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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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4. 7. 14. 김재윤․김우남
			:	안상수․안민석 김현미․김영춘 정청래․백원우 문석호․박상돈 이미경․강혜숙 김원웅․김낙순 의원(14명)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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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은 초․중등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기본시설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설정된 학업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평생학습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교사로 하여금 수업전략의 향상과 자기개발을 장려하는 등의 역할을 그리고 지역사회차원에서는 평생교육의 매체로써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등 그 존재 가치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학교도서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으로 각종 도서관에 관한 일반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시설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핵심시설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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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학교,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 등의 전담인력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도서관을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과 이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학교도서관은 주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개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보       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를 둠(안 제8조).

사. 학교에 학교도서관진흥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맡도록 함(안 제10조).

아.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당해 연도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대응하는 자체경비를 마련하여 투자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치 및 이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을 두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12조).

차. 시․도교육청, 일반도서관 그 밖의 기관과 상호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을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타. 개인 및 단체 등이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금전 등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건전한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 및 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말한다.

3. “교육전문직원”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를 말한다.

4. “사서교사”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실기교사”라 함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실기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학교사서”라 함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설치)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을 위한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그 밖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학교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2. 학교에 있는 교육 자료의 종합․관리 및 이용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5. 도서관이용의 교육, 독서교육 및 치료,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       및 정보이용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학교도서관은 주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④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노인․장애인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⑤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자료의 확충 및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개선

4.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의 확보․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①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도서      관진흥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도서관진흥자치위원회)  ①학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자치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진흥계획

2.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등 관련예산책정

3. 자료폐기 및 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 및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학교는 제1항의 학교도서관진흥자치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학교도서관지원비 등)  ①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당해 연도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당해 연도 사업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지원하여야 한다.

③지원비 및 대응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학교도서관의 설립 및 그 시설․자료의 확충

2.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구축

4.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④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 및 대응비의 운용계획․실적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①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교육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6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담당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전담 부서의 구성 및 교육전문직원의 배치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자료 및 자료의 폐기 등)  ①학교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상호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 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협력망의 구축․운영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독서교육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업무협조)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단체 및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른 당해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설치하는 학교도서관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