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정상적 운영과 공교육의 내실화, 학생 및 지역사회의 질높은 문화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학교에 설치되어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앙 함양을 위하여 도서 및 비도서자료를 수집, 정리, 보전, 활용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서교사□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실기교사□라 함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실기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학교도서관을 위한 시설, 설비의 확충 지원

3.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내 개방을 위한 인적 자원 및 경비의 지원

4. 기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설치)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활동 및 교양함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2.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3. 도서관이용교육, 독서교육 및 독서상담,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 및        정보이용교육

4.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내       개방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7조(개인정보의 공개 제한)  ①학교도서관은 교원 및 학생의 자료 열람 및     대출 정보를 비롯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 및 보호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①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도서             관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도서관후원회)  ①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구청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학부모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도서관후원회(이하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도서관활용교육)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은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인력 배치)  ①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의 업무 보조를 위해서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한해 실기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자료 및 자료의 증가, 폐기 등 )  ①학교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학교도서관은 최신 교육자료의 공급을 통해 교수-학습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 일정량 이상의 장서량을 순증시켜야 한다.

③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자료 증가 기준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상호 연계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 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협력망 구축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협력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른 당해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중 다음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설치하는 학교도서관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도서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