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2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5. 1. 21
	자료문의 ☎ 2100-6249, 공보관실☏ 2100-6035
자료문의 : 학교정책과 과장 김영윤, 연구사 소은주
제목: 2005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운영됩니다. - 원칙엔 충실, 자율적․창의적 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

◦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21일 다음과 같은 200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 주5일수업제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년초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입시이후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 실정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확대

￭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업성적 신뢰 제고로 학교평가에 대한 불신 해소

￭ 설립취지에 맞는 특수목적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종교과목 편성․운영 등

◦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200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5일수업제 전국적으로 실시, 법정 수업시수 확보를 통한 내실 운영

- 금년 3월부터 모든 초․중․고에서 주5일수업을 월1회 실시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학년초 교육과정 편성 단계부터 법정 수업시수를 반드시 확보하여 주5일수업제로 인한 학력저하 및 수업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입시이후 교육과정도 내실있게, 학년초부터 철저히 계획

-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야기되어 온 수능이후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년초 교육과정 편성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학교 실정 및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 수준별 이동수업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인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 학습의 개별화 실현을 위해 교실수업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계형․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초․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였다. 특히 교과학습 부진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보충과정 운영 등 기초학력책임지도제의 충실 운영을 강조하였다.

◆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학교 평가에 대한 불신 해소

- 부적절한 수행평가나 성적부풀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 학업성적 관리책임제」를 강화하고 평가 계획 수립과 장학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부모에게 학생평가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토록 하여 학교 평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문교육 강화로 특수목적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지난해 마련된「특수목적고 운영 정상화 방안」에 따라 수정 고시된 교육과정 지침(전문교과 증배 운영 및 집중이수과정 개설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특수목적고 교육과정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종교과목 편성․운영

- 지난해 일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야기되었던 학생의 종교 자유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과목 편성․운영과 정규 교과시간외 종교 활동 운영에 대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그 외에도, 재량․특별활동 편성․운영, 체험활동 운영 및 제7차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시 유의할 사항들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동 기본계획을 토대로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지도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2005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www.moe.go.kr)

2005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2005. 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 차    례 -

Ⅰ. 목표	1

Ⅱ. 추진방향	1

Ⅲ. 세부 추진과제	1

1. 원칙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1

2. 자율적․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4

3.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6

4.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 보장	8

5. 제7차 교육과정 정착 및 지원 강화	10

I. 목표

◦ 교육과정의 자율적․창의적 운영 및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의 신뢰도 제고

◦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등 활성화를 통한 7차 교육과정 정착

II. 추진방향

◦ 학년초 기본계획 수립시 주5일수업, 입시전후 교육과정, 수준별․선택중심 교육과정 등을 반드시 반영하여 내실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회 등을 통한 환류체제 구축

◦ 교원연수 실시 및 우수사례 개발․보급 등을 통한 단위학교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Ⅲ. 세부 추진과제

1. 원칙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 운영

◦ 입시전후 교육과정 운영

◦ 주5일수업제 월1회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 특수목적고 교육과정 운영

◦ 종교과목 편성․운영

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 운영

◦ 국가수준 교육과정 상의 교과‧재량활동‧특별활동 수업시수 확보 운영

- 수업결손 예방을 위한 결‧보강대책 수립‧추진(결‧보강 사전예고 등)

◦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았던 계기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

※ 계기교육 실시시 대응방안 참고(학교정책과-4516, ’04.7.30)

◦ 학원, 과외 등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운영 금지

◦ 체험학습 출석 인정 등 관련 엄정한 출‧결석 처리

- 사전계획서 및 사후보고서 제출, 학교장 승인 하에 실시 등 체험  학습의 절차 준수(교육부훈령제616호)

- 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8조제6항) 및 학칙에서 허용하는 체험학습 내용 및 기간 내에서 출석 인정

나. 주5일수업제 월1회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으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운영(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 수업일수 감축 시 소정의 절차 준수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업일수 감축 수준을 결정 → 관할청에 승인 신청 → 관할청의 승인 → 수업일수 감축

-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은 관련 법령 내에서 교육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업일수 감축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수업시수 확보

-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학사 일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효율

적인 월1회 주5일수업제 운영 도모

- 학교급별 수준․특성에 맞는 창의적․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수업시수 확보 사례>

▴ 방학일수 감축을 통한 수업시수 확보

▴ 토요휴업일 수업시수를 평일 분산․배정

▴ 학교행사의 정선을 통한 수업시수 확보

※「2005학년도 주5일수업제 운영 기본계획」참고(학교정책과-96, ’05.1.5)

다. 입시 전후 교육과정 운영

◦ 특별활동, 예‧체능 과목 등을 입시 과목으로 대체 운영 금지

◦ 입시 대비 우열반 편성․운영 금지

◦ 고입, 대입수능시험 이후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 법정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실제 확보

- 학년초 교육과정 편성 단계부터 입시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철저

- 학교의 실정 및 교과별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 재구성 및 체험학습  등 교육과정 정상 운영 범위 내에서 탄력적 프로그램 편성․운영

◦ 실기, 면접 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수강자 출석인정 금지

- 결석 및 조퇴 학생 사고(무단) 결석 및 조퇴로 엄정하게 처리

라. 특수목적고 교육과정 운영

◦ 학년초 학교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장학지도 철저

◦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파행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 지도방안 강구

◦ 교과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해당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입학전형 실시

◦ 사설학원을 통한 탈법적 입시설명회 개최 등 직․간접적인 사교육 조장 행위에 대한 지도 철저

※ 「특수목적고 운영 정상화 방안」참고(학교정책과-6925, ’04.10.20)

<특수목적고 관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개정(’05.3.1부터 시행)>

◦ 교과이수단위를 증배 운영 하고자 할 경우, 대상교과를 전문교과로 제한

※ 1.기본지침 나.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3)(아)

◦ 내실있는 전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학과 운영 강화 및  집중이수과정 개설 금지

※ 2.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다. 학교 (1)편성<학교급별지침>(다)고등학교④

◦ 외국어고의 전공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전공외국어 이수 비율을 50% 이상 확대

※ 2.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다. 학교 (1)편성<학교급별지침>(다)고등학교⑬

☞ 특수목적고 관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부분개정 고시 안내(교육과정 정책과-3954, ’04.12.1)

마. 종교과목 편성․운영

◦ 교과재량활동 및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선택과목으로 종교과목 개설 시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 제공

◦ 학년초 교육과정 계획 수립단계부터 종교과목 개설 관련 지도 철저

※ 정규 교과시간 외 종교활동 실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하에 학교 종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등 사립학교 종교교육 및 종교활동에 대한 지도 철저

2. 자율적‧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교육과정 구현

◦ 학생 수준을 고려한 교과내용의 재구성

◦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

◦ 휴업일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교육과정 구현

◦ 학생‧학부모 요구, 학교 실정, 계절과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만들어 가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국가 기준,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및 장학자료 바탕

◦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

◦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교원 조직 및 업무 분장

◦ 학교 교육과정 공개

- 학교 홈페이지(교수‧학습도움센터) 등 활용, 학교 교육과정 공개 및 수시 평가체제 전환

- 당해 년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

-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결과를 차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시 적의 반영

나. 학생 수준을 고려한 교과내용의 재구성

◦ 지역 특수성, 계절 및 학교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학습지도 내용의 비중과 순서 조정․운영

- 학년 및 교과협의회 운영 활성화

- 교과내용‧특성에 따른 시간 통합 운영(block scheduling) 고려

- 교과내용 재구성 시 교육내용의 중립성 유지

◦ 교과별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학습요소를 추출, 학습량 감축

◦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의 이수영역‧시기‧시간을 학생 요구, 학교 실정, 교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운영

다.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

◦ 교과 학습내용과 관련되는 체험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체험활동으로 통합‧운영

◦ 학생 요구, 학교 실정, 교사 필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시간 확보

- 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다양한 실천중심의 체험학습 운영 방안 모색

◦ 단순한 행사성 체험학습 지양

◦ 폐교 체험학습장 활용, 도‧농교류 체험학습 등을 통한 체험학습  활성화

- 면지역 이하 농․산․어촌 초등학교 도시문화체험(방학캠프) 운영 계획 수립․추진

라. 휴업일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 단위학교 ‘학사일정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 지역 및 학교실정에 맞는 교원 정기전보 및 연수, 고입전형 및 신입생 배정 등 일정 조정

- 우수사례 발굴‧홍보, 단위학교 토론‧연수 활성화

◦ 휴업일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 강화

- 여름‧겨울방학 기간 조정 등을 통한 학기간 수업일수 균형 배분

- 학기중 휴업일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우선시하여 시행하도록 지도 강화

3.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교과수업과 연계한 도서관 활용 수업 활성화

◦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실시

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교과서․교사 중심의 획일적, 암기위주의 수업방법 탈피

- 결과중심 수업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으로 전환

◦ 학생의 학습 능력과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의 개별화 실현

- 사이버 가정학습체제를 활용한 기초학습 능력 배양

◦ 교과 내용․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구안 적용

- 탐구력, 창의력 신장을 위한 실험‧실습 위주 과학교육 강화

- 능력별 소집단학습, 탐구‧토론‧협력학습, 팀티칭, 학습방법의 학습 등

- 멀티미디어,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 및 기술 활용

- 신문, CD, 비디오 테이프, 시청각 교재 등 다양한 학습자료 활용

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중앙 및 시‧도단위 교수학습센터와 연계한 학교단위「교수학습도움센터」운영 권장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관련 장학자료, 전문도서, 영상물, 연구학교 보고서, 연구대회 보고서, 인터넷 사이트 등의 활용

- 학교별 실정에 맞는 효율적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

․교육청 지시를 통한 획일적 운영 지양

- 학교 홈페이지 운영을 교수‧학습 중심으로 전환

- 교수학습 자료통합 운영 안내

․http://www.edunet.net(한국학술정보원)

․http://classroom.kice.re.kr(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

◦ 교과교육연구회, 학년 및 교과협의회, 자율연수, 직무연수 등을 통한 정보 교환, 공동 사고 활용

◦ 교육청, 학교별 수업공개 및 학습자료 공유 기회 확대

◦ 수업 우수교사에 대한 교육청․학교 차원의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다. 교과수업과 연계한 도서관 활용 수업 활성화

◦ 시․도별 독서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운영

◦ 2005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교과수업과 연계한 독서교육․도서관 활용 수업 활성화 계획 명시

※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수정고시 할 경우 관련 사항 명시 권장

◦ 학년별․교과단원별 관련 권장․필독도서 목록 작성․활용 활성화

- 시․도 및 지역교육청, 학교단위에서 작성 활용

◦ 특별활동, 창의적 재량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교육 전개

라.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실시

◦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기초능력 배양

◦ 심화‧보충과정(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정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기초‧기본교육 충실

◦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보정교육 프로그램 활용 및 다양한 교수‧ 학습자료 개발‧활용

◦ 특별보충과정, 학교자체 시간 확보‧운영, 특기․적성교육활동의 관련 프로그램 등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 차원의 적극적 대처

◦ 기초‧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

- 강사비, 특별보충과정 지도비 등 소요예산 확보

- 전문강사 채용 및 연수, 지도자료 개발, 우수사례 발굴, 방학캠프 등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계획 별도 수립‧송부(’05.2)

4.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 보장

◦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 학생의 총체적 이해․평가

◦ 학업성적 신뢰 제고

가.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 학생의 총체적 이해․평가

◦ 학생의 성장․발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 개발 적용

◦ 학교 실정에 맞게 교과별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시 영역,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추진

◦ 교과별, 단원별 학습내용에 알맞은 평가방법 도입․적용을 위해 학년 및 교과협의회 적극 활용

◦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물 부과 등 수행평가 시행상의 문제점 사전 예방

- 수행평가의 시기 조정․안배를 통한 학생 부담 경감

-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

나. 학업성적 신뢰 제고

◦ 교과별 평가계획 심의 등을 위한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출제 및 채점의 공동 관리를 통한 평가의 공정성 및 타당성 확보

◦ 평가 계획 사전 예고,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 평가 계획, 학생의 이의 신청 기간 및 시정 방법 사전 예고

◦ 교내 정기고사 등의 신뢰성․타당성 구축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근거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 실시

- ‘성적 부풀리기’ 등 평가의 부적정 사례 근절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강화

․ 시험 문제 사전 암시, 기출 문제의 재 출제, 참고서 문제 인용, 쉽게 출제하기 등 비교육적 사례 근절

․ 교육청의 장학지도 철저 및 관련자 조치 강화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 학부모에게 학생평가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제공 등을 통해 평가로 인한 불신 해소

5. 제7차 교육과정 정착 및 지원 강화

◦ 교육청

-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 구현을 위한 지원

-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활성화 지원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확인 및 지도 철저

◦ 학교

-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강화

- 2004학년도 교육과정 자체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환류

< 제7차 교육과정 정착>

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 국가수준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 단위학교별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되, 기초․기본교육 충실(특별보충과정) 및 수월성 교육(심화학습, 영재교육 등)과 연계하여 운영

◦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 수학, 영어(중1～고1)

- 중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의 내실화 및 점진적 확대

▪ 수준별 이동수업운영 방법을 다양하게 하되, 하위집단에 대한 배려조치를 강화하여 학생수 감축, 우수교사 배치 등을 통한 위화감 완화 및 부작용 최소화

▪상위집단 학생에 대하여 도전적 학습과제 제시를 통한 학습흥미 유지

※ 이동수업방법(예시) : 매시간, 주별 특정시간 등

- 국가수준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진급여부 결정

-  특별보충과정개설의 취지에 맞는 충실한 운영으로 학습결손예방에 노력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 국어, 사회․과학 (초3～고1), 영어(초3～초6)

- 기본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운영

- 학급내 분단편성을 통한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 도모

- 차시별 또는 단원별 대상 학생들에 대한 심화․보충학습 수준별 실시

- 심화학습에서 도전적 학습내용 제시를 통한 학습의 흥미, 관심 유지

◦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의 능력, 흥미, 관심, 진로 등에 따라 수준별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

(예시: 수학기초․보통․심화, 수학Ⅰ․Ⅱ(수준구분) 등)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교급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중점

▪ 초등학교

▸ 학급내 집단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 활용

▸ 학급내 수준별 집단편성과 개별화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기초․기본교육 충실 및 우수학생 수월성 교육에 중점

▪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준별 학급편성, 학급내 수준별 집단편성 (소규모 학교) 등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운영

- 교과별․학교급별 특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학습집단 편성․운영

▪ 학생의 적성, 능력과 희망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학업성취도만을  기준으로 한 학습집단 편성 지양하고, 탄력적 수준별 학급 편성

▪ 학생 및 학부모의 수준별 교육과정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및 참여도 제고

※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추진계획」별도 수립․송부(’05.2)

나. 재량활동 운영

◦ 창의적 재량활동

- 학생의 요구, 학교실정 등을 고려하여 범 교과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활동으로 편성․운영

- 창의적 재량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체험학습(활동) 등은 교과   수업시수에 중복하여 포함시킬 수 없음

◦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시간은 특정 교과에 편중,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교과 재량활동에서 선택 과목 편성․운영

- 재량활동의 선택 과목은 가급적 복수로 개설하여 학생선택권 보장

- 종교 과목 개설시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개설함으로써 학생에게 실질적 선택 기회 부여

- 인근 학교간 교육과정 연계‧운영을 강구하는 등 학생 희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초등학교 : 68시간 이상

- 창의적 재량활동에 중점을 두어 운영

◦ 중학교 : 136시간 이상

- 교과 재량활동 102시간 이상, 창의적 재량활동 34시간 이상

◦ 고등학교 : 12단위(204시간)

- 시간 배정 : 교과 재량활동 10단위, 창의적 재량활동 2단위

- 교과 재량활동 : 국민공통기본교과 심화‧보충학습에 4～6단위, 선택과목에 4～6단위 배정

*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 : 전문교과로 대체하여 이수 가능

다. 특별활동 운영

◦ 특별활동의 영역별(자치, 적응, 계발, 봉사, 행사활동) 시간은 학생의 요구, 지역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배정․활용

◦ 학부모․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효과적 활용

◦ 교과, 재량활동, 특기‧적성교육활동 등과 연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특별활동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봉사의 목적, 취지 등 사전 교육 위주로 편성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이상 확보 운영 권장

- 학년단위로 이루어지는 행사성의 획일적 프로그램 운영 지양

◦ 학교 축제, 학예발표회 등을 통해 특별활동 결과 발표 시간 및 기회 부여

라.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일반계고】

◦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통한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선택과목 개설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요구조사 실시

-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되, 학생의 과목 선택 비율(최대 50%까지) 확대 노력

- 학기‧학년 집중이수를 통한 교과목수 축소 등 학생 학습부담 감축

- 보통교과의 선택과목은 기준 단위를 2단위까지 증감 운영 가능.

※ 다만, 국가에서 4단위로 제시한 과목은 감축 운영 불가

◦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며,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다양한 과정 설치‧운영 가능

◦ 교육청‧학교는 학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 또는 특정 과목 이수를 위한 조치 강구

- 시‧도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신청한 과목은 반드시 개설

- 소수 선택과목도 가능한 한 개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 외부 교육시설을 통한 이수과정 인정, 학교간 협력체제 구축 등

- 전‧입학, 복학, 귀국 등으로 특정과목을 이수하지 않아 대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

◦ 학생이 과정 변경을 희망할 때,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에 노력

- 과정 선택을 위한 사전안내 및 진로지도 강화를 통해 과정 변경 학생 최소화에 노력

※ 학년․학기 중 과정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정 변경 절차 및 원칙을 결정, 사전 안내하고 적절한 시기에 과정 변경 희망을 파악하여 적의 조치

◦ 실업계 및 기타계고에서 일반계고로 전‧편입 희망시 교육과정의 차이점 고려

- 전‧편입학시 해당 중‧고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3조)

- 특히, 타 시‧도전입생과 계열을 달리하는 고교간의 전‧편입 허용시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점 고려하여 신중히 배정

- 교육과정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학부모가 전‧편입을 원할 때에는 미이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 할 수 밖에 없음을 충분히 안내한 후 허용

【실업계고】

◦ 보통교과 82단위 이상(국민공통기본교과 56단위 필수 포함) 운영

◦ 보통교과의 선택과목은 2～4단위까지 증감 운영 가능

◦ 국민공통기본교과 대체 이수 판단시 대체 교과목의 연관성, 전문교육 강화 노력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

◦ 전문교육을 10학년부터 시작하기 위하여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일부를 11학년(고 2)에 편성 가능

◦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는 교체하여  편성‧운영 가능

◦ 전문교과는 계열 및 학과의 특성, 학생의 요구, 지역사회 및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

◦ 전문과목의 학습은 현장 실습으로 대체 가능하며, 교육과정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은 교사의 지도아래 가급적 최종 학년에 실시

<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가. 교육청

◦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 구현을 위한 지원

- ‘교과 교육과정 중심’ 연수활동 강화

- 제7차 교육과정 적용수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우수사례 및 현안과제에 대한 리플렛 등 개발‧보급

◦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 지원

- 교원 수급, 시설 보완 대책 수립

- 교원, 전문직, 일반직 연수 강화

- 진로 선택 및 사전 안내를 위한 자료 개발 보급

- 학교 규모별 집중이수 과정 모형 제시 및 사전 지도

- 학교간 교육과정 협력 운영체제 구축 등

◦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확인 및 지도 철저

-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 지도 및 지원 대책 강구

- 교육과정 편성․운영 우수 사례 일반화 및 확산 유도

- 교육과정 운영 실태 수시 점검 및 변칙 운영 사례 적발시 시정 조치

※ “제7차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 시‧도 및 지역지원단 활용

￭ 제7차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구성운영등에관한규정(교육부훈령제610호)

제2조 (기능) ①제7차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한다.

1. 교육과정 자체연수 및 연수교재 개발‧보급    2. 교육과정 교원연수 프로그램 참여

3. 현장 교원 연수 지원                        4. 교육과정 홍보

5. 기타 목적 수행을 위한 사항

나. 학교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시․도교육청 지침 및 장학자료 등을 토대로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활성화

- 동학년 모임, 교과협의회, 현장 연수, 자체연수 등 교원의 교육 활동 개선 노력 지원

◦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강화

- 학부모 대상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회 정례화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확인 및 정상 운영, 교육내용의 중립성 유지 등을 위한 리더십 발휘

◦ 200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 자체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환류

- 문제점과 개선점 추출 2005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