤란

※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 미흡 등

□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 배분

◦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 배분 시 사업 타당성, 지역특수성, 사업성과, 사업추진 의지 등 반영 부족

◦ 초․중학교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지원 저조

- 지원액 부족, 사업지원체제 미비, 보육시설 지원 미흡 등

※ ’04년의 교부금 중 8.4% 지원(’03년의 경우 6.4% 지원)

□ 사업 실행

◦ 정서 및 복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학습영역 지원

※ ’03～’04년 전체 : 학습영역 33%, 정서 및 복지 영역 41%

◦ 지역-학교간, 학교-학교간 실질적인 연계 협력 사업 부족

- 대부분 외부강사 초빙, 외부시설 이용, 외부기관 위탁 등의 형태로 운영

◦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 미흡 및 지속가능성에 장애 우려

□ 사업 추진 및 지원 체제

◦ 중앙 부처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실질적인 연계․협력 부족

◦ 지역사업운영협의회와 실무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형식화

- 교육계 중심의 위원 구성으로 지역사회 대표성 부족

- 사업운영협의회와 실무지원위원회 위원 겸임 등 역할 혼란

◦ 교육청의 수직적인 업무관계 등에 따라 프로젝트조정자의 역할과 위상 미흡

◦ 단위학교의 사업전담부서 미설치로 전체 교사의 관심과 참여 미흡

-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복지위원회, 교육복지운영협의회 등 구성․운영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전담부서 설치 학교 : 10개교, 기존 부서 활용 학교 : 35개교

◦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의 행정업무 과중으로 학생상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업무 미흡

<지역사회전문가 직무수행 현황>

구분	학생상담지원	가족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행정업무	기타
2003년	20.6%	6.1%	17.3%	40.7%	15.2%
2004년	23.5%	9.4%	20.5%	32.8%	13.8%

◦ 교육부, 시․도교육청, 연구지원센터의 지역교육청 및 교육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현장성있는 지원 부족

Ⅲ.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방안

1. 기본 방향

정책비전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도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

정책목표

￭ 저소득층 영․유아 및 초․중등학생의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력 증진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잇는 지원․협력망 구축

추진전략

• 대도시부터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중소도시로 확대

• 사업 초기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 후 점진적으로 지역의 역할을 확대

• 제도화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 교육복지 사업의 다양한 모델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교육복지 행정 발전 촉진

※ 교육복지 행정체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2. 확대 계획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점진적 확대(’05～’08년)

◦ ’05년 서울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현행 시범 8개 지역을 포함하여 15개 지역으로 확대

※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시범 8개 지역 1년 추가 지원

◦ ’06년 이후 중소도시로 점진적 확대

- ’05년 15개 → ’06년 20개 → ’07년 30개 → ’08년 40개 지역

※ 소요예산 추정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지역 수	15	20	30	40	-
소요예산	110	165	200	285	760

* 지역당 사업비 기준 : 10억원

* 지원액 : 1차년도 : 10억원, 2차년도 : 5억원, 3차년도 : 5억원 기준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법제화(’05～’06년)

◦ 법률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 ’05년

◦ 입안 및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 ’06년 상반기

◦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 국회 법안 제출 : ’06년 하반기

※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05.10.19)상의 교육복지기본법(가칭)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후 관리

◦ 3년간 지원 후 지역사업으로 전환을 원칙

- 1차년도 사업비의 100%, 2～3차년도 사업비의 50% 지원

◦ 3년간 지원 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핵심 사업예산 지원 검토

- 사업 성과, 지역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Ⅲ. ’05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계획(안)

1. ’05년 신규지역 사업 추진계획

가. 지역 선정 : 공모제

• 공모제를 통해 사업주체(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하되,

• 신청지역의 교육복지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복지 지원 수요가 높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신규 지원 대상 지역 수 : 7개 지역 내외

◦ 지원 대상 ‘지역(zone)’의 조건

- 인접한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구성(‘군’지역은 제외)

- 대상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는 4개 이상(초․중학교 각각 1개 이상)

- 대상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수는 3천명 이상으로 구성

-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3개 이상 포함

<참고 1> ’03～’04년 시범사업 지역 및 학교 현황

※ 대상 지역내 실업고와 지역 밖 인근의 개별학교를 필요한 경우 사업 연계 형식으로 일부 포함 가능

□ 지역 선정 절차

<1단계 : 사업신청>

◦ 공모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 현재 실시지역을 포함한 지역에 대한 사업 신청은 불가

<참고 3> 기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해당 기초자치단체 현황

<참고 4> 현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저소득층 현황

<참고 5>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참고 6> 광역시 내 시군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추진 기관 : 해당지역 관할 지역교육청

※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지역단위별로 작성

- 사업계획서 제출기관 : 해당 지역교육청 관할 시․도교육감

※ 시․도교육감은 교육청 및 자치단체의 가능한 지원계획을 첨부 제출

<2단계 : 1차 후보지역(학교 포함) 선정>

◦ 지역과 학교의 교육복지 수요를 기준으로 지역선정심사위원회(추후 구성 예정)에서 2배수 지역 선정

【1차 후보지역 선정 지표(안)】

<지역 지표 : 50점>

① ‘지역’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洞) : 30점

② ‘지역’내 일인당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액(洞) : 20점

<학교 지표 : 50점>

③ 대상학교 중식지원 학생 비율(학교) : 30점

④ 대상학교 결손가정 학생 비율(학교) : 20점

◦ 4개의 지역 및 학교 지표에 대한 심사 점수 순으로 2배수 후보 지역 선정

<3단계 : 최종 후보 지역(학교 포함) 선정>

◦ 1차 심사 결과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최종 7개 후보 지역 선정

- 1차 후보 지역 선정 심사 결과(40% 반영)와 사업계획서 심사 점수(60% 반영)를 합한 점수 순으로 60점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최종 후보지역 선정 심사기준(안)】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 100점>

• 사업 추진 및 지원 체제(30점)

- 사업 추진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

- 사업 지원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 등

• 유관기관의 협력․지원(30점)

- 교육청의 당해 지역 및 학교에 대한 지원 정도

- 일반자치단체의 당해 지역 및 학교에 대한 지원 정도

-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 정도 등

• 사업 프로그램(40점)

- 사업 프로그램의 적절성

-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 연계사업 정도 및 사업의 적절성

- 학교간 연계사업 정도와 사업의 적절성 등

<교육복지 수요 : 100점>

• 지역 지표(50점)

- ‘지역’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洞) : 30점

- ‘지역’내 일인당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洞) : 20점

• 학교 수준(50점)

- 중식지원 학생 비율(대상학교) : 30점

- 결손가정 학생 비율(대상학교) : 20점

<4단계 : 현지 확인>

◦ 최종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 확인 심사

- 지역선정 기준 사실 확인, 사업계획서 내용 사실 확인 등

※ 현지 확인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당해 지역을 제외하고 차순위 지역 선정 후 현지확인

나. 사업계획서 심사 항목

□ 사업 추진 및 지원 체제 구축(계획)

◦ 지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기능 : 해당 지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사업계획, 예산 심의 및 배정, 민간전문가 선발 등) 심의

- 구성 : 사업지원 및 시행기관, 일반 학부모․지역인사 등

※ 교육장, 기초자치단체장(또는 부단체장), 교육위원, 시․구의원, 학교장, 교원대표, 지역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관계자, 지역사회기관․단체 대표자 등

◦ 사업전담팀 설치

- 지역교육청에 사업을 총괄․지원할 사업전담팀 설치․운영

- 사업전담팀장(과장급), 담당공무원, 프로젝트조정자(PC), 지역사회교육전문가(학교배치)로 구성

※ 팀장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운영협의회 간사 역할(PC 직무대행 가능)

◦ 프로젝트조정자(PC: project coordinator) 배치

- 역할 : 학교 및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내 교육기관 및 외부기관간의 연계를 담당하고 팀장을 보좌하여 사업실무 추진

- 선발 : 지역사회 활동 경력자로 현장 실무경력과 활동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지역교육청에 배치

※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시․도교육청이 계약 채용 권장

【프로젝트 조정자(PC) 자격요건】

• 5년 이상 교육, 문화, 복지 분야의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타 단체 등에서 중복 업무를 하지 않고 동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

• 관련 전공자(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복지 관련 기관(단체) 추천자 우대

◦ 단위학교에 학생복지 전담 부서 설치(예 : 교육복지부 또는 교육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배치

※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추천을 거쳐 지역교육청 계약 채용 권장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자격요건】

• 2년 이상 교육, 문화, 복지 분야의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관련 전공자(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복지 관련 기관(단체) 추천자 우대

◦ 광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기능 : 광역 단위 세부 지원계획 및 기관간 연계 방안 수립 등

- 구성 : 교육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

※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04.10.19)상의 광역단위 ‘교육복지협의회’와 연계 구성

◦ 시․도교육청별 사업 연구․지원센터(팀) 운영

- 지역단위 사업계획 수립․운영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평가, 현장 컨설팅 등 전문적인 사업․지원 기능

□ 주요 사업 프로그램

◦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치유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예) 일대일 학습지원, 소집단별 학력증진 프로그램,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등

◦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예) 특기적성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

◦ 정신 건강을 위한 심리․심성 계발 프로그램

예) 멘토링 프로그램, 개별․집단 상담 및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 지역 네트워크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보건․복지프로그램 활성화

예) 보건․의료 서비스 등

◦ 저소득층 영․유아 교육․보육 활성화 지원

예)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유아 대상 문화활동 및 체험학습 지원 등

□ 유관기관의 협력․지원계획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당해 지역 및 학교에 대한 지원 계획 등

- 대응투자, 시설 개선 계획, 참여 교직원 등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 계획 및 인센티브 제공 등

◦ 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의 당해 지역 및 학교에 대한 지원 계획 등

- 대응투자, 시설투자계획, 학교 및 지역사회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 등

◦ 지역사회기관의 참여 및 협력 계획 등

다. 지원 계획

◦ 지원기간 : 3년(’05～’07년)

◦ 재원 :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 ’06년부터 국고 일반예산 반영 추진

◦ 지원액 : 총 140억원(’05～’07년)

- ’05년 : 총 70억원(1지역 당 10억원 내외, 사업규모 등 고려 조정 가능)

- ’06년 : 총 35억원(1지역 당 5억원 내외, 나머지 5억원은 교육청 부담)

- ’07년 : 총 35억원(1지역 당 5억원 내외, 나머지 5억원은 교육청 부담)

2. 기존 실시지역 사업운영 개선방안

가. 추진방향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1년간(’05년) 추가 지원 후 지역자체 사업으로 전환(시범사업 ’05.2.종료)

※ 1년 추가 지원 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지원 가능

◦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04년도 사업운영 체제 및 지침에 따라 ’05년 사업 추진

- 다만, 시범기간 중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지역별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나. 주요 개선․보완 사항

□ 사업추진 체계 보완 및 사업담당자의 역할 제고

◦ 사업운영협의회와 지역교육청 사업 추진체제 강화

- 사업운영협의회의 대표성 및 심의의 효율성 제고

- 지역교육청에 사업전담팀(팀장: 과장급 겸임) 설치

※ 구성 : 프로젝트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전문직 및 일반직

◦ 단위학교에 교육복지 전담부서 설치(기존 부서 통합․조정)를 통해 동 사업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참여 강화

- 연수 등을 통해 지역사회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 프로젝트조정자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위상과 역할 제고

- PC는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시․도교육청에서 계약 채용 권장

※ 시․도교육청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검토

-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교육청에서 계약 채용 권장

◦ 기관간 연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의체 구성․운영 활성화

- 학교장협의회, 교사협의회, 지역사회교육기관 관계자 협의회 등

◦ 시․도교육청별 연구․지원센터(팀) 설치․운영

- 지역단위 사업계획 수립․운영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평가, 현장 컨설팅 등 전문적인 사업․지원 기능

□ 사업계획 심의와 예산 배분의 합리화

◦ 시․도교육청의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 배분 시, 사업성과, 사업의 합목적성, 지역 특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반영하여 예산 차등 배분

◦ 사업운영협의회의 예산 심의 시 사업성과, 사업의 합목적성, 학교 특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반영하여 학교별로 예산 차등 지원

□ 사업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화

◦ 사업목적 실현에 부합되고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집중 지원

- 학습결손 치유 및 예방 프로그램 확대

예) 방과후 교실, 도서실 운영, 일대일 학습지원, 멘토링, 전문적 심리 진단과 치료, 기초학력 부진학생 학습지도, 저소득층 우수 학생 지도 등

◦ 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 적정화

- 원칙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

- 선별 지원이 어렵거나 낙인효과의 우려가 큰 경우 및 통합교육이 특히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

◦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투자는 허용하되 일반적인 시설 투자는 가급적 억제

◦ 유아 교육․보육 분야의 사업비중 상향 조정, 지원 확대

□ 교원 등 사업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시 교원 등의 업무부담 경감 노력 반영

-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담당 교직원의 타 업무 경감

◦ 사업 프로그램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역할 분담 추진

- 학교 주관 : 학력증진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중심

- 지역사회기관 주관 : 문화활동 및 정서발달, 복지 프로그램 중심

◦ 지역교육청 주관 학교와 지역사회기관간, 학교간 공동 연계프로그램 활성화

□ 대상 학교 조정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 동 사업에 참여의지와 성과가 저조한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가 신청하고 지역사업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신청, 시․도교육청에서 결정

※ 기존 학교를 제외한 경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내의 조건이 유사한 학교를 현행 대상 학교의 수 범위내에서 추가 가능

◦ 해당 지역교육청 관할내의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공동사업이나 프로그램 연계 형태로 참여 가능

- 현행 대상학교와 유사 수준의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신청, 시․도교육청에서 결정

다. 재정 지원 계획

◦ 지원기간 : 1년(’05. 3～’06. 2)

◦ 지원액 :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총 40억원(1지역당 5억원 기준)

- 서울교육청 30억원 내외, 부산교육청 10억원 내외

※ 사업비의 50%는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 50%는 시․도교육청 부담

3. 사업 지원․평가․관리

□ 사업지원 체제 구축

◦ 중앙 교육복지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기능 : 부처별 추진사업의 연계 실시방안 모색, 광역․지역단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차원의 지원 방안 강구

- 구성 : 위원장(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관계 부처 국장, 교육복지 관련 전문가, 교원, 민간단체 대표자 등

◦ 중앙 사업 연구․지원센터(팀) 설치․운영

- 지역 사업 연구․지원센터 지원, 사업 평가 및 환류, 관계자 연수, 제도 개선 등 전체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지원

※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설치․운영 추진 검토

□ 사업 평가

◦ 해당 지역 관할 시․도교육청은 매 학년도 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향후 개선 방안 마련 보고

◦ 중앙 사업 연구․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의 자체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역사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활용

□ 사업지원 중단 등

◦ 지원조건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사업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원 중단

◦ 지역 재개발 추진 등 기타 사유로 지역의 조건이 현저히 개선되어 사업지원 필요성이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 중단 검토

Ⅳ. 향후 추진계획

◦ 사업 확대 방안 확정 : ’05. 1월 초

◦ 기존지역 운영지침 시달 및 신규지역 사업설명회 개최 : ’05. 1월 초

◦ 신규 지역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준비 : ’05. 1월 중순 ～ 2월 초

◦ 신규 지역 사업계획서 신청 마감 : ’05. 2. 18

◦ 신규지역 선정 심사 : ’05. 2. 21 ～ 2월 말

◦ 신규 지역 선정․통보 : ’05. 2월 말

◦ 지역별 사업 준비 및 시행 : ’05. 3～

◦ 사업예산 교부 : ’05. 3.

< 참고 1>

시범사업 지역 및 학교 현황

지 역		대상학교 수				대상유치원 수			합계	행정구역상 동
		초	중	계	학생수	병설	사립	계
서울	강서구1	6	3	9	9,227	-	5	5	14	가양2,3 등촌3동
	강서구2	3	1	4	2,679	2	2	4	8	방화2, 3동
	노원구1	3	2	5	6,438	1	6	7	12	상계4, 중계3,4동
	노원구2	3	3	6	4,258	-	3	3	9	월계2, 4동
	강북구	4	1	5	4,021	1	4	5	10	미아1,2 번2,3동
	관악구	3	1	4	6,420	1	2	3	7	신림6, 7, 10, 13동
	소계	22	11	33	33,043	5	22	27	60	18개동
부산	북구	3	2	5	5,192	-	2	2	7	덕천1,2,3동
	해운대구	4	3	7	7,595	-	5	5	12	반송1,2동
	소계	7	5	12	12,787	-	7	7	19	5개동
	합계	29	16	45	45,830	4	30	34	79	23개동

<참고 2>

’04년 지역별/영역별 프로그램 수

지역별		프로그램 수(A)						연계프로그램 수(B)							B/A (%)
		학습	정서	복지	유아	지원	계		학습	정서	복지	유아	지원	계		B/A (%)
서울	강서	60	38	54	9	40	201		41	21	44	-	-	106		52.7
	북부	32	30	44	11	9	126		7	13	19	1	1	41		32.5
	동작	30	28	18	4	14	94		11	18	14	1	1	45		47.9
	성북	27	23	19	-	-	69		19	19	17	-	-	55		79.7
	계	149	119	135	24	63	490		78	71	94	2	2	247		50.4
부산	북부	25	19	33	6	2	85		7	18	21	1	2	49		57.6
	해운	47	32	45	7	3	134		14	30	25	-	2	71		52.9
	계	72	51	78	13	5	219		21	48	46	1	4	120		54.8
합계		221	170	213	37	68	709		99	119	140	3	6	367		51.8

<참고 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시범) 기초자치단체 현황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03, %)	1인당 지방세 (‘00, 원)	기초생활수급자 수 (‘01, 명)	인구대비 비율(%)
서울 강북	31.0	224,088	7,975	2.3
서울 노원	31.6	281,613	20,247	3.1
서울 강서	42.7	359,109	18,062	3.5
서울 관악	32.7	259,687	9,027	1.7
서울 전체	95.1	601,668	168,897	1.6
부산 북구	24.9	234,393	12,276	3.9
부산 해운대	44.4	392,182	10,493	2.6
부산 전체	71.6	476,098	115,192	3.0

<참고 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시범) 저소득층 현황

지 역	인 구	수급자 수	비율	광역단위 수급자 평균
강서 1(가양 2,3동 등촌 3동)	82,814	10,045	12.1%	서울 1.6%
강서 2(방화 2,3동)	56,572	4,054	7.2%
북부 1(상계 4, 중계 3,4동	67,918	5,623	8.3%
북부 2(월계2, 4동)	52,201	5,099	9.8%
성북(미아1,2 번2, 3동)	76,569	3,909	5.1%
동작(신림 6, 7, 10, 13동)	59,383	3,034	10.2%
				부산 3.0%
북부(덕천 1,2,3동)	57,497	4,356	7.6%
해운대(반송1, 2동)	56,461	4,679	8.3%

<참고 5>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2년 기준)

구 분	인구 수	수급자 수	수급자 비율(%)
서울특별시	10,280,523	180,925	1.76
부산광역시	3,747,369	104,251	2.78
대구광역시	2,540,647	70,635	2.78
인천광역시	2,596,102	56,247	2.17
광주광역시	1,401,525	47,078	3.36
대전광역시	1,424,844	37,560	2.64
울산광역시	1,070,277	15,604	1.46
경기도	10,000,047	180,925	1.81
강원도	1,543,665	59,712	3.87
충청북도	1,501,443	52,530	3.50
충청남도	1,918,561	82,320	4.29
전라북도	1,961,572	110,169	5.62
전라남도	2,059,621	137,884	6.69
경상북도	2,775,890	120,753	4.35
경상남도	3,143,475	95,592	3.04
제주도	552,310	19,141	3.47
계	48,517,871	1,371,326	2.83

<참고 6>

시군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02년 기준)

지역	시․군․구	인구수(명)	수급자(명)	비율	비 고
서울	강남구	540,813	9,160	1.694
	강동구	483,004	5,192	1.075
	강북구	362,906	7,125	1.963	현재 실시지역
	강서구	530,169	17,176	3.240	현재 실시지역
	관악구	524,560	8,186	1.561	현재 실시지역
	광진구	388,478	3,452	0.889
	구로구	415,789	5,863	1.410
	금천구	264,004	4,478	1.696
	노원구	643,585	19,240	2.990	현재 실시지역
	도봉구	373,086	2,667	0.715
	동대문구	384,356	6,558	1.706
	동작구	404,872	5,618	1.388
	마포구	378,777	5,145	1.358
	서대문구	368,001	4,124	1.121
	서초구	393,583	2,463	0.626
	성동구	343,018	5,166	1.506
	성북구	446,968	5,030	1.125
	송파구	649,888	4,014	0.618
	양천구	486,350	5,330	1.096
	영등포구	412,152	5,147	1.249
	용산구	245,218	2,940	1.199
	은평구	471,873	9,949	2.108
	종로구	184,224	3,363	1.825
	중구	141,603	2,877	2.032
	중랑구	443,246	7,591	1.713
부산	강서구	58,887	2,716	4.612
	금정구	280,692	7,391	2.633
	기장군	76,959	2,574	3.345
	남구	306,150	5,256	1.717
	동구	121,821	6,070	4.983
	동래구	291,020	4,558	1.566
	부산진구	421,759	11,195	2.654
	북구	321,473	11,894	3.700	현재 실시지역
	사상구	296,208	8,280	2.795
	사하구	380,550	11,493	3.020
	서구	149,014	7,128	4.783
	수영구	178,618	2,395	1.341
	연제구	228,801	4,694	2.052
	영도구	175,559	6,053	3.448
	중구	56,260	1,472	2.616
	해운대구	403,598	9,878	2.447	현재 실시지역

지 역	시․군․구	인구수(명)	수급자(명)	비 율	비 고
대구	남구	190,239	4,871	2.560
	달서구	610,513	18,531	3.035
	달성군	157,797	4,192	2.657
	동구	333,867	10,880	3.259
	북구	437,162	10,602	2.425
	서구	275,323	6,526	2.370
	수성구	448,135	11,870	2.649
	중구	87,611	2,670	3.048
인천	강화군	65,876	2,145	3.256
	계양구	342,183	4,034	1.179
	남구	434,929	9,141	2.102
	남동구	409,537	7,827	1.911
	동구	75,215	2,848	3.786
	부평구	560,463	12,555	2.240
	서구	353,439	6,373	1.803
	연수구	259,975	6,907	2.657
	옹진군	14,234	603	4.236
	중구	80,251	2,978	3.711
광주	광산구	277,193	10,205	3.682
	남구	221,673	4,998	2.255
	동구	117,696	5,335	4.533
	북구	472,363	16,712	3.538
	서구	312,600	9,380	3.001
대전	대덕구	230,862	6,822	2.955
	동구	241,366	11,119	4.607
	서구	497,392	7,997	1.608
	유성구	188,870	3,681	1.949
	중구	266,354	8,102	3.042
울산	남구	349,018	3,777	1.082
	동구	188,122	1,789	0.951
	북구	125,116	1,438	1.149
	울주군	172,751	2,785	1.612
	중구	235,270	5,572	2.368
고양시		836,664	10,120	1.210
부천시		821,081	15,396	1.875
성남시		946,445	17,062	1.803
수원시		1023,875	12,032	1.175
안산시		637,660	15,378	2.412
안양시		597,656	6,636	1.110
용인시		529,300	4,032	0.762
포항시		513,424	8,722	1.699
청주시		606,305	14,858	2.451
창원시		517,577	5,072	0.980
전주시		626,269	19,821	3.165
전 국		48,517,871	1,351,185	2.785

* 음영처리는 전국 평균 수혜율 2,79% 이상인 자치시와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