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학교회계

2005학년도 예산편성 및

2004학년도 결산 안내

2004.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차    례

제1장 서울교육 시책	1

Ⅰ. 교육지표	3

Ⅱ. 정책 방향 추진 과제	3

Ⅲ. 역점과제	4

제2장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 지침	5

Ⅰ. 예산편성 기본방향	7

1. 예산편성 기본원칙	7

2. 학교회계 운용에 따른 일반사항	8

Ⅱ. 학교회계의 범위	9

1. 세입예산 편성	9

2. 세출예산 편성	10

Ⅲ.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12

1. 예산안의 편성․심의․확정	12

2. 예삼심의시 유의사항	13

3. 예산의 집행	13

4. 결산	15

Ⅳ.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16

1.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16

2. 예산의 편성체제	17

3. 세입예산	17

4. 세출예산	21

Ⅴ. 예산과목체계 및 과목 해소	38

1. 세입예산	38

2. 세출예산	40

Ⅵ. 학교 예산편성의 재량권 확대	44

1. 기본방향	44

2.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부기준	44

3. 2005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기준	45

4. 2005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기준	46

5. 2005년도 목적사업비 지원기준	48

6.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과목편성 및 집행방법	51

Ⅶ. 행정사항	52

제3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55

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57

Ⅱ.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의한 기준 경비	65

Ⅱ.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65

Ⅲ. 기타 단위 단가	68

제4장 각종서식	69

Ⅰ. 예산서 제출 서식	71

Ⅱ. 결산서 제출 서식	86

※ 학교회계직원 근로계약서 예시 및 인사관리 규정 예시	104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예시 및 근무규칙 예시	108

제5장 주요사업 및 권장사항	115

Ⅰ. 주요사업 및 권장사항 목록	117

1. 주요사업	117

2. 권장사항	119

Ⅱ. 주요사업 및 권장사항 업무처리 요령	120

제 1 장

서울교육 시책

－－

Ⅰ. 교육지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Ⅱ. 정책 방향 추진 과제

○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

-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혁신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확대

- 독서교육의 활성화

- 교육 활동 분야별 내실화 지원

- 교원의 전문성 신장 여건 개선

- 교육 정보화 지원

○ 인성․진로 교육 내실화 추진

-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 진로 및 소질․적성 계발 교육 내실화

- 국제 이해 교육 및 교류 협력 지원 확대

○ 학교의 자율성 ․ 책무성 제고

- 학교의 자율성 존중

- 책임지는 교육 행정으로의 변신

-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구축

○ 교육 복지의 선진화 구현

- 학교 시설 사업 추진 방식 개선

- 각급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추진

- 종합적 학생 수용 계획 수립․추진

- 교육 가족 복지 여건 조성

-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 사학 기관 건전 육성 대책 시행

- 평생교육 지원 확대

Ⅲ. 역점과제

○ 교수 ․ 학습 지원 체제 구축

-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 강화

- 교원의 자발적 연구 활동 지원 확대

- 수업 우수 교사 발굴․우대

○ 학생 복지 여건 개선

- 안전한 학교 생활 여건 조성

- 쾌적한 교실 환경 조성

- 학생 복지 생활 기반 조성

-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 확대

○ 과학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

- 과학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 과학교육 여건 개선 및 지원 체제 확립

-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실시

○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실업계고 체제 개편 및 특성화 확대

- 실업계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지원

- 학습 여건 개선과 장학금 지원 확대

- 실업계고의 효율적인 진로 지도

제 2 장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 지침

－－

Ⅰ. 예산편성 기본방향

1. 예산편성 기본원칙

가. 목  적

이 기준은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시행령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사립학교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1) 사립학교의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학교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등의 보관금과 잡종금 등 세입세출외현금과 학교발전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로 사용하지 못한다.

(4) 학교회계의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은 학교의 장으로 하며, 이를             각각 세입징수자․지출명령자라 한다.

다. 적용대상

(1) 이 기준은 사립학교법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및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와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립초등학교는 행정 81450 - 293(2001. 2.19)호로 기 통보한 ｢사립 초등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원칙 및 예산과목 통보｣를 적용함.

(2) 이 기준에서 “학교”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

라.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방법의 성격

(1) 지방교육재정 운용 및 서울교육 주요시책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청과 단위학교간 교육지표와 재정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경상경비 등에 대한 기준액을 제시하여 학교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기능을 지닌다.

(2) 사립학교 학교회계(이하ꡒ학교회계ꡓ라 한다)의 예산편성방법은 지침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 위반 사항이 되어 관계 교직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학교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3)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할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 학교회계 운용에 따른 일반사항

가. 회계의 설치 단위

학교회계의 설치 단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에 학교별로 설치․운영한다.

나.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시기

(1)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2)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는 3월 20일을 기준으로 폐쇄한다.

라. 자금의 관리

(1) 학교는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 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은행(이하 ꡒ금융기관ꡓ이라 한다)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2) 위에서 예치라 함은 금융기관에 예금․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지급을 보증한 어음 기타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교회계에서는 차입을 할 수 없다.

마. 장부 및 통장의 사용

종전의 학교비회계 및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계)의 장부와 통장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부 장부는 따로 사용․관리할 수 있다.

Ⅱ. 학교회계의 범위

1. 세입예산 편성

가. 세입예산 편성원칙

(1) 학교의 장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세입 재원을 포착하고, 학교의 실정 및 경제 현실에 맞게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

(2) 최근 3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년도수입 및 이월금(집행잔액) 발생 예상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

(3) 세입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세입추계를 소홀히 함이 없어야 함.

(4) 교육청지원금은 반드시 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내시되지 않은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은 계상 금지

나. 법인전입금의 당초예산 계상 엄수

(1) 재정결함지원금은 반드시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2) 법정부담금에 대한 법인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반드시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다. 자체재원 확보 노력 강화

(1) 유휴자금을 안정된 고수익성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

(2) 학교시설 임대 등을 통한 잡수입 증대방안 적극 강구

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사업 적극 유치

(1) 근거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 의의 : 시․군 및 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나)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마) 기타 시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마. 세입

학교회계의 다음 수입은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사용료 및 수수료

(2) 전입금

(3) 원조보조금

(4) 이월금

(5) 과년도 수입

(6) 적립금

(7) 차입금
(8)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포함)

(9) 잡수입

2. 세출예산 편성

가. 세출예산 편성원칙

(1) 경직성 경비 증가요인 억제

(2) 교수․학습활동비 우선 투자

(3) 예산집행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4) 성과주의 예산 편성

연례적으로 편성되어 온 모든 예산을 매년 새로운 영(Zero)기준 관점에서 평가하여 그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최적 예산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예산 편성

(5) 성격이 유사한 예산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기능별로 묶어서 사업간 연계가 강화되도록 예산 편성

(6) 민간부문이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은 민자를 유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도입(※ 청소용역, 야간경비 용역 등)

나. 경상적 경비 예산편성 원칙

(1) 부서별 기본운영비 표준화 및 총액 배정

부서별 기본운영비(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교수․학습활동비 등)를표준화하여 관리

(2) 교수․학습활동비를 제외한 경상적 운영비는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직접교육비 투자재원 확보

(3) 각종회의, 협의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급식 및 간식 비용은 최소한으로 계상

다. 인건비 예산편성 원칙

(1) 예산 불용율이 최소화되도록 결원교원에 대한 충원 및 호봉 승급 예정분을 기초로 적정수준으로 편성

(2) 교직원보수규정(재정결함지원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 세출예산집행지침)상 명확한 지급근거 없이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인에게 수당성격으로 지급하는 예산편성 불가

라. 세출

학교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한다.

(1) 교직원 인건비

(2)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비정규직 보수, 퇴직적립금

(3) 학생복리비

(4) 교수학습활동비

(5) 공통운영비

(6) 업무추진비

(7) 장학금 및 연구비

(8) 입시경비

(9) 시설비

(10) 적립금

(11) 과년도 지출

(12) 상환금 및 반환금

(13)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수준별 보충학습비 등)

(14) 예비비

Ⅲ.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1. 예산안의 편성 ․ 심의 ․ 확정

과 정	주 체	기 한	관련 규정 및 추진사항
사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교육감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	․관할청의 교육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교육시책 및 권장사업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등 학교예산운영에 필요한 제반내용 ․기타보조금(재정결함지원금을 제외한 각종 지원금 및 사업비) 교부계획 통보
↓
예산편성요령 제정	이사장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2조 ․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 요령을 정함
↓
예산편성 계획 수립	학교장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법정기한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계획수립
↓
전년도 집행액 가결산	학교장	-	․과목별, 세목별, 산출기초별로 집행액 및 집행율 파악 ․예산액보다 많이 집행되었거나,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조정
↓
세입․세출 예산 추정	학교장	-	․총 세입규모 확정 ․고정비용 산출(인건비, 공공요금, 법정부담금, 제세공과금) ․가용재원 추정 (세입총액-고정비용)
↓
부서별 예산요구서 제출 및 수합 검토	학교장	-	․사전협의회 : 가용재원, 전년도 예산요구서, 당해연도 집행액 등 통보 ․부서별 예산요구서 수합 ․부서별 또는 전체 조정회의를 통하여 요구액 중 반영가능액 조정
↓
예산안 편성 및 확정	학교장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6조 ․예산자문위원회 회의(10인 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 ․학부모회 의견 수렴(학교운영지원비) ․법인요청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
예산(안)을 이사장에게 제출	학교장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6조 ․학교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이사장에게 제출
↓
이사회 의결 및 학교장 통보	이사장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6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결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
↓
예산서 제출	이사장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사립학교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4조 ․예산자문위원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

2. 예산심의시 유의사항

가. 학부모회 의견수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편성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 편성.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학교 법인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음.

3. 예산의 집행

가.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학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나. 예산 미 확정시 준예산 집행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명시이월비, 계속비 등)

다. 성립 전 예산집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 2월 이내에 용도가 지정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사업비 등)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전용

(1)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집행시에는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2) 예산의 이용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 “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3) 예산의 전용

학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동일한 “항” 내의 “목”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 학교에서 동일 목에 편성한 예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예산 절약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 목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결 산

과 정	기 한	관련규정 및 추진사항
회계연도 종료	매년2월말일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
출납폐쇄정리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당해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
결산서 작성 및 결산자문위원회	-	․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예산의 이․전용 내역, 이월경비내역, 예비비사용내역 첨부 ․결산자문위원회 자문(교직원 10인이상)
↓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후 40일 이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3조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제출
↓
결산 심의․확정	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3조 ․결산(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심의 확정
↓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	․사립학교법제31조,동법시행령제14조,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24조 ․학교법인 이사장은 심의․확정된 결산서를 관할청에 제출

가. 결산의 내용 및 결산서의 작성

(1) 세입결산

각각의 목별로 세입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을 기록한다.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목별 수입내역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예산액
예산현액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
징수결정액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징수키로 결정한 금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결산액(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학교회계에 수납된 금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후에 징수해야 할 금액
불납결손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금액

* 세입결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결산액은 실제로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한 금액을 말한다.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액은 전 회계연도로부터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이월된 경비로서 예산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예산현액 및 결산액에 포함된다.

☞ 미 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징수결정의 이월로 처리된다.

(2) 세출결산

각각의 목별로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전용사항, 사고이월․명시이월 내역을 기록한다.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목별로 집행내역을 기록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예비비 지출액 + 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 이․전용 등 증감액
결산액(지출액)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이 월 액	당해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의 금액
불 용 액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

* 세출결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액은 해당 세출과목의 예산현액, 결산액 및 산출기초에 모두 포함하여 작성한다.

․예비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비비의 예산현액으로 기록하고 예비비 지출액 자체는 지출되는 용도의 비목의 예산현액에 합산하여 기록한다.

예) 예비비를 세출예산에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중 500만원을 시설비로 지출하였을 경우 예비비의 예산현액은 500만원으로 기록하고 시설비의 예산현액란에 본래의 예산액에 500만원을 더하여 기록한다. 지출내역도 역시 당해 시설비목의 산출기초란에 기록한다.

Ⅳ.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1.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가.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한다.

나.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교사 등 학교구성원 참여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업무

추진비 등 간접교육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다.

라. 학교예산은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학교경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마. 예산의 과다 이월, 상례적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회계 예산이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이월하는 학교는 재정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예산의 편성체제

학교예산서는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산출기초에 있어서는 사업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부서 및 교과별로 표기한다.

3. 세입예산

가. 입학금 및 수업료

(1) 일반․실업계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2) 유치원, 초등학교, 수업료자율화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나. 기타보조금

재정결함지원금을 제외한 교육청의 각종 지원금 및 사업비 계상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금은 기타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로 계상하지 않도록 함.

※성과상여금 및 봉급조정수당은 반드시 재정결함지원금으로 계상하고, 기타보조금에 계상하지 않도록 함.

다. 이월금

(1) 전년도 불용액 : 전년도 사용 잔액으로써 당해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2) 이월사업비 : 전년도 중 미종료 사업비

라. 과년도 수입

(1) 과년도 수업료

전년도에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으로서 당해연도에 수납된 금액

(수익자부담경비는 해당과목에 계상)

(2) 과년도 부담금

전년도 법인전입금 미수입 금액

마. 적립금

(1) 노후 건물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적립금

(2) 관할청에 보고되어 적립여부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적립금만 계상

(3) 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적립금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계상

바. 차입금

(1)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이하 ꡒ조상충용ꡓ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조상충용을 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3) 조상충용 절차

(가) 인건비 인상에 따른 1, 2월분 재원부족액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조상충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조상충용을 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o 조상충용 목적, 집행계획 등이 기재된 조상충용 계획서,

o 이사회회의록 사본

o 당해연도 자금집행현황(학교회계 예금잔액증명서 포함)

o 기타 관할청이 필요로 하는 서류

(4) 학교회계에서는 조상충용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차입할 수 없음.

사. 학교운영지원비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해당없음)

(1) 학교운영지원비의 결정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 실정, 수업료 변동률 및 학교의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가) 학교장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전입생에게는 전입한 월의 다음 월분부터 징수하고, 전출생에게는 전출하는 월분까지 징수한다.

(다) 복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징수한다.

(라)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단, 당해학기 또는 당해분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의 전액을 반환한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이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마) 학교운영지원비의 미납을 이유로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

(3) 학교운영지원비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감면사항을 통지하고 감면자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 수업료 감면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

- 기타 학교장이 감면대상으로 추천하는 자

아. 수익자부담경비

(1) 수익자부담경비는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수준별보충학습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학교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2) 예산편성 당시에 없던 수익자부담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는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목으로 편성․관리한다.

※ 평생교육법 제25조 제3항(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 의거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경비는 기타수익자부담경비로 편성․관리

자. 잡수익

(1) 예금이자 수입

(가) 학교회계 예금이자

(나) 세입세출외현금 이자

(다) 기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경비에서 발생하는 이자

(학교발전기금회계 제외)

※ 종전 학교회계와 육성회계를 통합하여 1개의 통장을 사용하므로 예금이자의 재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음. 따라서 신년도 예산 편성시 전년도 예금이자(결산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운영지원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함.

(2) 물품매각대

(가) 실습장 및 농장등의 생산품 매각대

(나) 비품, 기계기구 및 기타 불용품 매각대

(3) 임대료

(가) 교내재산 임대료(교내매점, 이발관, 식당, 기타 재산 사용료 및 물품임대료)

(나) 교육용기본재산 임대료는 반드시 학교회계 세입예산에 편성

(4) 잡수입

(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지체상금 등의 수입

(나) 망실 등에 의한 변상금

(다) 학교 공사중 사용하는 전력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라)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4. 세출예산

가. 인건비

(1) 편성인원

(가) 2005. 3. 1 현재 직급별 정원을 기준하여 편성

(나) 교원 및 사무직원은 정관에서 정한 정원이내의 현원 기준

(2) 교직원 봉급 및 수당

(가)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계상

(나) 재정결함금 지원대상교는 지원금 산정 기준 적용

(2005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금액)

(3) 계약제교원 인건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12110-2292(2003.08.29) 『사립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용지침』및 정책01210-2315(2003.09.01)『사립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용지침 중 변경내용 송부』등 관련지침에 의거 계상

(4) 퇴직금

(가) 정관에 따라 임용된 교직원에 대한 퇴직금

(나)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

(5) 부담금

(가) 연금부담금

◦ 교    원 :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50/85

◦ 사무직원 :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85/85

◦ 개인부담금 : 보수월액의 85/1000

◦ 보수월액=표준봉급월액+[(기말수당+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기타가산금제외〉의 연지급액)]÷12

◦ 근    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8조의2

(나) 건강보험부담금

◦ 보험료율 : 42.1/1000

◦ 법인부담금 : 표준봉급월액 × 42.1 / 1000 × 30 / 100 × 12월

◦ 표준봉급월액 = 연간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직급보조비) ÷ 12

◦ 부담주체별 부담 비율

부담주체	개 인	법 인	국 가	합 계
부 담 율	21.05/1000 (50%)	12.63/1000 (30%)	8.42/1000 (20%)	42.1/1000 (100%)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제3조

(다) 재해보상부담금

◦ 보험료율 :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2.5/55(2002. 1. 1부터 변경)

◦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9조의 2

(6) 강사료

(가) 대  상 :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

(나) 지급액 : 시간강사는 시간당 14,000원 범위내에서 계상하고,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는 자체 계약으로 계상

(다) 외국어고등학교의 외국인 강사와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시간강사는

실소요액을 계상하되, 정규교원의 보수보다 초과되지 않게 편성

(7) 초과근무수당

(가) 연간 산정기준 : 교원 180시간, 사무직원 300시간

(나) 월정액분 : 월 15시간

(15일 미만 근무자는 매 1일마다 1/15씩 감액 지급)

(다) 월 지급한도 : 67시간 이내 (정액분 15시간 포함)

(라) 제외대상 : 보충수업, 시험감독, 당직근무, 비상소집 등

방학기간 지급여부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 정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 지급분을 지급한다.
방학기간중 출장시 추가분 지급여부	방학기간중 출장명령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1일 이내이거나, 숙박을 요하지 않는 출장의 경우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세부사항은 『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 (행정자치부예규)』참조

(8) 복리후생비

(가)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로 구분하여 계상

(나) 연가보상비는 학교별 업무량 및 전년도 지급실적을 고려하여 편성

(다) 편성기준

◦ 정액급식비 : 월액 × 대상인원 × 12월

◦ 가계지원비 : 월액×직급별․호봉별 인원 × 250%

◦ 명절휴가비 : 봉급연액 × 1/12 × 75% × 2회

◦ 교통보조비 : 월액 × 직급별인원 ×  12월

◦ 연가보상비 : 봉급연액 × 1/12 × 18/24

(9) 기타수당

(가) 직급보조비 : 월액×직급별 인원 × 12월

(나)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

(다) 기타 :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나. 관리운영비

(1) 공통운영비

(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세목>

◦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의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고, 실소요액을 예산에 계상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난방용, 취사용), 전화요금, 인터넷 회선사용료, 우편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 여름 및 겨울철 냉․난방기 운용에 따른 공공요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

(나) 기본운영비<세목>

1)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및 간행물 구입은 최소의 소요액을 계상

◦ 물품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수리비를 최소한으로 계상

- 필기용구 및 기본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 각종 장부 및 서식 구입비

- 신문․잡지 및 기본적인 도서 구입비

- 현수막, 간판, 명패, 상패 등의 안내물 제작비

- 각종 법규에 의한 기기 검사료

(전기․가스 안전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등)

- 운송료, 통행료, 주차료,

- 신문․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측량수수료

- 기계․기구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 피복비, 임차료, 리스료

- 폐기물처리비용, 종량제봉투 구입비 등

2) 연료비

냉․난방시설의 유지 경비 및 연료비

3) 급양비

◦ 민방위 훈련 및 비상소집시 제공하는 급식비

◦ 특근매식비

4) 운영수당

일․숙직비, 위원회 참석수당, 자체교육 및 직장교육 강사비 등

5) 차량비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연료비, 소모품비 및 제세공과금

6) 여비

◦ 교육훈련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 국외여비,

※ 교원 연수비는 교수학습활동비에 계상

◦ 편성기준

- 예산편성 기준상의 국내여비 단가에 의해 계상

- 관련업무 또는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 출장을 지양하고, 출장기간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축소

- 교육파견시 지급되는 여비는 최소한의 실소요액만을 계상하고, 교육훈련기관에 숙박예산이 계상된 경우에는 입․퇴소시의 교통비만 계상

7) 용역비

기계경비용역, 사무기기관리용역, 정보화기기관리용역, 항온항습기관리용역, 전기관리용역, 학교급식용역, 급식실소독용역 등

(다) 업무추진비<세목>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며,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는 타 비목에 편성할 수 없다.

1) 직책급 업무추진비

학교장의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지급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장

◦ 지급기준 : 학교당 월250,000원(연 3,000천원)

◦ 가산금 : 각급 학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 마다 월 3,000원 가산

(병설유치원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고학급, 산업체특별학급 포함)

2)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주요 행사 및 단위학교의 주요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3)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각급학교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

- 교직원 간담회, 교과협의회, 평가회, 부별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학부모회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비 등

4) 업무추진비 집행상의 유의사항

◦ 교직원의 퇴임행사 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 등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 업무추진비 지출은 교직원의 경조사비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개인에게는 직책급을 제외한 업무추진비를 어떠한 경우에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지출할 수 없다.

※ 학교예산으로는 교장회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시 환수 조치한다.

(라) 자산취득비<세목>

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품, 장비 구입비

※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활동에 소요되는 비품은 교수학습활동비 목에 편성

(2) 교수․학습활동비

(가) 학습자료 구입비

교수학습에 필요한 학습자료, 학습준비물, 교과별 실험실습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등

(나) 교구․기자재 구입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 필요한 비품․교구 구입비

(다) 교구․기자개 유지․보수비

교구․기자재의 수리비 및 관리비, 정보화기기 유지․관리비 등

(라) 도서구입비

독서교육 진흥,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등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임시직 급여’ 목에 편성

(마) 각종행사비

학교행사 및 각종 교육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바) 인쇄비

가정통신문, 문집발간 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인쇄비

(사) 정보화용품비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전산용품, 소프트웨어(실습용, 교원용 포함) 구입비 등

(아) 학급운영비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학급용품(환경미화용품, 청소용품 등) 구입비, 학급행사비 등

(자) 교직원 연수비

교사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자율연수에 필요한 연수비 등

(차) 기타

기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 경비

(운동부 육성․운영비, 상담실 운영비, 입시경비 등)

다. 연구장학비

(1) 장학금 :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 연구비 :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라. 입시관리비

신입생 선발 등 입시에 소요되는 제 경비

마. 재산조성비

(1) 시설비

건물의 신․증축, 개․보수 비용, 부지조성 비용 등

(2) 토지 및 건물매입비

◦ 토지 및 건물매입비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적립금이 적립된 학교에서만 계상

바. 적립금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 2)

(1)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및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음

(2)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적립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4)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 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각급학교에서는 관할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 적립금에 관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추후 별도 공문으로 시행할 예정임.

사. 과년도 지출

전년도 미지급 인건비 등 계상

아. 상환․반환금

(1) 상환금

전년도에 조상충용한 금액에 대한 충당금

(2) 반환금 (반환내역을 산출기초에 사유별로 각각 기재)

(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재정결함지원금 반납액, 기타 목적경비 반납액 등)

(나) 과오납금 및 기타 반환금

(학교회계 세입이 아닌 자금이 수입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다 지원된 법인전입금을 반환하는 경우 등)

자.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반드시 계상

(종전 규칙에서는 100분의 1 이상 계상)

(3)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예비비 사용결의서”에 의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5)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액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차. 학교운영지원비 편성 기준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해당없음)

(1) 교원연구비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교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 기본연구비                                         (단위 : 원/월)

37호봉 이상	36 ~ 28호봉	27 ~ 18호봉	17호봉 이하
55,000	52,000	48,000	45,000

(나) 직책연구비                                          (단위 : 원/월)

교 장	교 감	보직교사	담임교사
35,000	25,000	8,000	6,000

(다) 학생지도비

담임교사 월 15,000원, 기타 교원에게는 월 5,000원 범위내

(라) 특수목적고 교원연구비

특수목적고 교원 1인당 월 10,000원

(마) 겸직연구비

야간부 겸직교원과 중․고교 겸직교원에게 지급        (단위 : 원/월)

야간 겸직			중․고 겸직
교 장	교 감	보직교사	교 장	교 감
30,000	22,000	15,000	20,000	15,000

(바) 수업연구비

◦ 지급대상 : 중․고․특수학교에서 기준 배정수업 시수를 초과하여 수업을 담당하거나 보강수업을 실시하는 교원

◦ 지 급 액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한 금액

(2) 학생복리비

(가) 학생복지비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학생사고에 대한 치료비, 학교보건관리 기준에 의한 각종 검사비, 양호실 약품구입비 등 학생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경비

(나) 학생자치회비

학생자치활동 지원경비 등 학생자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다) 체육진흥비

각종대회 출전 경비 및 운동부 지원경비

(3) 관리수당

(가) 직급별 관리수당

직급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원/월)

5급	6~7급	8~9급	기능직 10급 및 학교회계 직원 (고용직 상당 제외)	고용직 상당 학교회계 직원 (비정규직 제외)
67,000	60,000	47,000	40,000	30,000

※ 기능직 6～9급은 일반직에 준하여 지급

(나) 겸직수당                                           (단위 : 월/원)

구 분	야간부 겸직자			중․고 겸직자
	행정실장	서무부장	기 타 사무직원	행정실장 또는 서 무 부 장
월지급액	22,000	22,000	13,000	15,000

(4) 강사수당

초․중․고․특수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와 교육목적상 특별강사(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 등) 초빙 소요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5) 학교회계직원 보수

(가) 신분

학교회계직원의 신분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나) 보수

◦ 지급기준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하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월차․연차휴가, 산전후 보호휴가에 따른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다.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15시간) 미지급

◦ 지급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 학교회계직원 정원기준 및 임용관리

◦ 단위학교의 재정여건 및 인력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일 현재 동 기준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감소 할때까지 동 기준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기준수에 초과되는 현원이 면직되었을 때에는 충원을 금지한다.

◦ 정원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인건비 절약을 위하여 업무형편상 필요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다.

▣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정원기준

구 분	23학급 이하	24~35학급	36학급 이상
중 학 교	3	4	5
구 분	30학급 이하	31~39학급	40학급 이상
고 등 학 교	4	5	6

※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함

※ 학급수는 특수학급, 방송통신고 학급, 산업체특별학급 포함

※ 정원기준에는 상시고용 일용직(비정규직) 포함

(6) 비정규직 보수

교무실사무보조, 과학실험보조, 실습보조, 전산보조, 급식, 화장실청소 등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다.

(7) 부담금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의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등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8) 퇴직적립금

(가) 대  상 :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지급제외 대상 :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계속근로연수란 ꡔ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으나, 방학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수년간 근무한   경우(과학실험보조원,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기간제교원 등)에는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로 인정

※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

【예시 1】

문) 기간제 교원의 임용과 해임(계약기간:00.8.23~12.17,‘01.3.2~7.16, 01.8.25~12.17)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기간은 1년 3월 25일이나 실 근무일이   11월20일인 경우 퇴직금 지급관계는?

답) 임용(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

【예시 2】

문) 화장실 청소요원이 ‘99. 5. 1 ~‘00. 4. 30까지 근무하였으나, 방학기간 (여름방학    1개월, 겨울방학 1개월)에는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기준 및   퇴직금 산정기간은 ?

답) ① 방학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을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포함

전체 기간이 1년(365일)이므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서 제외

(이 경우 계속근로년수 ⇒ 305/365 = 0.84년)

② 방학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방학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

※ 근로계약을 체결(임용)할 때 방학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

(다)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 근로년수

1) 평균임금 30일분

평균임금 30일분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30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월정임금 총액)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 총액 × 3 / 12) ○ 월정임금 봉급, 정근수당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월정액분(15시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안전관리수당, 학교운영지원비 관리수당, 운전수당 등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한 금액 (단, 가족수당은 제외)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월정액분(15시간) 제외 ○ 비월정임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초과분 등 (단,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외) ※ 2년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시 해당월의 봉급 전액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평균 임금 산정에는 해당월 퇴직일 이전까지의 일할 계산한 임금만을 포함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방학등)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 근무하지 아니한 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예 시〉 ◦ 98.10. 1 퇴직한 자의 평균임금은 방학(98. 8. 1 ～ 8.31) 기간을 제외한 기간(98. 7. 1 ～ 7.31 및 98. 9. 1 ～ 9.30 ⇒ 61일) 동안에 지급한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산정 ◦ 만약, 방학기간(8. 1 ～ 8.31)중 9일간 근무하였을 경우 ? ⇒ 70일(61일 + 9일)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ꡔ70일ꡕ로 나누어 산정

2) 계속근로년수

계속근로년수	=	근무년수	+	1년미만 근무일수
				365
【퇴직자의 총 근로일수가 1,355일(방학 제외)인 경우】 ○ 계속근로년수 ⇒ 1,355일/365일 = 3.71년 ○ 이를 달리 표현하면 1,355일/365일 = 3년(365일×3년=1,095일) + 260일(1,355일-1,095일) = 3년 + 260일(1,355일 - 1,095일=260일)/365 = 3.71년

(라) 퇴직금 관리

1)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년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퇴직적립금 추가 소요액 = 퇴직금 총소요액 - 전회계년도까지 누적된 퇴직금

2) 전(前)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은 출납원 명의로 이율이 높은 우량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3) 당해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에 계상된 퇴직금은 회계연도 말에 지출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4) 이 경우 퇴직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할청에 예․결산서 제출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그 적립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99년 4월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적립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퇴직금전환금)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경우, 산정된 법정퇴직금에서 기 납부한 퇴직금전환금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

○ 99년 4월 이전에 학부모회 직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보험료를 99년 4월 이전에 납부한 경우 ?

⇒ 개인별 퇴직금 총소요액에서 98년 1월부터 99년 3월까지 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제외한 금액을 ꡔ실제 퇴직금ꡕ으로 지급해야 함.

○ 퇴직금전환금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3%)

⇒ 98. 1월～99. 3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근로자 3% 부담, 학교 3% 부담, 퇴직금전환금 3%)

⇒ 99. 4월이후 : 국민연금 보험료율 9%(근로자 4.5%, 학교 4.5%)

○ 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co.kr)에서 확인하여 퇴직금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재

(9) 일반운영비

(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난방용, 취사용), 전화요금, 인터넷 회선사용료, 우편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나) 기본운영비

1) 일반수용비

◦ 필기용구 및 기본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 각종 장부 및 서식 구입비

◦ 신문․잡지 및 기본적인 도서 구입비

◦ 현수막, 간판, 명패, 상패 등의 안내물 제작비

◦ 각종 법규에 의한 기기 검사료

(전기․가스 안전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등)

◦ 운송료, 통행료, 주차료

◦ 신문․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측량수수료

◦ 기계․기구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 피복비, 임차료, 리스료

◦ 폐기물처리비용, 종량제봉투 구입비 등

2) 연료비

냉․난방시설의 유지 경비 및 연료비

3) 급양비

◦ 민방위 훈련 및 비상소집시 제공하는 급식비

◦ 특근매식비

4) 운영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자체교육 및 직장교육 강사비 등

5) 차량비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연료비, 소모품비 및 제세공과금

6)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 학생지도비(소풍, 수학여행)

※ 교원 연수비는 교수학습활동비에 계상

7) 용역비

기계경비용역, 전산프로그램 사용 용역, 사무기기관리용역, 전기관리용역 등

(다) 업무추진비 : 직책급 업무추진비 계상 금지

1)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주요 행사 및 단위학교의 주요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각급학교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

- 교직원 간담회, 교과협의회, 평가회, 부별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학부모회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비 등

(라) 자산취득비

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품, 장비 구입비

※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활동에 소요되는 비품은 학교교육비 목에 편성

(10) 학교교육비

(가) 학습자료구입비

교수학습에 필요한 학습자료, 학습준비물, 교과별 실험실습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등

(나) 교구․기자재 구입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 필요한 비품․교구 구입비

(다) 교구․기자개 유지․보수비

교구․기자재의 수리비 및 관리비, 정보화기기 유지․관리비 등

(라) 도서구입비

독서교육 진흥,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등

(마) 각종행사비

학교행사 및 각종 교육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바) 인쇄비

가정통신문, 문집발간 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인쇄비

(사) 정보화용품비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전산용품, 소프트웨어(실습용, 교원용 포함) 구입비 등

(아) 학급운영비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학급용품(환경미화용품, 청소용품 등) 구입비, 학급행사비 등

(자) 교직원 연수비

교사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자율연수에 필요한 연수비 등

(차) 기타

기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 경비

(운동부 육성․운영비, 상담실 운영비, 입시경비 등)

(11) 시설비

(가) 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노임, 운반비 등 기타 제 경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및 대규모 기계장치․기구의 신조비 등 계상

(나) 건물, 시설물 등 학교시설․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

(12) 수익자부담교육비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 각 사업별로 각각 『목』을 구분하여 별도의 비목으로 편성․관리하여야 한다.

(가) 수익자부담교육비의 관리 및 정산

타 비목과 이․전용이 불가능하고,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서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어서 일일이 정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전출하거나 학생복리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성립전 예산의 집행

예산편성 당시 예정에 없었던 사업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집행하는 경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 수익자부담교육비에서 지출되는 일용직 등의 인건비는 해당 수익자부담교육비 『목』에 계상

Ⅴ. 예산과목체계 및 과목 해소

1. 세입예산

과 목			과 목 해 소
관	항	목
사용료 및 수수료 (01)	납 교 금 (01)	입 학 금 (01)	신입생 및 재입학생의 입학금 수입(100% 계상)
		수 업 료 (02)	학생의 수업료 수입액 계상 (일반계고는 학생수의 98% 이상, 실업계고는 92% 이상 계상)
		수 험 료 (03)	입학 수험생의 수험수수료
		증 명 료 (04)	제증명 발급, 정보공개, 입찰등록등 서울시교육청의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기 타 납 입 금 (05)	기숙사입사료, 입학요강 교부료 등
전입금 (02)	법 인 부 담 금 (01)	연 금 부 담 금 (01)	법인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 담 금 (02)	법인의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 부 담 금 (03)	법인의 재해보상부담금
		4대보험 부담금(04)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의 법인 부담금
		기간제교원 퇴직금(05)	기간제교원 퇴직금 부담금
		기 타 부 담 금 (06)	법인의 기타 부담금(운영비, 시설비 등)
원 조 보조금 (03)	국 내 보 조 금 (01)	재정결함 지 원 금 (01)	재정결함지원기준에 따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 성과상여금 및 봉급조정수당은 반드시 재정결함 지원금에 계상
		기 타 보 조 금 (02)	재정결함지원금을 제외한 교육청의 각종 지원금 및 사업비 (각종 학교기타운영비, 목적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명예퇴직수당 등)
		시․도보조 (03)	시․구 자치단체의 보조 수입
	외 국 원 조 금 (02)	외국기관 원 조 (01)	국외의 각종 원조금
		재외재단 보 조 (02)	외국에 있는 재단의 보조금․원조금

과 목			과 목 해 소
관	항	목
이 월 금 (04)	전 년 도 이 월 금 (01)	전 년 도 불 용 액 (01)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추계)으로 당해연도에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사 업 비 (02)	전년도 중 미종료 사업비 목적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된 경비는 산출내역 명기
과 년 도 수 입 (05)	과 년 도 수 입 (01)	과 년 도 수 업 료 (01)	전년도에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수납하는 수입 <불납결손액은 제외> * 졸업생과 재학생을 구분하여 산출내역 작성 * 수익자부담경비는 해당과목에 계상
		과 년 도 부 담 금 (02)	전년도 법인전입금 미수입 금액
적 립 금 (06)	적 립 금 (01)	적 립 금 (01)	노후건물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적립금 (관할청에 보고되어 적립여부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적립금만 계상)
차 입 금 (07)	차 입 금 (01)	차 입 금 (01)	재원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조상충용)하는 금액을 계상 (학교회계에서는 조상충용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차입할 수 없음)
학교운영 지 원 비 (08)	회비수입 (01)	회비수입 (01)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육성)을 위하여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
	과 년 도 수 입 (02)	과 년 도 회비수입 (01)	전년도에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수납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불납결손액은 제외> * 졸업생과 재학생을 구분하여 산출내역 작성 * 수익자부담경비는 해당과목에 계상<불납결손액은 제외>
		이 월 금 (02)	전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사용 잔액 (학교운영지원비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수 익 자 부담교육비 (03)	현 장 학 습 비 (01)	현장학습(수학여행, 소풍, 견학 , 도․농간 교류학습 등)을 위한 경비
		학생수련 활 동 비 (02)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임원수련 등을 위한 경비
		학교급식비 (03)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인건비, 식품비, 관리비 등 포함)와 우유대금, 교직원급식비 등
		특기적성 교육활동비 (04)	방과후 또는 방학중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비 (민간참여 포함)
		졸업앨범비 (05)	졸업앨범을 구매하기 위한 경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06)	각종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한 경비
		수준별보충학습비(07)	수준별 보충학습비
		기 타 (08)	생활관사용료, 신문구독비, 교지제작비, 교과서대금, 유치원종일반운영비, 건강검진료, 스쿨버스이용료 등 기타 수익자가 납부하는 경비

과 목			과 목 해 소
관	항	목
잡 수 입 (09)	예금이자 (01)	예금이자 (01)	정기예금, 신탁예금, 보통예금 등의 이자 수입 전년도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 수입 ※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포함
	물 품 매 각 대 (02)	물 품 매 각 대 (01)	실습장 및 농장 등의 생산품 매각대 비품, 기계기구 및 기타 불용품매각대 폐휴지매각대, 폐식용류매각대, 동․식물매각대
	잡 수 입 (03)	임 대 료 (01)	학교체육시설(운동장, 테니스장, 체육관, 수영장등), 교실 등의 사용료 교내재산 (교내매점, 이발관, 급식실, 기타 재산 사용료)의 임대료 학교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 등 ※교육용기본재산 임대료는 반드시 학교회계 세입예산에 편성
		잡 수 입 (02)	망실 등에 의한 변상금,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지체상금, 매점운영수익금 등의 수입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 유의사항 1) 전년도 미수납액으로 현년도에 수납된 경비 중 『수익자부담경비』는 과년도수입 및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말고, 현년도의 수익자부담경비에 편성 2)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이월은 결산시 예산현액으로 관리 3) 조상충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함

2. 세출예산

과 목			과 목 해 소
관	항	목
인 건 비 (01)	봉 급 (01)	교원봉급 (01)	『세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 (01)기본급 (02)기말수당 (03)정근수당
		사무직원 봉 급 (02)	『세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 (01)기본급 (02)기말수당 (03)정근수당
	정액수당 (02)	교원수당 (01)	『세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 (01) 학비보조수당 (02) 정근수당가산금 (03) 가족수당 (04) 관리업무수당 (05) 보직교사수당 (06) 담임수당 (07) 교원보전수당 (08) 교직수당 (09) 보건활동수당 (10) 실과교원수당 (11) 기타수당
		사무직원 수 당 (02)	『세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 (01) 학비보조수당 (02) 정근수당가산금 (03) 가족수당 (04) 대우수당 (05) 안전관리수당 (06) 기타수당

과 목			과 목 해 소
관	항	목
인건비 (01)	퇴 직 금 (03)	퇴직급여 (01)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부 담 금 (04)	연 금 부 담 금 (01)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 담 금 (02)	교직원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 부 담 금 (03)	교직원 재해보상부담금
		4대보험 부 담 금 (04)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의 법인 부담금
	기 타 제 수 당 (05)	강 사 료 (01)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계약제교원 인건비 (시간강사수당, 산학겸임교사수당, 명예교사여비 등)
		초과근무 수 당 (02)	『세목』및『세세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 (01) 교원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01, 초과분 02) (02) 사무직원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01, 초과분 02)
		복 리 후 생 비 (03)	『세목』및『세세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 (01) 정액급식비 <교원 01, 사무직원 02> (02) 가계지원비 <교원 01, 사무직원 02> (03) 명절휴가비 <교원 01, 사무직원 02> (04) 교통보조비 <교원 01, 사무직원 02> (05) 연가보상비
		기타수당 (04)	『세목』및『세세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 (01) 직급보조비 <교원 01, 사무직원 02> (02) 명예퇴직수당 (03) 성과상여금 (04) 봉급조정수당 (05) 법인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임 시 직 (06)	임 시 직 급 여 (01)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계상
		일용잡급 (02)	사무직원의 산가, 병가, 휴직 등에 대한 일용잡급 보수 계상
관 리 운 영 비 (02)	학 교 운 영 비 (01)	공 통 운 영 비 (01)	『세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 (01)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02) 기본운영비 ※ 필요시 세세목 구분 가능 (03) 업무추진비 (04) 자산취득비(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비품 제외)
		교수학습 활 동 비 (02)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 계상 (가능한한 부서별로 구분․편성) ※ 필요시 세목 구분 ※ 실험실습비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비품 포함

과 목			과 목 해 소
관	항	목
연 구 장 학 비 (03)	연 구 비 (01)	장 학 금 (01)	학생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계상
		연 구 비 (02)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 등 계상
입 시 관 리 비 (04)	입시경비 (01)	입시경비 (01)	입시에 소요되는 제경비 계상
재 산 조 성 비 (05)	시 설 비 (01)	시 설 비 (01)	건물수선비, 고정시설 수선비, 부지조성 비용, 건물의 ․증축, 개․보수비용 및 부대경비 등
	자 산 취 득 비 (02)	토지 및 건 물 매 입 비 (01)	토지 및 건물매입비 (관할청에 보고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학교만 계상)
적 립 금 (06)	적 립 금 (01)	적 립 금 (01)	노후건물의 증․개축 등을 위한 적립금
과 년 도 지 출 (07)	과 년 도 지 출 (01)	과 년 도 지 출 (01)	전년도 미지급 인건비 등 계상
상 환․ 반 환 금 (08)	상 환․ 반 환 금 (01)	상 환 금 (01)	전년도에 조상충용한 금액에 대한 충당금
		반 환 금 (02)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과오납금, 기타 반환금
예 비 비 (09)	예 비 비 (01)	예 비 비 (0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
학교운영 지 원 비 (10)	교 원 연 구 비 (01)	교 원 연 구 비 (01)	『세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 (01) 기본연구비 (02) 학생지도연구비 (03) 직책연구비 (04) 겸직연구비 (05) 수업연구비 (06) 특수목적고 교원연구비
	학 생 복 리 비 (02)	학 생 복 리 비 (01)	『세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 (01) 학생복지비 : 검사비, 보건체육비 등 계상 (02) 학생자치회비 : 학생자치활동 지원경비 (03) 체육진흥비 : 체육대회 경비 및 운동부 지원경비
	인 건 비 (03)	관리수당 (01)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는 교직원 관리수당 및 겸직수당
		강사수당 (02)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는 강사수당

과 목			과 목 해 소
관	항	목
학교운영 지 원 비 (10)	인 건 비 (03)	학교회계 직원보수 (03)	학교회계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세목』을 구분 (01) 기본급 (02) 기말수당 (03) 정근수당 (04) 정근수당가산금 (05) 가족수당 (06) 자녀학비보조수당 (07)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01, 초과분 02> (08) 정액급식비 (09) 교통보조비 (10) 직급보조비 (11) 가계지원비 (12) 명절휴가비 (13) 연가보상비 (14) 운전업무수당 (15) 도시가스안전관리수당 (16) 기타수당
		비정규직 보 수 (04)	조리종사자, 교무실 사무보조, 과학실험보조, 화장실 청소 등의 일급․월급 및 시간급 일용직 인건비 계상
		부 담 금 (05)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의 4대보험 부담금을 『세목』을 구분하여 계상 (01) 학교회계직원 (02) 비정규직
		퇴직적립금 (06)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의 퇴직적립금을 계상 (01) 학교회계직원 (02) 비정규직
	운 영 비 (04)	일 반 운 영 비 (01)	『세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 (01)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02) 기본운영비 (03) 업무추진비 (04) 자산취득비(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비품 제외)
		학 교 교 육 비 (02)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 계상 (가능한한 부서별로 구분․편성) ※ 실험실습비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비품 포함
		시 설 비 (03)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교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
	수 익 자 부담교육비 (05)	현 장 학 습 비 (01)	현장학습(수학여행, 소풍, 견학 , 도․농간 교류학습 등)을 위한 경비
		학생수련 활 동 비 (02)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임원수련 등을 위한 경비
		학교급식비 (03)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인건비, 식품비, 관리비 등 포함) 우유대금, 교직원급식비 등
		특기적성 교육활동비 (04)	방과후 또는 방학중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비 (민간참여 포함)
		졸업앨범비 (05)	졸업앨범을 구매하기 위한 경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06)	각종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한 경비
		수준별보충학습비(07)	수준별 보충학습비
		기 타 (08)	생활관사용료, 신문구독비, 교지제작비, 교과서대금, 유치원 종일반운영비, 건강검진료, 스쿨버스이용료 등 기타 수익자가 납부하는 경비

Ⅵ. 학교 예산편성의 재량권 확대

추 진 목 표					￭ 단위학교 중심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 학교 책임경영제 확립기반 조성

1. 기본방향

가. 총액배분경비 확대

학교경상운영비 외에 단위학교에 공통적으로 배부되는 기본운영비 성격의 경상사업비 및 용도를 지정하여 배부되는 목적사업비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함으로써 총액배분경비 확대

나. 목적사업비 최소화

예산편성에 관한 단위학교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목적지정 대상사업 최소화

2.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부기준

가. 기본구조

교특회계전입금	＝	310-01,310-02 세목		＋	310-03, 310-04 세목
․사학지원비 (310목)		재정결함보조	[기준재정수요-기준재정수입액]을 총액교부		학교기타운영비 목적사업비	사업부서 교부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

【 학교회계 세입 】		(목) 재정결함지원금		(목) 기타보조금

1. 교특회계전입금 :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되는 모든 경비

2. 학교기본운영비【재정결함수요액 학교운영비 산정기준】

학교경상운영비와 기존의 경상사업비, 기타운영비 및 목적사업비중

총액배분이 가능한 사업비를 통합하여 학교기본운영비로 교부

* 학교기본운영비[학교경상운영비] = 교당경비 + 학급당경비 + 학생당경비

* 교당경비는‘기본경비’와 개별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한‘차등지원경비’로 구분

* 차등지원경비 :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특수학교차량운영비, 공업계고계열차등경비,

3. 학교기타운영비 : 특정 사업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

4. 목 적 사 업 비 : 특정목적을 위해 교육청 사업부서에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

5.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소규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중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되는 경비

♣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교기타운영비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3. 2005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기준

가. 경비별 지원 단가

(단위  : 천원)

급 별	교당 경비				급당경비	학생당 경비
	기본경비	차등지원경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차량운영비
중 학 교	165,935				1,106	28.0
인 문 고	100,546				801	19.0
공 업 고	182,138	“ 아 래 참 조 ”			1,590	34.0
상 업 고	97,767				1,847	35.0
특수학교	200,995				5,116	410.2
각종학교	327,977				4,274	102.0

※교당경비= 기본경비+차등지원 경비(건물유지비+공공요금+특수학교 차량운영비

※교당경비 중 차등지원경비는 아래 참조하여 학교별로 기준재정수요액(학교운영비)으로 산정

나. 교당 경비 중 차등지원 경비 산정기준

(1) 건물유지비

◇ 지원기준 : 건물연면적, 경과년수, 건물구조를 고려하여 차등지원

(단위 : 원/㎡)

경과연수 구조별	5년이하	10년이하	15년이하	20년이하	25년이하	25년초과
목 조	1,252	2,350	3,078	3,662	4,156	4,605
벽돌,블럭조	1,122	2,115	2,768	3,295	3,758	4,156
철근, 석조	886	1,637	2,145	2,566	2,918	3,234

(2) 공공요금

◇ 지원기준 : 난방형식에 따라 면적당 단가로 차등지원 및 공공요금 보전

(단위:원/㎡)

급 별	난 방 비					공공요금 보 전
	중앙	개별	지역	심야	등유
중	1,570	1,490	1,560	1,230	3,800	180
인문고	1,990	1,950	1,970	1,550	-	265
공업고	1,090	990	1,470	790	1,870	175
상업고	1,940	1,660	-	1,320	-	240
특수학교	2,220	-	-	1,550	-	240
각종학교	2,480	1,930	-	1,980	-	520

(3) 특수학교 차량유지비

◇ 지원기준 : 연간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차등지원(유류대, 수리비)

(단위 : 천원)

구 분	5,000km이상	10,000km이상	15,000km이상	20,000km이상	25,000km이상
대형승합	5,419	7,287	9,157	11,025	12,894
중형승합	2,735	3,906	5,077	6,248	7,419

4. 2005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기준

가. 학교기본운영비

연번	통합교부 사업명	기본운영비 지원대상 학교급
		중	인문고	공업고	상업고	특수학교	기타학교
1	학교경상운영비(교당․급당․학생당경비)	〇	〇	〇	〇	〇	〇
2	고등학교 1학년 신체검사		〇	〇	〇
3	과학실험보조원 배치	〇
4	교무실사무보조원 배치
5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6	교원자비부담연수비 지원	〇	〇	〇	〇	〇
7	급식학교 연료비 지원					〇
8	금연운동전개		〇	〇	〇		〇
9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	〇	〇	〇	〇
10	민간개발소프트웨어 보급	〇	〇	〇	〇	〇	〇
11	인터넷통신비 지원	〇	〇	〇	〇	〇	〇
12	진로교육정보자료실 운영	〇	〇	〇	〇
13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〇	〇	〇	〇	〇
14	특수학교 식품비 지원					〇
15	특별활동학예지원	〇	〇	〇	〇	〇

♣ 학교기본운영비 편성구조

학교경상운영비 ＋ 통합교부사업비 ＝ 학교기본운영비

- 학교경상운영비 : 기존에 총액으로 교부되던 교당․급당․학생당경비

- 통합교부사업비 : 기존 경상사업비, 기타운영비, 목적사업비중 단위학교에 공통적으로 총액배분이 가능한 사업비를 교당, 급당 또는 학생당으로 지원경비를 산출하여 이를 경상운영비와 통합교부하는 사업비

- 학교기본운영비 : 총액으로 교부되는 교당․급당․학생당경비

[기준재정수요 중 학교운영비 산정 기준]

♣ 통합교부사업비 예산편성 요령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추진방법,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나. 학교기타운영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유	초	중	인문고	공업고	상업고	특수학교	기타학교
1	항공소음피해 학교 지원	․중앙식 - ․개별식 -	실당 214 실당 235	실당 273 실당 300	실당 315 실당 346	* 지원실수 ＝ (학급수 ＋ 냉방기 설치실수) ÷ 2
2	급식학교 운영		․비정규직영양사 : 연 365일, 1인당 14,124천원 ․일용직영양사 : 연 298일, 1일당 35천원 ․조리사 : 연 245일, 1인당 8,924천원 ․조리원 : 연 245일, 1인당 8,499천원
3	공업계학과 실험실습비 지원					학생당 ․중-갑 126, 경-갑 71 을 107, 을 49 병 86, 병 22 (중:중화학, 경:경공업) ․상업학과 12 ․정밀가공사 양성 23			학생당 46
4	실업계고교 실습보조원 배치					3학급당 1명 @11,800	교당 2명 @11,800		총 13명 @11,800
5	교육복지우선 투자지역 지원	5원 @ 20,000	33교	12교
6	통합형 취학전 교육 지원	․증반 : 6원 (144,000) ․보육교사 대체 인건비 (73,800)	․신설 : 16학급, @30,000 ․운영지원 : 46학급, @19,464

5. 2005년도 목적사업비(310-03) 지원기준

가. 유치원

연번	사 업 명	사업코드	산 출 기 초	비고
1	교육방법 혁신	00028	․수업방법개선연구교사제 : 2,000천원×2원×11청 ․수업방법개선선도유치원 : 10,,000천원×1원×2청(강동,동작)
2	취학전아동 무상교육비 지원	00079	별도 지원계획에 따라 교부 예정

나. 초등학교

연번	사 업 명	사업코드	산 출 기 초	비고
1	공익근무 전산보조원 관리	00013	보조원 1인당 1,884천원 * 직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교육방법 혁신	00028	․교실수업개선연수․연구팀 운영 : 5,000천원×240팀 ․영어교육선도학교 운영 : 10,000천원×5교 ․수업방법개선연구교사제 운영 : 2,000천원×284교
3	과학교육활성화	00049	․과학중심학교 지정․운영 : 해당교, 27,000천원 ․과학교수학습자료개발 : 해당교, 5,000천원 ․발명교실운영 : 33,000천원×6교, 46,519천원×2교
4	영재교육 운영지원	00066	40,000천원×2교×11청
5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00067	․수행평가, 과학, 통일, 사회과, 음악과, 독서교육, 국어과, 주5일수업, 인성교육, e-Learnning, 수학과 : 각 1교, 교당 8,000천원 ․체육 : 15교, 교당 6,000천원, ․평생교육 : 2교, 교당 6,000천원 ․학교공동체 : 6교, 교당 8,000천원 ․학교보건 : 1교, 6,000천원 ․청소년 : 3교, 교당 6,000천원 ․기타 : 4교, 교당 8,000천원
6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지원)	00089	1,082천원×해당학생수
7	초등교육 관리	00100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 3,000천원×2교×11청
8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00111	43,000천원×2교
9	학생 중식지원	00115	평일 1,500원×180일×대상학생수
10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00121	․도서관 설치 지원 : 50,000천원×13교 ․도서관 리모델링 : 50,000천원×40교
11	학내전산망 구축	00136	10교(299,600천원)

다. 중학교

연번	사 업 명	사업코드	산 출 기 초	비고
1	공익근무 전산보조원 관리	00013	보조원 1인당 1,884천원 * 직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과학교육활성화	00049	․교재원 설치 : 해당교, 10,000천원 ․과학중심학교 지정․운영 : 해당교, 27,000천원 ․과학교수학습자료개발 : 해당교, 5,000천원 ․발명교실운영 : 33,000천원×6교, 46,519천원×1교
3	서울교육력 제고	00056	․중점학교 운영 : 20,000천원×22교 ․e-Learnning 연구팀 지원(공모) : 10,000천원×11팀 ․단위학교 교실수업개선팀 운영 지원 : 10,000천원×55교
4	영재교육 운영지원	00066	20,000천원×11교
5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00067	․e-Learnning, 지식정보화 : 각 1교, 교당 8,000천원 ․체육 : 12교, 교당 6,000천원 ․평생교육 : 1교, 6,000천원 ․학교공동체 : 2교, 교당 8,000천원 ․청소년 : 2교, 교당 6,000천원 ․일반 : 5교, 교당 8,000천원 / 1교, 20,000천원 ․생활지도 : 1교, 20,000천원
6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지원)	00089	1082천원×해당학생수
7	학비지원	00110	저소득층자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2004년도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편성
8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00111	43,000천원×2교
9	학생 중식지원	00115	평일 2,500원×180일×대상학생수
10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00121	․도서관 설치 지원 : 50,000천원×9교 ․도서관 리모델링 : 50,000천원×38교
11	학내전산망 구축	00136	34,100천원×2교

라. 고등학교

연번	사 업 명	사업코드	산 출 기 초	비고
1	공익근무 전산보조원 관리	00013	보조원 1인당 1,884천원 * 직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과학교육활성화	00049	․발명교실운영 : 33,719천원×4교 ․실험실 현대화 : 30,000천원×110교×1실 ․과학고등학교 : 561,000천원×2교 ․과학중심학교 지정․운영 : 27,000천원×13교
3	서울교육력 제고	00056	․중점학교 운영 : 20,000천원×18교 ․e-Learnning 연구팀 지원(공모) : 10,000천원×3팀 ․단위학교 교실수업개선팀 운영 지원 : 10,000천원×38교
연번	사 업 명	사업코드	산 출 기 초	비고
4	영재교육 운영지원	00066	음악 4교, 미술 4교, 정보 1교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185,870천원
5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00067	․체육 : 4교, 교당 6,000천원 ․e-Learnning : 1교, 8,000천원 ․일반 : 2교, 교당 8,000천원 ․생활지도 : 1교, 20,000천원 ․기타 : 8교, 교당 8,000천원
6	장학금 지원	00081	1인당 수업료 2기분×대상학생수(실업고)
7	학비지원	00110	저소득층자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2004년도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편성
8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00111	43,000천원×7교
9	학생 중식지원	00115	평일 2,500원×180일×대상학생수
10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00121	․도서관 설치 지원 : 50,000천원×6교 ․도서관 리모델링 : 50,000천원×26교
11	학내전산망 구축	00136	․전산망구축 : 3교(112,500천원) ․백본교체 : 6,000천원×83교 ․방화벽교체 : 6,600천원×83교

마. 특수학교

연번	사 업 명	사업코드	산 출 기 초	비고
1	공익근무 전산보조원 관리	00013	보조원 1인당 1,884천원 * 직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2	교과서 무상지원	00016	2005학년도 1,2학기 교과용도서 구입비 (학교별 교부신청에 의거 산정지원)
3	학내전산망 구축	00136	․백본교체 : 6,000천원×7교 ․방화벽교체 : 6,600천원×7교

바. 각종학교

연번	사 업 명	사업코드	산 출 기 초	비고
1	공익근무 전산보조원 관리	00013	보조원 1인당 1,884천원 * 직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2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	00061	․실험실습기자재확충 : 1학과당 15,000천원 ․실험실습기자재수리비 : 1교당 26,000천원
3	학내전산망 구축	00136	․백본교체 : 6,000천원×3교 ․방화벽교체 : 6,600천원×3교

6.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과목편성 및 집행방법

구 분		학교기본운영비	학교기타운영비	목적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과목해소		각급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부되는 경비 및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가능한 통합교부사업비	특정 사업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	소규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중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되는 경비
세입예산 편성		재정결함지원금 기준재정수요액(학교운영비)으로 산정	기타보조금(목)	기타보조금(목)	기타보조금(목)
사업 추진	유, 초, 중	￭ 지역교육청 사업주관부서에서 추진 - 사업계획 및 집행요령 별도 통보가능 ￭ 사업목적 달성여부는 장학이나 학교평가 등을 통하여 확인		￭ 지역교육청 사업주관부서에서 추진 - 지도, 감독 등
	고, 특수, 기타	￭ 본청 사업주관부서에서 추진 - 사업계획 및 집행요령 별도 통보가능 ￭ 사업목적 달성여부는 장학이나 학교평가 등을 통하여 확인		￭ 본청 사업주관부서에서 추진 - 지도, 감독 등
정산		￭ 정산하지 않음 단,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서 사업집행 실적을 별도로 제출받을 수 있음		￭ 정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사업미이행, 추진실적 부진 등)가 있는 경우 정산할 수 있음
		* 예산교부 후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감액 교부 가능		* 교육청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산결과에 따라 당해 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감액 교부 또는 반납할 수 있음

Ⅶ. 행 정 사 항

1.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학교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가정통신문 발송,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에게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예 ․ 결산서 제출 및 시정지도 등

가. 예․결산서 제출 기한

◦ 예산서 :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

◦ 추가경정예산서 : 예산이 성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

나. 관할청은 제출된 예산서를 검토하여 특히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장은 시정 또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 및 각급 학교의 예․결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학교법인 이사장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세입예산 범위내 집행

단위학교의 사업은 당해연도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리한 예산집행은 지양한다.

4.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세입예산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세출예산의 1,000원미만은 절상한다.

나. 과목존치를 위한 예산편성은 지양한다.

다.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라. 세입 및 세출과목 해소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다.

마. 전년도 예산액은 200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2004년도 최종(추경)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5. 결산서 작성시 유의 사항

가. 학교의 세입․세출결산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자문  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결산액과 잔액증명서 상의 금액이 다를 때에는 불부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법정부담금 전출실적이 목표에 미달된 경우에는 사유 및 향후 대책 등의

사유서를 이사장 명의로 제출한다.

라. 예비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전용조서를 첨부한다.

마. 예산의 이․전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전용조서를 첨부한다.

바. 세출예산중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이월액조서를 첨부한다.

사. 순세계잉여금이 학교운영비 결산액의 10% 이상이 되는 기관은 사유 및이월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한다.

아. 결산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른다.

자. 각종지원금(재정결함지원금, 교육환경개선지원금, 시설비, 실험실습비, 기타지원금)과 전입금(법정부담금, 운영비, 시설비 등)은 총액 계상하며, 산출기초에 반드시 구분하여 결산한다.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예산집행 잔액을 의미하므로 이월금과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6. 예 ․ 결산서 제출서류

구 분	필수 제출 서류	해당서류만 제출
예산서	1. 예산총칙 2. 학교현황 3. 학교회계 예산총괄표 4.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5. 예산서 산출기초 6. 학교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조서 7. 예산자문위원회 회의록 사본 8. 이사회 회의록 사본 9. 직원의 개인별 보수(수당 포함) 일람표 <재정결함지원교는 생략 가능> 10.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결정 현황 ※ 전산디스켓	11. 수익자부담교육비 징수액 산출 근거 12. 학교회계 소속직원 개인별 명단 13. 전년도 부채명세서 14. 과년도 미수액 조서 15. 이월사업비(명시․사고이월) 명세서 16. 계속비 이월명세서 17. 계속비 조서
결산서	1. 학교현황 2. 학교회계 결산총괄표 3. 세입․세출 결산명세서 4. 세입결산조서 5. 세출결산조서 6. 결산서 산출기초 7. 학교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 8. 예금잔액증명서 9. 이사회 회의록 사본 10. 감사보고서 11. 결산자문위원회 회의록 사본 ※ 전산디스켓	12. 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조서 13. 차입금 명세서 14. 채무확정액 조서 15. 예비비 사용액 조서 16. 예산전용 조서 17. 다음연도 이월액 조서 18. 학교회계 직원 개인별 명단 19. 학교회계 소속 직원 퇴직금 적립현황 20.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21. 예금잔액 불부합 조서 (단, 결산잔액과 예금잔액증명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추가경정예산서의 서식은 위 예산서 서식을 준용함.

제 3 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

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1. 인 건 비

구 분	지 급 근 거
봉 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3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2조 병역법 제31조 ※ 참고 ⇒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행자부예규 제310호)
상여금	기말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지방 제5조)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지방 제6조)
정액수당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3, 제10조 내지 제14조 - 대우공무원수당 -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복리후생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 내지 제18조의5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지방)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6

※ 2005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안

◦ 기본급 : 2.4% 인상(봉급조정수당분)  * 별도의 기본급 인상 없음

◦ 정액급식비 : 10,000원 인상(12만원 ⇒ 13만원)

◦ 관리업무수당 : 1% 인상(3～4급, 기본급의 10% ⇒ 11%)

◦ 위험근무수당 : 10,000원 인상(2～3만원 ⇒ 3～4만원)

가. 봉급

(1) 지급기준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기능직공무원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고용직공무원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 별표 9의 2

(2) 기간제교원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 교육공부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나. 기말수당

(1) 지급기준

(가) 매년 3, 6, 9, 12월의 보수지급일에 50%씩 지급

(학교회계소속 직원은 5, 8, 11, 다음해 2월에 지급)

(나) 기말수당 지급기간중(3개월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미지급

(2) 지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할) 봉급 × 1/6

다. 정근수당

(1) 지급기준

(가)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연 2회)

(학교회계소속 직원은 3월과 9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나) 월봉급액이라 함은 1월 1일,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학교회계직원은 3월과 9월의 월봉급액)

(다) 지급구분표

1 회 지급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라. 초과근무수당

(1) 지급기준

(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 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단,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지급대상

(가) 교  원 : 전체 (단, 교장은 제외)

(나) 일반직 : 5급이하

(다) 기능직 : 전체

※ 학교회계직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15시간) 미지급

마. 가족수당

대 상	월 액	부양가족의 범위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1항 해당자	부양가족 1인당 (4인 까지) ◦ 배 우 자 : 30,000원 ◦ 기타가족 : 20,000원	① 배우자 ② 60세 이상 직계존속 (여자인 경우 55세) ③ 20세미만 직계비속 ④ 18～60세 직계존비속중 불구자 ⑤ 기타

바. 자녀학비보조수당

(1) 지급대상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

(※ 대상자녀수 : 제한없음<97. 1. 1 개정>)

(2)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3) 지급액

(가) 국․공립의 중․고등학교 :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

(나) 사립의 중․고등학교 :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 다만,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중 특급지학교(서울특별시 지역 소재 학교)의 학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해당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습비 전액을 지급한다.(※ 평생교육시설의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 지급시기

제1기분(3～5월분)	제2기분(6～8월분)	제3기분(9～11월분)	제4기분(12～2월분)
2월 (신입생은 3월)	5월	8월	11월

사. 정근수당가산금                            (※ 근무연수 산정시 유의)

지급대상	근 무 연 수	월지급액	추 가 가 산 금
교 원 일반직 기능직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이상～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0,000원 80,000원 60,000원 50,000원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자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고용직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이상～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60,000원 50,000원 45,000원 40,000원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 근무연수 계산방법은 정근수당 계산 방법과 동일

마. 대우수당

(1) 대  상 : 사립학교사무직원 대우선발 운영지침에 의거 대우직원으로 선발되어 관할청에 보고된 자

(단, 당해 법인의 정관과 인사규칙에 대우직원 선발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지급액 : 월봉급액의 6%

바. 관리업무수당

(1) 근  거 : 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 2

(2) 대  상 : 학교장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에 보고된 자)  (3) 지급액 : 월봉급액의 11%

사. 명예퇴직수당

(1) 근  거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4조(별표)

(2)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년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퇴직시 특별승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5년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정년잔여월수-60)/2]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아. 특수업무수당

구 분	지급대상	지 급 액	편 성 기 준
교원보전 수 당	초등학교 근무 교원(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해당액	◦ 5년이상 : 8,000원, 5년미만 : 23,000원 ◦ 보전수당 가산금 - 교장․원장 : 67,000원 - 교감․원감 : 57,000원 - 보직교사 : 52,000원 - 교 사 : 47,000원
	중․고 교원	월15,000원	◦ 5년 미만 교원만 해당 : 월 15,000원
교직수당	교 원	월250,000원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교직수당 가 산 금	정기승급일 현재 (1, 4, 7, 10월)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월 50,000원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보직교사	월 70,000원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월 50,000원	◦ 다음 해당자에게는 월50,000원 가산 지급 - 특수학교 근무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구 분	지급대상	지 급 액	편 성 기 준
교직수당 가 산 금	학급담당교원	월 110,000원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학급담당 교원
	공업계학교 교 원	해당액	◦ 대 상 공업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교감과 다음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 교원 ◦ 교과목 공업, 토목, 건축,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통신, 화공, 섬유, 금속, 자원, 공예, 요업, 식품가공, 조선, 인쇄, 전자기계, 전자계산기, 전자계산, 환경공업, 디자인, 의상, 사진, 중기 등 ◦ 지급액 - 31～40호봉 : 월50,000원 - 22～30호봉 : 월45,000원 - 14～21호봉 : 월40,000원 - 9～13호봉 : 월35,000원 - 5～ 8호봉 : 월30,000원 - 1～ 4호봉 : 월25,000원
	보건교사	월 30,000원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안전관리수 당	- 전기안전 관리자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월30,000원 전기안전관리보조원으로 선임된 자⇒월15,000원 ◦ 소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월10,000원
자 동 차 운전업무 수 당	자동차 운전자	월40,000원	◦ 임용 당시(‘94.11월 이전) 운전원으로 임용된 직원
위험근무 수 당	※ 을종	월25,000원	◦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는 기관사 및 화부

※ 각종 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참고 법령

공무원수당등 업무처리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호(‘01. 1.13)
☞ 기말수당,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견책, 감봉, 직위해제, 휴직 등 사유별 지급방법 기재), 수당의 병급문제, 출장비 및 결근시 수당 지급기준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

자. 직급보조비

구 분	직급(직위)	월 액	연 액	비 고
교 원	초․중․고 교장	400,000원	4,800,000원	독립 유치원장 포함
	초․중․고 교감	250,000원	3,000,000원	독립 및 병설유치원 원감 포함
사 무 직	5급	250,000원	3,000,000원
	6급	155,000원	1,860,000원
	7급	140,000원	1,680,000원
	8, 9급	105,000원	1,260,000원
	기능직10급	95,000원	1,140,000원

차. 정액급식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교원 및 사무직원	월 130,000원

카. 교통보조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지 급 시 기
교 장	월 200,000원	정기 보수지급일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날
교감, 5급	월 140,000원
교사, 6․7급	월 130,000원
8․9․10급	월 120,000원

타. 가계지원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지 급 시 기
교원 및 사무직원	월봉급액의 250%	지급대상일이 속하는 월의 보수지급일

파. 명절휴가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지 급 시 기
교원 및 사무직원	월봉급액의 75% × 2회	지급대상일이 속하는 월의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대상일 전후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정하는 날

하.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지 급 액	지 급 시 기
사무직원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 × 1/24 × 연가보상일수	◦ 일반대상자는 12월 31일 ◦ 연도중 인사발령자는 발령일자 ◦ 연도중 퇴직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일

2. 여 비

가. 근거

구 분	지 급 근 거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전비 교육훈련비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교육훈련비 지급기준

나.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1)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일 때는 5천원을 지급

(2) 전용차량 배정자는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3) 학교차량 이용자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

(4)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서울시내에서의 출장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함

다.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제 2 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제 3 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5,000	18,000
제 4 호	3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2,000	15,000

※ 비 고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은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한다

라. 여비지급 구분

구 분	2호	3호	4호
해당 교직원	초․중․고 교장	5급 사무직, 교감, 14호봉 이상의 교사	6급이하 사무직원, 13호봉 이하의 교사

Ⅱ.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의한 기준 경비

1. 직책급 업무추진비

가. 경비성격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나. 지급기준

구 분	직 위	월 액	연 액	비 고
교 원	유․초․중․고․특수학교장	250,000원	3,000,000원

다. 가 산 금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병설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고학급, 산업체특별학급 포함)

Ⅲ.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 일 ․ 숙직수당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일 직 비 숙 직 비	1일당 1야당	35,000원 35,000원	※ 당직용역을 실시하는 학교는 당직용역업체에서 당직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숙직수당 보충분을 계상할 수 있음

※ 방학기간 중의 평일에는 일직비 미지급(개교기념일은 지급 가능)

※ 방학기간 중의 평일에 일직 근무를 한 경우에는 정규근무일로 간주하여 정액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반영

2. 위원회 참석수당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 원 회 참석수당	일 당	◦ 기본료 70,000원 ◦ 초 과 30,000원	◦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초과는 3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해 지급

3. 합숙생활지도수당

가. 계상원칙 : 대상학교별 2명 (단, 기숙사 학생수 300명 초과시 2명 추가)

나. 기준일수 : 연245일

다.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

4. 교육강사 수당

구 분	지 급 대 상	단가(시간당)	비 고
특별강사 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전․현직 장․차관 및 총장 등)	․기본료 : 120,000원 ․초 과 : 80,000원	* 강사료 할증 101-200명 20% 201-300명 30% 301명이상 50%
특별강사 2	특별강사 1 이외의 3급상당 이상 전․현직공무원, 대학학장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일반강사	특별강사 1, 2에 속하지 않는 일반강사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30,000원
분임지도	분임활동지도 담당 외부 인사	․기본료 : 30,000원 ․초 과 : 20,000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기본료 : 30,000원 ․초 과 : 10,000원

※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 지급 가능

5. 원고료

항 목	구 분	단 위	단 가
원 고 료	국 문	◦ A4 규격, 글자 11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30mm, 좌우여백 35mm, 머리말․꼬리말 15mm (시간당 3매)	14,000원
	외국어		12,000원
슬라이드 제작료	자막제거	◦ 매	10,000원
	녹음제작	◦ 10분(40매)	100,000원
사이버강의 콘텐츠제작	동영상 제작	◦ 10분	150,000원

6. 기타수당

수당명	지 급 기 준	지급액(일급)	비 고
심사수당 심의수당 편집수당 운영수당	교장, 4급상당 이상	50,000원	* 초과근무 명령기관(부서)을 같이하는 소속공무원에게 지급 불가
	교감, 5급상당	40,000원
	교사, 6급이하	30,000원

7. 교의 수당(구강 검진 포함)

구 분	단 가 (시간당)	비 고
교의수당	학교 실정과 현실에 맞게 편성․집행	학생신체검사 등

※ “2002년도 학교보건관리 기준”【평생 81480-441 (2002. 2. 18)】 6-가-(5)의 기준

(급당 10,000원)보다 매년 상향 편성․집행

8. 비정규직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2005	2004	비교증감	비 고
유치원교육보조원	30,000	28,850	1,150
특수교육보조원	30,000	28,850	1,150
학교도서관사서전담	30,000	28,850	1,150
보통인부	30,000	28,850	1,150
조리원(일용)	30,000	28,850	1,150
조리사(일용)	32,900	31,600	1,300	자격증소지자
영양사(일용)	35,000	33,620	1,380	〃
전산보조원	37,010	37,010	변동없음	〃
전문상담원	50,000	50,000	변동없음	〃
전임코치	월110만원	월105만원	월5만원	관련분야전문가
유치원보육교사	월120만원	월120만원	변동없음	자격증소지자
♣ 2005년도중 단가변동 없음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은ꡐ사회보험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4insure.or.kr』을 참고하여 편성

9. 급량비

구 분	단 가	비 고
매 식 비	1식당 5,000원	특근매식비

10. 주요품목(사무기기 등) 단가                             (단위 : 원)

품 명	단 가	품 명	단 가
철제캐비닛 1호	103,000	컴 퓨 터	1,660,000
철제캐비닛 3호	64,000	노 트 북	2,100,000
파일캐비닛(강제 4단)	114,000	프 린 터(A4)	650,000
목제캐비닛(2단)	325,000	프 린 터(A3)	963,000
목제캐비닛(5단)	246,000	복 사 기	3,350,000
컴퓨터책상	142,000	모사전송기	665,000
컴퓨터의자	59,000	TV(29인치)	500,000
사무용책상(3종)	188,000	에어컨(25평형)	980,000
사무용책상(4종)	123,000	복사용지(A4)	16,000
사무용의자(관리자)	187,000	복사용지(B4)	24,000
사무용의자(실무자)	147,000	복사용지(B5)	16,000
세 탁 기(10kg)	380,000	프린터토너(신품)	250,000

Ⅲ. 기타 단위 단가

□ 물가정보지 및 인터넷의 관련 사이트 내용 참조

구 분	인터넷주소	참 조
항공요금	www.koreanair.co.kr	→ 스케쥴/예매 → 항공운임안내
	www.travelportal.co.kr	→ 예약 → 운임조회
전기요금	www.kepco.co.kr	→ cyber지점/전기요금계산
수도요금	www.water.seoul.go.kr	→ 요금산정방법
가스, 우편, 전화, 철도, 버스, 일반화물	www.kpi.or.kr	→ 공공요금
인쇄비	www.pps.go.kr
나라장터	www.g2b.go.kr	→ 가격정보
감정평가수수료	www.kab.co.kr	→ 감정평가수수료 계산
지적측량수수료	www.kcsc.co.kr	→ 업무안내 → 측량수수료
번역료, 통역료	www.hufscit.com	→ 통역번역서비스안내 → 요율표

제 4 장

각 종  서 식

－－

Ⅰ. 예산서 제출 서식

▶ 서식 목록

【서식 1】	표지
【서식 2】	예산총칙
【서식 3】	학교현황
【서식 4】	학교회계 예산 총괄표
【서식 5】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
【서식 6】	예산서 산출 기초
【서식 7】	학교회계 세출 예산 성질별 조서
【서식 8】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결정 현황
【서식 9】	수익자부담교육비 징수액 산출 근거
【서식 10】	학교회계 소속 직원 개인별 명단
【서식 11】	전년도 부채 명세서
【서식 12】	과년도 미수액 조서
【서식 13】	명시이월비 명세서
【서식 14】	사고이월비 명세서
【서식 15】	계속비 이월명세서
【서식 16】	계속비 조서

【 서식 1 】

2005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서

○ ○ ○ 학 교

【학교법인  ○○학원】

【서식 2】

예  산  총  칙

제1조 2005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세출각각 ○○○○○원으로 하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05학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비명세서』와 같다.

제3조  2005학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회계연도 마감 1월 이내에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5조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단,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

제6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교원 및 사무직원 인건비, 교원연구비, 관리수당

2. 학교회계직원보수, 비정규직보수, 강사료

3. 세금, 공과금, 반환금

※ 명시이월비나 계속비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기록한다.

【서식 3】

학  교  현  황

(2005. 3. 1 기준)

1. 학급 및 학생수 현황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	합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학급수										....
학생수										....			( )

※ 보훈자녀는 본수에서 제외하되, 합계란 (  )안에 보훈자녀 학생수 기재

2. 교원 현황

구 분	계	정 규 교 원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평균 호봉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계	결원 보충	기타	결원 보충	기타
정 원
현 원

3. 사무직원 현황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고용직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급	9급	10급	계
정 원
현 원

4. 학교회계직원 현황

구 분	상 용 직					일 용 직				합 계
	사무보조	기능보조	교무보조	기타	계	실험보조	교무보조	기타	계
정 원
현 원

【서식 4】

200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세 입 예 산				세 출 예 산
관 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관 별	예산액 (C)	전년도 예산액 (D)	비교증감 (C-D)
사용료 및 수 수 료 (01)				인 건 비 (01)
전 입 금 (02)				관리운영비 (02)
원조보조금 (03)				연구장학비 (03)
이 월 금 (04)				입시관리비 (04)
과년도수입 (05)				재산조성비 (05)
적 립 금 (06)				적 립 금 (06)
차 입 금 (07)				과년도지출 (07)
학교운영 지 원 비 (08)				상환․ 반환금 (08)
잡 수 입 (09)				예 비 비 (09)
				학교운영 지 원 비 (10)
계				계

※ 세출예산의 학교운영지원비는 (세입예산의 학교운영지원비 + 전년도 결산서상의 예금이자 합계액의 50%) 금액과 같아야 함.

【서식 5】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명세서

1.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산 출 기 초 (단위 : 원)
관	항	목
						별 첨

※ 세부자료작성은 예산서 산출기초 서식에 작성할 것

2.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산 출 기 초 (단위 : 원)
관	항	목
						별 첨

※ 세부자료작성은 예산서 산출기초 서식에 작성할 것

【서식 6】

예 산 서  산 출 기 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단위 : 원)
세입
세출

※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함.

세입세출과목 해소 내용에 맞추어 세목 분류하여 작성하도록 함.

【서식 7】

학교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성질별 내역			예 산 집 행 내 역
관 명	과 목 명	예 산 액 (A)	관 내 구 성 비 (A/Y,%)	전 체 구 성 비 (A/X,%)	집 행 액 (B)	집 행 비 율 (B/A,%)	잔 액 (A-B)
인건비	교원봉급		교원봉급/Y1	교원봉급/X
	사무직원봉급
	교원수당		교원수당/Y1
	사무직원수당
	퇴 직 금		퇴직금/Y1	퇴직금/X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강 사 료		강사료/Y1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기타수당/X
	임시직급여
	일용잡급
	소 계(Y1)		100%	Y1/X
관리운영비	․ ․ ․
	학교교육비		학교교육비/Y2	학교교육비/X
	소 계(Y2)		100%	Y2/X
연구장학비	장 학 금		100%	장학금/X
입시관리비	입시경비		100%	입시경비/X
	․ ․ ․
	총 계(X)			100%

※ 관내구성비, 전체구성비, 집행비율은 모두 비율(%)로 나타내며,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예시 : 15.1% 등)

【서식 8】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결정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학년별		학생수 및 총액 (A)		전 액 면 제 (B)		부 분 면 제 (C)		전 액 징 수 (D=A-B)		징 수 액 계 (E=D+C)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1	수 업 료
	회비수입
	계
2	수 업 료
	회비수입
	계
3	수 업 료
	회비수입
	계
계	수 업 료
	회비수입
	합 계

※ 1. 징수액계란의 학생수는 부분 면제란의 학생수와 전액 징수란의 학생수를 합산함

2. 재적수는 예산편성 당시 관할청에 보고된 실제 학생수와 일치 되어야 함.

3. 수익자부담교육비는 별도로 징수액 결정 내역표를 작성함

【서식 9】

수익자부담교육비 징수액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세 출		세 입
	소요예산액 (A)	산출세부내역	참여학생수 (B)	1인당 부담액 (A/B)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수준별보충학습비
기타
계

【서식 10】

학교회계직원 개인별 명단

(2005. 3. 1 현재)

성명	근무연수 (최초 임용일자)	월 임 금 지 급 내 역						총 퇴직금액	담당 업무	비고
		본 봉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		계
			월 정	비월정	월 정	비월정
계	명

◦ 과학실험보조원, 교무실사무보조원, 조리종사원 등 상시근무 일용직 및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작성

◦ 정액수당의 비월정임금 : 기말수당, 정근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연액을 12로 나눈 금액

◦ 복리후생비의 비월정임금 :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의 연액을 12로 나눈 금액

◦ 총퇴직금액 : 당해 학년도 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기납부액을 공제한 금액

◦ 담당업무 : 사무보조(급여, 수납), 기능보조(목공, 필경, 방호, 사송, 운전, 청소, 과학실보조, 기타),  사환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재

◦ 비고란에는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비정규직, 시간급을 구분하여 기재

【서식 11】

전년도 부채명세서

(단위 : 원)

종 류	전전년도 이 월 액 (2002년) <A>	전년도 발생액 (2003년) <B>	전년도 상환액 (2003년) <C>	부채잔액 (2004.2.28) <A+B-C>	부채발생사유	상환계획

※ 전년도 부채발생시 관할청의 허가 문서번호 및 일시를 (  )안에 기재

※ 부채발생사유 및 상환계획은 별지 작성 가능

【서식 12】

과년도 미수액조서

(단위 : 원)

과 목			전년도 예산액 (1)	징 수 결정액 (2)	전년도 수입액 (3)	결손액 (4)	미수액 (2-3-4)	미수내역 및 사 유
관	항	목
합 계

※ 참고

◦ 전년도예산액(1) : 2004학년도 최종예산액 기재

◦ 전년도수입액(3) : 2004학년도 결산예정액 기재

◦ 결   손   액(4) : 징수결정하였으나, 시효의 완성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

◦ 미수액의 합계 : 2005학년도 예산명세서의 과년도 수입과 일치

【서식 13】

명시이월비 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사업명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지출잔액 ③	이월액 ④	불용액 ①-②-④	사 유
관	항	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4】

사고이월비 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사업명	예산 현액 ①	지출원인행위액②	지출액 ③	지출잔액 (④= ②-③)	이월액 ⑤	불용액 ①-③-⑤	사 유
관	항	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5】

계속비 이월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 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①-②-③	사 유
관	항	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6】

계  속  비  조  서

(단위 : 원)

사업명	구분	총액	전전회계연도이전			전회계연도			당 해 회계연도	○○ 회계연도	○○ 회계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획액	계획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회계연도란까지는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을 기입하고 당해 회계연도란부터는 계획액만을 기입함

Ⅱ. 결산서 제출 서식

▶ 서식 목록

【서식 1】	표지
【서식 2】	속지
【서식 3】	예금잔액증명서
【서식 4】	학교현황
【서식 5】	학교회계 결산 총괄표
【서식 6】	세입․세출 결산 명세서
【서식 7】	세입결산조서
【서식 8】	세출결산조서
【서식 9】	결산서 산출기초
【서식 10】	학교회계 세출 예산 성질별 조서
【서식 11】	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조서
【서식 12】	예비비 사용액 조서
【서식 13】	다음연도 이월액 조서
【서식 14】	학교회계 직원 개인별 명단
【서식 15】	학교회계 소속 직원 퇴직금 적립현황
【서식 16】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서식 17】	예금잔액 불부합 조서
【서식 18】	감사보고서

※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근로계약서 및 인사관리 규정 예시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근무규칙 예시

【서식 1】

2004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 ○ ○ ○ 학 교

【학교법인  ○○학원】

【서식 2】

2004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 세입․세출 예산액 : 금                 원 (￦              )

2. 세 입 결 산 액(A) : 금                 원 (￦              )

3. 세 출 결 산 액(B) : 금                 원 (￦              )

4. 차인잔액(C=A-B) : 금                  원 (￦             )

<차인잔액 세부내역>

○ 순세계잉여금 : 금             원 (￦             )

○ 다음연도 이월액 : 금          원 (￦              )

※ 순세계잉여금 : 집행잔액(불용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사업비 등 특히 교육청 목적사업으로 지원되는 자금이 당해학년도에 다 사용못하고 다음 학년도에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금

【서식 3】

예 금 잔 액 증 명 서

예금종류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잔액지정일자	잔 액	비 고

※ 잔액증명서는 뒤에 별지로 첨부

※ 잔액지정일자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은 회계연도 말일(2005. 2. 28)로 하고, 출납폐쇄기한        동안 세입․세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불부합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4】

학  교  현  황

(2004. 2.28 기준)

1. 학급 및 학생수 현황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	합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학급수										....
학생수										....			( )

※ 보훈자녀는 본수에서 제외하되, 합계란 (  )안에 보훈자녀 학생수 기재

2. 교원 현황

구 분	계	정 규 교 원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평균 호봉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계	결원 보충	기타	결원 보충	기타
정 원
현 원

3. 사무직원 현황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고용직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급	9급	10급	계
정 원
현 원

4. 학교회계직원 현황

구 분	상 용 직					일 용 직				합 계
	사무보조	기능보조	교무보조	기타	계	실험보조	교무보조	기타	계
정 원
현 원

【서식 5】

2004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총괄표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관 별	결산액 (A)	최 종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관 별	결산액 (C)	최 종 결산액 (D)	비교증감 (C-D)
사용료 및 수 수 료 (01)				인 건 비 (01)
전 입 금 (02)				관리운영비 (02)
원조보조금 (03)				연구장학비 (03)
이 월 금 (04)				입시관리비 (04)
과년도수입 (05)				재산조성비 (05)
적 립 금 (06)				적 립 금 (06)
차 입 금 (07)				과년도지출 (07)
학교운영 지 원 비 (08)				상환․ 반환금 (08)
잡 수 입 (09)				예 비 비 (09)
				학교운영 지 원 비 (10)
계				계

※ 세출결산액의 (관) 학교운영지원비에는 예금이자 및 각종 지원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     결산액의 (관) 학교운영지원비보다 금액이 더 큼.

【서식 6】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명세서

1.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			결 산 액 (A)	최 종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산 출 기 초 (단위 : 원)
관	항	목
						별 첨

※ 세입과목 순서대로 작성하고, 산출기초는 예산서 산출기초 서식에 작성할 것

2.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결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산 출 기 초 (단위 : 원)
관	항	목
						별 첨

※ 세입과목 순서대로 작성하고, 산출기초는 예산서 산출기초 서식에 작성할 것

【서식 7】

세 입 결 산 조 서

(단위 : 원)

과 목			결산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관	항	목

【서식 8】

세 출 결 산 조 서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관	항	목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서식 9】

결 산 서  산 출 기 초

(단위 : 원)

구분	예산과목	결산액	산 출 기 초
세입
세출

※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함.

세입세출과목 해소 내용에 맞추어 세목 분류하여 작성하도록 함.

【서식 10】

학교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성질별 내역			예 산 집 행 내 역
관 명	과 목 명	예 산 액 (A)	관 내 구 성 비 (A/Y,%)	전 체 구 성 비 (A/X,%)	결 산 액 (B)	집 행 비 율 (B/A,%)	잔 액 (A-B)
인건비	교원봉급		교원봉급/Y1	교원봉급/X
	사무직원봉급
	교원수당		교원수당/Y1
	사무직원수당
	퇴 직 금		퇴직금/Y1	퇴직금/X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강 사 료		강사료/Y1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기타수당/X
	임시직급여
	일용잡급
	소 계(Y1)		100%	Y1/X
관리운영비	․ ․ ․
	학교교육비		학교교육비/Y2	학교교육비/X
	소 계(Y2)		100%	Y2/X
연구장학비	장 학 금		100%	장학금/X
입시관리비	입시경비		100%	입시경비/X
	․ ․ ․
	총 계(X)			100%

※ 관내구성비, 전체구성비, 집행비율은 모두 비율(%)로 나타내며,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예시 : 15.1% 등)

【서식 11】

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조서

(단위 : 원)

과 목			결산액 (1)	징 수 결정액 (2)	수입액 (3)	결손액 (4)	미수액 (2-3-4)	미수내역 및 사 유
관	항	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결산액(1) : 결산명세서의 결산액과 일치

【서식 12】

예비비 사용액 조서

(단위 : 원)

과 목			결산액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 사 용 잔 액	예비비 사용내역	비고
관	항	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3】

다음연도 이월액 조서

(단위 : 원)

과 목			사업명	결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A-B)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관	항	목
합 계

※ 이월액의 합계 : 결산서 표지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일치

【서식 14】

학교회계직원 개인별 명단

(2005. 2. 28 현재)

성명	근무연수 (최초 임용일자)	월 임 금 지 급 내 역						총 퇴직금액	담당 업무	비고
		본 봉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		계
			월 정	비월정	월 정	비월정
계	명

◦ 과학실험보조원, 교무실사무보조원, 조리종사원 등 상시근무 일용직 및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작성

◦ 정액수당의 비월정임금 : 기말수당, 정근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연액을 12로 나눈 금액

◦ 복리후생비의 비월정임금 :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의 연액을 12로 나눈 금액

◦ 총퇴직금액 : 당해 학년도 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기납부액을 공제한 금액

◦ 담당업무 : 사무보조(급여, 수납), 기능보조(목공, 필경, 방호, 사송, 운전, 청소, 과학실보조, 기타),  사환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재

◦ 비고란에는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비정규직, 시간급을 구분하여 기재

【서식 15】

학교회계 소속 직원 퇴직금 적립현황

(단위 : 원)

기적립현황(2003학년도까지)				2004학년도 적립현황			2004학년도 퇴직금 지급		적립금 이월액 (A+B-C)
적립 인원	퇴 직 적립금	예금 이자	소계 (A)	적립 인원	퇴직금 결산액	적립액 (B)	지급 인원	지급액 (C)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퇴직적립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첨부 : 예금잔액증명서(2004학년도 적립금(B) 포함)

【서식 16】

세출예산 이(전)용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사업명	결산액	이(전)용액		이(전)용사유
관	항	목			증	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7】

예금잔액 불부합 조서

1. 불부합 내용                                                   (단위 : 원)

결산잔액 (1)	금융기관 잔액 (2)	차 액 (1-2)	비 고

2. 불부합 사유                                         (단위 : 원)

구 분	일 자	건 명	금 액	비 고
세입
세입합계(A)
세출
세출합계(B)
차액(A-B)

200  년    월    일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학교장  ○○○ (사인)

직  인

○○○학교  행정실장 ○○○ (사인)

※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고 증빙자료(회계연도 이후 지출한 현금출납부 사본 등)를 첨부

(차액이 있는 학교에서만 제출)

【서식 18】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3. 1부터 2005. 2.28로 종결되는 2004학년도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문서와 장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결산서의 각항은 (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지적사항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

2. 기타의견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

2005.   .   .

학교법인   ○  ○  학 원

감    사   ○ ○ ○  (인)

감    사   ○ ○ ○  (인)

피감사자(입회인)  행정실장(학교장)

성    명   ○ ○ ○  (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귀하

■ 본 계약서는 예시자료이므로 학교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계약서 작성전에 반드시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숙지한 후, 계약     체결시 동 규정을 준수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침시행일 현재 학교회계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은 법률          제6507호(일부개정 2001. 8. 14) 및 대통령령 제17402호(일부개정 2001. 10. 31)임에 유의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근로계약서(예시)

◯◯학교(재단)법인 이사장(설립자)[학교(재단)법인(설립자) 정관․인사규칙 등으로 위임한 경우 위임 받은 자(이하 “임용권자”라 함)] ◯◯◯을 “갑”이라 칭하고 사무원(조무원, 교무실사무보조원 등 해당사항 기재)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갑) : 임용권자  ◯ ◯ ◯

(을)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제2조 (성실의무) “을”은 근로계약에 따라 “갑”의 지시에 응하여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내용) “을”은 다음과 같이 “갑”이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해당사항 기재)

1. 직    무 : 사무원

2. 근무장소 : 행정실

3. 담당업무

가. 행정업무(급여, 수납, 문서관리, 제증명 등) 보조

나.

제4조 (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1년간)로 한다.

제5조 (복무) "을"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단, 월차․연차․산전후 보호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보수) “을“의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월차․연차․산전후 보호휴가에 따른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15시간) 미지급

제7조 (퇴직금) “갑”은 “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을”이 퇴직할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    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2. 지 급 액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3. 산정방법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퇴직금 산정방법’ 참조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를 태만히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때

3.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감소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② “갑”이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일차 경고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문서로 그 시기와 사유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이 자의로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전에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갑”은 계약기간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근무 상한연령) “을”의 근무 상한연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손해배상) “을”이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며, 상호 대립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 (계약서의 보관) 상기 계약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0◯년    월    일

“갑”  임용권자         ◯ ◯ ◯ (인)

“을”  ◯◯학교회계직원  ◯ ◯ ◯ (인)

“갑”은 ‘임용권자직인’과 ‘사인’을 함께 날인하며, 계약서 각 장마다 “갑”과 “을”이 간인함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예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학교회계 직원은 ○○학교회계 예산 중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임용)

1. 학교회계 직원의 임용은 당해학교 법인정관 및 인사규칙을 준용하여 당해학교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무직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회계 직원이 우선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복무) 학교회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학교 법인정관 및 인사규칙

2.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3.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5조 (승급) 승급일은 3월1일․6월1일․9월1일 또는 12월1일로 한다.

제6조 (보수지급) 학교회계직원의 보수지급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지방공무원보수규정

2. 지방공무원수당규정

3. 당해연도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4. 당해연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준

제7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준, 당해 학교 법인정관 및 인사규칙, 지방공무원에 관한 제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될 당시 학부모회 소속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학교회계 직원으로 본다.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예시)

임용권자 ○○○을 “갑”이라 칭하고, (해당사항을 선택 : 유치원교육보조원, 교무실 사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조리종사원, 일용직영양사)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갑) : 임용권자 ○○○

(을) : 주 소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제2조 (담당업무) 해당사항을 선택함

◦ 유치원교육보조원 : 유치원 사무에 대한 보조 등

◦ 교무실사무보조원 : 교무실의 모든 업무 보조 등

◦ 과학실실험보조원 : 과학실험 보조 및 과학실 업무보조, 각종 자료관리 등

◦ 조리종사원 : 급식학교 급식실의 조리 및 급식과 관련된 업무 등

◦ 일용직영양사 : 학생급식과 관련된 업무 등

제3조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학년초～하계방학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하계방학후～동계방학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동계방학후～봄방학전)  (총 ○일간)

제4조 (근무시간)

1. 1일 8시간, 주 ○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출․퇴근 및 휴식시간은 “갑”이 조정할 수 있다.

2. 방학기간 중에는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을 근무하게 수 있다.

3. 공휴일, 선거일 및 재량휴업일 등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근하지 않는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그 외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차,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5조 (신분) 일용직근로자

제6조 (보수 및 지급방법)

1. 봉급 : 임금단가 × 근무일수

※ 임금단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임금단가에는 교통비 및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2. 유급휴가 :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 주차유급휴가 : “갑”은 “을”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 월차유급휴가 : “갑”은 “을”이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월 1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단, 방학기간이 포함된 1월, 8월은 제외)

다.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을”이 방학 기간 중에 상당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생리휴가 : "갑"은 "을"이 여자인 경우 생리일에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유급생리휴가는 매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1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을”의 의사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을 보전하는 것임.

마. 산전후휴가

① "갑"은 "을"이 임신할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갑”은 “을”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지 못하며, “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3. 임금지급방법

가. 봉급과 주차․월차수당을 포함하여 월 1회 지급한다.

나. 급여는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지급한다.

다. 급여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근무일을 지급일로 한다.

라. “갑”은 “을”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한다.

제7조(퇴직금) “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을”이 퇴직할 시 “갑”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1. 근 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2. 지급액 :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3.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금 = (퇴직당시 월 평균임금× 총 근무일수/365) - 국민연금 중 퇴직전환금(국민연금보험료)

※ 계속근무연수(총 근무일수/365) 산정 방법

- 2001. 2월 이전 : 총 재직기간(방학기간을 포함한 최초 임용일부터 퇴직전일까지)

- 2001. 3월 이후 :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 적용

※ 월 평균 임금산정기준【근로기준법에 의거 월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많은금액으로 산정】

- 통상임금 : 일당×30일

- 월평균임금 : (퇴직전 3월간의 지급임금총액÷퇴직전 3월간의 총 일수)×30

제8조(근무실적평가)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 “을”을 차기 계약시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무단결근 ○회, 무단지각 ○회, 무단조퇴 ○회 이상 시 고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기타채용조건)

1.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갑”이 정하는『근무규칙』을 준용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규정의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에 준한다.

4. “을”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임용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생)될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12조(계약서보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임용권자 ○○○ (인)

“을”           ○○○ (인)

※ “갑”은 “임용권자 직인”과 “사인”을 함께 날인하여야 하며, 계약서 각 장마다 “갑”과 “을”의 간인을 날인함.

비정규직 근무규칙 (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일용직의 근무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본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거나 사회통념을 따른다.

제 2 장  채 용

제3조(임용절차)

학교장은 일용직에게 본 근무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근로계약서에 상호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제 3 장 복 무

제4조(성실의무) 학교는 본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일용직을 근로시키며 일용직은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규칙에 의한 학교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5조(업무상비밀준수) 일용직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금지사항) 일용직은 학교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결근)

1. 일용직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근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복무상황부에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2. 사전통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전에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사후 결재를 득한다.

3. 질병 등으로 7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결근의 경우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각, 조퇴, 외출)

1. 질병이나 기타 타당한 이유로 조퇴를 할 경우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외출을 할 경우 관리자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무단 외출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한다.

3. 지참, 조퇴, 외출 등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4. 지참, 조퇴, 외출 등의 누계는 월별로 처리한다.

제9조(공민권 및 기타권리행사) 일용직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및 기타공민권을 행사할때에는 사전에 학교에 알려야 한다.

제 4 장 근로시간

제10조(근무시간)

1.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단, 11월은 7시간), 주 ○일(월～○)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작과 종무시간은 학교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3. 근무일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업무상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도 근무로 간주한다.

제 5 장  휴일, 휴가, 휴직, 퇴직

제11조(유급휴가)

1. 주유급휴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1회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월유급휴가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생리유급휴가

여자 일용직이 생리시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월1일에 생리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산전후휴가

① “갑”은 “을”이 임신할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갑”은 “을”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지 못하며, “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제12조(무급휴가) 방학중 근무하지 않은 휴가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 7 장 보 험

제13조(사회보험) 일용직은 각종 사회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8 장  해 고

제14조(해고)

1. 학교장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할 시 고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건강상 장애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근무성적(결근, 지각, 조퇴 등)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허가 없이 시위나 집회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라.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마.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여 도저히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일용직을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해고 30일 이전에 해당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장  안전 및 보건

제15조(안전보건) 일용직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한다.

2.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위험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5 장

주요사업 및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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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사업 및 권장사항 목록

1. 주요사업

연번	사 업 명	사업코드	전입금 구분	사업추진부서
1	특별활동 학예지원	00113	학교기본운영비	초등교육과
2	금연운동 전개	00113	학교기본운영비	중등교육과
3	진로교육정보자료실 운영	00113	학교기본운영비	중등교육과
4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00113	학교기본운영비	초․중등교육과
5	민간개발 교육용소프트웨어 보급	00113	학교기본운영비	산업정보교육과
6	고등학교 1학년 신체검사	00113	학교기본운영비	평생교육체육과
7	교원연수지원(교원자비부담 연수비 지원)	00113	학교기본운영비	교원정책과
8	항공소음피해학교 운영비 지원	00113	학교기타운영비	기획예산담당관
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00007	학교기타운영비	혁신복지담당관
10	초등학교 에듀케어 활성화 지원	00113	학교기타운영비	초등교육과
11	통합형 취학전 교육 지원	00113	학교기타운영비	초등교육과
12	공업계학과 실험실습비 지원(각종학교 포함)	00113	학교기타운영비	산업정보교육과
13	실업계고 실습보조원 배치	00113	학교기타운영비	산업정보교육과
14	과학실험보조원 배치	00113	학교기타운영비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15	급식학교 운영	00113	학교기타운영비	행 정 과
16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00067	목적사업비	초등교육과
17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지원	00100	목적사업비	초등교육과
18	초등 영재교육 지원	00066	목적사업비	초등교육과
19	교과서 무상지원	00016	목적사업비	초등교육과
20	저소득충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00089	목적사업비	산업정보교육과
21	교육방법혁신	00028	목적사업비	초등교육과
22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00121	목적사업비	중등교육과
23	서울교육력 제고	00056	목적사업비	중등교육과
24	영재교육 운영지원	00066	목적사업비	중등교육과
25	장학금 지원	00081	목적사업비	산업정보교육과

연번	사 업 명	사업코드	전입금 구분	사업추진부서
26	공익근무 전산보조원 관리	00013	목적사업비	산업정보교육과
27	학내전산망 구축	00136	목적사업비	산업정보교육과
28	학생 중식지원	00115	목적사업비	행 정 과
29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00111	목적사업비	중등교육과
30	과학교육활성화	00049	목적사업비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31	취학전아동 무상교육비 지원	00079	목적사업비	행 정 과
32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00110	목적사업비	재 무 과
33	교육환경개선(온수시설 확충)	00035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교육시설과
34	교육환경개선(내부비품)	00035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교육시설과
35	교육환경개선(급수시설 개선)	00035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교육시설과
36	교육환경개선(대수선)	00035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교육시설과
37	교육환경개선(외부환경개선)	00035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교육시설과
38	교육환경개선(조도개선, 승압시설)	00035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교육시설과

2. 권장사항

연번	사 업 명	사업추진부서	비 고
1	학교시설 유지․보수 관리	기획예산담당관
2	초등학교 생활지도 활성화	초등교육과
3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	초등교육과
4	나홀로 학생 지도강사 수당 지급	초등교육과
5	통일교육 교재 구입비 지원	초등교육과
6	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	초등교육과
7	통일체험 교육	중등교육과
8	독서교육 강화	중등교육과
9	학생 생활지도 활성화	중등교육과
10	특별활동 활성화	중등교육과
11	제7차 교육과정 연수 및 자료 개발	중등교육과
12	실업계고 신입생 선발업무	중등교육과
13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	산업정보교육과
14	교육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산업정보교육과
15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재활용	산업정보교육과
16	냉․온 정수기 관리	평생교육체육과
17	보건실 시설 및 설비 확충․개선	평생교육체육과
18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체육과
19	학교체육의 활성화	평생교육체육과
20	교무실 사무보조원 배치	교원정책과
21	교원 연수여비 지원	교원정책과
22	과학교육진흥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23	고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 배치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Ⅱ. 주요사업 및 권장사항 업무처리 요령

구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추진되는 주요사업				권장사항
	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학교기본운영비	학교기타운영비
예산 교부	￭ 교부부서 ․본청 : 기획예산담당관 ․지역교육청 : 관리과 ￭ 교부방법 학교 기본운영을 위한 경비와 통합 교부사업비를 총액 으로 교부	￭ 교부부서 교육청 사업주관부서 ￭ 교부방법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별도 교부			별도로 교부 되지 않음
예산 편성 자율성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된 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적정액을 편성할 수 있음	교부기준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실정에 맞는 적정액을 편성할 수있음	교육청 사업주관부서의 사업추진방향(지침, 추진계획 등)에 맞추어 예산편성 및 집행	교부기준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실정에 맞는 적정액을 편성할 수 있음	학교 경영 마인드에 따른 자율 편성
정산	￭ 정산하지 않음 단,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서 사업집행 실적을 별도로 제출받을 수 있음		￭ 외부지원금(307-01)사업은 정산 가능 ￭ 기타사업은 정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사업미이행, 추진실적 부진 등)가 있는 경우 정산할 수 있음		해당없음
	* 예산교부 후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감액 교부		* 교육청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산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감액 교부 또는 반납할 수 있음
기타	주로 국가정책사업 또는 서울교육 실천과제 및 역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추후 장학지도나 학교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주 요 사 업

1. 특별활동 학예지원

초등교육과

□ 목  적

○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 기회 제공

○ 특별활동 발표기회 확대로 소질 계발 신장

○ 특별활동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

□ 시책방향

○ 인성․진로 교육의 내실화 추진

□ 사업내용

○ 특별활동 종합학예발표회

○ 동아리한마당 출연, 작품 전시회 개최 등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 지원

2. 금연운동 전개

중등교육과

□ 개  요

○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 저해요인 제거를 통한 건강한 심신을 지닌 청소년 육성

○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금연 교육운영비 지원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고․각종학교

○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 지원

3. 진로교육정보자료실 운영

중등교육과

□ 개  요

○ 진로교육정보자료실 운영경비 지원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중, 공립고

○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 지원

4. 특기 ․ 적성교육활동 지원

초 ․ 중등교육과

□ 목  적

○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기회 제공

○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 창달

○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 사교육비 경감 및 학부모의 과외욕구 해소

○ 저소득층 및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지원

○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정착

□ 시책방향

○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지원

○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

○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 사업내용

○ 저소득층자녀, 보훈가족 자녀, 소년․소녀 가장의 수강료 지원

○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특기․적성교육 강사비 일부 보전

○ 학교 규모 및 여건,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강사풀제를 이용한 교내외 강사 활용

○ 학교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합학예발표회, 서울학생동아리한마당 개최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 지원

5. 민간개발 교육용소프트웨어 보급

산업정보교육과

□ 개  요

○ 교사들의 수업과 S/W 제작에 필요한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확보

○ 민간에서 개발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수․학습용 S/W를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업의 질 향상 도모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 지원

6. 고등학교 1학년 신체검사

평생교육체육과

□ 목  적

○ 각종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종합검진 차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초․중학교 재학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학생건강 증진에 기여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7조

○ 학교신체검사 제3조(교육인적자원부령)

□ 추진방향

○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종합검진 실시

□ 사업내용

○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하여 종합검진 차원의 신체검사 실시

- 검사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 대    상 : 고등학교 1학년 전체

- 검 사 료 : 1인당 16,220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04-19호(2004.3.23)]

- 검진항목 : 체격, 체질, 병리검사(혈액검사외 20종목)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지정 의료기관

□ 예산지원

○ 지원대상 : 공․사립고

○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 지원 (총액 교부)

※ 200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시 ‘학생복리비’(목)에 편성

□ 기대효과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학생 건강 증진

7. 교원연수지원

(교원자비부담 연수비 지원)

교원정책과

□ 개  요

○ 지정된 특수분야 연수기관 연수시 자비부담 연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원자질 향상 도모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과정과 연관된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직무연수)

○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 지원

8. 항공소음피해학교 운영비 지원

기획예산담당관

□ 개 요

○ 김포공항 주변 항공소음피해학교의 냉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초 19교(공립 13, 사립 6), 중 13교(공립 12, 사립 1), 고 8교(공립 3, 사립 5)

○ 지원기준 : 형식별지원단가 × 지원실수

(단위 : 천원)

형식별 단가				지원실수
구분	초	중	고
중앙	214	273	315	(학급수 ＋ 냉방기 설치실수) / 2
개별	235	300	346

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혁신복지담당관

□ 개  요

○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활동 지원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선정학교(유치원 포함)

○ 지원기준 : 학교급별, 학급별, 학생수별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따른 차등 지원

(지역별 “사업운영협의회”에서 심의된 금액)

10. 초등학교 에듀케어 활성화 지원

초등교육과

□ 개  요

○ 에듀케어 교실 설치 및 운영 지원

○ 저소득층자녀 교육료 및 전담교사 사업자부담금 지원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초등 에듀케어 교실 신규 설치교(16교실)

※ 해당학교 추후 통보

○ 지원기준

- 운영비, 저소득층자녀 교육료 및 사업자부담금 지원

- 지원학교수 : 46교실 (해당학교 추후 통보)

- 교당지원액 : 19,464천원

․운영비 월 1,280천원,  저소득층지원 월 60천원(4명),

전담교사 사업자부담금 월 102천원

11. 통합형 취학전 교육 지원

초등교육과

□ 개  요

○ 맞벌이 부부 증가로 취학전 어린이에게 교육은 물론 보육이 시대적․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바, 기존 교육에 보육기능을 강화하는 통합형 취학전 교육의 활성화

○ 교육․보육의 통합운영으로 가정 기능의 일부를 일임하여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효과 기대

○ 지원 대상

- 유아에듀케어 운영 증반경비 지원 : 6원

-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비 지원 : 132원

- 초등에듀케어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16교실 설치, 46교실 운영

□ 예산편성

○ 유아에듀케어 운영 증반 : 6개원

- 동부 이문초병설유치원 : 화장실 보수 외 6건 34,400천원

- 서부 신도초병설유치원 : 천정텍스 외 5건 32,400천원

- 서부 북성유치원 : 개별화교구 외 3건 9,400천원

- 남부 두산초병설유치원 : 바닥 난방 외 5건 42,400천원

- 강서 신기초병설유치원 : 방음벽 외 3건 15,400천원

- 강서 월촌초병설유치원 : 10,000천원

○ 유아에듀케어 운영 우수 사립유치원 운영비 : 132원, 원당 5,000천원

○ 초등학교 에듀케어 교실 설치비 : 16교실, 실당 30,000천원

○ 초등학교 에듀케어 교실 운영비 : 46교실, 실당 1,280천원 × 12월

○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 46교실, 실당 60천원 × 4명 × 12월

○ 전담교사 사업자부담금 지원 : 46교실, 실당 102천원 × 12월

12. 공업계학과 실험실습비 지원

(각종학교 포함)

산업정보교육과

□ 개  요

○ 실업계고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별 실험실습 및 기능훈련 실습재료비 지원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실업계고․각종학교

○ 지원기준 : 지원단가 × 대상학생수(전년도 지원실적 고려)

- 지원단가

(단위 : 원)

중 화 학			경 공 업			상업학과	정밀가공	각종학교
갑	을	병	갑	을	병
126,000	107,000	86,000	71,000	49,000	22,000	12,000	23,000	46,000

13. 실업계고 실습보조원 배치

산업정보교육과

□ 개  요

○ 실업계고교 실험실습 내실화를 위한 실습보조원 인건비 지원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실업계고, 공립 각종학교

○ 지원기준 : 1인당 연 11,800천원

※ 각종부담금(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퇴직적립금 포함

14. 과학실험보조원 배치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 개  요

○ 초․중학교 과학실험지원을 위한 보조원 인건비 지원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립 초․중, 사립중

○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 지원

15. 급식학교 운영

행정과

□ 개  요

○ 급식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리종사원 등의 인건비 지원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립초 급식학교 전체(휴교학교 제외), 직영급식전환 공․사립 중․고

○ 지원기준

- 비정규직 영양사 인건비 (1인당)

․연봉 : 14,123,820원,  4대보험료 : 1,210,730원,  연월차보상비 : 889,870원

- 일용직 영양사 인건비 (1인당)

․인건비 : 35,000원×298일,  4대보험료 : 874,020원

- 조리사 인건비 (1인당)

․연봉 : 8,923,960원,  4대보험료 : 739,140원,  연월차보상비 : 619,140원

- 조리원 인건비 (1인당)

․연봉 : 8,499,010원,  4대보험료 : 731,490원,  연월차보상비 : 589,560원

※ 급식학교 연료비 및 특수학교 식품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 지원

16.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

초등교육과

□ 개  요

○ 교육의 당면과제, 교육정책, 교육이론 등에 관한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방안 모색

○ 연구․시범학교 운영결과의 일반화를 통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해당과별 추후 별도 통보

○ 지원기준

- 교당 8,000천원

초등교육과 14교, 중등교육과 14교, 산정과 8교,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3교,

교육정책총괄과 9교

* 중등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4교)는 교당 20,000천원

- 교당 6,000천원 : 평생교육체육과 운영교(40교)

* 체육종목 31교, 평생교육 8교, 학교보건 1교

- 특수학교 1교(삼육재활) : 8,000천원

17.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지원

초등교육과

□ 개  요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학습지도능력을 갖춘 우수교원 양성 및 확보

○ 교사들의 자질 향상과 교직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교육실습의 내실화 방안 마련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지역교육청별 교육실습 협력학교 2교

○ 지원기준 : 교당 3,000천원

- 교육실습 담당교원 사전 협의회비, 연수비, 실습계획서 및 학습안 인쇄비, 재료구입비, 수업평가 협의회비 등으로 사용

18. 초등 영재교육 지원

초등교육과

□ 개  요

○「영재교육진흥법」및「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제정․시행에 따라 2004년부터 11개 지역교육청 초등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실시

○ 수학 및 과학 분야의 창의적 사고능력이 뛰어난 영재학생을 선발, 교육하여 영재아의 잠재능력 계발 및 자아실현 도모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지역교육청당 영재교육 중심학교 2교(수학 1교, 과학 1교)

- 학교당 3학급(4～6학년) 운영

○ 지원기준 : 교당 40,000천원

- 1학급 증설 시설비 10,000천원 포함

- 여름방학중 영재캠프 운영비 5,000천원 포함

- 지도수당(6명) 40천원, 관리수당(1명) 30천원

19. 교과서 무상지원

초등교육과

□ 개  요

○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대상자인 특수학교 학생에게 교과서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 학업활동 기여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특수학교 전체(26교)

○ 지원기준 : 2005학년도 1․2학기 교과용도서 구입비 전액

※ 추후 학교별 정산액에 의거 지원

20.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산업정보교육과

□ 개  요

○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 활용능력 격차 해소와 지식정보화 사회에 따른 경쟁력 제고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인터넷 통신비 : 초․중․고․특수학교, 국립학교, 복지수용시설의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자녀

- 컴퓨터 추가 지원 : 초․중학교

○ 지원기준

- 인터넷 통신비 : 1인당 월 21,450원 × 12월

- 컴퓨터 추가 지원 : 대당 1,082,000원 × 550대

※ 추후 학교 실정에 따라 지원액 변동 가능

21. 교육방법혁신

초등교육과

□ 개  요

○ 수업방법개선 연구교사제 운영

○ 교실수업개선 연수·연구팀 지원

○ 주5일수업제, 영어교육 선도학교 운영

○ 수업방법개선 선도유치원 지원

- 유치원 4원(공립 2원, 사립 2원)

□ 예산편성

○ 수업방법개선 연구교사제 운영 : 300명(공초 284교, 사초 16교), 교당 2,000천원

※ 공모에 의한 선정 후 명단 추후 통보

○ 교실수업개선 연수·연구팀 지원 : 초등학교 240팀, 교당 5,000천원

※ 공모에 의한 선정 후 명단 추후 통보

○ 주5일수업제, 영어교육 선도학교 운영

- 주5일수업제 선도학교 : 5교, 교당 10,000천원

(상원초, 신명초, 정목초, 방배초, 번동초)

- 영어교육 선도학교 : 5교, 교당 10,000천원

(덕암초, 선사초, 계남초, 대모초, 수유초)

○ 수업방법개선 선도유치원 지원 : 4원(공립 2원, 사립 2원), 원당 10,000천원

(성실유, 명일유, 신남성유, 솔샘유)

22.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중등교육과

□ 개  요

○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지원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초ㆍ중ㆍ고 (해당학교 추후 선정 통보)

○ 지원기준

- 리모델링 지원

ㆍ지원 학교수 : 105교(초 40교, 중 38교, 고 26교, 특수1교)

ㆍ교당 지원액 : 50,000천원(필요시 학교별 차등 지원)

- 도서관 설치

ㆍ지원 학교수 :  29교(초 13교, 중 9교, 고 6교, 특수 1교)

ㆍ교당 지원액 : 50,000천원(필요시 학교별 차등 지원)

○ 지원내역

- 내부시설비(공간확장 공사비 포함)

- 비품 및 전자영상기기 구입비

- 냉․난방 시설비, 장서 및 멀티미디어자료 구입비

23. 서울교육력 제고

중등교육과

□ 개  요

○ 서울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시책 구현

○ 교육방법 및 수업방법 혁신으로 학생의 창의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 함양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중ㆍ고 (해당학교 추후 선정 통보)

○ 지원기준

- 서울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지정 및 운영 지원

ㆍ40교(중 22교, 고 18교),  교당 20,000천원

- e-Learning 연구팀 공모제 운영 지원 : 14팀(중 11팀, 고  3팀),  팀당 10,000천원

- 단위학교 교실수업 개선팀 운영 지원 : 93교(중 55교, 고 38교),  교당 10,000천원

- 학교단위 연구팀 프로젝트 지원 : 85교(중 55교, 고 30교),  교당 5,000천원

24. 영재교육 운영지원

중등교육과

□ 개    요

○ 영재아 조기 발굴․육성 지원

○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 지원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초․중․고 (해당학교 추후 통보)

○ 지원기준

- 학교수 : 추후 확정

- 교당 지원액 : 별도 기준에 의거 교부

25. 장학금 지원

산업정보교육과

□ 개  요

○ 실업계고 학생중 실기능력이 뛰어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기술 인력 육성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실업계고 학생

○ 지원기준 : 학생 1인당 수업료 2기분 금액 (2004년도 지원실적 고려)

* 단, 실기 능력 우수자에게는 4기분 지원 가능

26. 일반계고교생 학원위탁교육

산업정보교육과

□ 개  요

○ 일반계고교 3학년 학생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기술계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여 자활능력을 갖게 함.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일반계고 : 기술계학원 직업교육 희망자 400명

- 공 립 고 : 1,200～1,400천원 × 대상학생수(2004년도 지원실적 고려)

○ 위탁분야 지원기준

-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간호, 미용 : 1인당 120천원 × 10월

- 패션디자인, 항공기정비, 제과제빵, 요리 : 1인당 140천원 × 10월

27. 공익근무 전산보조원 관리

산업정보교육과

□ 개  요

○ 학교정보화교육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컴퓨터실이 설치된 학교에 공익근무요원 지원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초(559교)․중(362교)․고(261교)․특수(22교)․각종학교(3교)

○ 지원기준 : 교당 공익근무요원 1명

-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수 지급, 연간 1,884천원 수준

* 추후 학교 실정에 따라 지원액 변동 가능

28. 학내전산망 구축

산업정보교육과

□ 개  요

○ 신설학교 및 이전학교에 학내전산망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교수-학습에 활용

○ 학내전산망이 구축된 각급학교에서 인터넷을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신비 지원

○ 학내전산망 노후 통신장비 교체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학내전산망 구축비(신설 및 이전) : 초 10교, 중 2교, 고 3교

․초 : 서신초 27,700천원,  영문초 31,600천원,  화일초 31,600천원,

염경초 31,600천원,  조원초 28,100천원,  신대방초 32,300천원

광나루초 32,400천원,  마장초 28,100천원,  왕십리초 28,100천원

석계초 28,100천원

․중 : 숭인중(이전학교) 34,100천원,  마장중 34,100천원

․고 : 양평고 34,900천원, 월계고 38,800천원, 중계고 38,800천원

- 인터넷 통신비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노후 통신장비 교체

․공립 고(83교)․특수(7교)․각종학교(3교)

○ 지원 기준

- 학내전산망 구축비 :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인터넷 통신비 :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

- 노후 통신장비 교체(백본 및 방화벽) : 교당 12,600천원

29. 학생 중식지원

행정과

□ 개  요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등 중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가정의 학생

○ 지원기준

- 학기중 :

․급식학교 : 당해학교 급식비

: 초 : 1,500원×180일×지원학생수, 중․고 : 2,500원×180일×지원학생수

․비급식학교 : 2,500원

- 토․공휴일, 방학중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30.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중등교육과

□ 개  요

○ 디지털시대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지식ㆍ정보를 획득ㆍ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비 지원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초(2교)ㆍ중(2교)ㆍ고(7교)

※ 해당학교 추후 선정 통보

○ 지원기준 : 교당 43,000천원

○ 지원내역 : 시설공사, 비품구입, 하드웨어 설치, 디지털자료 구입비 등

31. 과학교육활성화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 목  적

○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통한 학생의 탐구력 및 창의력 신장

○ 수준높은 연수를 통한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

○ 현대화된 과학실험실, 우수 과학교구 및 실험보조원 확보를 통한 과학실험여건 개선

○ 체험중심의 과학활동을 통한 학생의 과학소양 계발

○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학교육 지원체제 확립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지원학교(사립 포함)				비 고
	초	중	고	계
실험실 현대화			110실	110실
과학고등학교 지원			2교	2교
과학중심학교 지정․운영	11교	11교	13교	35교
발명교실 운영	8교	7교	4교	19교
과학교수학습자료개발	22교	57교		79교

※ 상기 학교는 공모제등을 통하여 최종선정시 공․사립학교간 조정될 수 있음

□ 추진내용

1) 실험실 현대화 : 교육인적자원부 공동투자 사업

- 부분보수 : 교실 당 30,000천원 지원, 110실(고 110실)

2) 과학고등학교 지원(2교, 교당 361,000천원)

-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신입생 선발 및 적응교육, 특별교육과정, 연구를 통한 학습 프로그램, 영어능력 인증제, 교양․문화체험활동

- 실험실 현대화 지원 : 교당 200,000천원(50,000천원 × 4실)

- GLOBE 교육활동지원 : 교당 2,000천원

3) 과학중심학교 지정․운영 : 교당 : 27,000천원 지원

- 과학중심학교 지정 : 35교(초 11교, 중 11교, 고 13교)

- 과학우수학생실험반 및 과학특기적성반 운영

4) 발명교실 운영 지원 : 교당 33,000천원

- 학교수 : 19교(초 8교, 중 7교, 고 4교)

- 사업내용 : 발명교실 운영 및 평가, 발명과학전시 마당 운영

5) 과학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 교당 5,000천원

- 워크북 개발 : 79교(초 22교, 중 57교) 공모․선정

32. 취학전아동 무상교육비 지원

행정과

□ 개  요

○ 취학전 만3～5세아(장애아 포함)를 대상으로 가까운 유치원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학부모에게 유아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유아 교육기회 확대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자녀 및 기타 저소득층자녀 중 취학전 만3~5세아

- 저소득층 가정의 두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취원한 경우 둘째 자녀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만3~5세

장애아 중 사립유치원에 취원하여 다른 지원을 받지 아니한 유아

○ 지원기준

- 만5세아

․국․공립 유치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사립 유치원 : 연간 1,839,600원 이내 지원

- 만3～4세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1층)

: 국․공립(입학금, 수업료), 사립(연간 1,839,600원 이내)

․2층 ~ 4층(소득기준 2005년 지원지침에서 정함) : 1층 지원금의 30~80%

- 두자녀

․저소득층 가정의 두자녀가 같이 유치원에 취원한 경우 둘째 자녀 1인당 30천원

- 만3～5세 장애유아

․공․사립 유치원 : 1인당 연 2,400천원 이내

※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지침의 내용에 따라 지원대상 및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녀 취원 유치원으로 지원

33. 저소득층 중 ․ 고생 자녀 학비지원

재무과

□ 개  요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 복지 확대  구현으로 사회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산편성

○ 지원대상 : 공․사립 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 지원내역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절차

① 가정통신문 발송 및 사업 홍보

② 학부모(보호자)의 학비지원 신청

③ 담임교사의 학비지원대상자 확인․추천

④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확정

⑤ 학비지원 신청자에게 통지

○ 지 원 액 : 2005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5% 인상 예정(분기당 335,700원)

-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

※ 2004학년도 지원실적과 수업료 인상분을 고려하여 편성

34. 교육환경개선

(온수시설 확충)

교육시설과

□ 개  요

○ 학생들의 보건위생 생활화를 위한 온수 수세설비 설치요구 증대

○ 교육환경이 열악한 기존학교에 겨울철 손씻기 및 작은걸레 세탁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온수설비 확충

□ 추진방법

○ 지원대상 : 공립초, 공․사립 중․고․특수․각종학교

○ 지원기준 : 교사동 건물의 각층 남.여화장실에 각각 1개소씩 설치

※ 저탕탱크식 중앙급탕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사정에 따라 순간온수기식 급탕  시설 선택적 설치

○ 집행방법 : 학교에서 직접 집행(부족분은 학교비에서 충당)

□ 예산편성

○ 2005년 설치계획 : 2,859개소(전체물량 대비 23.4%),  1,849,250천원

○ 학교급별 설치계획

1) 초 : 99교(1,435개소),  932,750천원    2) 중 : 89교(935개소),  607,750천원

3) 고 : 44교(478개소),  301,600천원     4) 특수 : 2교(6개소),  3,900천원

5) 각종 : 1교(5개소),  3,250천원

35. 교육환경개선

(내부비품)

교육시설과

□ 개  요

○ 노후 및 재난위험 시설을 7차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 추진방법

○ 지원대상 : 공립초, 공․사립중

○ 지원기준 : 학교별 내부비품 구매비용

○ 집행방법 : 학교에서 직접 집행(부족분은 학교비에서 충당)

□ 예산편성

○ 2005년 설치계획 : 20교,  1,063,216천원

○ 학교급별 설치계획 : 초 (13교,  782,055천원) / 중 (7교,  281,161천원)

36. 교육환경개선

(급수시설 개선)

교육시설과

□ 개  요

○ 학교구성원들에게 학교보건법상 규정된 기준에 적합한 물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개선

□ 추진방법

○ 지원대상 : 공립초, 공․사립 중․고․특수학교

○ 지원기준 : 학교별로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

○ 집행방법 : 학교에서 직접 집행(부족분은 학교비에서 충당)

□ 예산편성

○ 2005년 설치계획 : 126교,  4,191,461천원

○ 학교급별 설치계획

1) 초 : 62교(1,606,400천원)      2) 중 : 50교(1,676,061천원)

3) 고 : 13교(878,000천원)       4) 특수 : 1교(31,000천원)

37. 교육환경개선

(대수선)

교육시설과

□ 개  요

○ 낙후되고 노후된 학교내 각종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추진방법

○ 지원대상 : 공립초, 공․사립 중․고․특수․각종학교

○ 지원기준 : 학교별 노후시설 보수비용

○ 집행방법 : 학교에서 직접 집행(부족분은 학교비에서 충당)

□ 예산편성(사립은 미포함)

○ 2005년 설치계획 : 33교,  1,017,374천원

○ 학교급별 설치계획

1) 초 : 12교(264,600천원)     2) 중 : 8교(330,461천원)

3) 고 : 12교(387,313천원)     4) 각종 : 1교(35,000천원)

38. 교육환경개선

(외부환경개선)

교육시설과

□ 개  요

○ 낙후되고 노후된 학교건물 외부의 각종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추진방법

○ 지원대상 : 공립초, 공․사립 중․고

○ 지원기준 : 학교별 노후시설 보수비용

○ 집행방법 : 학교에서 직접 집행(부족분은 학교비에서 충당)

□ 예산편성(사립은 미포함)

○ 2005년 설치계획 : 14교,  500,779천원

○ 학교급별 설치계획

- 초 : 5교(92,979천원),  중 : 7교(263,800천원),  고 : 2교(144,000천원)

39. 교육환경개선

(조도개선, 승압시설)

교육시설과

□ 개  요

○ 노후된 전기시설물(교실조도, 승압시설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추진방법

○ 지원대상 : 공립초, 공․사립 초․중․고

○ 지원기준 : 학교별 노후 전기시설(조도, 승압) 보수비용

○ 집행방법 : 학교에서 직접 집행(부족분은 학교비에서 충당)

□ 예산편성(사립은 미포함)

○ 2005년 설치계획 : 5교,  225,600천원

○ 학교급별 설치계획

1) 초 : 2교,   54,400천원(조도개선)

2) 중 : 1교,   27,200천원(조도개선)

3) 고 : 2교,  144,000천원(승압시설)

권 장 사 항

○ 체육 및 실습담당교사 피복비

○ 교사동호회 활동 경비

○ 교무실에 교사용 팩스, 스캐너, 복사기 설치

○ 교과협의회비 및 학년협의회비 현실화

1. 학교시설 유지․보수 관리

(기획예산담당관)

가. 목  적

○ 학교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로 일시에 막대한 시설보수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나. 예산 지원기준

○ 근거 : 2005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계획(2004. 10. 18)

* 건물유지비 지원기준 : 건물연면적, 경과연수, 건물구조를 고려한 차등 지원

(단위 : 원/㎡)

경과연수 구조별	5년이하	10년이하	15년이하	20년이하	25년이하	25년초과
목조	1,252	2,350	3,078	3,662	4,156	4,605
벽돌, 블럭조	1,122	2,115	2,768	3,295	3,758	4,156
철근콘크리트, 철골, 석조	886	1,637	2,145	2,566	2,918	3,234

다. 사업의 내용

○ 학교시설 유지․보수계획 수립 및 관리 강화

라. 예산반영 권장사항

○ 학교별 건물유지비 지원기준 이상 시설유지․보수관리비 예산 편성

마. 기대효과

○ 학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예산절감

2. 초등학교 생활지도 활성화

(초등교육과)

가. 목  적

○ 초등학교에 발생될 수 있는 학교폭력 및 각종 사고 예방

○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 생활안전지대로 구축

나. 근  거

○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초․중등장학관 회의(2004. 8. 6)

다. 시책방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 예방 중심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도대책을 강구․추진

○ 선도 위주의 민주적 학생지도 및 지속적인 교외 생활지도

라. 사업의 내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 각 학교별 학교주변 안전지대 구축 및 교외 생활지도

○ 학교 자체 및 합동 교외 생활지도 내실화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교외 생활지도비 : 자체 교외지도, 합동 교외지도 등

○ 자치위원회 위원 수당, 여비 : 예산 범위내 지급 가능(공무원 위원 제외)

바. 기대효과

○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학생폭력 사고 예방활동의 내실화

○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 생활안전지대로 구축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3.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구입 지원

(초등교육과)

가. 목  적

○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학습 준비물의 사전 확보

○ 물건 아껴쓰기, 자원재활용 습관 형성

○ 교수․학습자료 및 학습 준비물 구입으로 학습효과 극대

나. 근  거

○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경감방안 수립 시행 (교육부 교재 81450-330,  1997. 4. 10)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81450-218,  2003. 2. 25)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교육인적자원부 학교-7726,  2004. 11. 20)

다. 시책방향

○ 학생 개개인이 준비하던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일괄 구입 제공함으로써 학부모  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는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교육효과 극대

라. 사업의 내용

○ 기본학용품(연필, 공책, 지우개, 자 등)을 제외한 실험실습자료 및 소모성 자료         (도화지, 색종이, 찰흙, 지점토 등 1회성 자료)를 학교에서 구입 지원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기본학용품을 제외한 실험실습자료 및 소모성 자료를 학교 자체계획 수립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지원

○ 학교별로 학습 준비물 지원액 책정시 학교 실정에 따라 1인당 지원액이 2만원   이상 되도록 최대한 고려

○ 학교단위 학습 준비물 지원액에는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급 담임 재량으로 집행  할 수 있는 금액이 학생 1인당 5천원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

○ 학습 준비물 구입에 왼손잡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준비물(예 : 왼손가위, 왼손야구글러브 등)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

바. 기대효과

○ 학습 준비물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 학습 준비물을 학교에서 구입 제공함으로써 능률적 학습활동 가능

4. 나홀로 학생 지도강사 수당 지급

(초등교육과)

가. 목  적

○ 2005년 월1회 주5일수업제 실시 대비

○ 토요휴업일 활동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 지급

○ 나홀로 학생 지도대책 수립

○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구축

나. 근  거

○ 학교 주5일제 실시계획 (2000. 12월 장관 결재)

○ 2005년 초․중․고 월1회 주5일수업제 실시 대비

○ 주5일제 수업 시범운영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 교육부 회신 (학교 81811-1890,  2000. 10. 13)

○ 2004. 주5일수업제 기본계획 (교육인적자원부,  2003. 10. 2)

○ 2004. 주5일수업제 운영 기본계획 (초등 81110-1772,  2003. 11. 5)

다. 시책방향

○ 초등학교 토요휴업일 나홀로 학생 지도강사 수당 확보

○ 2005. 월1회 주5일수업제 실시대비 프로그램, 지도강사 수당 확보

라. 사업의 내용

○ 토요휴업일 나홀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강사 수당 지급

○ 토요휴업일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도우미방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수당 지급

마. 예산반영 권장 사항

○ 토요휴업일 나홀로 학생을 위한 지도강사 수당 예산 편성

바. 기대효과

○ 월1회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05년 월1회 주5일수업제 실시 대비

○ 토요휴업일 나홀로 학생 지도강사 수당 지급

5. 통일교육 교재 구입비 지원

(초등교육과)

가. 목  적

○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확립

○ 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통일교육 지도자료 구입

○ 평화 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 실현의지 함양

나. 근  거

○ 통일교육지원법(법률 제5752호,  1999. 2 .5)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진흥

○ 초․증등학교 교육과정(1997. 12. 30) 운영

○ 중등교육과-2873(2004. 2. 12)

○ 초등교육과-1299(2004. 2. 23)

다. 시책방향

○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 확보

○ 통일교육 내실화와 현장체험 기회 확대

○ 민주 시민교육 충실 및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배양

라. 사업의 내용

○ 통일교육 교재 구입

○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통일교육 실시

○ 교과지도, 특별활동,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마. 예산반영 권장 사항

○ 통일교육 교재 구입예산 편성

바. 기대효과

○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발적인 참여기회 확대

○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에 대한 구체적 방안 모색

6. 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

(초등교육과)

가. 목  적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 장애학생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지원

나. 근  거

○ 특수교육종합발전계획(수정계획)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4067,  2004. 11. 6)

○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관련 민원회신

(초등교육과-10677,  2004. 11. 12)

다. 시책방향

○ 초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초등부 재학 장애학생의 방과후 활동 지원

○ 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라. 사업의 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1학기

○ 사업대상 : 초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초등부 재학생

○ 향후 추진계획 : 2005년 2학기는 추경에 편성(예정)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방과후 활동 운영비 : 지도강사 강사비 보전,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

바. 기대효과

○ 장애학생의 방과후 활동을 통한 통합교육의 확대

○ 장애학생의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7. 통일체험 교육

(중등교육과)

가. 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매체활용 및 체험 중심의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 내실있는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나. 근 거

○ 2004학년도 학교통일교육 기본계획 (중등교육과-2873,  2004. 2. 12)

○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감사 16800-139,  2002. 2. 7)

다. 시책방향

○ 참여와 관찰 중심의 통일교육 확대

○ 통일교육 자료 수집,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 통일교육 관련 다양한 학예행사 개최

라. 사업의 내용

○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방법의 개발

○ 실천중심의 통일교육 실시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통일교육 관련 학예행사 및 체험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

○ 통일교육 자료수집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예산 편성

바. 기대효과

○ 참여와 체험중심의 통일교육 활성화

○ 실천․체험적 통일교육 교수-학습방법의 확대

사. 기타사항

○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통일교육 관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예산 편성

8. 독서교육 강화

(중등교육과)

가. 목  적

○ 독서교육의 강화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개발

○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나. 근  거

○ 2004학년도 초ㆍ중등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중등교육과-9329,  2004. 4. 9)

다. 시책방향

○ 학교도서관의 교수 - 학습정보센터화

○ 독서의 생활화 추진

라. 사업의 내용

○ 도서구입비 등의 학교도서관 운영비 우선 책정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학교경상운영비의 5%를 도서구입비를 비롯한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우선 책정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 예산 책정

- 초등학교 : 4,880천원(150일) 이상 책정

- 중․고등학교 : 학교 실정에 따라 적정규모의 소요예산 책정

바. 기대효과

○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9. 학생 생활지도 활성화

(중등교육과)

가. 목  적

○ 학생의 바른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건전한 학생상 검토

○ 생활지도 교사의 사기진작과 업무지원으로 생활지도 강화

○ 유관기관․학부모․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나. 근  거

○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 제12조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다. 시책방향

○ 예방 중심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도대책 강구․추진

○ 선도 위주의 민주적 학생지도 및 지속적인 추수지도 강화

○ 유관기관․학부모․지역사회와의 공조활동 활성화

라. 사업의 내용

○ 학생비행․폭력 사전 파악

- 학교 및 학급 단위의 무기명 쪽지 설문 수시 실시

- 학생고충․집단따돌림․집단폭력 신고체제 강화

○ 「학교주변 안전지대」구축을 위한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 취약시간대 취약지역 교내 순회지도 강화

- 학교 자체 및 합동 교외지도 강화

○ 상담활동의 활성화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 집단상담(심성수련), 개인상담, 부적응․비행학생 선도, 학부모 상담 등

- 다양한 적응교육 실시

: 재․편입학 학생,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요선도 학생 등 적응교육 실시

○ 학부모․관련기관과의 공조활동 활성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

- 학부모․경찰과 합동 학생지도 실시

-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협조체제 강화

(협의회 개최, 적응교육 실시, 강연회 개최 등)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학교주변 안전지대」구축을 위한 교내외․지도비 등

- 교내순시지도비 : 등하교지도, 정문지도 등

- 교외순시지도비 : 자체 교외지도, 합동 교외지도 등

○ 현장교육 활동비

- 수학여행․소풍 등 현장교육 활동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 협의회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

- 기타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경찰, 구청)․지역사회인사․타 학교 교사, 학부모 등과의 회의시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비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한 자료 구입, 상담활동비, 협의회 등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여비 등

※ 2005학년도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예정인 초․중․고등학교는 학교회계 예산 편성시 동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외부위원 참석수당 등

바. 기대효과

○ 예방 중심의 다양한 실천적 생활지도활동 활성화

○ 생활지도 관련 지도교사의 지도역량 제고로 효율적․민주적 생활지도 추진

○ 학교폭력예방․상담활동 등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가정․학교․사회의 긴밀한 협조와 범사회적 동참 분위기 조성에 기여

사. 기타사항

○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의 특수업무를 감안하여 사기진작과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학교예산에 반영

○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상담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 반영

10. 특별활동 활성화

(중등교육과)

가. 목  적

○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

○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나. 근  거

○ 교육부 고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다. 시책방향

○ 단위학교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학생문화 형성

○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라. 사업의 내용

○ 자치, 적응, 봉사, 계발, 행사활동

○ 방과후 교육활동

○ 동아리활동 활성화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특별활동 교육과정 운영 관련 예산 편성

- 학생자치활동 예산(학생회 및 행사관련)

- 계발활동 및 동아리 발표회 예산

○ 방과후 교육활동(특기․적성교육 포함) 지원예산 편성

-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 보훈대상자 지원예산 편성

바. 기대효과

○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및 활성화

○ 학생자치능력 배양 및 발표기회 확대

○ 사교육비 감소

사. 기타사항

○ 예산 편성, 집행, 결산시 학생회 의견 반영

11. 제7차 교육과정 연수 및 자료 개발

(중등교육과)

가. 목  적

○ 초․중․고등학교의 제7차 교육과정 연수 및 자료개발을 통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정착 도모

나. 근  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

○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다. 시책방향

○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

○ 단위학교 교육여건을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재량활동,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라. 사업의 내용

○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구성원 연수 실시

○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 개발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제7차 교육과정 관련 연수 및 자료개발비 우선 반영

바. 기대효과

○ 학생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한 학습효과 제고

○ 제7차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에 맞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2. 실업계고 신입생 선발업무

(중등교육과)

가. 목  적

○ 실업계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업무의 공평성과 타당성 제고

나. 사업의 근거

○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내지 제87조

다. 시책방향

○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라. 사업의 내용

○ 실업교육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활동 강화

○ 실업계고 신입생 선발업무 시행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전기고등학교(실업계고)의 전형업무 지원

○ 학교별 학급수 및 학생수에 따라 적정규모의 예산 반영

바. 기대효과

○ 공평하고 투명한 신입생 선발 전형업무 추진

○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13.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

(산업정보교육과)

가. 목  적

○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원의 정보화 능력 배양

○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활용 및 개발능력 제고를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도모

나. 근  거

○ 교육인적자원부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 (2001. 3월)

○ 제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 발전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정보 81325-237,  2001. 6. 16)

다. 시책방향

○ 학교별로 1명 이상의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ICT 교수․학습 지원 강화

○ 연수기간 및 연수기관의 자율선택으로 전문적인 정보화 능력 배양

라. 예산반영 권장사항

○ 학교별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 연수비를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지원 : 1인당 300천원

마. 기대효과

○ 교원의 교육정보자료 활용능력 배양으로 교육정보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

○ 교육용 S/W 및 교실용 멀티미디어기기 활용교육 자료 제작능력 함양

14. 교육정보화기기 유지 ․ 보수

(산업정보교육과)

가. 목  적

○ 각급 학교에 보급된 정보화기기의 적정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ICT활용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제 구축

나. 근  거

○ 대통령신년사부분『교육정보화 종합 추진계획』(정보 81330-419,  2000. 3. 21)

○ 제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 발전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정추 81325-237,  2001. 6. 16)

다. 시책방향

○ 각급 학교에 보급된 교육정보화기기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여 교육활용 지원

라. 사업의 내용

○ 학내전산망, 학교컴퓨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 교육정보화 기기 및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 철저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학내전산망 : 무상유지보수기간이 경과된 학내전산망에 대하여 구축비의 8% 상당액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학교회계에 편성

○ 학교컴퓨터  : 무상유지보수기간(2년)이 경과된 PC에 대하여 구입가의 7% 상당액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학교회계에 편성

바. 기대효과

○ 정보화기기 활용도 제고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교육의 내실화 및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질 함양

○ 기기 장애예방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통한 학교업무 효율 향상

15.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재활용

(산업정보교육과)

가. 목  적

○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환해야 할 학교의 경우 내용연수가 초과되지 않았거나 아직 사용이 가능한 서버에 대하여 재활용 예산 확보

나. 근  거

○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서버 재활용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정추 81324-188,  2000. 6. 18)

○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시․도별 서버 재활용을 위한 지원계획

(교육인적자원부 정추 81324-339,  2000. 10. 11)

다. 시책방향

○ 각급 학교에 보급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서버를 학교 실정에 맞게 재활용

라. 사업의 내용

○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서버의 재활용을 위한 예산 반영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학교별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서버 재활용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회계에 편성

※ 2002년도 학교별 서버 재활용 조사시 재활용 비용을 요청한 학교의 평균 비용   : 1,435천원 (학교별 실정에 맞게 예산 편성)

바. 기대효과

○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서버의 재활용을 통하여 학교 정보화교육에 기여

16. 냉 ․ 온 정수기 관리

(평생교육체육과)

가. 목  적

○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냉․온 정수기(먹는 샘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도모

나. 근  거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5

○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220,  2004. 1. 19)

다. 시책방향

○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라. 사업의 내용

○ 냉․온 정수기와 냉․온수기(먹는 샘물)의 위생적인 관리

- 정기적인 정수기 필터 교체 실시(냉․온 정수기)

-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1회 이상 정기적인 청소․소독 실시

○ 냉․온 정수기와 냉․온수기(먹는 샘물)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 검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 검사주기 : 연 4회 (분기 1회)

- 검사기관 :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냉․온 정수기와 냉․온수기(먹는 샘물) 유지․관리비 및 수질검사비 예산 편성

※ 2005년 학교회계 예산 편성시 학생복리비에 냉․온 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유지․관리비 및 수질검사비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바. 기대효과

○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

○ 학교에 공급하는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도모

17. 보건실 시설 및 설비 확충 ․ 개선

(평생교육체육과)

가. 목  적

○ 보건실 시설 및 설비의 확충․개선으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 및 건강관리 내실화

나. 근  거

○ 학교보건법 제3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조

다. 시책방향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도모

○ 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및 사고발생시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2007년까지 적합하도록 보완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

라. 사업의 내용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 및 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해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의2의 ‘보건실 설치기준’ 준수와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2조 및 ‘학교교구․설비기준’에 따른 보건실 시설 및 기구를 확충․개선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보건실 시설 및 설비의 확충․개선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보건실의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보완과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2조 및 붙임 ‘학교교구․설비기준의 보건실 설비기준에 따른 설비 종목 구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파악하여 계상

바. 기대효과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와 건강관리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보건실 설비의 기준

구 분	설 비 종 목	규 격	사용학교급	소요기준	비고
보건실	①사무용 책상 및 의자 ②진찰대․진찰용 의자 ③침대, 모포. 베개 ④서류,약품,건강기록부,침구 등 보관장 ⑤자외선 소독기 (의료기구 및 컵소독용) ⑥상․하수도 시설 ⑦냉․난방 시설 ⑧냉 장 고 ⑨드 레 싱 카 ⑩들 것 ⑪혈 압 계 ⑫청 진 기 ⑬펜 라 이 트 ⑭조 도 계 ⑮이 경 비 경 기본의료기구 (거스통,스폰지통,포셉, 지침기,지혈감자,핀셋) 체 온 계 ⑲가 습 기 ⑳찜 질 주 머 니 온 ․ 습 도 계 농 반 구 급 낭 발 세 면 기 TV 및 비디오기기 컴 퓨 터 기 인 쇄 기 전 화 기 적 외 선 램 프 공 기 정 화 기 진 공 청 소 기 구 급 함 정 수 기 고 막 체 온 계 경 추 보 호 대 칸 막 이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2조 이상 학교당 1 학교당 각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3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3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학교당 1
신체검사	①비 만 도 측 정 기 ②신 장 계 ③좌 고 계 ④체 중 계 ⑤줄 자 ⑥시 력 표 ⑦차 안 기 ⑧형 광 시 력 표 ⑨지 시 봉 ⑩청 력 계 ⑪색 각 검 사 표	1,500mm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학교당 1 6학급당 1 6학급당 1 6학급당 1 6학급당 1 6학급당 1 6학급당 1 학교당 1 6학급당 1 6학급당 1 6학급당 1

* 이 자료는 고등학교 교구․설비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7호) 예시자료이며, 초․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탑재된 교구․설비기준(서울특별시청고시 제2004-5 및 6호) 참고

18.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체육과)

가. 목  적

○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의 센터 역할 수행

○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평생교육 필요성 증가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

나. 근  거

○ 평생교육법 제25조(학교시설을 평생교육에 이용)

○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P 12)

다. 시책방향

○ 각급 학교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센터의 역할 수행

○ 시범학교 운영결과 산출물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개설

라. 사업의 내용

○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

○ 평생교육 우수학교, 우수교원, 민간인 표창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소모품비 예산 책정

- 운영 강사에 대한 강사료 책정

* 본교 교원이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특기적성교육 지도교사에 준하여 강사료 지급

바. 기대효과

○ 학교와 지역주민의 유대강화로 협조체제 유지

○ 유휴시설의 활용으로 자원 활용의 극대화

○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

19. 학교체육의 활성화

(평생교육체육과)

가. 목  적

○ 체육활동을 통한 특기․적성 계발

○ 운동부 육성의 활성화

나. 근  거

○ 2004년 주요업무계획

○ 2004년 서울학교체육추진계획

다. 시책방향

○ 1교 1운동부 육성의 활성화

○ 운동부 육성을 통한 운동부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

라. 사업의 내용

○ 1교 1운동부 육성의 활성화 지원

○ 운동부 육성을 통한 운동부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

○ 학교별 실정에 따라 훈련 및 출전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학교별 실정에 따라 훈련 및 출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파악하여 계상

바. 기대효과

○ 1교 1운동부 육성의 활성화로 특기․적성 계발 및 운동부 육성의 활성화

20. 교무실 사무보조원 배치

(교원정책과)

가. 목  적

○ 일선학교에 교원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나. 근  거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 81850-528(2001. 7. 14)

○ 시교육청 행관 81850-872(2001. 8. 27) 「교원업무 경감방안 수립」

다. 시책방향

○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업무처리 효율화

라. 예산반영 권장사항

○ 교무실 사무보조원 공․사립 초․중․고 교당 1명식 배치

○ 채용시 교육학 관련 전공자나 컴퓨터 관련 전공자 등 사무능력이 있는 자 채용

○ 학교 자체 학교운영지원비 재원으로(공립초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 상용직 또는 일용직 형태로 채용

○ 일용직의 경우

-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계상

바. 기대효과

○ 교무실 사무보조원 배치로 교원 업무경감 도모

○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교원의 사기 진작 및 공교육 내실화 도모

21. 교원 연수여비 지원

(교원정책과)

가. 목  적

○ 교원의 자질향상 및 상급자격 취득

○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교원 양성

나. 근  거

○ 교육공무원법 제37조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6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4조

다. 시책방향

○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 사기 진작

○ 7차 교육과정 대비 원활한 교원수급 및 교수-학습지도능력 배양

라. 예산반영 권장사항

○ 각급 학교별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수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편성

마. 기대효과

○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

22. 과학교육진흥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가. 목  적

○ 과학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기초과학교육 내실화

○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나. 근  거

○ 탐구․실험중심의 초․중등 과학교육활성화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2002. 11. 29)

○ 과학교육활성화기본계획 (과학 81320-7,  2003. 9. 18)

다. 시책방향

○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여건 개선

○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

라. 사업의 내용

○ 과학교구 구입

○ 실험재료 구입 등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학교경상운영비의 3% 이상 과학교구 및 실험재료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

바. 기대효과

○ 과학실험 중심의 7차 교육과정 운영

○ 기초과학교육 내실화 및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23. 고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 배치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가. 목  적

○ 과학실험 지도시 사전준비, 실험보조, 사후정리 등 실험․실습의 내실화

○ 실험․실습 중심의 과학교육을 통한 탐구력 및 창의성 신장

나. 근  거

○ 탐구․실험중심의 초․중등 과학교육활성화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2002. 11. 29)

○ 과학교육활성화기본계획 (과학 81320-7, 2003. 9. 18)

다. 시책방향

○ 과학실험․실습의 내실화를 통한 기초 과학교육 강화

○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

라. 사업의 내용

○ 고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계상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고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계상

- 연간 근무일 275일

- 각종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1교당 1인 연 10,340천원

바. 기대효과

○ 과학실험 중심의 7차 교육과정 운영

○ 기초과학교육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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