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토론회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

때 : 2004년 7월 7일 늦은 1시

곳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84-17 경문사빌딩 4층

전화:336-7259  팩스:337-5347  홈페이지:www.hakdo.net

토론회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사 회
13:30 - 14:00	등 록
14:00 - 14:30	제1발제 주 제 : 학교도서관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발제자 : 변우열(공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조월례 (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
14:30 - 15:30	제1발제 토론 토론자 : 김재윤(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군현(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종성 교수(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명은 (송곡여자정보산업고 교사) 김두연(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장)
15:30 - 15:50	휴식
15:50 - 16:00	학교도서관 관련 퍼포먼스(학교도서관문화살림)	류주형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대표)
16:00 - 16:30	제2발제 주 제 :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의 현황과 과제 발제자 : 이덕주(송곡여고 사서교사) 백병부(경희중학교 교사)
16:30 - 17:30	제2발제 토론 토론자 : 유기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영숙(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순영(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박종호(한성과학고등학교 교사) 김미경(태랑초등학교 명예교사회 회장)
17:30 - 18:00	총평 및 폐회 도정일 교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공동대표)

목      차

제1발제

학교도서관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변우열) ----------------- 4   이군현(한나라당) 의원 토론문--------------------------------------------------------------- 38

김종성(계명대 문정과) 교수 토론문 ------------------------------------------------------- 42

제2발제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의 현황과 과제(이덕주, 백병부) --------------- 45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 토론문-------------------------------------------------------------- 148

김영숙(한나라당) 의원 토론문 ---------------------------------------------------------------- 152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 토론문 ------------------------------------------------------------ 159

김미경(태랑초등학교 명예교사회) 회장 토론문 -------------------------------- 164

참고자료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대책과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성명서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경기도 학교도서관 사서연합회/학교도   서관협회․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경기대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전공/예비사서교사  --------------------------------------------------------------------------------- 170

서면 질의/토론용지 --------------------------------------------------------------------- 187

학교도서관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변 우 열

(공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Ⅰ. 서론

최근 몇 년 사이에 학교도서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새로운 천년을 여는 2000년 1월 30일 KBS 1TV가 9시 뉴스「집중기획」을 통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중심기지」라는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기획보도가 발단이 되어 2000년 2월 1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내각에「도서관 정보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2000년 3월 14일「도서관 정보화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예산의 규모, 대상도서관의 종류, 정보화 추진계획의 내용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도서관 정보화 종합추진계획」을 제시한 것은 해방이후 처음 있었던 획기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이 일이 있은 후 2000년 3월 31일 KBS 1TV 9시 뉴스의 「집중취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자료와 시설 그리고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의 현안문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드디어 국영방송사인 KBS가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 주목할만한 일인 것이다.

한편,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도 있었다. 그 시작은 수년 전부터 경기도의 군포, 수원, 안산, 안양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시민연대」가 결성되어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 당시 시인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김영환 의원이 경기도 지역의 여러 단체 대표와 함께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2000년 8월 11일에는 학교도서관 살리기 기금마련을 위한 시화전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드디어 2000년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창립대회가 개최되어「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출범한「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는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학교도서관 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학교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종합방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년에 600억원씩 3,000억원을 투입하여 매년 1,200개 학교에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4대 중점추진과제를 시행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그 결과 1차 연도인 2003년에는 전국의 1,25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현대화, 장서 확충,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활용, 학부모 등 민간단체의 참여와 지원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학교현장으로부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환영받았고, 해방 이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2차 연도인 2004년에는 전체 예산 600억원 중에서 국고에서 부담하는 예산 즉, 특별교부금 300억원 가운데 100억원이 삭감된 채 200억원 만이 지원되었다. 어떠한 사업이든 그 사업이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2차 연도부터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의 활동이 주춤한 가운데, 2004년 3월 27일 여의도 윤중중학교 강당에서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가 창립대회를 마치고 학교현장에서부터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힘찬 출발을 하였다.

이러한 시민단체나 교육인적자원부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학교도서관이 명실상부하게 학교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길은 바로 학교도서관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학교도서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성격을 규명해 본 다음에 학교도서관의 3요소가 되는 시설, 자료, 직원 그리고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학교도서관의 성격규정

1. 학교도서관의 성격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조(정의) 6항에 보면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보면, 학교도서관은 대학도서관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조직이다.

최근에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에 밀려 학교도서관은 공부방 내지는 독서실로 오해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교원과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전개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료중심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을 육성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중심교육은 학교도서관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당연히 학교교육의 중심에 학교도서관이 자리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에서는 교원과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매체인 인쇄매체와 영상매체를 확보한 다음에 전자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을 육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종별 도서관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교도서관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다.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는 발전에 대한 자생적인 요구가 내재되어 있다. 대학도서관에서는 적어도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하고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도서와 학술잡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고, 전문도서관에서도 소속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는 구비하여야 한다는 자생적인 요구가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이러한 자생적인 요구가 없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하여 행정당국의 관심이 없으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살아야만 공공도서관도 살고, 대학도서관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도서관인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과 기능이 습득되어야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아울러, 학교도서관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학공식, 화학분자식 하나를 더 외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당면한 과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여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활용능력의 유무에 의해서 개개인의 우열이 결정되며,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없이는 올바른 교육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다른 어떤 일 보다도 선결과제가 되는 것이다.

2.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당위성

수년 전부터 많은 국민들이 공교육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학부모들이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조기유학을 보내고, 심지어 이민까지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 자녀는 자유로운 교육환경에서 개인의 적성과 특기를 마음껏 신장시킬 수 있는 선진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을 줄이고 조기유학 그리고 이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학교도서관을 살려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시키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을 살려 교과학습을 지원함은 물론 특별활동과 특기적성교육까지 지원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어떠한 사교육도 따라올 수 없는 공교육의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인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EBS 수능강의와 사이버학습지원체제 등 e-learning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실례로 2004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울을 비롯하여 광주, 부산, 대구, 천안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된 교육박람회의 제목을 e-learning 박람회로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e-learning 박람회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제도권 교육에서 사이버교육을 강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부정적 처사임에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교육도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도서관에서 사이버교육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산하의 학교정책과에서 「교수학습센터」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2002년 3월 19일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발표」에 의거 교수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교수학습센터는 《중앙정부 - 시․도교육청 - 단위학교(지역교육청)》간의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개발과 보급 및 활용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교육인적자원부 기본계획(2002. 7)에 따르면, 중앙단위 주관기관으로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두며, 단위학교에는 《교수학습도움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책에 의거 금년에 각 시․도교육청에는 이미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에는 학교정책실 산하에 교수학습지원과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도움센터는 학교도서관과 그 본질이 동일한 것이다. 본질이 동일한 사안을 이름만 바꾸어 별도로 추진한다면 이것은 한탕주의 정책이며, 중복투자가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 명백한 사안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e-learning도 가능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장관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그야말로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Ⅲ.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설치

현재, 법적으로 학교도서관 설치에 대한 규정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법률 제6,906호, 2003. 5. 29) 제34조에는 학교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설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의무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특별법이긴 하지만 교육행정가들이 초․중등교육법을 중시할 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는 관심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교육관련 법령에서 학교도서관 설치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면,「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7,397호, 2001. 10. 31) 제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3조 (교사) ① 각급 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여기에서 보면, 자생능력이 없는 학교도서관 설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학교도서관은 운동장과 같이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이 공유해야 하는 교육지원시설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 설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반면에 체육장에 대한 규정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5조에 다음과 같이 위치와 기준면적까지 명시하고 있다.

제5조 (체육장) ① 각급 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체육장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학교도서관의 시설

학교도서관 시설에 대한 규정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5조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21호, 2004. 3. 17) 제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5조 (도서관 및 문고의 시설․자료) ① 도서관 및 문고는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업무에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3조 (도서관 및 문고의 시설․자료기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보면,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오랜 기간동안 「학교시설․설비기준령」(대통령령 제4,398호, 1969. 12. 4)에서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나 이 기준은 폐지되어 버렸다. 폐지된「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포함되어 있었던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구 분	열 람 좌 석 수	도 서 수
국민학교	보통교실 겸용	1학급당 단행본 100권 이상
중 학 교	1학급당 3석,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2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500권 이상이어야 한다.
고등학교	1학급당 5석,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5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600권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도서실의 열람좌석수 및 비치도서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은 학교의 규모에 따른 기준이 없으며, 도서 이외의 시청각자료에 대한 규정과 도서관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기자재를 무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학교도서관 시설기준은 계량화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워싱턴주의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1990의 시설(facilities)기준을 예로 들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Information Power for Washington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1990. http://www.wlma.org/walibs/guidelin.htm

학교도서관은 학습과 조사 그리고 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교수와 학습에 필요한 자료와 봉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기술을 도입하고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하고 있는 각 공간을 열거해 보면, 집단학습실, 독서와 시청 및 개별학습을 위한 공간, 회의실, 대형다목적 강의실, 서고, 매체제작실, 사무실, 기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진국에서 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모든 학교도서관이 이미 일정한 수준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양적인 기준보다는 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학교도서관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낙후된 경우에는 명백하게 일정한 기준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가 1990년에 「學校圖書館 施設基準」을 제정하여 각급 학교별로 학급수에 따라 최저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의 시설기준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學校圖書館の 法規․基準 (東京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97), p.117.

<표 2>에 의하면, 25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교실 8개 정도를 최저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는 일반교실 10개 정도의 면적을 최저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시설기준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하겠다.

구 분	학교규모	기준면적(㎡)	평	비 고
초등학교	25학급 이상	540	163.35	건축설계자료집성에 의하면, 초․중․고 교실(40명기준)은 순면적 67.5㎡(20.4평)이다.
중 학 교	22학급 이상	540	163.35
고등학교	31학급 이상	660	199.65

<표 2> 일본 학교도서관 시설 최저기준

3. 학교도서관의 자료

학교도서관 자료에 대한 규정은 앞의 시설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폐지되어 버렸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최근에는 양적 기준을 지양하고 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1975년 기준에는 자료기준을 명백하게 제시하였으나, 1988년에 개정된 기준에서는 양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학교도서관 자료에 대한 기준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Power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Chicago and London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1988)

① 자료에 대한 명칭이 media에서 resources and equipment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인쇄자료는 물론 시청각기교재에 이르기까지 敎授․學習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는 media의 개념에서 學校區의 다른 학교도서관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情報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자료의 범위는 기존의 문헌자료와 시청각자료 외에 최근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Compact Discs, CD-ROM, Video Discs, Videotex, Computer Software, Interactive Video, Cable and Satellite Transmission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③ 소장자료의 규모는 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 하면, 오늘날 정보의 형태가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달방법이 직접적으로 바뀌어 바람직한 자료의 규모를 설정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료의 규모를 나타내는 전통적인 방법은 많은 매체의 형태에 있어서 부적합하며, 양적으로 규모가 큰 것만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소장자료의 규모가 적정한가를 판단하려면 자료와 정보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자료규모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Power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Chicago and London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1988), p.72.

첫째, 자료(collection)가 일정한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인가? 둘째, 그 자료가 표준선택도구에서 추천되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와 정보원인가? 셋째,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자료가 정보능력(literacy development)을 자극하고 촉진시키는데 충분한 자료인가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가? 넷째, 최신성이 있는 자료인가? 다섯째, 소장자료에는 현대 저자들의 저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⑤ 학교도서관매체센터의 자료는 도서관매체전문가와 교직원의 협력에 의해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와 학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도서관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료기준을 명백하게 제시하여 최소한의 자료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는 文部省이 1959년에 「學校圖書館 基準」을 제정하여 학교도서관의 기본도서와 연간증가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學校圖書館の 法規․基準 (東京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97), p.55

<표 3>과 같이 문부성이 제정한 이 기준에는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에 따른 장서량의 기준이 별표 1「학교도서관의 도서․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시청각자료의 설비에 대해서는 별표 2 「시청각자료의 설비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있다.

구 분	기 본 자 료	연간증가수
초등학교	학생 1인당 5권, 기본도서 500종, 잡지 900명이하 약 10종, 901명 이상 약 15종	1인당 0.5권 이상
중 학 교	학생 1인당 5권, 기본도서 700종, 잡지 900명 이하 약 15종, 901명 이상 약 20종	1인당 0.5권 이상
고등학교	학생 1인당 5권, 기본도서 1,000종, 잡지 900명 이하 약 20종, 901명 이상 약 30종	1인당 0.5권 이상

<표 3> 일본의 학교도서관 기본도서와 연간증가수 (문부성)

그리고, 1993년 3월 29일에는 文部省 初等中等敎育局長 通知로 「學校圖書館 圖書標準」을 설정하여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신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5년간 500억엔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5개년 계획이 종료된 후의 1998년, 1999년, 2000년에도 약 100억엔씩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高橋惠美子, “文部省の學校圖書館政策を考察する : 1980年代から現時點までを中心に,” 現代の圖書館, 第38卷, 第3號(2000. 9), pp.141.

여기에서 「학교도서관 도서표준」에 나타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자료기준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學校圖書館の 法規․基準 (東京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97), p.61.

초등학교		중 학 교
학급수	자료기준	학급수	자료기준
1	2,400	1-2	4,800
2	3,000	3-6	4,800+640x(학급수-2)
3-6	3,000+520x(학급수-2)	7-12	7,360+560x(학급수-6)
7-12	5,080+480x(학급수-6)	13-18	10,720+480x(학급수-12)
13-18	7,960+400x(학급수-12)	19-30	13,600+320x(학급수-18)
19-30	10,360+200x(학급수-18)	31-	17,440+160x(학급수-30)
31-	12,760+120x(학급수-30)

<표 4> 일본 학교도서관 도서표준의 자료기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문부성이 앞장서서 학교도서관 자료에 대한 기준과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료현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도서관 자료기준을 설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인적자원

학교도서관에 배치할 사서교사에 대한 기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그리고, 「초․중등교육법」(법률 제7,120호, 2004. 1. 20)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사서교사에 대한 최초의 배치기준은 1963년에 공포된「도서관법」(법률 제1,424호, 1963. 10. 28)과 1965년에 공포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86호, 1965. 3. 26)이다. 여기에 나타난 배치기준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법」

제6조(사서직원의 배치) 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는 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및 운영에 관한 司書職員 또는 司書敎師를 두어야 한다.

제26조(직원) 학교도서관의 직무를 담당할 직원으로서 실업고등전문학교, 초급대학, 대학(교), 교육대학, 사범대학에는 사서직원을 두어야 하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각각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어야 한다.

「도서관법시행령」

제6조(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기준) ① 법 제6조 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1. 국민학교에는 1인 이상의 사서교사나 1인 이상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그 학생수가 1,200인 이하인 때에는 1인의 사서교사나 1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며, 그 학생수가 1,200인을 초과할 때에는 2인의 사서교사나 2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이러한 배치기준은 1987년 「도서관법」(법률 제3,972호, 1987. 11. 28)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기까지 24년간 지속되었다. 1963년에 제정된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1987년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을 명시하였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법」

제7조(사서직원 등) ① 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사서직원․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제4조 관련)

구 분	배 치 기 준
학교 도서관	1. 국민학교에는 36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겸임사서교사(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급이나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교사(사서)중 1인을 두며, 36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24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두며, 24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2인을 두거나 사서교사와 겸임사서교사 각 1인 또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이상과 같은 사서교사 배치기준은 1990년 정부조직의 변화와 함께 도서관 전담부서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6조(사서직원 등) ① 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가를 둘 수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① 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두어야 할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1991년에 「도서관법」이 「도서관진흥법」으로 개정되어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사서교사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서 다른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3년간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어서 1994년에「도서관진흥법」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서도 역시, 부칙에서 사서교사 배치기준은 다른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역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서교사 배치기준은 또 다시 3년 동안 「교육관련 법령」에도 명시되지 않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도 배제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 후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가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1997년 1월 17일자로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를 정원 외로 둘 수 있는 근거규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1997년 2월 28일에 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교육법도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되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여기에 사서교사 배치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31>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각종학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9>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3.7.25, 2004.1.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구분 학교별	사서교사(1급)	사서교사(2급)	실기교사
중등학교	1.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2.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자	1.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자	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 2. 대학․전문대학졸업자로서 예능, 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아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6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 담당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체육․음악․미술․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③ 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2.17>

제34조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중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 교사를 더 둔다.

③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② 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 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이상과 같이, 학교도서관에 배치해야 할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의 자격 및 배치기준이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서교사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가를 보면 학교도서관 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2003년의 경우 전국 10,503개 학교에 232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전국 평균 2.1%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교사의 배치가 총정원제로 묶여있어 별도로 사서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사서교사를 1명 확보하게 되면 반대로 다른 교과목 담당교사를 1명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사서교사를 총정원제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사서교사 확보는 어려운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도서관 운영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서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발령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7년 의원입법으로「학교도서관법」(법률 제76호, 1997. 6. 11)을 일부 개정하여 2003년 3월 31일까지 모든 학교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사서교사의 강습을 대학에서만 가능하였던 것을 기타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사서교사 강습규정도 일부 개정하였다.

참고로, 1959년에 문부성이 제정한「학교도서관기준」중에서 직원배치기준 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관 직원>

1.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1) 사서교사는 학생수 450명 미만의 학교에는 겸임사서교사 1         인, 4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임사서교사 1인을 둔다.

(2) 사무직원은 학생수 900인 미만인 학교에는 전임 1인,             1,8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임 2인, 그 이상의 경우는 전임         3인을 둔다.

2. 겸임사서교사의 담당 수업시수는  주당 10시간 이하로 한다.

다음으로, 미국 워싱턴주의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 프로그램에서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한 기준은 계량화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적자원에 대한 기준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매체전문가(media specialist)와 보조원(classified personnel)을 배치하도록 <표 5>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Information Power for Washington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1990. http://www.wlma.org/walibs/guidelin.htm

일반적으로 매체전문가는 교육경력(background of an experienced classroom teacher), 교육상담에 대한 전문지식(expertise of an instructional consultant) 그리고 정보전문가의 기능(skills of an information specialist) 등 3가지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적어도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조원은 매체전문가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Loc. cit.

등록 학생수	매체전문가	보조원	비 고
100～150	0.5	0.5
151～250	0.5	1.0
251～450	1.0	1.0
451～600	1.0	1.5
601～800	1.5	1.5
801～1,000	1.5	2.0
1,001～1,200	2.0	2.0
1,201～1,800	2.0	3.0

<표 5> 미국 워싱턴주의 학교도서관 직원 배치기준

도서관의 3요소 즉 시설, 자료, 직원 각각의 도서관에 대한 공헌도는 물리적인 시설과 설비가 5%, 도서관자료 20%, 직원의 업무가 75%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율은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高橋惠美子. “文部省の學校圖書館政策を考察する : 1980年代から現時點までを中心に.” 現代の圖書館, 第38卷, 第3號(2000. 9), pp.140-141.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도 사서교사를 확보하지 못하면 활성화 사업이 끝나는 2007년에는 3,000억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전국의 각 학교에 시설만 남게 되고 학교도서관은 또 다시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1만개가 넘는 초․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와 실기교사를 일시에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학교도서관 인적자원 배치 10개년 계획>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5. 전담부서

어떤 제도적 장치나 행정적인 뒷받침 없이 그냥 발전해 나가는 조직은 없다. 특히, 학교도서관과 같이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조직은 더욱 더 그러하다.

우리나라 행정부의 도서관 전담부서는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산하의 도서관박물관과이다. 도서관박물관과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91호, 2004. 3. 22)

제6조 (문화정책국에 두는 과)  ① 문화정책국에 문화정책과․국어정책과․도서관박물관과 및 저작권과를 둔다.

② 문화정책과장․국어정책과장 및 저작권과장은 부이사관 및 서기관으로, 도서관박물관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도서관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발전 및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민독서진흥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7. 공․사립박물관의 설립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9. 문화환경의 개선․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삭제<2000.8.19>

11.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및 독립기념관에 관련된 업무

도서관박물관과의 업무분장에 보면 도서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를 떠날 수 없는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은 문화관광부 소속,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행정자치부 소속 등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종합적인 도서관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도서관 행정부서부터 일원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도서관 행정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모든 관종의 도서관 전담부서가 문화관광부로 일원화된다고 해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도서관을 관장하는 부서는 교육정보화지원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832호, 2004. 3. 24) 제9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9조 (국제교육정보화국에 두는 과)  ① 국제교육정보화국에 교육정보화기획과․교육정보화지원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시설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5>

④ 교육정보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교육 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지원

2. 학술정보의 유통지원

3. 교육인적자원개발관련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전산화의 추진

5. 교육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추진

7. 전산보안 등 부내 전산시스템실의 운영

구체적으로 교육정보화지원과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명백하게 학교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정보화지원과의 업무분장】

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② 대학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지원

③ 교육전산망의 구축․관리

④ 정보통신보안

⑤ 학술정보의 유통지원

⑥ 도서관정보화

⑦ 학교도서관 활성화

⑧ 교육행정전산화 추진

⑨ 부내 전산시스템실 운영

⑩ 부내 홈페이지 운영

⑪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사, 예산, 조직, 관리, 운영 등을 지도 감독하고 지원하는 전담부서가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야 한다. 전담부서 없이는 다시 말하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학교도서관의 발전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국제교육정보국 산하의 교육정보화지원과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분장은 전담부서가 아니다. 현재 교육정보화지원과에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원 1명 뿐이다. 사서직원의 확충은 물론, 학교도서관을 잘 이해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식을 겸비한 전담장학사나 연구사를 배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중앙에는 <유아교육지원과>나 <특수교육보건과>와 같이 교육복지심의관 산하에 <학교도서관 지원과>를 설치하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사서직원과 장학사와 연구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도 <교육정보화과>나 <학교운영지원과>에 학교도서관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학교도서관지원과>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업무분장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도서관 지원과는 업무분장(안)

1.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확충 지원

3. 학교도서관의 장서확중 지원

4. 학교도서관 운영재원의 확보

5. 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의 수급 및 배치

6. 학교도서관 운영 지도 및 감독

7.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

8. 학교도서관 기준 제정 및 시행

9. 독서교육 및 정보활용교육 강화

Ⅳ.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의 정착방안

1. 각국의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참고가 될 것이다.

(1) 한국

먼저, 우리나라의 도서관법은 크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국회도서관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회도서관법」은 말 그대로 국회사무처 산하의 국회도서관 하나만을 위한 법령이고, 나머지 관종의 도서관에 대한 규정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도서관 전담부서가 문화관광부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를 벗어날 수 없는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학교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규정을 열거해 보기로 한다.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학교도서관의 정의, 설치, 임무, 지도․감독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 시설, 설비 및 자료

◈ 「초․중등교육법」 :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 배치

(2) 일본

일본은「도서관법」이외에「학교도서관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일본의「학교도서관법」은 1953년에 제정되어 1997년에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바 있다. 1997년에 개정된 핵심내용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서교사 강습을 대학만이 아니라 기타 교육기관이 文部大臣의 위임을 받아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본의 학교도서관에 관련된 각종 법령과 관련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도서관법」(법률 제76호, 1997. 6. 11) : 목적, 정의, 설치의무, 운영, 사서교사, 국가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 「학교도서관기준」(1959년 문부성 제정) : 원칙, 기능, 직원, 자료, 자료의 정리, 건물과 설비, 경비, 운영, 이용지도

◈ 「학교도서관도서표준」(1993. 3. 29, 문초소 제209호) : 자료기준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강습규정」(문부성령 제29호, 1997. 6. 11)

이상과 같이 일본은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을 「학교교육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독자적인 법령으로 제정하여 유지하고 있다.

(3) 미국

미국의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Guideline이나 Standard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의 Guideline이나 Standard는 계량화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질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학교도서관이 이미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양적인 기준은 무의미하여 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제시한 기준이나 지침도 있지만 각주마다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Power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Chicago and London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1988

1. The Mission and the Challenges

2. The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3. The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 Roles and Responsibilities

4. Leadership, Planning and Management

5. Personnel

6. Resources and Equipment

7. Facilities

8. District, Regional and State Leadership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Power : Building Partnerships for Learning. Chicago and London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8

1. The Vision

2.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for Students Learning

3. Collaboration, Leadership and Technology

4. Learning and Teaching

5. Information Access and Delivery

6. Program Administration

7. Connections to the Learning Community

다음으로 워싱턴주의 기준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Information Power for Washington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1990. http://www.wlma.org/walibs/

guidelin.htm

1.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2. Instruction and Services

3. Staff

4. Resources and Budget

5. Facilities

6. Support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7. Library Media Program Evaluation

2.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의 정착방안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학교도서관 법령은 어떠한 유형이 좋은가 하는 문제를 살펴 볼 차례가 되었다. 여기에서 먼저 분명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문제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학교도서관이 이미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선진국의 질적인 기준이나 지침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못하다. 우리의 학교도서관 실정은 교육과정 지원은 커녕 교직원과 학생들이 교양이나 정서순화를 위해서 읽을 만한 독서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은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법령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과 같이 완전히 독립된「학교도서관법」을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과 같은 체제에서 교육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먼저, 일본과 같이 독립된 법률을 만드는 방안은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과거 「도서관법」,「도서관진흥법」그리고「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학교도서관에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으나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울 정도로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1963년에「도서관법」이 제정되어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나 학교도서관이 전혀 발전하지 못한 것이 실증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도서관법」이 특별법이라고 해도 교육행정가들이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별도의 법령인「도서관법」을 참고하기  보다는 교육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행과 같은 체제에서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같은 교육관련법을 정비하여 학교도서관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행정을 펴는 교육행정가가 항상 살피고 참고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위의 두 가지를 절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과학교육진흥법」,「영재교육진흥법」,「유아교육진흥법」,「특수교육진흥법」등과 같이「학교도서관진흥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흥법들은 대개 사명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는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4개 진흥법의 구성요소를 비교해 놓은 <표 6>을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구성요소	특수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유아교육 진흥법	과학교육 진흥법
목적	0	0	0	0
정의	0	0	0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0	0	0	0
진흥위원회	0	0	0	0
예산	0	0	0	0
환경개선특별회계	0

<표 6>  주요 법령 구성요소 비교표

결국은「학교도서관진흥법」(가칭)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요소인 시설, 자료,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교육관련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인적자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이다.「학교보건법」이 별도로 있지만 실제로 학교보건을 주도하는 보건교사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대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이 별도로 있지만 특수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특수교사의 자격과 배치기준 역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학교육진흥법」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과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교사에 대한 규정도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학교도서관진흥법」(가칭)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관련 법령에서 언급할 수 없는 내용 즉, 이념이나 철학 그리고 진흥기금과 같은 내용을 명시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Ⅴ. 결론

어떤 제도나 조직의 발전은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아무리 좋은 법령을 만들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도 행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없으면 그 제도나 조직은 발전할 수 없게 된다. 그 조직에 대한 관계기관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발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관심과 강력한 의지는 그 제도나 법령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사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실제로 현장에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현장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중앙부서나 시․도교육청의 행정부서에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배치되어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해방이후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이 빨리 정비되어 인적자원 확보를 서둘러야 하겠다. 기회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高橋惠美子. “文部省の學校圖書館政策を考察する : 1980年代から現時點までを中心に.” 現代の圖書館, 第38卷, 第3號(2000. 9), pp.139-144.

변우열.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4호(2001. 12), pp.331-360.

邊宇烈. “學校圖書館 關係法令의 諸問題.” 圖書館文化, 제34권, 제4호(1993. 7․8), pp.11-24.

邊宇烈. “學校圖書館 資料基準에 관한 考察.” 圖書館學論集, 第28輯(1998 여름), pp.61-91.

이병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법적 위상.” 2004년도 전국 사서교사 세미나 자료집(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pp.3-27.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2000年度 學校圖書館調査報告.” 學校圖書館, 第601號(2000. 11), pp.39-49.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圖書館六法. 第2版. 東京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90.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學校圖書館の法規․基準. 東京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97.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Power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Chicago and London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1988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Power : Building Partnerships for Learning. Chicago and London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8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정보의 힘 : 학교도서관을 위한 협동체제 구축. 김병주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4.

Information Power for Washington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1990. http://www.wlma.org/walibs/guidelin.htm

학교도서관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교육위)

1. 들어가는 말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는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학교도 예외일 수 없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의 전달 장소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학습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 정보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최근 비정규직 사서의 정규직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오늘의 토론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특히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일선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발제자께서는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다. 발제자가 주장하는 학교도서관의 발전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따라서 발제자의 발제 내용에 대해 특별히 토론하기 보다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소고를 밝힘으로써 토론에 대하고자 한다.

2. 인적자원의 중요성

학교도서관 역시 다른 사회 분야와 마찬가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이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듯이 학교도서관 역시 사서교사의 자질과 학교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발제가가 모든 것은 사람의 문제라는 인식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전국의 10,000개가 넘는 학교에 정식 사서교사가 불과 200여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학교도서관 인적자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나라의 초․중등교원은 법정정원의 9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정원제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법정 정원 조차 채우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에서 사서교사의 확충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충원확보 계획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여야 한다.

다음은 학교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사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도서관의 사서와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학교도서관 사서의 기능과 역할은 다를 수 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이는 학교도서관에 일반 사서직이 아니라 사서교사를 두어야 하는 이유이고 초중등교육법에서 어렵게 사서교사에 관한 자격과 배치 기준을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면서 행정직 사서 충원계획을 들고 나온 것은 이러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물론 10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신분보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도서관은 어디까지나 사서교사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학교도서관 여건의 개선

학교도서관 여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생 1인당 장서수가 불과 5.5권에 불과한 것은 우리 학교도서관의 열악함을 웅변하고 있다. 발제자의 지적대로 학교도서관은 일반도서관과는 달리 학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학생들의 독서실 역할 정도로 만족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도서를 보관하는 장소의 역할만 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인적자원이 훌륭하다 해도 도서관 활성화는 요원한 것이다.

정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도 불과 2차년도인 2004년도에 계획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것은 정부의 도서관 활성화 의지를 원천적으로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충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학교정보의 구심점이자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지역사회와의 호흡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고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의 정보를 습득하고 학생의 지도와 교육에 교사를 도우며 호흡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주민을 위한 학습의 장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나는 장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학교도서관 기능 조차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나친 이상론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자생력을 가지기 보다는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문제는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 말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정책 역시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권에 따라 또는 장관의 의지에 따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변경된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참여정부 들어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하면서 토론에 대하고자 한다.

학교도서관, 정체와 퇴행의 역사를 넘어서자

김종성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시민사회의 학교도서관 운동과, 교육행정 당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힘입어 우리 학교도서관은 변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혹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변화된 학교도서관의 모습을 확인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전반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외양이 많이 개선되었고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형적인 개선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학교도서관이 우리 교육 현장에 건강한 모습으로 정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학교도서관이라는 교육 기제를 보편화하고 영속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조건의 불구성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의 외양 면에서는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도서관이 일시적인 유행이나 이벤트로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제도가 완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학교도서관의 역사를 보아도 이러한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에 현대적인 학교도서관이 설치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하던 우리 학교도서관은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침체되고 쇠퇴하였다. 입시경쟁교육의 보편화와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 의한 교육의 왜곡이라는 외적 조건 속에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학교도서관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학교도서관을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열정을 바쳤던 많은 선각자들은 학교도서관 운동의 에너지를 제도적 성과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오점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학교도서관의 변화와 발전도 제도적 개선이 없으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발제문에도 나타나듯이 우리 학교도서관의 제도는 안타깝게도 저열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3년 최초로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관련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학교도서관 관련 규정은 개선되지 않았다. 사서교사 배치와 관련된 규정 등은 오히려 퇴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관련 법규의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도서관의 역사는 정체와 퇴행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하고도 남을 세월이 지났는데 학교도서관 관련 제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다. 여기 소개하는 <건의사항은> 한국도서관협회 주최로 1964년 4월에 개최된 학교도서관 심포지움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건의문 형식으로 만들어 당국에 전달한 것이다.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오늘 발제문에 언급된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년 동안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건 의 사 항 >

1.도서관법 시행령을 조속히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도서관 운영비(도서비)를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교육공무원법 및 동법 보수규정 개정을 요망합니다.

4.문교부, 시도교육위원회, 시군교육청에 도서관 담당 장학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5.사서교사 TO 배정을 바랍니다.

나는 이런 정체와 퇴행의 역사는 바로 정신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신적 수준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물질적인 가치와 경제적 성취에 경도되어 한 사회의 정신 문화를 보존하고 재생산해 내는 도서관 같은 사회적 장치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문명으로 위장한 야만의 사회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학교도서관이 살아 숨쉬는 교육 문화 공간이 되도록 하는 일은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야만의 장막을 걷어내는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백년지대계라는 가면을 쓰고 허위와 기만으로 몸을 부풀려온 우리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중요한 처방이 될 것이다.

40년 전 학교도서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대한 정부의 태만을 질타하는 학교도서관 운동가의 목소리는 지금도 실감나게 들린다. 이런 원망과 한탄의 목소리가 이제는 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의 현황과 과제

이덕주

(송곡여고 사서교사)

백병부

(경희중학교 국어교사)

Ⅰ.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1.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의 현실

“문이 잠겨 있는 때가 더 많은 도서관에 뭐하러 가요? 가봤자 열람석엔 먼지만 쌓여 있고 읽고 싶은 책도, 같이 가자는 친구들도 없어요.”

학교 도서관이 ‘절명’ 상태다. 학생들은 외면하고, 도서관 살림을 맡을 사서교사는 태부족이다.

서울 S중학교의 경우 국어교사가 도서실 담당을 겸임하고 있다. 칸막이를 갖춘 열람석이 고작 8개이고,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지만 올해 도서 구입비는 300만원 정도 책정됐다. 1주일에 2번, 그것도 1시간30분씩 개방하고 있다.

도서실 담당교사 J모(24)씨는 “업무를 맡은 이후 도서관에 학생들이 북적된 경우나 수업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대부분의 학교가 마찬가지다. 폐기하기 직전인 오래된 책들이 많아‘무료 책 대여점’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 영화‘여고괴담’에서 ‘귀신 나오는 곳’으로 그려질 정도로 발길 뜸한 곳이다.(조선일보 2000. 8.25)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에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 신문보도에서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다. ‘도서관을 전담할 사서교사가 없어서 문이 잠겨 있는 때가 더 많은 도서관’이 학교 도서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는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초등학교는 나은가? 초등학교는 중등의 국어교사같이 총대와 십자가를 메어주는 교사들조차 없다. 물론 학부모 자원봉사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분들은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자일뿐이고, 학교도서관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갈 교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 당국이 조사해서 발표한 정규직 사서교사 인력 300여명에 비정규직 사서 1,051명을 더한다 해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80% 이상에 달하는 학교는 위 신문기사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학교도서관 문제의 핵심 고리이다. 이 문제를 빗겨가거나 지나치면서 다른 부분으로 접근할 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과 혼란을 교육계에 가져올 수밖에 없다.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사한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표를 보자. 이 표를 근거로 하면 그나마 전담인력이 있어서 책임감 있게 도서관 문을 열 수 있는 도서관은 ①사서교사(232개교) ②사서(48개교) ③기능직 사서(39개교) ④비정규사서(1051개교)를 다 더해 봐야 1,400개 학교가 안 된다. 나머지 약 8,000여개의 학교는 ㉠사서자격 소지 일반교사(246개교)나 ㉡일반 교사(7419개교)들이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학교수	① 사서교사	㉠ 사서자격일반교사	㉡ 일반교사	② 사서	③ 기능직사서	④ 비정규사서	기타	합계
서울	1,226	120	38	898	10	8	61	32	1,167
부산	595	12	9	409	3	7	40	29	509
대구	397	12	15	330	0	3	14	3	377
인천	389	2	9	365	2	2	27	9	416
광주	258	1	6	164	3	0	258	5	437
대전	248	1	13	194	2	2	26	10	248
울산	183	4	2	91	1	0	1	4	103
경기	1,711	14	30	1023	5	5	455	31	1,563
강원	642	4	13	276	1	0	4	40	338
충북	454	2	15	409	1	0	3	271	701
충남	734	5	31	615	7	5	54	71	788
전북	751	0	18	550	0	2	13	26	609
전남	869	17	4	689	5	2	27	2	746
경북	978	34	12	715	8	3	1	13	786
경남	891	3	29	609	0	0	10	5	656
제주	177	1	2	82	0	0	57	1	143
합계	10,503	232	246	7,419	48	39	1,051	552	9,587

<표1. 학교도서관담당인력>

*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매우 다양하다. 이 통계가 작성된 이후 2004년도에 정규직 사서교사 30명이 현장에 발령을 받아 사서교사는 총 262명이라고 할 수 있다.

* 사서와 기능직 사서는 주로 사립학교에 존재한다. 사립재단에서는 사서와 기능직 사서를 행정실 소속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2. 일반 교사가 맡고 있는 도서관의 현실

담임에 자기 수업을 담당하면서 학교도서관을 업무분장의 형태로 맡고 있는 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도서관의 운영실태는 위에서 본 신문기사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들 교사들은 사실상 두 사람 몫을 해 내고 있다. 1,2년은 의무감과 보람에 헌신적으로 수업과 담임을 하면서 열심히 학교도서관을 운영해 보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이들 교사들은 지치게 되고, 수업과 담임, 아니면 학교도서관 운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수업과 담임을 선택할 경우 학교 도서관은 책 창고가 되고, 학교도서관을 선택할 경우 수업의 질은 떨어지고, 아이들에게는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낫다고 하는 서울시교육청 도서관담당교사들의 근무실태를 조사한 통계 자료이다. .

교육구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	평균
수업시수	19.4	20.0	20.1	19.0	20.0	20.4	19.6	18.7	19.9	19.3	20.5	19.7
담임비율	58.6	45.7	67.5	69.4	60.9	65.8	42.4	54.3	45.2	71.4	56.5	58.0

<표2.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들의 근무상황 >

(2003년 10월1일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중학교 도서관담당교사의 평균 수업시수는 19.7시간,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 58%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의 상시적 개방이나 도서관활용수업을 말하는 것은 정말 모순이다. 중학교는 더군다나 비정규직 사서의 지원이나 학부모의 자원봉사도 거의 없다.

교육구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	평균
평균시수	26.0	24.8	27.0	26.3	24.9	27.6	26.2	25.4	25.0	25.1	26.1	25.9
담임	94.4	88.5	95.0	95.0	82.9	96.3	94.9	86.0	82.1	89.2	89.2	90.3

<표3.  서울시 교육청 초등학교 담당 교사들의 근무상황>

서울시교육청 공립 초등학교 도서관담당교사의 평균 수업시수는 무려 26.4시간에 다다르고 초등학교의 특성상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 90.3%나 된다. 이런 수치는 타 시도 교육청도 엇비슷하리라 본다. 물론,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자원봉사자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학교가 많겠지만, 대도시의 변두리 지역이나 지방으로 갈수록 학부모의 힘을 빌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또한, 아무리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업시수와 담임역할을 수행하면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교사가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업무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3. 들리는가? 아이들의 아우성.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익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2000년 12월 29일 각 학교의 도서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학생들:도서반 학생 연합(http: //club.dreamwiz.com/ schlib)>이라는 학생 조직이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 때, 학생들이 내건 주요 슬로건과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학교 숙제는 학교도서관에서 하고 싶습니다.

- 멀리 있는 공공도서관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 연기 많은 PC방까지는 더욱 가고 싶지 않습니다.

- 볼만한 새 책이 많이 있는 학교도서관을 위하여

- 늘 열려있는 편안한 도서관을 위하여

다음은 창립대회에 사용된 문건 중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도서반 연합 학생들은 특별활동시간의 견학이나 각 학교 도서반 간의 교류를 위하여 대학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이웃한 학교를 방문하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은 우리들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하여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책, 많은 컴퓨터, 많은 비디오 자료, 많은 잡지, 많은 직원들, 우리도 대학생 언니나 형들의 1/5정도의 수업료를 내는데 왜 우리 학교도서관은 1/10정도의 시설도 안 될까?  우리들의 숙제도 도서관에서 백과사전 찾아보고, 잡지 들춰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프린트하고 할 것들이 많은데 말이다.

우리가 아는 상식은 학생도 돈을 낸 만큼의 서비스는 학교나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학교에서 내준 숙제는 학교에서 기본적인 것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학습과 교육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학생 언니 형들이 강의실에서만 공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학습 환경을 보장하라.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책 찾아 읽고 편하게 숙제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도서반 학생연합(준), 성명서(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2000.11.5.

이런 학생들의 주장은 인천, 대구 등지에서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도대체 학생들이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제대로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요구 하나 못 들어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학교도서관 문제는 의지가 있다면 풀기 쉬운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육계의 문제를 말한다.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입장은 너무나 다르다. 평준화를 폐지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평준화를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재단의 자율성을 더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재단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사평가제, 교장 선출 보직제,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직의 유연화, 자립형 사립고, 교육개방 문제 등등 교육계의 많은 현안들은 첨예한 대립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렇지 않다. 2000년 11월 30일 <학교 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출범한 적이 있었다. 이 단체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인 연합, 경기도학교도서관협의회 등 우리 나라 교육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첨예하게 대립하던 입장에 서 있는 교육관련 단체들이 함께 했다. 당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나란히 참여했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정치적 입장이나 교육관을 뛰어 넘어 교육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Ⅱ. 학교도서관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학교도서관은 한국 사회와 교육계의 대표적인 부끄러움이고, 우리 교육계의 질적, 양적 성장 속에서도 여전히 묻혀져 있고 왜곡되어온 부분이다.

오늘 다시 학교도서관을 말함은 이 사회와 교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자는 것이다. 과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2004년에, 17대 국회에 학교도서관 분야의 불법과 파행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교육현장의 밑거름이 될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가 제대로 현장에 채워질 것인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해법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 해법의 순서나 실마리를 바꾸거나 왜곡함으로써 교육계에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을 가져왔던 선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도서관의 핵심적인 문제는 인력의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를 학교도서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사서교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해 나가면 되는데, 교육 당국은 그 일은 젖혀 놓고 법적인 밑받침이나 우선성이 떨어지는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이나 디지털도서관 설치 등과 같은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제법 깔끔하고 세련된 학교도서관을 갖춘 학교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도서관문은 닫혀있고, 설령 열려 있는 도서관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pc방과 비디오방이 되어 버렸고, 도서관담당교사의 업무는 더욱 폭증하는 모순을 낳게 되었다.

1. 현행법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현재 학교도서관에 대한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대한 국가 수준의 법은 없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학교도서관 항목에 학교도서관이 있어야 한다는 설치 의무 규정만이 있을 뿐이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 않다.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보건법>이나 <학교급식법> 같이 학교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 규정을 마련할 <학교도서관법>이 시급하다.

참고로 법조항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1994.3.24. 법률 제4746호 /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57호)> 중 학교도서관 관련 부분

제2조(정의)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교원과 학생의 교수 · 학습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말한다.

제6조 (사서직원 등)

① 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학교도서관

제34조 (설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35조 (업무)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 정리 · 분석 · 보존 · 축적 및 그        이용

2. 독서지도 및 도서관이용의 지도

3. 시청각자료의 개발 · 제작 및 이용

4. 기타 학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6조 (지도 · 감독)

학교도서관은 초 · 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개정 99.1.21>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 기준(제3조 관련)

3.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의 규정에 의하되, 교수 학습자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각․ 컴퓨터교육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에서는 시설의 기준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즉, 리모델링을 하라던가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해야 한다던가 하는 법조항은 없어도 직원에 관해서는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래 배치 기준표에서는 학교급별 학급 수에 따라 자세히 그 인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따른다면 도서관이 없는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과 법에서 지시하는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법과 정책 집행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학교에 사서교사는 없어도 되는가?

① 사서교사 배치 기준은?

정답부터 말하자면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꼭 1명 이상의 전임 사서교사가 있어야 한다. 1998년 8월 16일부터 아래 배치기준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학교는 모두 위법적인 상황이다.

참고 )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2506호, 1988년 8월 16일 개정)

구 분	배 치 기 준
학교도서관	1. 초등학교에는 36학급미만인 경우 사서교사․겸임 사서교사(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급이나 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교사(사서) 중 1인을 두며, 36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24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두며, 24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2인을 두거나 사서교사와 겸임사서교사 각 1인 또는 사서 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표4 > 사서직원․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배치 기준

그리고 동법 동 시행령 부칙 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 4조[도서관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에 의한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기준과 별표 2에 의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이 사서교사 배치 조항은 그 후 도서관법이 도서관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 유보조항은 당시 도서관계와 교육부 관계자가 함께 협의하여 타협한 조항이다. 스스로 약속한, 그것도 단기간의 실적을 좋아하고 추진력을 갖춘 공무원 사회에서 1-2년도 아닌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약속한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 상황에서 OECD 국가와는 비교할 것도 없이 학교도서관은 정말 열악한 수준의 공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모법인 도서관법이 도서관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바뀌었음에도 이 사서교사 배치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는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13342호, 1991년 4월 8일)

제4조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두어야 할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도서관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 2 중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하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2.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14339호, 1994년 7월 23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재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대통령령 제13342호 도서관진흥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도서관법시행령(이하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이라 한다.)의 별표 2중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하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법이 만들어진 지 16년이 지나는 동안 사서교사를 체계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청 역시 마찬가지이다.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곁가지 업무로 도서관을 함께 맡고 있을 뿐이다. 긍정적인 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서교사를 정원 외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 놓은 것. 사서교사의 전면적인 배치에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필요가 없다.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결국 학교도서관에는 자격을 갖춘 사서 교사가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리고 교육관련 기본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주석: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의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에 대해 규정한 제33-35조 중 제34조 ③항을 보면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양호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서교사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일반 교사들도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해놓은 학급 수에 입각한 법정정원을 모두 만족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현재도 약 90%의 법정정원을 만족시키고 있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학교의 법정정원을 맞추거나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부문에 대해서는 법정 정원의 5%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이나 장기적인 계획도 없다.

직접 가르치는 교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교사가 있을 때 수업준비시간이 단축되고 새로운 수업방법 개선에 정보 및 매체 전문가인 사서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현행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많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관행적으로 어기고 있는 현행법이기에 범법에 대한 자각이나 죄의식 없이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데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주입식 수업방법으로 그간 학교도서관이나 사서교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과 도서관계의 나태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② 사서교사 배치의 현실은?

구분	도서관수	사서교사수	1관당 사서교사수
초등학교	4,087	38	0.007
중학교	2,607	38	0.01
고등학교	1,858	156	0.08
계	8,552	232	0.03

<표5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현황(2003),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도서관에 일정한 수의 직원(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을 두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서교사 배치는 매우 미미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큰 제한점이 되고 있다. 2003년의 통계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총 232명으로 1관당 겨우 0.03명에 그치고 있어 배치수준은 극히 미미하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등	2	1	6	1	0	0	2	6	1	0	0	0	1	16	1	1	38
중등	2	6	4	0	0	1	1	4	1	0	3	0	2	14	0	0	38
고등	116	5	2	1	1	0	1	4	2	2	2	0	14	4	2	0	156
계	120	12	12	2	1	1	4	14	4	2	5	0	17	34	3	1	232

<표 6 : 지역별 사서교사 배치현황(2003), 교육인적 자원부>

사서교사 배치도 시도별로도 편중되어 있어 그 중에는 사서교사가 아예 없거나 겨우 한두 명 있는 시도도 있고 학교 급별로도 학교도서관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초등학교에 사서교사가 더욱 적은 편이다.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0	0	0	0
부산광역시교육청	0	0	0	0
광주광역시교육청	0	0	0	0
대전광역시교육청	0	0	0	0
경기도교육청	0	6 (초등1, 중등5)	8 (초등5, 중등3)	12 (중등7,초등5)
인천광역시교육청	0	0	1	1
강원도교육청	0	0	3	3
충청남도교육청	1	0	2	1
충청북도교육청	0	0	2	2
대구광역시교육청	0	0	11	0
부산광역시교육청	0	0	3	0
울산광역시교육청	0	0	4	0
경상북도교육청	0	22 (초등11,중등11)	11	13 (중등6, 초등7)
전라남도교육청	0	5	0	0
경상남도교육청	0	0	0	2
전라북도교육청	0	0	0	0
제주도교육청	0	0	0	0
합계	1명	31명	45명	34명

< 표7 시도교육청별 사서교사 신규임용 현황>(임용공고년도 기준)

특히 학교도서관활성화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첫해인 2003년도에도 오히려 전보다 적은 숫자의 사서교사 임용 공고가 났다. 특히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가 사서교사 신규임용에 가장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북과 제주 교육청은 관내에 단 1명의 사서교사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의 장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인지 말과 실제 정책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광역시나 도단위에 단 1명의 숫자도 못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성의나 의사조차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Ⅲ. 사서교사 배치를 외면함으로써 생긴 문제

1.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의 경과

● 2000. 11.30. <학교 도서관 살리기 국민 연대> 출범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경기도 좋은 학교 도          서관 만들기 협의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출판인회의

● 2001. 1.29  정부조직법개정, 교육인적자원부 출범

- '대학 및 초 중 고등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업무 규정(인적자원          정책국 조정2과)

● 2001. 8  『지식 기반 사회의 학교 도서관 정책 방향』 정책 연구      (한상완 교수)

● 2002. 1.25  인적 자원 개발 회의 '학교 도서관 활성화 계획 수립'      의제 제안, 안건 상정

● 2002. 2.16  '학교 도서관 활성화 대책 기획단' 구성

- 단장 : 교육부 차관보, 단원: 문화부 등 7개 부처 국장

● 2002. 3∼6 전담 연구진 5명(이희수, 한윤옥, 박홍석, 양병찬, 권      재윤) 및 실무작업팀 3명(서기관, 사무관, 사서) 구성

- 현장 방문, 실태 조사, 권역별(5개) 워크숍, 설문조사 등 실시

- 『학교 도서관 활성화 대책 수립 계획』 정책 연구

● 2002. 7.22  기획단 회의 개최, 종합 방안(안) 협의

● 2002. 7.26  공청회 개최(450여명 참석)

● 2002. 8. 2  제8차 인적 자원 개발 회의 심의 안건으로 종합 방안      상정, 확정

● 2002. 8∼10 부내 추진점검단(단장 : 차관) 구성 운영

● 2002. 10 시 도교육청 보고 회의 개최

● 2003. 3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지원 : 300억원(특별 교부금)

● 2003. 7 학교 도서관 업무가 조정2과에서 정보화지원담당관실로     이관으로 학교 도서관 정책과 디지털 자료실 사업 추진

● 2004. 3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지원 : 200억원(특별 교부금),     100억 삭감

● 2004. 3.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공식 창립

● 2004. 5 비정규직 대책

- 비정규직 사서 처우개선, <행정직사서>로  공무원 정원확대 방침     발표

2. 학교도서관에 비정규직 사서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교육행정당국의 사서교사 배치 외면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부모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교원수급정책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사서를 고용하자는 주장이 일어났고 때마침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으면서 어떻게든 도서관을 체험하고자 했던 도서관 운동세력과 그 이해와 상황이 맞으면서 학교도서관에 비정규직으로 사서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번 사서가 운영하는 도서관을 맛 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다시 사서 없는 도서관을 상상하지 못하게 되었다.

학교도서관의 비정규직 인력배치는 정부의 정책이 아니었고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만들고 운영하자는 시민운동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기금의 지원을 받아 초∙중∙고등학교에 사서를 파견하여 학교도서관을 정비하고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선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교도서관의 필요성과 사서의 역할을 알리는 작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수원 여성회, 안산시 상록수 문화사랑회, 군포시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으로 지칭) 등이 주축이 되어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정원임, 2000, 226-232).

우선 서울지역에서 1999년 4월부터 실시하여 12월에 일단락 지은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 관내의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업극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었다. 수원 여성회는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상록수 문화사랑회는 안산시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10개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있다. 안산시 기금 이외에 상록수문화사랑회 자체에서도 일부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포시 경실련에서는 군포시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군포 관내 20개의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도서관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지역 내의 운동 대부분은 우선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역 내에 모범적인 학교도서관을 만들어 시범적 운영을 함으로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즉 이 운동의 혜택을 받은 대상학교들이 모범적으로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례를 주변 학교들이 지켜보면서 학교도서관의 교육효과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또 자신들의 학교도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한윤옥, 우리나라 교육과 학교도서관의 문제, 2000)

이후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학교현장의 좋은 반응으로 광주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에서 사서인건비를 지원하며 일용직 사서를 확대해갔다. 2003년부터는 때마침 실시된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 등으로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일용직 사서 채용이 확대되고 비정규 사서의 형태가 전국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2004년에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으로 계약직 사서 인건비 지원사업을 일원화시킨다.

3. 5.19 비정규직 대책 중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대책은 어떻게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있는가?

아래의 정부 공식 발표문을 분석해 보자

<보도참고자료 5.19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 관계부처합동>

□ 영양사(교육부)

○ 전체 영양사의 68%가 공무원, 32%가 비정규직으로 운용(임금      은 공무원 초임호봉의 61% 수준)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영양교사가 법제화되었으      므로 단계적으로 공무원 정원 확대

※ 비공무원 신분으로 운영시 동종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처         우개선

□ 사서(교육부)

○ 지자체․대학 도서관 사서는 공무원, 초․중․고 사서는 비정규직(임      금은 공무원 초임호봉의 68% 수준)

※ 전국 초․중․고 10,561개교(’03.4.1 기준) 중 도서관및독서진        흥법에 의해 사서배치가 의무화되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1,051        명)를 말함

○ 초․중․고 사서도 지자체․대학 도서관 사서와 동등한 자격조건을      가지고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정원화 하는 것으      로 방향을 설정

- 독서지도, 도서정보 관리․상담 등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을 강      화해 나가면서 이를 위한 공무원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비공무원 신분으로 운영시 동종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처우개선

(소관부처별 대책)

소속	직종(인원,명)	실태	개선방안
교육부 (각급 학교)	영양사(1,842)	공무원 68%, 비정규직 32%, 임금은 9급초임호봉의 60%	단계적 공무원정원 확대, 비공무원 운용시 동종 공무원 수준으로 점진적 처우개선
	사서(1,051)	초․중․고 사서는 비정규직, 지자체․대학 사서는 공무원, 임금은 9급초임호봉의 65%	공무원 정원화 방향설정, 비공무원 운용시 동종 공무원 수준으로 점진적 처우개선
	사무보조(4,490) 교무보조(4,647) 실험보조(4,153) 전산보조(4,806) 실습보조(102) 조리사(4,619) 조리보조원(35,669)	사무보조는 학교행정실 회계업무 담당(기능10급 처우) 교무․실험․전산․실습보조는 일용직 신분으로 교사업무 보조 조리사․조리보조원은 일용직 신분으로 급식업무 담당	1년단위 연봉제 형태의 학교회계 계약제로 운영 보수는 기능10급 초임호봉을 기준으로(단, 근무일수에 비례적용) 점진적 개선(5년간) 퇴직금,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 정상부여

① 법과 제도를 초월한 <사서>에 대한 정규직화 대책

먼저 이 조치는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또 이들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대단히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본다. 이번 대책에서 말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서들에 대한 자동계약연장이나 처우개선 등의 조치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서>를 공무원 정원화하여 <행정직 사서>로 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사서교사>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위 자료에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영양사> 부문에 관한 계획과 <사서> 부문에 대한 계획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정원 확대의 내용을 <사서교사>로 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개념의 <행정직 사서>로 상정하고 있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의도는 시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시행대책, 2004.6.24. 경기도교육청>

< 가. 비정규직 규모의 단계적 축소

◦ 영양사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영양교사로 법제화되었으므로, 단계적인 교원정원 확대로 비정규직 축소

◦ 사서 : 지자체․대학도서관 근무 사서와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며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공무원 정원 확대

- 독서지도, 도서정보 관리․상담 등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강화

- 사서 공무원정원을 단계적 확대하여 비정규직 축소

◦ 해당직종 정원확보

- 영양교사

․2006년 이후 교육공무원 정원 증원시 영양교사 인력소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보

- 사 서

․정원범위내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연차적으로 증원

․향후 표준정원제 산출식 개정시 인력소요 반영 방안 검토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사교사 채용 가능  >

이 후에 나온 세부시행계획을 보면 학교현장의 반발여론을 의식해서 <사서>부문의 마지막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사교사 채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삽입했지만 이것은 단지 위기를 면해보려는 면피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행정직사서>로 정규직을 임용하겠다는 실제 의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같은 세부시행계획의 각 업무담당부서 배치를 보면 더욱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 직종별 관련부서에서 해야 할 일

◦ 정규직 정원 확보 추진
- 영양교사 정원 확대	초․중등교육과	‘05년～
- 시․도교육청 표준정원제 개정 검토	교육인적자원부	‘05년～
- 사서 공무원 정원 확대	행정관리담당관	‘05년～

즉, 정규직 정원확보 추진 담당 부서를 <영양사>부문은 초중등교육과에 배당해서 <영양교사>로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사서>는 <사서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사서 공무원 정원 확대>라고 표현함으로써 <행정직 사서>확대를 천명하고 있고,  추진담당부서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함으로써 교사직이 아닌 행정직의 정원 확대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례는 경기도의 사례이지만 타시도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② <행정직 사서> 무엇이 문제인가?

ㄱ. 법적 근거가 없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어디를 보아도 <사서교사와 겸임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라는 표현만 있지 행정직 사서를 의미하는 표현은 없다. 그런데도 굳이 법에 따라 일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평소와 다르게 솔선수범하여 규정에도 없는 <행정직사서>를 고집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ㄴ. 학교도서관에 관한 제도와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미 학교에는 사서교사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최근 3개년간 약 100명의 사서교사가 신규 임용되었다. 전국에 약 260명의 사서교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문헌정보학적으로도 학교도서관에는 교사의 지위와 책임을 가진 <사서교사>가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지 오래이다. <사서교사>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 <보건교사(과거 양호교사)>와 함께 이미 대한민국 교육에 제도화된 존재이다.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와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는 비록 <사서>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을 지라도 그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사서>는 관리의 역할이 더 강하고, <사서교사>는 교육의 역할이 더 강하다. 학교에 컴퓨터 보조원이 많다고 해도 그들이 <전산교사>가 아닌 이상 수업을 맡길 수 없듯이, <사서>는 수업을 할 수 없다.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의 도서관 개방 운영 자체가 일반교사의 <수업>과 같은 학생지도와 감독 의무가 발생하는 교육현장인 것이다.

ㄷ.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수업을 담당하지 않더라도 근무하는 사람들의 교육적 업무가 계속 강조되고 있다. 보건교사가 성교육이나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향후 영양교사들도 학교 구성원들의 영양교육을 담당하리라 예상된다. 그 이전부터 사서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독서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 독서상담 등을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해왔고, 교사들과의 협력수업이나 도서관활용수업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교육적 업무보다는 도서관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행정직 사서>라는 제도로 교육적 측면을 포기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처사인 것이다. 한국에 도서관문화가 일천했을 때도 학교도서관에는 <행정직 사서>가 아니라 <사서교사>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였고, 법률로도 표현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도서관운동을 하는 모든 주체들도 동의하는 바였고 주장이었다.

그런데 왜 교육인적자원부는 거꾸로 가려는 것인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도가 정말 의심스런 부분이다. 이 일을 추진하는 정부담당자가 모두 공공도서관 출신의 <행정직 사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공공도서관의 <행정직사서> 정원 늘리기와 관리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실제 목적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정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서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고자 해서 그렇다면 <행정직 사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나 법개정 제도 마련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ㄹ. 예비사서교사들의 인생의 꿈을 짓밟는 것이다.

<행정직사서> 제도를 찬성하는 일부 비정규직 사서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은 과도한 욕심이라고 본다. 현재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들의 처우개선을 이루면 됐지 자신들이 현재 갖고 있는 조건에서 보다 안정된 직업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 다양한 조건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교육대학원>을 다니며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 <사서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서교사들의 꿈을 짓밟을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사서교사>는 사서교사대로 정원을 확대해 나가고 <행정직사서>는 행정직 사서대로 정원을 확대해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ㅁ. 학교도서관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학교도서관 문제의 핵심인 인력배치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이나 설치 사업, 디지털도서관 사업, 도서관활용수업 정책연구 학교 등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 동안 많은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과학교사 없는 곳에 과학실 리모델링을, 음악교사 없는 곳에 첨단 음악장비를 넣어준들 그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 듯 뻔한 것 아닌가? 과학교사나 음악교사가 있어도 그 장비와 공간을 활용한 수업이 될까 말까 일텐데 사서교사 없이 도서관활용수업이 잘 되었다고 하는 정책연구보고서의 결론이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일지 의문이다.

정부의 정책집행 순서가 뒤바뀜으로 해서 오늘날의 비정규직 사서 문제를 불러왔듯이 <행정직 사서>가 공무원들 하고 싶은 데로 법과 제도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강행된다면 추후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직과 행정직의 갈등, 행정직 사서의 학생지도 권한이나 수업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ㅂ. 교육현장의 갈등과 비효율, 관료조직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      다.

시민 자발적 운동으로 출발하여 각급 학교에서 벌어진 학교도서관 운영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미흡하게나마 사서교사 임용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학교도서관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 지원과를 신설하고 관리직과 수십 명의 행정직 사서정원을 확보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각 교육청마다 학교 현장 지원을 명분으로 공공도서관 소속 수십 명의 <행정직사서>를 각 시군교육청에 배치하고 <행정직사서> 정원을 약 40명 늘리고 더욱 확대해 나갈 추세다. 이로 인해 학교의 도서관담당교사들은 학교현장의 분위기나 여건을 잘 모르는 교육청 소속의 <행정직사서>의 지도를 이미 받고 있다. 그로 인해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의 근무여건을 무시한 연수나 지침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소속의 <학교도서관운영지원팀>이 비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용역을 맡길 수도 있는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

Ⅳ. 학교도서관 인력 정책의 대안은 무엇인가?

1. 외국의 학교도서관 인력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가?

국 가	학교도서관 설치율	1인당 장서수	도서관당 직원수	조사년도
미 국	96%	25.9권	1.8명	1994
영 국	98%	11.7권	-	2000
일 본	99%	20권	2.2명	1999
한 국	80.4%	5.5권	0.18명	2002

<표8. 각국의 학교 도서관 기본여건>

*자료출처 ; 오승현, 학교도서관장학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3.

이 표를 보면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은 설치율이나 학생 1인당 장서수에 있어서도 선진국 학교도서관에 비해 열악하지만, 도서관당 직원 수는 10배에서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될 측면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직원을 늘리지 않고 도서관리모델링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기대심리를 높여주고 또 장서수를 늘리고 하면 그 늘어나는 일을 누가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2. 비정규직 사서인력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① 현행법대로만 해도 사서교사 혼자로는 부족하다.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사서교사 한 명 갖고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배치기준에도 규모가 큰 학교에는 실기교사(사서)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활용수업  등이 일반화되어 갈수록 일반 교사들이 편해지는 만큼 사서교사의 업무는 폭증하여 도서관활용수업 시범학교나 리모델링 후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는 과중한 업무 고통에 병가를 내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을 정도이다.

지금으 우리 나라 학교 현실에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이 엄청난 혜택인지라 더 이상의 요구와 주장을 못하고 있지만 도서관의 운영상황에 걸맞게 사서교사와 사서보조원 등이 함께 근무를 해야 학교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직 사서> 문제도 만약 그 도서관에 책임자로 <사서교사>가 우선 배치되어 있다면 초등학교 36학급 이상 규모의 학교나 중등학교 24학급 규모의 이상 학교에 <실기교사(사서)> 직위로 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비정규직 사서문제는 법대로 풀어야 한다.

비정규직 사서의 고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부의 세부 대책안에는 정규 행정직 사서이든 사서교사이든 간에 비정규직 사서가 이미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피해서 발령을 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비정규직 사서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교도서관환경을 오히려 열악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과학교사 있는 곳에 과학보조원이 있듯이 이 분들이 교내에서 전문가의 제대로 된 지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정규직 사서교사와 함께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정부는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만큼의 교육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초중등교육법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크게 관심 갖는 법이 아닐지라도 엄연한 자유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법이다. 행정부는 이런 법을 자신의 뜻대로 고치거나 입맛대로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려고 애써야 할 곳이다.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의 원칙에서도 법률적으로 공무원임용에 문제가 없는 부분은 정규직 공무원의 티오를 늘려서 실업문제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법대로 정부가 잘 집행을 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비정규직 사서문제를 이제서라도 법대로 임용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아울러 사서교사 임용고시 준비생 대부분이 여성인 관계로 여성노동과 여성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조하리라고 본다

3. 학교도서관 인력문제의 현실적 대안은?

① 리모델링교, 디지털자료실 설치교, 도서관활용정책연구 학교 등에 최우선적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서 도서관을 새 단장한 학교, 다른 학교에 시범이나 모범이 되고자 하는 학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현재 도서관활용정책연구학교에도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다는 것은 정말 문제인 것이다.

② 사서교사 인력배치의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에 사서교사만이 아니라 많은 교과 교사가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교사들의 평균 수업시수나 법정교원확보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반교과 교사들의 확보율은 그래도 90%에 달한다. 그리고 일반교사들의 경우 학급당 인원수가 급격히 낮아졌고 일반 교사들의 숫자는 매년 큰 숫자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비교하여 본다면 사서교사에 대한 학교현장의 요구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에 대한 배려나 계획은 거의 없어 보인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과 경상북도 교육청만이 사서교사에 대한 충원계획을 수립해 놓을 뿐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계획조차 없고, 비정규직이나 공공도서관의 지원에 의해서 임시방편적으로 넘어가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도교육청, 유관부처와의 협조를 통하여 학교에 필수적인 교사인력에 대해서 최소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5년 계획이든 10년 계획이든 교사양성계획과 기타 여러 교원수급정책과 맞물려서 보다 나은 학교환경과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기본 인력수요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③ 자원봉사자, 공공도서관협력 다 좋지만 중심이 있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시민단체의 공모를 받아서 학교도서관에 자원봉사자를 교육하여 파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다. 학교교육에 민간의 이해와 참여를 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정부로서도 최소한 할 일을 하면서 일반시민의 참여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해야할 최소한의 일은 도서관은 만들어주고, 도서관에 책과 장비만을 넣어준 채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이 없으니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해보세요가 아닌 것이다. 학교에 교사가 있어야 명예교사제도도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학교에 사서교사가 있어야 명예사서, 사서도우미, 도서반 학생,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제발 순서를 지키기를 바란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순서하나 바꿔서 하면 모든 것이 틀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④ 학교에 어떤 교사가 시급한지 사회적 합의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지금 학교는 해마다 교육과정의 학생선택과 학교 교육 환경의 변동으로 해마다 해당과목의 교사수요가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사들을 재연수하고 재배치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추세에 맞추어 교사 양성과 배치의 우선순위 등을 재검토 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들에 대한 준법의지 정도는 보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스스로가 합의하고 약속한 법률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나 변화하는 교육환경의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대처함 없이 진지한 검토도 없이 넘어가고 있다면 비난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이부분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학교도서관에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교사를 배치하라고 말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이 규정은 1988년 시행령제정 당시 4년제, 2년제 문헌정보학계화와 당시 문교부, 문화부 관련 공무원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다. 법이면 몰라도 시행령은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심각한 검토와 내부결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당시 무려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제 그 10년도 다시 6년이 더 흘렀다. 그리고 그 당시보다 훨씬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국민들 피부에 닿아있다. 그동안 여러 여건 속에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고 치자. 그러나 지금부터는 계속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뜻을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참고로 정부발표자료 덧붙입니다.

1.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계획 2002. 8.2.

2. 비정규대책발표자료 5.19

3. 경기도 비정규 세부 대책 자료 6.24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 學校圖書館 活性化 綜合方案 -

2002. 8

교육인적자원부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우리의 현실	2

Ⅲ. 선진국의 정책동향	5

Ⅳ. 학교도서관 비전과 전략	7

Ⅴ.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세부 추진방향	12

Ⅵ.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체제 정립	2

Ⅶ. 향후 추진일정	29

Ⅰ. 推進背景 및 經過

□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과 심층적 학습을 위해서는 책 읽기 습관 함양과 탐구 중심의 수업방법 개선이 필수적임

◦ 학교단위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고, 교사들의 수업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중심시설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증대

□ 새로운 (제7차)교육과정의 시행과 학생수 감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및 개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수-학습자료 제공 필요

◦ 수행평가, 재량활동‧특별활동 등을 위한 각종 학습 자료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선을 촉진하고,

◦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 학교도서관 위상 정립 필요

□ 평생학습사회 및 주5일제 수업에 대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청소년의 문화공간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가함

<추진경과>

∘ 2002. 1.25  인적자원개발회의 의제제안 안건 상정

∘ 2002. 2.16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기획단’ 구성

- 단장 : 교육부 차관보, 단원 : 문화부 등 7개 부처 국장

∘ 2002. 3～6  전담 연구진 및 실무작업팀 구성

- 현장방문, 실태조사, 권역별(5개) 워크숍, 설문조사 등 실시

∘ 2002. 7.22  기획단 회의 개최, 종합방안(안) 협의

∘ 2002. 7.26  공청회 개최(450여명 참석)

∘ 2002. 8. 2  제8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 확정

Ⅱ. 우리의 現實

1. 학교도서관 일반현황

•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음(기본여건 열악 →저활용 →투자저조 →저활용)

• 최근 수행평가, 독서교육 등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도서관은 대출‧열람 등 기본적 기능 수행도 어려운 상황임

□ 20% 정도 학교(1,991개교)에 도서관이 없으며, 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시설 등 여건이 미흡

◦ 도서관 미설치교 : 농어촌 소재 2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대부분(53%)

◦ 특히 초등학교 도서관 설치율이 낮고, 시‧도교육청간 편차가 심함

※ 학교급별 설치율 :  초등학교 70.9%, 중학교 90.5%, 고등학교 91.9%

※ 시‧도교육청별 설치율 : 광주(99.2%) ～ 강원(44.4%)

◦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도 규모‧시설이 취약해 기본기능 수행에 한계

※ 교실1칸 이하 31.5%, 2칸 이하 74%

□ 장서수가 절대 부족하여 수행평가 실시에 따른 과제수행에 도움을 주지 못함은 물론 학생들의 독서교육도 활성화하기 어려운 실정

◦ 학생 1인당 장서수 5.5권, 학교당 연간 장서구입비 360만원 수준

※ 전체 도서의 40%가 한글맞춤법개정안시행(1989년) 이전에 발간된 도서

◦  이는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 요인으로 작용

※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 읽을 만한 책이 없음(40.3%, 2000)

□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반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잦은 교체와 업무과중으로 도서관 기능 활성화를 제약

◦ 전문인력 배치가 1,298명에 불과

- 사서교사 153명, 겸직사서교사 265명, 계약제 사서 880명

◦ 자원봉사자 활용 학교 : 1,846교(초 1,592, 중등254), 주로 대도시 초등학교

□ 또한 정보화 여건도 미흡하여 종합적 학습정보 지원 기능 취약

◦ 학교도서관에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PC 부족

※ 1대도 없는 학교 4,715교, 1대인 학교 2,596교, 2대 이상인 학교 2,861교

◦ 일부 학교에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타 도서관 등과 공동활용이 제한적

※ 도서관리 프로그램 사용 학교 : 5,000여개교(대부분 독립형 프로그램임)

<각국의 학교도서관 기본여건>

국 가	학교도서관 설치율	학생1인당 장서수	도서관당 직원수	조사년도
미 국	96%	25.9권	1.8명	1994
영 국	98%	11.7권	-	2000
일 본	99%	20권	2.2명	1999
한 국	80.4%	5.5권	0.18명	2002

2. 현장 의견수렴 결과(교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 학교도서관 활성화 저해 원인

◦ 내부요인으로는 전문사서 등 전담인력 부족(47.7%), 시설 열악 (31.2%), 도서 부족(18.3%)을

◦ 환경요인으로는 자료중심학습‧탐구학습 미흡(40.6%), 학교도서관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39.1%) 등을 지적

□ 학교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

◦ 교실 2~3칸으로 도서관 확보(82.8%), 학생 1인당 장서를 10권 이상 확충(56.5%), 초등 24학급 이상(47.2%)‧중등 18학급 이상(34.6%)사서교사 배치

◦ 가장 시급히 확충해야 할 시설로 컴퓨터 등 전자자료 공간(63.0%), 영상자료 공간(16.4%), 토론공간(12.9%) 등을 제시

Ⅲ. 先進國의 政策動向

100여년 전부터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핵심 학습공간으로 육성해 온 선진국들은 최근 학교도서관을 지식정보화의 전략적 기지로 설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재구조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 국제기구 권고안

◦ UNESCO : 「학교도서관 정책 선언문」(1998년)

▸학교도서관은 문맹퇴치, 교육, 정보제공 그리고 경제‧사회‧문화 개발을 위한 장기 전략의 핵심 부분

▸공공도서관 등 관련기관과 정보자원 및 시설을 공유하면서 학교도서관 고유의 역할 견지

◦ OECD 교육위원회 : 「학교도서관 정책 가이드 라인」 제시(2001년)

▸도서창고에서 정보에 대한 통로로, 전통적 도서관 보관기능에서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연결하는 접점으로서의 역할 강조

▸학생만을 위한 교육의 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휴게실 기능 및 능동적 학습의 장으로 확충‧전환되어야 함

□ 주요 국가의 학교도서관 정책

◦ 미국 : 「Improving Literacy Through School Library」(2002년)

- 도서관을 통한 정보 활용 능력과 문해력 배양에 중점

- 최신자료, 유자격 전문가 확보 등을 연방정부에서 지원(250백만불)

◦ 영국 : 「Learning Resource In School」(1988년)

- 학교도서관과 교육 과정간 통합을 중점 추진

- 전문사서 배치, 학교전체 공간의 1/10을 도서관으로 확보

◦ 일본 : 「학교도서관법」 개정(1997)

- 학습정보센터로 재편과 함께 주민 평생학습시설로 육성

- 12학급 이상 학교에 사서교사(겸임사서 포함) 배치 의무화

Ⅳ. 學校圖書館 비전과 전략

1.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모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함

※ ‘좋은 학교도서관’이란 교수-학습센터(Learning Resource Center) 기능을 수행하면서 독서‧정보‧문화‧레크레이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정책목표】

□ 과제 ① :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 1학교 1도서관(실)을 구비하고, 학교도서관의 위상과 기능에 부합하는 공간적 구조를 구현함

◦ 학생1인당 장서량을 5.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하고, 장서의 내용을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게 일신함

□ 과제 ② :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 도서관 활용 수업(Library-Assisted Instruction)이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함

◦ 학교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학생‧교사 또는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운영함

□ 과제 ③ :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담 관리인력이 배치되도록 함

◦ 학교도서관이 적절하게 훈련된 인력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고, 책임자 또는 담당교사의 역할을 확립함

□ 과제 ④ :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

◦ 민간에서 시작된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이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로 정착되도록 함

2. 추진전략 :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

□ 정책추진 구도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추진

단위학교

시‧도교육청

◦◦학교도서관(실) 운영계획

(시설사업+도서관 활용계획 등)

◦◦도(시)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

(예산지원계획+장학지도계획)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수립

(비전과 방향 + 인센티브)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 살리기 캠페인 및 지원 운동

시민단체‧지역사회

□ 추진주체별 역할

◦ 단위학교는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며, 학생‧교사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종합방안 및 단위학교별 계획을 고려, 자체 여건에 맞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학교도서관 활용을 위한 장학지도, 도서관 관리인력 확보 및 연수 등 실시

◦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수립‧시행 및 관리 체제 구축, 교육청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및 평가체제 마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지원팀 구축

◦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며, 학교에 책 보내기, 학교도서관 도우미, 학교-기업 자매결연, 책 읽기 캠페인 등 전개

3. 추진방법

□ 도서관 신‧증축 및 전담 관리인력 확보 사업

⇒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추진

◦ 학교도서관 신축(증축 포함)은 현재 추진 중인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7차 교육과정 대비 학교시설 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

◦ 교육청‧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1) 사서교사 2) 겸임사서교사 3) 계약제 사서 4) 순회사서 5) 전담교사 지정 6) 학부모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도서관 내부시설, 장서확충 등 여건 조성사업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추진

◦ 2003년부터 5년간 매년 600억원씩 조성(총3,000억원)

- 특별교부금(교육부) : 지방비 = 1 : 1 투자

◦ 매년 약 1,200개교를 중점 지원

- 2007년까지 총6,000개교 지원(未설치교 1,991개, 旣설치교 4,009개)

- 도서관 미설치교 및 도시 저소득 지역내 학교 도서관에 대한 내부시설‧장서확충을 우선 지원

- 단위학교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각 교육청이 심사‧선정하고, 교육부는 심사과정에 참여

- 공공도서관에 관내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한 팀 구성(계약제 사서 확보)

※ 사업물량 및 소요예산 : <붙임> 참조

□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캠페인 전개

⇒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민간의 공동협조로 추진

◦ 도서관 활용 수업모델, 우수사례 등 보급

◦ 시민단체 및 학부모 참여 확산 캠페인 전개

Ⅴ.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세부 추     진방향

○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교육자치 개념에 입각한 자율성을 가지며, 모든 학교가 좋은 학교도서관을 갖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확립하고,

○ 본 정부 정책방안에 입각하여 학교별,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 또는 단위학교 재정을 투자함

【기본원칙】

1. 학교도서관 기본시설의 확충

□ 학교도서관 설치 완료

◦ 공교육 수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학교도서관 미설치교 해소

- 2007년까지 1학교 1도서관 설치(미설치교 : 1,991개교)

※ 학교도서관 설치 전에는 학급문고, 간이도서실(복도 등 이용) 등 활용

-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하는 복합시설 형태로 지역사회 밀착형 도서관을 유치 병행

※ 학내 유휴지에 공공도서관을 유치하여 공동 활용 : 벌교초(전남), 서교초(서울)

※ 지자체와 협력하여 체육시설 등 복합형태로 공동 활용 : 금호초(서울)

◦ 도서관 공간 확보 방안

- 신축학교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시 건물 중앙에 배치

- 기존학교는 여유교실을 개‧보수하여 도서실을 설치하고, 여유교실이 없는 학교만 증축

□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 시설‧설비 확충

- 학생들의 이용 편의 관점에서 낙후된 내부시설 개‧보수

- 학교규모에 따라 교실 2～4칸(268㎡) 기준으로 확보하되, 소규모 학교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

-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시설‧설비 기준 마련

<학교도서관 권장기준(교실2칸 규모) 모형 단면도(案)>

대출코너

종합관리실

검색용pc

영상자료코너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및 정보활용 수업코너

모듬학습 코너

문헌자료코너

◦ 학교도서관을 종합적인 교수 학습 지원 시설로 전환 권장

- 학교실정에 따라 시청각실, 컴퓨터실 등 특별실의 통합으로 다기능 복합 시설화

- 음악‧영화 감상, 독서동아리방 등 다양한 능력개발 공간 확보

※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 기존 학교도서관에 대한 내부시설 개선, 유관 시설 통폐합

□ 교수학습도움센터로서 필요한 도서‧자료 확충

◦ 교육과정에 필요한 도서, 전자자료 등 확충

- 교과수업 및 독서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서 비치

- CD-ROM,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까지 구비

◦ 학생1인당 장서를 5.5권에서 10권 이상으로 확대(2007년까지)

- 지방비(교부금 포함), 학부모‧민간 등의 도서기증운동으로 확보

- 매년 각급 학교의 학교경상운영비 3%이상을 도서 등 자료구입비로 사용하도록 학교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

※ 학생1인당 장서 10권 확보 방안 : 기 확보 5.5권, 지방비 1권, 학교운영비 4권, 기증 2권, 폐기분 2.2권

◦ 단위학교는 교과별/학년별 교사 협의회 또는 교과교사는 학생들의 수행과제의 한 부분으로 「필독도서」를 제시함

◦ 학교와 교육청은 관내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해 「권장도서목록」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언론‧민간단체‧전문가단체 등의 권장도서목록을 참조하여 지속적으로 권장도서목록을 개발하여야 함

◦ 개별 학교도서관은 사전, 백과사전 등 「기본도서」와 함께 필독도서와 권장도서를 중심으로 장서를 구비하여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하여야 함

【학교도서관 장서개발의 기본방향】

□ 학교도서관 정보화 지속 추진

◦ 현재 2002년까지 종료하는 학교도서관정보화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

- 디지털자료실 및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설치 확대

※ 2002년까지 디지털자료실 219개,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2개 설치 예정

- 교수 학습 정보센터 - 교수 학습 지원센터 - 교수학습도움센터와 연계 추진

◦ 도서관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교육청-학교 연결, 공동활용 프로그램 보급

- 여건이 구비된 학교부터 보급․활용

2.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 도서관 활용 수업(LAI : Library-Assisted Instruction) 활성화

◦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및 단위학교 연간 교육계획서에 반영‧실시

- 교육과정 전 과정에 도서관 활용 교육을 주요사항으로 반영

- 도서관을 교과수업, 소집단 과제해결, 방과후 학습공간으로 활용

- 수범사례 확산, 시범학교 운영 등으로 확산

※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 사례집」 발간‧보급(교육인적자원부, 2002. 8 예정)

◦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교급, 학년별, 교과별로 다양한 도서관 이용 수업 모델 개발

∙ 초등 : 도서관 이용 생활화를 위한 기초습관 체득 프로그램

∙ 중등 : 교과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습자료 지원 중심으로 운영

◦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는 수행평가 활성화

- 교사, 교과협의회 등에서 수행평가 과제 선정시 도서관 담당교사와 사전 협의

◦ 교원 직무‧자격 연수에 「도서관 활용 교육」을 반영

<도서관 활용 수업 모형도>

교과교사

학  생

도서관

(전담인력)

상호협의

수행과제 부여 및 보고서 제출

자료 문의 및 안내

□ 학교교육계획의 필수사항으로서의 독서교육 강화

◦ 교육과정(교과서) 운영에 근거를 둔 학년별‧교과별 「필독도서」 지정 운영

◦ 필독도서‧권장도서를 중심으로 각종 책 읽기 프로그램 운영

- 「책의 날」, 독서인증제 등 독서교육 프로그램 실시

※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우수 프로그램 등)」수립‧통보(교육인적자원부 2002. 8 예정)

◦ 학교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특별활동‧재량활동, 선택교과의 개설‧운영

※ 서울시교육청은 ‘정보와 도서관’을 선택교과로 운영 중

◦ Book Start 운동(영국, 1992년부터 실시)

-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한다’는 의미

- 출생 후 보건소 등록시 새책 2권, 독서 가이드 북 무료 제       공

※ 국내에서는 Science Book Start 운동 실시(과학기술부)

◦ 독서 패스포트제(독서목록 기록카드)

- 초등학교 입학식때 독서목록 기록카드 제공

◦ 학교도서관 이용 시간계획서 작성․운영

- 학년 반별로 학교도서관 이용시간표를 작성하여 도서관에서 교과수업을  실시

◦ 외국사례(초등단계)

- Family Night at the Library, Author visit, Breakfast with Books, Book Quiz 등

<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예시)>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독서클리닉, 학습동아리 지원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교도서관 여건이 구비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 지역실정, 학교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관 개방

3.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전담인력 확보

◦ 교원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한 다양한 전담인력 확보방안 강구

- 교육청 단위로 전담 사서교사를 선발․배치하거나 겸임사서교사, 계약제 사서, 순회사서, 일반교사, 학부모자원봉사 등을 활용

-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모든 학교에 최소 1명의 관리인력을 배치

① 전담 사서교사 배치

∘ 중장기적으로 일정 학급규모 이상의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

* 경북교육청: 22명의 사서교사 신규채용(2002년)

② 겸임 사서교사 활용

∘ 일반교사 중 사서자격증을 지닌 교사를 도서관 책임               자로 배치

③ 도서관 담당교사 지정․운영

∘ 최소 2년간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지정‧배              치

* 도서관 담당교사에 대한 수업시수 경감, 담임면제, 가산점 부여 등 교육청 실정에 적합한 인센티브 부여 권장

④ 계약제 사서 배치

∘ 운영여건이 구비된 학교에 사서자격증 소지자 선발․배치

* 광주 및 경기교육청에서 활용 중(880명)

⑤ 순회사서 활용

∘ 공공도서관 사서 또는 학교 소속 사서교사가 각 학교를 순회,장서관리‧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도우미 교육 등 지원

* 서울교육청: 공공도서관 사서 38명 활용, 학교도서관 운         영지원

⑥ 학교도서관 도우미 활용

∘ 학부모, 퇴직교원 등 자원봉사자 활용

∘ 우수 학교 지원으로 활성화 유도

【전담 관리인력 확보】 방안】

◦ 단위학교의 도서관 관리 기능 강화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사서교사, 겸임사서교사, 계약제            사서 배치 권장

- 학교장은 교감 또는 부장교사에게 학교도서관 운영 총괄 임무 부여

- 여건이 구비된 학교 대상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권장

□ 학교도서관 전담 관리인력의 전문성 제고

◦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및 자원봉사자

- 시․도교육청별로 연수기관 및 프로그램 다양화

▪ 교육연수원,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활용

▪ 기초능력(1～2일), 일반연수(30시간), 직무연수(60시간 이상) 등 관리 인력의 성격에 따라 연수 프로그램 세분화

- 사서교사에 대한 전문연수 실시(대학 위탁 등)

◦ 장학 및 관리직

- 도서관 활용 수업 장학전문가를 육성,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지원단」으로 구성(지역교육청별 1명)

- 교장‧교감 대상 연수과정에 반영

※ 연수강사 풀제 운영‧지원(교육 인적 자원부)

□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교육청 단위의 ‘학교도서관 사업단’ 구성‧운영(현정원을 최대 활용)

-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지원 대상 학교 심사 선정‧관리 등

◦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 지원팀 구성 또는 순회사서제 운영

- 계약직 사서(교사) 및 기존 인력 활용

- 학교도서관 전산화, 장서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서울시교육청 : 2개년(2001～2002) 계획으로 실시 중

◦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간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도서관 기능 보완

-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 및 도서관 이용교육 확대

※ 도서관 탐방, 1일 독서교실, 독서캠프, 저자와의 대화, 도서관담당교사‧학부모도우미 지원센터 운영 등

- 학교도서관에 공공도서관의 Service Point(순회문고         등) 기능 확대

4. 지역단위의 민관협력운동 활성화

□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 전개

◦ 학부모 및 시민단체와 공동 협력사업 추진

- 학부모 도우미(도서관 자원봉사), 바자회, 생일날 / 어린이날 / 발렌타인데이 책 사주기, 읽은 책 기증하기 등

※ 민간부문 캠페인 추진 현황

▪ 중앙일보‧KBS : '도서관을 늘리고 채우자‘

▪ 문화일보 : ‘다시 책이다’

▪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 운동(34개단체), 학교 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11개단체), 경기도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협의회 등

- 교육청 및 학교단위 추진으로 저변 확산

◦ 지역사회 주민자치조직,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       제 구축

-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부녀회 등 주민자치조직과 협력,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협조 확보

-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과 학교도서관 자매결연 추진(1기업-1학교도서관)

※ 예) 통장 개설시 은행에서 어린이에게 책1권 기증 등

◦ 학부모 등 민간협력운동 우수학교 발굴‧확산

- 우수 참여 단체 및 기관 포상

- 성과가 뛰어난 학교에 대해 학교도서관 개선사업비 특별 지원

□ 자치단체-교육청간 협력체제 구축

◦ 학교도서관 기반조성에 자치단체의 협조 확보

- 인력, 시설, 장서확충 등 지원

※ 경기도청 : 계약제 사서 배치 지원, 강남구청 : 초등학교 전자도서관 구축 지원

- 지역단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민관협의회 등 구성‧운영

◦ 학교도서관을 활용, 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운영

Ⅵ.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체제 정립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체제를 정비함

【기본원칙】

1. 관련 법‧제도 개선

□ 시‧도교육청 평가 배점 강화(2003년부터 적용)

◦ 격년제로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노력을 중점 평가요소로 반영(평가총점의 5～10%수준)

※ 2001년 평가시 총 500점 중 1점(독서교육) 불과한 평가배점을 2003년 평가 시에는 대폭 상향 조정

□ 학교도서관 표준 모델 제시

◦ 학교도서관 시설‧설비 모형 및 기본도서 기준 모델         개발‧보급

※ ‘초‧중등학교 정보자료실 모형개발 연구’(1999) 등 기존 연구물 활용

◦ 학교 신축 및 증‧개축, 도서관 리모델링에 반영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등 추진

◦ 일률적인 폐기 기준을 개정,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의 폐기절차를 간소화 추진

※ 현행 규정 : 전체 장서의 3%, 당해 연도 구입 도서의 50% 범위 내에서 폐기

□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학교도서관 활용 부분 반       영

◦ 매년 수립되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및 독서교육이 반영되도록 지침 통보

◦ 향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반영 추진

2.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체제 구축

□ 교육청 단위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재원 확보‧지원

◦ 매년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확보, 5년간 투자

□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활성화 추진

◦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사례 및 장학지도 자료 개발‧       보급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 「교수-학습 모델 개발       팀」 운영

◦ 교대 및 사범대 교직과정에 도서관 활용 수업과정        신설 유도

□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획‧평가팀 구성‧운영

◦ 교육부 「학교도서관 실무작업팀」지속 운영(인원보       강 추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학교도서관 지원팀」운영

3.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 캠페인 전개

□ 민간 전문기관 활용, 기획 캠페인 추진

◦ 학부모 참여를 국민운동 차원에서 실시

- 전문 PR대행사에 의뢰, 체계적‧지속적인 대국민 캠         페인 전개

※ 학부모 참여의 경제적 효과

∙ 도서기증 : 학생1인당 1권 기증시 전체적으로 500억원             기증효과

∙ 자원봉사 : 2000명 참여시 연간 약60억원 절감효과

◦ 5개년 계획으로 추진

- 학부모 참여도 증가, 민간차원의 협력기구 제도화(민간기구 설립) 등으로 연결

□ 학부모‧민간단체 및 언론 협조

◦ 학부모‧민간단체 캠페인 지원

- 정부차원에서 민간단체와 협의회 정례화

- 캠페인 주도 민간단체에 대한 행‧재정 지원(공모‧심사로          사업비 지원)

◦ 언론과 협력을 통한 지속적 관심 제고

- 우수 학교도서관 사례 소개, 책 읽기‧도서관 이용         캠페인 등

◦ 민간참여 성과가 우수한 학교 선정‧지원

- 학교도서관 육성 수범사례로 확산

Ⅶ. 향후 추진일정(안)

◦ (부)교육감 협의회를 통한 협력 유도 : 2002. 8

◦ 교육청 담당자 설명회 개최 및 사업추진 계획 통보 :       2002. 8

◦ 관련 법‧제도 개선 : 2002. 8～12

〈관계부처 협조사항〉

부처명	관련 법규	업무 및 협조사항
교육 인적 자원부		▪학교도서관 기본여건 조성 ▪활용도 제고 및 기능 재정립 ▪학교도서관정보화 ▪「학부모 도서관 참여운동」전개
문화관광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도서관 정책의 종합성/연계성 강화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및 자원봉사자 연수 ▪학교도서관 자료 폐기 기준 완화(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도서관살리기」 및 「독서」캠페인 전개 ▪ 학교도서관 우수 운영사례 포상․지원
정보통신부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
과학기술부		▪과학도서기증 운동 강화 (Science Book Start 운동)
행정자치부	-	▪지자체의 협력 유도 ‧자료확충, 시설, 정보화 등 재정 지원 ‧주민자치조직을 통한 민간 협조(도서기증, 도우미 등)
기획예산처	-	▪학교도서관 활성화 재정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2004. 5

관 계 부 처 합 동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 등 전수조사 (단위기관 17,000여개소)

․조사내용 : 비정규직의 규모, 임금․근로시간․사회보험 등 근                로조건

□ 규 모

○ ’03.4.1 현재 조사대상기관의 총인원 1,249,151명 중 비정규직은 234,315명(18.8%)으로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 규모인 32.6%(03.8월)보다 낮은 수준

※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외 인력(파견․용역근로자, 38,916명)을 제외할 경우 195,399명으로 15.7% 수준

○ 기관별 : 정부기관은 17.0%이고(중앙행정기관 13.1%, 지자체 14.6%, 교육부문 20.8%), 공기업․산하기관 28.2%

○ 직종별 : 학교 조리보조원(35,018명), 일용직 등 사무보조(26,413명), 환경미화원(16,303명), 기간제교사(12,037명), 시간강사(11,333명) 등임(위 5개 직종이 전체 비정규직의 43.1%)

□ 근로조건

○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70.7%, 근로시간은 월 181시간(정규직 190시간)

- 직종별 임금수준 : 사무보조(기능10급3호봉 대비 65%), 상시위탁집배원(기능10급3호봉의 91.5%), 직업상담원(일반9급3호봉의 90.8%)

※ 직종별로 정규직․비정규직 1인씩만 조사하여 통계자료로는 활용이 어려우며 참고자료로만 활용가능

○ 사회보험과 퇴직금은 대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2. 대책

가. 기본방향

□ 정부기관

▣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와 비공무원 신분의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

○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는데 중점

- 다만, 필요시 고용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적정규모의 인력운용을 유지

▶ 업무능력부족, 업무태만 등에 대한 결격사유 및 사업․예산축소 등에 따른 고용조정사유 등 재계약 제외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확행

- 처우개선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 추진

▶ 민간부문의 동종업무 종사 근로자의 처우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고용의 안정성, 정부기관내 다른 직종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개선목표를 설정 → 재정여건, 민간부문에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개선

○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해 나감

▶ 정책결정․집행 등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 동일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등

▶ 공무원 법령상 소정의 채용과정을 거쳐 충원, 과도기적으로 비공무원 신분으로 운용하는 중에는 동일업무 종사 공무원 처우수준으로 단계적 개선

□ 공기업․산하기관

○ 방만한 인력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분석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적정 인력규모를 유지해 나감(상시적 구조조정 체계 확립)

○ 경영의 효율화․인력운용의 합리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불합리한 차별은 적극적으로 시정

- 민간부문의 동종업종․직종의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처우를 보장하되 민간부문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단계적 개선

▣ 공기업․산하기관의 경우 규모가 큰 직종인 한국마사회 시간제 경마직(4,599명)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발매관리원(1,453명)․경기운영보조원(386명) 등은 업무특성상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

※ 경마․경기가 있는 날(1주 2일정도)에만 근무

나. 주요직종별 대책

1) 정부기관

□ 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행정자치부)

○ 근로조건도 양호하고 고용안정성도 높으나 1년단위 계약직 형태로 운영

※ 서울시의 경우 채용시 정년까지 무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 정규직화

○ 서울시의 경우에 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자동계약갱신규정을 두어 고용안정 강화

※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 방침

□ 상시위탁집배원(정보통신부)

○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집배원(기능직 공무원) 1,319명이 감축되었고 이후 우편물량 증가에 따라 상시위탁집배원 급증(’97년 709명 → ’03년 4,106명)

- 정규집배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임금은 기능직 10급 3호봉 대비 91.5% 수준

- 높은 이직률(27.6%, 정규직은 3.8%), 숙련도․책임감 약화, 배달서비스 질저하 등의 문제 발생

※ 상시위탁집배원이 전체 집배원의 10% 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2,500여명을 3년(03~05)에 걸쳐 정규직화 하기로 체신노조와 합의(2002. 8월)

○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상시수행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고, 업무량 변동 등에 대비하여 일정인원은 비정규직으로 유지

- 증원규모 : ’03년 863명, ’04년 863명 증원, 추후 증원규모는 앞으로의 여건을 보아가며 검토

□ 직업상담원(노동부)

○ 1년단위 계약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고용보험업무)를 구분없이 수행함에 따라 차별적 처우, 신분불안 문제 등이 제기

※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업무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공무원이 부족하여 상당수의 직업상담원이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음

- ’03.12.30 직업상담원규정을 개정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57세 정년)되도록 하고, ’04년부터 예산제도상 일용에서 기타직 보수로 전환되어 신분불안 문제 해소

※’03.10월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

○ 예산회계, 지도점검 등의 업무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직업상담원은 직업상담업무에 전념토록 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영양사(교육부)

○ 전체 영양사의 68%가 공무원, 32%가 비정규직으로 운용(임금은 공무원 초임호봉의 61% 수준)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영양교사가 법제화되었으므로 단계적으로 공무원 정원 확대

※ 비공무원 신분으로 운영시 동종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처우개선

□ 사서(교육부)

○ 지자체․대학 도서관 사서는 공무원, 초․중․고 사서는 비정규직(임금은 공무원 초임호봉의 68% 수준)

※ 전국 초․중․고 10,561개교(’03.4.1 기준)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 사서배치가 의무화되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1,051명)를 말함

○ 초․중․고 사서도 지자체․대학 도서관 사서와 동등한 자격조건을 가지고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정원화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

- 독서지도, 도서정보 관리․상담 등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를 위한 공무원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비공무원 신분으로 운영시 동종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처우개선

□ 사무․교무․실험․전산․실습보조원, 조리종사원(교육부)

○ 실태

- 사무보조원은 구 학교육성회 직원으로 학교행정실 회계업무를 담당(기능직 10급 수준의 처우)

- 교무․실험․전산․실습보조원은 일용직 신분으로 교사의 업무를 보조

- 조리사․조리보조원은 학교급식업무를 담당하며, 교무보조원 등과 유사한 일당을 받음

○ 개선방안

- 일용직 신분에서 1년단위 계약제(학교회계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신분안정을 강화해 나감

- 근로기준법상 권리도 정상적으로 부여

※ 연봉제로 전환하여 연봉을 연중 분할지급함으로써 방학중 소득제공, 퇴직금 지급(방학기간 포함), 정규직에 준하여 병가(단, 유급 6일), 공가․경조사 휴가 인정,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연․월차휴가 미사용시 휴가보상비 지급

- 처우수준은 기능직10급초임호봉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하되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선

※ 예컨대, 조리보조원의 경우 연간근무일(유급휴일 포함)이 245일이므로 연봉액은 「기능직10급초임 연봉×245/365」임

※ 자격증소지자(조리사: 교당 조리책임자 1명, 전산보조원)는 연봉의 5%를 자격수당으로 추가지급

□ 사무보조(정부부처)

○ 일용직 신분으로 기능직 사무보조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임금수준은 기능직의 65%

○ 상시적 업무량에 필요한 일용인력은 기타직보수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

- 기타직보수가 아닌 일용직은 필요시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함

2) 산하기관

□ 근로복지공단 계약직(노동부)

○ 실업대책사업, 산재재활사업, 고용보험 적용․징수이관 등 행정수요 증가에 불구하고 정규직이 부족하여 상시적 업무에 계약직을 사용

○ 비정규직(740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면서 직무․업무량 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규직 정원을 확대

3.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가. 관리․평가체계 마련

○ 그간 공무원․정규직에 대해서만 정원 등 인력관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인력전반에 대하여 관리해 나감

▶ 정부기관 : 각 부처(행정자치부) ▶ 공기업․산하기관 : 각 주무부처(기획예산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평가체계를 마련, 부처평가에 반영(국무조정실 협조)

○ 근로감독 및 사회보험 적용누락 단속강화

▶ 공공부문의 노무관리 적정성 제고와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노동부)

▶ 공공부문의 사회보험 적용현황을 일제점검, 적용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조치(보건복지부․노동부)

나. 예산제도의 개선

○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요구시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토록 함

-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경우 고정적 인건비는 사업비내 기타직 보수 등으로 편성하여 안정적 인력운용을 도모

○ 노동부는 국가기관 일용직 등에 대한 임금지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하여 시달

다.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

○ 공공부문의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용역업체에 대해 정부용역계약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마련(재정경제부)

4. 향후일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체계(별첨)에 따라 부처별로 소관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

○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직종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을 참고하여 각 부처별로 금년 9월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 관계부처(행자부, 예산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감

- 공기업․산하기관은 정부부문의 대책을 참고하되 공기업의 자율성과 고용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금년말까지 개선대책을 수립

▣ 이번 대책의 의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공공부문 인력운용의 기본원칙을 범정부적 공감대를 통해 마련한 것임

▣ 아울러,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인력전체에 대한  효율적․합리적 관리체계를 마련

▣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의 유연성을 동시에 제고함으로써 국민적 공감을 유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 구현

※ 주요직종 구성원의 다수가 여성근로자(교육부문 종사자, 정부기관 사무보조 등)

[별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체계

대책내용	추진시기	소관부처
1. 공공부문 인력관리체계 마련	2004	정부기관 : 각부처(행자부), 공기업․산하기관 : 각 주무부처(예산처)
2. 예산제도의 개선
2-1. 예산편성지침의 개선 등	매년	예산처
2-2. 국가기관 일용직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지침 마련	2004(상)	노동부
3. 공공부문 근로감독 실시	2004(상)	노동부
4. 공공부문 사회보험 적용누락 일제점검	2004	복지부, 노동부
5.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	2004	재경부
6. 점검․평가	매년	국무조정실
7. 주요직종별 대책
7-1. 직업상담원	2004	노동부
7-2.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2004	행자부(지자체)
7-3. 기간제교사, 영양사, 사서, 사무․교무․전산․실습․실험보조, 조리종사원	2004	교육부, 예산처
7-4. 상시위탁집배원	2004	정통부, 행자부
7-5. 정부부처 사무보조	2004	각 부처,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7-6. 근로복지공단 계약직	2004	노동부, 예산처
8. 여타 직종 개선대책 마련	2004	각 부처

[참고2]

주요직종 대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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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의 주요직종의 규모는 대략 139천명으로서 공공부문의 총비정규직(234천명)의 60%수준

▣ 유형별 대책

․공무원 정원확대(4,619명) : 상시위탁집배원(1,726명, 1,500명은 비정규직 유지, 추가증원은 추후검토)  영양사, 사서(단계적 확대)

․공단 정원확대(740명) : 근로복지공단 계약직

․무기계약 또는 계약 자동 갱신(26,634명) : 직업상담원, 환경미화원, 도로 보수원

․계약직 운영․처우개선(58,486명) : 교육부 조리종사원 등

․기타직 보수화로 처우개선(7,081명) : 정부부처 사무보조(일부는 일용직 유지․임시사용원칙 준수)

(소관부처별 대책)

소속	직종(인원,명)	실태	개선방안
정통부	상시위탁 집배원(4,106)	정규집배원(기능직공무원)과 동일업무 수행, 임금은 91.5%(기능직10급3호봉 대비)	정규집배원 증원(업무량 변동에 대비 일부 비정규직 유지) * ’03년 863명 증원, ’04년 863명 증원, 추가증원은 추후검토
교육부 (각급 학교)	영양사(1,842)	공무원 68%, 비정규직 32%, 임금은 9급초임호봉의 60%	단계적 공무원정원 확대, 비공무원 운용시 동종 공무원 수준으로 점진적 처우개선
	사서(1,051)	초․중․고 사서는 비정규직, 지자체․대학 사서는 공무원, 임금은 9급초임호봉의 65%	공무원 정원화 방향설정, 비공무원 운용시 동종 공무원 수준으로 점진적 처우개선
	사무보조(4,490) 교무보조(4,647) 실험보조(4,153) 전산보조(4,806) 실습보조(102) 조리사(4,619) 조리보조원(35,669)	사무보조는 학교행정실 회계업무 담당(기능10급 처우) 교무․실험․전산․실습보조는 일용직 신분으로 교사업무 보조 조리사․조리보조원은 일용직 신분으로 급식업무 담당	1년단위 연봉제 형태의 학교회계 계약제로 운영 보수는 기능10급 초임호봉을 기준으로(단, 근무일수에 비례적용) 점진적 개선(5년간) 퇴직금,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 정상부여
행자부	환경미화원(21,657) 도로보수원(3,211)	1년단위 계약직(서울시는 무기계약 정규직)	무기계약 또는 계약자동갱신
노동부	직업상담원(1,766)	1년단위 계약직, 직업알선․고용보험 업무 수행	계약자동갱신(정년57세) : ’03년도에 기 조치완료
	근로복지공단 계약직(740)	고용보험․산재재활 등 업무담당	단계적으로 정규직 정원확대
정부 부처	사무보조(7,081)	일용직 신분, 임금은 기능직 공무원의 65%	상시필요인력은 기타직보수로 운영(일용직은 임시사용원칙 준수)
기관외인력	용역․파견(38,916)	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근로기준법 등 위반 업체 불이익)

▣ 1단계

소 속	직 종	규모	공무원․상용직화	비정규직 유지 (신분안정,처우개선 등)
< 정부부문 > 113,537명
정통부	상시위탁집배원	4,106	공무원화 1,726 (863명은 추후검토)	1,517
노동부	직업상담원	1,766	계약자동갱신(기반영)
정부부처	사무 보조	7,081		일용직 →기타직 보수
지 자 체 (행자부)	환경 미화원	21,657	무기계약 또는 계약자동갱신
	도로 보수원	3,211
교육기관 (교육부)	영 양 사	1,842	공무원화
	사 서	1,051
	사무보조	4,490		일용직 → 1년단위 계약직
	교무보조	4,647
	실험보조	4,153
	전산보조	4,806
	실습보조	102
	조 리 사	4,619
	조리보조원	35,669
기 타	용역및파견근로자	14,337		정부용역제도개선
<공기업․산하기관> 25,319명
근로복지공단	계 약 직	740	정원 확대
기 타	용역및파견근로자	24,579		정부용역제도개선
계		138,856	32,856(공무원화4,619, 상용직화 27,374)	106,000(비정규직 신분안정․처우개선 67,084, 정부용역제도개선 38,916

▣ 2단계

소 속	직 종	규모	비 고
< 정부부문 > 65,788명
철도청	청소 인부	616	금년 9월말까지 대책수립 ※기간제교사의 경우 03년도에 국가인권위 시정권고에 따라 개선지침 시달 ※전업시간강사는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
	차량 단순보조	614
농진청	포장및시험재배보조	2,460
지 자 체 (행자부)	단순노무원	9,393
	청원 경찰	8,983
교육기관 (교육부)	기간제교사	12,037
	전업시간강사	11,333
기 타	기타 직종	20,352
<공기업․산하기관> 29,671명
마사회	시간제 경마직	4,599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
체육진흥공단	발매관리원및경기운영보조	1,839
기 타	기타 직종	23,233	금년말까지 대책 수립
계		95,459

[참고2]

정규직․비정규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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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비정규직 개념은 법정화된 개념이 아니어서 그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일용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를 그 지위에 따라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분류 : 45.7%(’97) → 52.1%(’00) → 49.3% (’03.12, 710만명)

○ 외환위기 이후 임시․일용직이 늘어남에 따라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기준을 마련하고

- 동 기준에 의거 통계청에서 경활인구조사시 부가조사를 실시 : 비정규직 비율 27.3%(’01)→27.8%(’02)→32.6%(’03, 460만명)

※ '02.7월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을 한시적(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근로제공 방식이 특이한 자(비전형 근로자)로 분류

○ 금번 공공부문 실태조사는 노사정위 분류기준(부가조사 기준)에 따름

※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정규직 기준에 해당하는 자(서울시 환경미화원, 건교부 도로보수원)는 비정규직에서 제외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사실상 상용직에 해당되나 예산문제등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지므로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

(www.ken.go.kr)

지역교육청

비정규직 대책 회의자료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

2004. 6. 24.

경기도교육청

<차    례>

1. 추진 경과	1

2. 비정규직 실태	2

가. 현 황	2

나. 근무여건	2

3. 기본 방향	3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기본방향	3

나. 학교 비정규직 인력운용 방향	4

4. 세부대책 내용	4

가. 비정규직 규모의 단계적 축소	4

나. 신분안정화 추진	5

다. 처우 개선	6

라. 근로관계법령상 근로조건 이행	7

마. 직무연수 기회 부여	7

바.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 마련	7

5. 종합적인 인력관리체계 구축	8

가. 인력관리․점검체계 마련	8

나. 인력운용 합리화 추진	8

6. 소요재원 대책	9

가. 추정소요액	9

나. 소요재원 확보	10

7. 행정사항	10

<붙 임>

1. 직종별 소관부서

2.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안)

3. 학교회계직원 근로계약서(예시)

4. ‘04년 학교회계직원과 정규직 처우 비교표

5. 연도별 처우개선계획 및 재정소요 추계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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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경과

▣ 2003.3.19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지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3.10. 기획예산처)

▣ 2003. 9. 교육부에 대한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일부 국회의원들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 마련 요구에 대하여

- 당시 부총리께서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대책방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 파악(‘03. 10.～11.15)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단 구성(‘03.11.8/단장 노동부차관)

- 11. 25. 추진단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방향을 확정후 관계부처 통보

○ 학교비정규직 대책안 수립, 추진단 제출(‘04.2.17)

○ 대책 추진단회의 및 국정현안조정회의 개최

- 추진단회의 3회(‘04.2.27 등), 국정현안조정회의 4회(’04.1.14 등)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차관회의 개최           (‘04.3.15)

○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 개최(‘04.3.23)

○ 정부대책안 국무회의 보고(‘04.5.18) 및 발표(’04.5.19)

○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실)장 회의('04.6.11)

▸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용

▸ 업무내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처우수준 개선 등

2. 비정규직 실태

가. 현황 :  16,170명

(‘04. 6.기준)

분야별	인원(명)	직 종
학교급식	10,104	영양사(573), 조리사(368), 조리원(9,163)
도 서 관	777	사서
정 보 화	41	전산보조원
업무보조	3,498	사무(1,833), 교무(842), 실험(809), 실습(14)
기 타	1,750	유치원 교육(종일반)보조원(703), 특수교육보조원(288), 코치(353), 당직전담원(406)

※ 사립학교 제외, 급식종사자는 국․공립 직영급식시설 기준

나. 근무여건

□ 고용형태

◦ 1년 단위 계약의 일용직 비정규직(방학중 비고        용)

◦ 단, 사무보조원(구, 육성회직원)과 영양사․사서 등 일부직종은 지역에 따라 월급제로 연중 고용

□ 보수수준

◦ 대부분 일급으로 산정, 지급

- 일당 : 24～33천원, 월액 : 60～90만원수준(방학중 무보수)

◦ 단, 사무보조원은 기능직 10등급 수준

□ 기타 근로조건

◦ 퇴직금 지급, 대체로 4대 보험 가입

◦ 병가, 경조사휴가 연차휴가 비인정

※ 각급학교에 따라 근무여건과 처우에 차이 존재

3. 기본 방향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기본방향

▣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와 비공무원 신분의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

◦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

- 다만, 필요시 고용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운용을 유지

▸ 업무능력 부족, 업무태만 등에 대한 결격사유 및 사업 예산축소 등에 따른 고용조정 등 재계약 제외사유를 명확히 규정

- 처우개선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 추진

▸ 민간부문의 동종업무 종사 근로자의 처우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고용의 안정성, 정부기관내 다른 직종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개선목표를 설정 → 재정여건,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개선

◦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해 나감

▸ 정책결정․집행 등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 동일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등

▸ 공무원 법령상 소정의 채용과정을 거쳐 충원하고, 과도기적으로 비공무원 신분으로 운용하는 중에는 동일업무 종사 공무원 처우수준으로 단계적 개선

나. 학교 비정규직 인력운용 방향

◦ 동일직무에 이미 공무원이 채용되어 있거나 업무성격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은 단계적으로 정원확보를 통하여 비정규직 규모 축소

◦ 학교운영상 매년 계속 필요하나, 수업기간중에만 인력수요가 있거나 단순업무 직종은 1년단위 계약제(학교회계 직원)로 운용

◦ 특정한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채용계약 만료기간을 명확히 하여 한시적으로 운용

◦ 기존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신규로 비정규직 채용은 억제

- 중장기적 시각에 자체 인건비 부담능력, 업무의 양과 영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채용여부 결정

4. 세부대책 내용

가. 비정규직 규모의 단계적 축소

◦ 영양사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영양교사로 법제화되었으므로, 단계적인 교원정원 확대로 비정규직 축소

◦ 사서 : 지자체․대학도서관 근무 사서와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며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공무원 정원 확대

- 독서지도, 도서정보 관리․상담 등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강화

- 사서 공무원정원을 단계적 확대하여 비정규직 축소

◦ 해당직종 정원확보

- 영양교사

․2006년이후 교육공무원 정원 증원시 영양교사 인력소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보

- 사 서

․정원범위내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연차적으로 증원

․향후 표준정원제 산출식 개정시 인력소요 반영 방안 검토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사교사 채용 가능

◦ 정규직(영양교사, 사서) 선발시 비정규직 해소방안 동시 강구

- 신설학교 소요, 시책확대 추진교, 비정규직 자진 퇴직교 위주로 정규직 정원을 확대

※ 현 비정규직이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는 일이 없도록 함

- 공무원 임용관련 법령의 범위안에서 비정규직을 단계적 해소

나. 신분안정화 추진

◦ 학교운영상 매년 계속 필요한 직종은 1년단위 계약제(학교회계 직원)로 운용

- 대상 : 영양사, 사서,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사무․교무․실험․실습․전산 보조원

- 총 16,170명중 14,420명(전체 학교비정규직의          약 89%)

※ 유치원 교육보조원․보육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운동부 코치, 당직전담원 등 기타직종은 실태파악 및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직종별 소관과에서 자체대책을 7월말까지 수립

◦ 신분안정 강화

- 근무태만 등 아래의 고용조정 사유를 명확히 하여 계약하되, 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

①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때

②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고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계속 담당할 수 없을 때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            을 때

④ 사업의 종료,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때

-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만 등의 판단은 객관적인 평가 자료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 등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ꋼ 현재 국고보조금으로 채용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기간 만료후 인건비 확보방안, 인력수요의 계속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의 재계약 여부 결정 및 통지

다. 처우개선

◦ 동일 또는 유사직종 정규직의 초임수준(호봉승급 불인정)으로 5개년(‘04～’0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되, 근무일수에 따라 연 보수총액(연봉) 책정

- 근무유형 및 연봉 책정기준(예시)

연봉기준 근무유형	일반직 9급 초봉	기능직 10등급 초봉
상시(연중)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275일	-	교무․실험․실습․ 전산 보조원
245일	-	조리사, 조리보조원

ꋼ 직무관련 공인자격증 소지 전산보조원과 조리사(자격증 소지 조리책임자 교당 1명)는 연봉의 5% 가산 지급

ꋼ 사서자격증이 없는 도서관 업무종사자는 사무보조원에 준하여 처우

- 연차적 처우개선 계획

․(‘03년 : 61～86%) → ’04년 : 84% → ‘08년 : 100%(매년 4% 증가)

◦ 보수는 연봉액을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연중 균등분할 지급

※ 보수액수나 근무유형이 위의 기준보다 이미 더 나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 직종별 각 소관과가 정하는 자체기준에 의하되, 종전보다 처우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연도별 처우개선계획 및 재정소요 추계 : ｢별첨1｣ 참조

라. 근로관계법령상 근로조건 이행

◦ 퇴직금의 지급(방학기간 포함)

- 퇴직금 충당금의 적립 또는 중간 정산

◦ 정규직에 준하여 병가(단, 유급 6일), 공가, 경조사 휴가 인정

◦ 근로기준법상의 월차, 유급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보장

- 비상시 근무직종은 방학기간중 월차 불인정

◦ 연차휴가(상시근무 10일, 기타 6일) 미사용시 보상비지급

◦ 국민연금, 국민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

마. 직무연수 기회 부여

◦ 조리종사원 등 업무성격상 직무연수가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는  직종별 각 소관과에서 직접 연수를 실시하거나, 관련단체 연수참여 지원

바.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 마련

◦ 학교회계직원의 신분안정화 및 처우개선대책 등을 계약관리지침으로 제정

- 직종별 각 소관과는 각급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임용시 통일적인 기준이 되도록 적용

◦ 주요내용

- 근로계약사항 및 근무일에 관한 사항

- 보수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각종 휴가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계약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등

◦ 계약관리지침 적용대상 직종

- 영양사, 사서,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사무․교무․실험․실습 ․전산 보조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

☞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 전문: ｢별첨2｣ 참조

5. 종합적인 인력관리체계 구축

가. 인력관리․점검체계 마련

◦ 그간 국․공립학교 근무 공무원과 일부 비정규직 직종에 대해서만 인력관리를 해왔으나,

-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학교근무 직원 전반에 대하여 인력관리 실시(행정관리담당관)

◦ 학교 비정규직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대한 점검․확인 실시(직종별 각 소관과)

※ 국무조정실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상황을 부처평가에 반영하고, 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 단속강화 예정

나. 인력운용 합리화 추진

◦ 학교회계직원 운용․관리기준 마련

- 직종별 학교회계직원 운용기준 마련 시달(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각과, 9월말까지)

▸ 원칙적으로 현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배치기준 마련

▸ 앞으로는 지원기준(인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하고,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전액 자체부담

◦ 직종별 인력운용 합리화 계획 수립(직종별 각 소관과)

- 직종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담당과업기준을 설정하고 계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운영을 합리화하고 담당업무 범위와 관련된 학교․직원간의 갈등예방

- 소규모학교나 학생수 감소 등으로 적정 1인 업무량이 부족한 경우는 인력 자연감소 등을 활용하여 관련성 있는 2개이상 직종의 통합운용 방안 강구

- 영양사, 사서 등 연중상시 근무하는 직종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특히, 방학기간중)

6. 소요재원 대책

가. 추정 소요액

(단위 : 억원)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 수	1,168	1,345	1,402	1,459	1,515	1,462
<추가소요>		256	320	384	448	512
1. 보 수		178	234	291	348	404
2. 퇴직금		15	20	24	29	34
3. 연월차수당		63	66	69	71	74

※ 2004년도 불변가격 기준/‘04년도 소요액은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7월부터 처우개선을 시행할 경우 '04년도 보수 추가소요액은 119억원)

나. 소요재원 확보

◦ 소요재원 부담

- 기존 인건비 소요액

․현행과 같이 본청 또는 학교 자체부담

-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소요액

․보수 인상소요액은 교육인적자원부(본청)에서 지원(단, ‘04.6월 현재 조사인원 범위내)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 기타 추가소요액은 본청에서 재원부담 및 확보방법 결정(기획예산담당관실)

◦ 보수 인상액 지원방법

- ‘04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에서 지원

- ‘05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 포함하여 지원

7. 행정사항

□ 직종별 관련부서에서 해야 할 일

조치 사항	주관부서	조치시한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훈령) 제정	교육인적자원부	‘04.6월～
◦ 학교비정규직 대책 시행 및 지 도 - 소관과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 회의개최 - 대책 시행 - 추진상황 점검․지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각과, 각급학교 직종별 각 소관과	‘04.6월중 ‘04. 7월 ‘04. 7월～
◦ 직종별 관리운영기준 마련
- 대상 : 급식종사자, 사서, 업무보조(사무, 교무, 전산, 실험, 실습)	직종별 각 소관과	‘04. 9월
- 학교급별․규모별 예산지원 기준 제정
◦ ‘04년 처우개선 추가 소요재원 지원(공립)
- 소요재원 신청서 제출	직종별 각 소관과	‘04. 7월
- 특별교부금 지원	기획예산담당관	‘04. 8월
◦ 정규직 정원 확보 추진
- 영양교사 정원 확대	초․중등교육과	‘05년～
- 시․도교육청 표준정원제 개정 검토	교육인적자원부	‘05년～
- 사서 공무원 정원 확대	행정관리담당관	‘05년～
◦ 직종별 인력운영 합리화 계획 수립	직종별 각 소관과	‘04. 7월
◦ 유치원 교육보조원 등 기타 초․ 중등 학교 비정규직 대책 수립, 시행	″	‘04. 7월, 9월

조치 사항	주관부서	조치시한
◦ 직무연수 실시	″	연중수시
◦ 비정규직을 포함한 학교근무직원 인력관리	행정관리담당관
◦ 보수인상소요액,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 기타 추가소요액 재원부담 및 확보방법 결정	기획예산담당관	‘04. 7월

<붙 임>

1. 직종별 소관부서

2.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안)

3. 학교회계직원 근로계약서(예시)

4. ‘04년 학교회계직원과 정규직 처우 비교표

5. 연도별 처우개선계획 및 재정소요 추계

[붙임1]

비정규직 직종별 소관부서

직종별	주관부서	비고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학교지원과
사서, 교무보조	중등교육과
사무보조(학교회계)	기획예산담당관실
실험, 실습보조	과학산업교육과
전산보조	교육정보화기획단
유치원교육보조원, 보육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초등교육과
전임코치	평생체육교육과
당직전담원	총무과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의 현황과 과제

유기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교육위)

1. 학교도서관의 문제점

학교도서관의 3요소는 시설, 자료, 직원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한국 학교도서관의 경우, 3요소 모두 극히 미비한 상황.

□ 학교도서관에 관한 전반적 문제점 ; [저활용 →저투자]의 악순환 구조

○ 학교도서관 시설 및 설치에 대한 세부규정 부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 34조는 학교도서관의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설치 세부규정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조차도 구체성이 없다.

○ 학교도서관 비치 자료 턱없이 부족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에서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조차 폐지되어 버림.

- 학교에 양적으로 많은 종류의 도서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문화적 쉼터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자율학습의 장으로서, 능동적 수업을 위한 자료터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질적인 기준이 도입되어야 함.

○ 학교도서관 전문 인적자원(사서교사) 의 취약성

2002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153명으로 전체 교원 수 대비 0.0005%, 전체 학교 수 대비 0.014%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도서관을 실현하는 데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사서교사 또는 사서직원의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 인력 계획이 빠진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이 미완으로 그쳤던 가장 큰 이유는 사서교사 인력수급 계획의 미비였다.

□ 학교도서관 정책,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 중앙부처의 비효율적 시스템

- 문화관광부 ; 공공도서관 정책만 담당, 학교도서관 업무대상 아님

- 교육인적자원부 ; 독서교육 파트에서 부분적으로 담당, 전문부서 없었음

○ 교육부의 청사진 없는 인력수급정책 - 단계적 배치를 위한 정책추진 부재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조정 2과 설립 이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를 추진했으나, 인력충원 계획 및 과제를 미비하게 검토함으로써 미완의 성과가 되어버림.

○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과의 밀접성 부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옴.

제도적 장치 없이 학교도서관의 능동적 활용 기대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 중심의 학교도서관 발전만을 강조한 수준.

2.  사서교사 배치를 둘러싼 쟁점 및 과제 논의

□ 사서교사의 법적 지위 - 사서교사 vs 행정직 사서

1) 사서교사에 대한 법적 지위, 직업적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음.

□ 사서교사의 법적 지위

- 사서임과 동시에 교사(敎師)로서 『초․중등교육법』제 21조(교원의 자격)에 포함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제 21조

교사는 정교사 1․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1․2급, 사서교사 1․2급, 실기교사 등으로 구분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2) 학교도서관의 특수성 고려 없이 과도하게 비정규직 대책에 포괄시킴.

-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시행대책(2004)>에서는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자동계약 연장과 처우개선 조항을 약속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공무원 정원 확대 약속.

-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나,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는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발상이다.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는 일반 교과목 교사와 학교에서의 담당 업무가 다를 뿐,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교육 및 독서교육 등의 독자적 커리큘럼을 개발, 지도한다는데 차이가 없다. 일반 대학도서관 및 공립도서관 등의 “사서” 라는 직책이 행정적 기능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사서의 역할은 상이하다.

□ 비정규직 사서의 전문성 논란

- 앞으로 학교 중심의 교육토대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을 활용하는 협동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전망. 따라서 교사와 사서교사 간의 협의를 통한 수업 준비 및 계획은 불가피함.

- 비정규직 사서를 둘러싼 사서교사 자격증 인정 여부는 계속 논쟁이 될 것임.

- 현행 초등 36개 학급 이상, 중등 24개 학급 규모 이상의 학교에 설치가능한 “실기교사” 직위로의 전환이 가장 합리적임.

-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방안이 함께 제공되어야 함.

3. 제안

□ 우선 정규 사서교사의 의무적 채용, 많은 인원 채용이 급선무

□ 사서교사의 법적 지위 확보 및 교원으로서의 위상 정립 필요

□ 비정규직 사서의 인력흡수 방안에 대한 현실적 검토 필요

□ 사서교사의 전문성 확대, 검증을 위한 자체적 노력 반드시 필요

- 도서관학, 문헌정보학과 이수 후 발급되는 자격증에 교육적 전문성 가미 노력

- 재교육 및 연속교육 중요(연수의 적극적 활용 필요)

- 도서관 제공 서비스와 학교 교과목 수업 및 활동과 유기적 협력 가능하도록 지속적 연구 과정 담보되어야 함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담당 인력 정책

김영숙

(한나라당 국회의원, 교육위)

오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이다. 그래서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문제점 지적보다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정부 정책의 문제점, 담당인력의 현황,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자 분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주어진 토론 시간을 진행할까 한다.

■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필요성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2003년 초등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평가’ 분석결과(6. 28 조선일보)를 보면 전년도 평가에 비해 ‘쓰기’영역 기초학력 미달자가 증가(2002년 100명중 3.00명 → 2003년 100명중 3.77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또한 함께 벌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책읽기를 좋아하는 학생과 좋아하지 않는 학생과의 점수차가 읽기영역 5.92점, 쓰기영역 3.63점, 수학영역 3.01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나 책읽기는 읽기의 기초학력은 물론 쓰기와 기초수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책읽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 아이들이 책읽기를 통해 인성교육은 물론 기초학력 향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하겠다.

-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 이외의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교사와 학생의 학습과정에 기여하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따라서 오늘의 학교도서관 정책에 관한 토론회는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한 시설중의 하나로, 책을 놓아두는 공간정도로 관리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사고력, 가치관까지 키워주는 열린 교육의 장이며, 교사와 학생들이 교수 학습활동을 하는 교육의 장이라는 점을 널리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또한 열린 교육의 장으로서 학교도서관이 바로 선다면 우리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학교도서관에 보통교육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고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여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학교도서관은 시급히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학교도서관 정책의 문제점

○ ‘문 닫힌 학교도서관’ ‘문이 열려도 볼 것이 없는 학교도서관’ ‘열람석에 먼지만 쌓여있는 학교도서관’ 이런 학교도서관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국민 모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 정부도 늦게나마 학교도서관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시설, 학생들의 독서의 생활화와 교사들의 수업개선을 위한 중심시설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해 2002. 8.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학교도서관 활성화종합방안’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학교도서관 활용프로그램 강화,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을 4대 추진 목표로 하였다.

-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총 3,000억원의 예산 투자를 계획하여 2003년 600억원(특별교부금 50%, 지방비 50%)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570억원(특별교부금 50%, 지방비 50%)의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 흔히 학교도서관의 3요소로 시설과 자료, 그리고 사서교사 등의 전문직원을 꼽는다.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현장의 의견수렴(교원 1,000명을 대상) 설문조사결과에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전문사서 등 전문인력 부족(47.7%), 시설 열악(31.2%), 도서부족(18.3%)’으로 나타났다.

환경요인으로 자료중심 ․탐구학습 미흡(82.8%), 학교도서관 역할에 재한 인식 부족(39.1%)등이 지적되었고, ‘학교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교실 2-3칸으로 도서관 확보(82.8%), 학생 1인당 장서를 10권 이상 확충(56.5%) 초등 24학급 이상(47.2%)․중등 18학급 이상(34.6%) 사서교사 배치로 조사되었다.

- 문제는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선 담당인력 문제 해결이 필요한 데도 이러한 정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구입 등 자료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사서교사 등 도서관 담당인력 부분에 대해선 교육부가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하는 바이다.

■ 학교도서관 담당인력 현황

○ 발제문에 관련 통계가 잘 정리되어 있지만 먼저 본인이 준비한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3. 4. 1 현재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전국 초․중․고등학교 10,503개 교중 82.4%인 8,657개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고, 2004. 4. 1 현재 사서교사는 초등학교 55명, 중학교 47명, 고등학교 183명으로 총 284명이며, 비정규직(사서직)은 총 1,68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5,502개교중 4,104개교(74.9%), 중학교 2,856개교중 2,617개교(89.5%), 고등학교 2,040개교중 1,875개교(90.7%)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음.

일반직 사서 즉 정규직 공무원으로 학교도서관 및 교육청 등에서 학교도서관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 46명을 포함한 것임

- 교육부는 이들 비정규직의 약 15%인 250여명은 교사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약 70% 정도는 사서자격증을 나머지는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 오늘 토론회의 논점중의 하나로 발제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2004. 5. 관계부처 합동)과 경기도교육청의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시행계획’의 내용을 근거로 “정규직 정원확보 추진 담당 부서를 <영양사>부문은 초중등교육과에 배당해서 <영양교사>를 교사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사서>는 <사서 공무원정원확대>라는 표현으로 <사서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행정직 사서>확대를 천명하고 있고 추진담당부서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배당해서 교사직이 아닌 행정직의 정원확대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영양사 문제는 2006년부터 영양교사가 법제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교원정원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계획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또한 2004년 현재 교원 정원 확보율이 법정기준 대비 89.2%에 불과지만, 일반교사의 수업시수문제도 있어 부족한 10여%의 교원을 현실적으로 사서교사나 영양사로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 발제문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결론부분에서 ‘학교도서관 인력문제의 현실적 대안’으로 1)리모델링교, 디지털자료실 설치교, 도서관활용정책연구 학교 등에 최우선적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2)사서교사 인력배치의 단계적 계획 수립해야 한다 3)학교에 어떤 교사가 시급한지 사회적 합의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4)정부는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만큼의 공무원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우선 사서교사 인력배치에 대한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 다음으로 현재와 같이 행자부가 교원의 법정정원을 결정하는 총정원제 방식에서 교육부가 수요에 따라 유연성 있게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소위 표준정원제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 또한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기준 등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학교도서관 진흥법’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진정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청소년 문화공간의 기능” 그리고 발제문에도 있지만 학생들은 “멀리 있는 공공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늘 열려 있는 편안한 도서관”을 원하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학교도서관은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하나 있다.

-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와의 단체협약체결 내용을 보면, 2001년 단협에서는 “방학 또는 휴업일 교무업무를 위한 근무교사배치가 1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4년도에는 “휴업일에는 근무교사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방학중 근무교사 배치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가급적 배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고 되어 있다.

○ 이 단협체결 내용대로하면 통상 초등학교의 경우 겨울방학 40일, 봄방학 15일, 여름방학 38일 정도이고 여기에 공휴일까지 더하면 학교도서관이 1년 365일의 약 ⅓이상을 문을 닫아야 하고, 주5일제가 실시되면 1년중 절반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학교도서관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최 순 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교육위)

1. 학교도서관이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 학교도서관은 넓게는 학교복지환경과 지역사회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현재 주5일제 수업, 평생학습사회 실현 등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좁게는 학교도서관은 교원과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전개에 이바지하는 학교교육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함. 더욱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시되는 7차 교육과정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음.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과 심층적 학습을 위해서는 책 읽기 습관 함양과 탐구 중심의 수업방법 개선이 필수적임.

▷ 선진국들은 100여년 전부터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핵심 학습공간으로 육성해 왔으며, 최근 학교도서관을 지식정보화의 전략적 기지로 설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재구조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 OECD 교육위원회의 ‘학교도서관 정책 가이드 라인’(2001년)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봄.

-도서창고에서 정보에 대한 통로로, 전통적 도서관 보관기능에서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연결하는 접점으로서의 역할 강조

- 학생만을 위한 교육의 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휴게실 기능 및 능동적 학습의 장으로 확충․전환되어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고,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하에 2002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을 수립한 바 있음.

▷ 그러나 교육방송의 인터넷 수능과외를 위한 시설 투자의 명분으로 학교도서관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는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이 1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함.

▷ EBS 수능과외방송과 학교도서관을 비교하면 여실이 드러나 듯,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하여 행정당국의 관심 부족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 활용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중앙정부에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시.도교육청에 ‘교수-학습지원센터’, 단위 학교에 ‘교수-학습도움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킨 개념임에도, 학교도서관을 배제한 채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중복투자이자, 낭비임

▷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함.

2. 문제는 사람(사서교사)이다.

▷ 공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함.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함. 특히 학교도서관을 담당할 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임.

▷ 1부에서도 발제자가 지적하였듯이 학교도서관이 살아야만 공공도서관도 살고, 대학도서관도 살 수 있음. 초.중.고교 시절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과 기능이 습득되어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학교도서관의 설치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4조(설치)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 정도 학교(1,991개교)에 도서관이 없음.

▷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서도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에 밀려 학교도서관은 공부방 내지는 독서실로 오해하고 있음. 최근 수행평가, 독서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으나, 학교도서관은 대출․열람 등 기본적 기능 수행도 어려운 상황임.

▷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1988년 개정)은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꼭 1명 이상의 전임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04 현재, 정규직 사서교사는 300여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사서 1051명을 포함하더라도 전국의 80%이상의 학교가 전문 사서교사가 없는 실정임. 즉 80%의 학교가 모두 불법적인 상황이며, 16년간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임.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34조 3항)에도 ‘실기교사.양호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서교사의 배치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정원의 5%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함은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교육당국의 정책의지 부족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임.

▷ 특히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개획이 시작된 첫해인 2003년도에 사서교사의 신규임용이 줄었다는 것은 교육당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함.

3. 비정규직 사서는 ‘행정직 사서’가 아닌 ‘사서교사’로 정규직화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17대 국회 전반기에 가장 큰 핵심사안으로 잡고, 임시국회에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총력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 노동계의 최대의 현안의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임. 정부는 교육부문의 비정규직은 영양사(1,842명), 사서(1,051명), 사무보조(4,490명), 교무보조(4,647명), 실험보조(4,153명), 전산보조(4,806명), 실습보조(102명), 조리사(4,619명), 조리보조원(35,669명) 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5월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를 공무원 정원화하여 단계적으로 정규화한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공무원정원화를 ‘사서교사’가 아닌 ‘행정직사서’로 하겠다는 것은 반대함. 비정규직 사서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교사가 아닌 행정직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40년이상 제도화된 ‘사서교사’를 없애려는 것으로 학교도서관에 관한 제도와 특성을 무시한 것임.

▷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의 도서관 개방 운영 자체가 일반교사의 ‘수업’과 같은 학생지도와 감독 의무가 발생하는 교육현장이며, ‘행정직 사서’는 교육적 측면을 포기하는 거꾸로 가는 처사라는 발제자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함.

▷ 비정규직 사서 문제의 해결은 법대로 풀어야 함. 당장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할 수 없다면, 사서교사 인력배치 5개년 계획을 세워,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만큼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함. 소규모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순회 사서교사’제를 활용하거나 학교도서관 도우미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없이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음.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가 학교도서관을 살려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임. 교육부가 e-learning에 쏟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학교도서관에 보탠다면 사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비교우위가 드러날 것이며,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 될 것임.

▷ 민주노동당은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임.

민주노동당은 학교도서관이 아이들이 휴식과 문화와 학습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의 이념이나 철학, 정부의 임무, 예산 등을 명시한 ‘학교도서관법’(가칭)의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

▷ 끝으로 학교도서관문화네트워크 등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함께할 것을 제안드림.

누구를 위한 도서관인가?

김미경

(서울태랑초등학교 명예교사회 회장)

1. 학교도서관에 관한 논의를 하다보면 결론은 언제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학교 도서관의 대부분이 전담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 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열악한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뒤따른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답입니다. 그런 판에 박은 듯한 답을 들을 때마다 어떤 세부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해결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 발표자에게 이것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제 발표자가정책을 만들어가는 담당자도 아니고, 발표자나 토론자나 -사서교사와 학부모 라는- 입장만 조금 다를 뿐 학교도서관의 현실에 마음 아파하고 그 앞날을 걱정하는 데에는 같은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론자는 발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언급하기보다는 현재 학교도서관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제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고, 느낀 것을 되짚어 봄으로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올해 초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처음으로 사서선생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사서선생님이 오기 전에는 도서관 담당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명예교사회가 실제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임원들이 전체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각 반에 두 명씩 명예사서를 조직하여 당번을 맡은 날에 도서관에 나와 반납과 대출, 정리를 하는 체제를 몇 년 지속하다보니 나름대로 체계가 세워져서 아쉬운 대로 꾸려나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서가 온다는 것은 정말 기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130일만 근무한다는 내용이 학부모는 물론이고 선생님들한테 조차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학부모 총회 때 명예사서를 한 명씩만 뽑는 반도 있었고, 더러는 이름만 올려놓은 반도 있어서 당장 문 여는 일부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서 선생님은 예정된 날짜도 채우기 전에 학교를 그만두어 다시 전처럼 사서 없는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몇 달 간은 책임져줄 누군가가 있어서, 도서관이 일관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사서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그 동안 학교도서관을 지켜왔던 학부모의 역할을 단순히 반납, 대출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학교 측의 인식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3. 잠시 동안 이지만  우리 학교 도서관에 계셨던 사서 선생님은 밝고 명랑한 성격에 아이들을 아주 좋아해서 도서관에 오지 않던 아이들도 많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선생님이 도서관에 계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먼저 스스로의 할 일을 축소시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지도 수업을 하는 것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고, (결국엔 명예교사 학부모들이 함), 새 책을 구입하는 문제도 뒤로 미루는 분위기였습니다. 나름대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친절하게 열심히 해주셨지만,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도서를 권해준다거나, 그 밖에 사서교사의 창조성을 필요로 하는 일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때론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사서 선생님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보수에, 신분과 앞날에 대한 보장 어떤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있으나마나한 사서 파견은 서로에게 불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원래 ‘130분 일용직 사서’를 파견한 의도는 130일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일수의 급여는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그런 의도대로 따로 예산을 떼어 사서를 채용한 학교가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일에 드는 용역 비용조차 학교에서 지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어머니회나 명예교사회에서 비용을 대는 형편입니다. 고작해야 년 1-2회에 그치는 용역비용도 이러할 진대 지속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인건비용을 댄다는 학교가 얼마나 될까요? 굳이 이 방법밖에 없었다면, 이 계획을 충분히 찬성하고 따를 의지가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130일분의 예산 밖에 책정할 수 없었다면 차라리 학교도서관 지원팀을 강화하고, 그간 도서관을 운영해 온 학부모 자원활동가 조직이 일관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화하여 교육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5.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총체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핵심적인 시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도서관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보면 그곳을 책임지는 사람이 교사여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누구든 다 압니다.

그러나 어떤 자격을 따지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열린 눈으로 바라보아 줄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직 사서이던, 비정규직 사서이던 간에 아이들의 눈에는 똑같은 사서선생님이며, 사서의 지위와 대우를 어떻게 하느냐를 따지느라 사서가 학교도서관에 오는 것이 늦어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정보 및 매체의 전문가인 사서교사의 지원을 받으면 수업 준비가 단축되고, 새로운 수업방법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의 조언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며,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먼저 선생님들이 도서관 이용교육 등 재교육을 더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과 교사, 어느 쪽이 더 준비된 이용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꼭 사서교사여야 하고, 리모델링 선정학교일수록 먼저 사서교사가 있어야 한다면, 아직 어떤 혜택도 받아보지 못한 학교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6.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최상의 지적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도서관의 이용자는 누구인가요? 당연히 학생입니다. 물론 교사도 학교도서관의 중요한 이용자이지만 주이용자는 학생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본질적인 문제 -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즉 학생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를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학생들’의 창립대회에서 나온 학생들의 요구는 소박하지만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늘 열려있는 편안한 도서관을 위하여

2. 볼 만한 새 책이 많은 학교도서관

3. 학교 숙제는 학교 도서관에서 하고 싶다.

-이하생략-

도서관이 늘 열려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언제나 도서관에 상주해 있어야 하고, 편안한 도서관이라 함은 어떤 시설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학생들이 읽고 싶어 하는 도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충분해야 하고,  학습에 도움이 될 다양한 자료들들 갖추고 있어서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학교 숙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은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7. 저는 전학 오기 전 중화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학교도서관에서 자원 활동을 한지 4년째 됩니다. 도서관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예쁘게 꾸미는 일에서 부터 자료를 선정하고 분류해서, 바코드 붙이고 정리하는 작업 등등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참 즐거운 마음으로 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던 것이 점점 뜻을 같이 하는 학부모들의 참여로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학교도서관 자원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학교도서관 일을 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용역에 주는 돈을 아껴 책 한 권이라도 더 사려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집안 일도 미뤄두고 일주일 내내 도서관에 붙잡혀 있어도 즐겁게 일합니다.

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즐거울까요? 그 일에 중심에 우리지역 우리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 푹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고, 좋은 책을 대출해가면서 나누는 정다운 인사가 힘이 됩니다. 내 아이를 뛰어넘어 모든 아이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책과 만나게 해주는 일이어서 더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학교도서관에서 자원 활동을 하는 이 땅의 학부모들의 마음은 다 그럴겁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학교 도서관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학부모 자원활동가들이 그랬듯 우리 아이들 마음높이에서 학교도서관의 문제를 바라봐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고민해보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훨씬 더 빠르고 훌륭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학도넷 성명서 1.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

교육부는, 2003년도부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년 600억원 씩 5년 동안 3,000억원을 들여 전국의 학교도서관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이 교육부만의 사업이 아니고, 12개의 정부 부처가 모인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도서관을 정상화하여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이런 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 결과 2003년에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의 도서관들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공간이 되었고, 아이들은 휴식과 문화와 학습이 어우러지는 행복을 맛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변화를 이끌던 사업이, 시작한 지 불과 일 년을 넘기면서 심각한 위기를 맡고 있다. EBS 수능강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교육부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300억 원 중에 100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이 이처럼 흔들리면, 학교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되는 학교 혁신과 공교육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예년의 경우 많은 학교에서 지원되는 예산만으로는 부족해 2-3천만원 씩의 학교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볼 때, 예산 삭감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크게 위축시키거나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예산 삭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 스스로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보다 입시교육을 우선시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미명으로 낙후된 공교육 여건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라.

2. 삭감된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예산 100억 원을, 2004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라.

3.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학교의 중심부에 학교 도서관 공간이 확보되도록 권장하라.

4. 모든 학교에서 학교운영비의 5%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지출하도록 권장하라.

5. 모든 학교에 사서 교사가 배치되도록 연차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2004. 4. 20.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도넷 성명서2.

교육부의 비정규직 사서의 처우개선안 발표에 대한 성명서

“정부는 비정규직 학교 사서 문제 해결에 현명하게 접근하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비정규직 사서사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학교도서관 주변에서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논란과 주장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이 문제의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자료(2004. 5. 19, 교육재정지원과)에 따르면 당장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비정규직 사서들을 사서교사나 사서직으로 임용하겠다거나 특정 시점까지 일정 규모의 정원을 만들어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서직 공무원 정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정규직 인력 증원 문제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며, 사서‘교사’가 아니라 사서직으로 학교도서관 정규직 인력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의 정당한 자격과 수준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난과 항의를 대충 모면해 보겠다는 얕은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공무원(9급) 초임 수준으로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며, 계약해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비정규직 사서의 신분과 처우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 인력이 교사의 지위와 신분을 누리는 정규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쩌면 이 대책은 학교 비정규직 사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당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그리고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도대로 시․도교육청이 사서직 정원을 늘려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학교도서관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인력의 신분이 사서교사와 사서직으로 복수직화 되어 서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으며, 우리 학교 문화의 관행상 행정직 사서 신분으로는 도서관 운영과 교육의 권한을 충분히 가질 수 없어 바람직한 학교도서관을 만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문제의 해결 과제를 사서교사 정원의 확대와 연계하여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추진중인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 하는 데도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직 학교 사서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비정규직 사서 문제 해결을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공교육 정상화 과제에 연계하여 현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라.

2. 정부는 비정규직 사서의 신분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라.

3. 정부는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규직 사서교사의 배치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해 나가도록 하라.

4. 정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정부 차원의 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으로 실행하라.

2004년 6월 18일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 사서노조가 결성되기 전 2002년 8월 사서연합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5개년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안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란?

지난 7월26일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 대강당에서 교육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제3주제발표자인 교육인적자원부 조정2과장 오승현님이 발표한 종합방안은 아래와 같다. 오는 2007년까지 총3000억원, 즉 매년 600억원씩을 투자해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도서자료를 확충하고 도서관활용수업을 강화하며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각 학교는 학교평가에 따른 개별적인 도서관재정지원을 받을 것이며 지원금의 사용은 도서관 시설과 자료확보에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예가 그래왔듯이 시설과 자료를 관리하고 운영할 전담 인력의 배치 문제는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전혀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아래와 같은 대안책만을 제시했다.

①겸임사서교사 활용.

(일반교사중 사서자격증을 지닌 교사를 도서관 책임자로 배치)

②도서관 담당교사 지정.운영

(수업시수 경감, 담임면제, 가산점부여, 적합한 인센티브 부여 권장)

③계약제 사서 배치 - 정확한 명칭은 계약직이 아닌 일용잡급직 사서입니다.

(운영여건이 구비된 학교에 사서자격증 소지자 선발.배치-현재 전국에 880명 활용중)

④순회사서 활용(공공도서관 사서 또는 학교 소속 사서교사가 각 학교를 순회, 장서관리,도서관 운영, 학부모 도우미 교육 등을 지원)

⑤학교도서관 도우미 활용

(학부모, 퇴직교원 등 자원봉사자 활용, 우수학교 지원으로 활성화 유도)

★학교도서관 사서의 업무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는 학교도서실을 운영 관리하는 일, 즉 자료선정, 구입, 분류, 자료입력, 라벨작업을 포함한 전산화작업과 대출․반납업무, 장서관리, 도서실 이용자에 대한 참고봉사, 도서부학생관리, 도우미어머니 자원봉사자 관리, 도서실 교내 행사, 도서실의 각종 행사주관등 학교 학생 및 교사들의 학습지원을 목적으로 업무를 한다.

★학교도서관에 정식사서교사가 아닌 일용잡급직 사서를 채용하는

이유는?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일선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떤 총정원제 외에 전혀 다른 방법이나 예외규정을 세우려는 의지도 없이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도서관의 활동이나 교육적 역할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IMF사태로 몇 개의 시민단체들이 1999년 공공근로 사업비를 유치해 일선 학교에 사서를 파견하면서 거의 전무했던 학교도서실이 낮은 급여와 열악한 환경에서 파견사서들에 의해 가꾸어지고 활성화되자 경기도 교육청에서 2001년부터 일용잡급직이란 낮은 일당제로 각 학교에 사서를 채용하도록 지원금을 책정한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 지원금으로 채용된 학교도서관 일용잡급직 사서란?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정보화사업'으로 선도학교, 기반조성교, 사서직원지원교, 특별지원교등을 선정하여 2천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년간 일정금액을 학교도서실에 지원하여 일용잡급직 사서를 배치하고 있다. 이 일용잡급직 사서는 말 그대로 일당제(1일 30600원)로 급여를 받으며 학교도서관의 모든 운영과 관리를 하는 일용직원을 말한다. 일용직 사서들은 정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모든 커리규럼을 다 마친 2급정사서나 2급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일용직 사서채용의 문제점

1)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으로 학교도서실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여성차별, 인권침해 등을 받고 있다.

일용잡급직 사서의 일당은 2001년 29,000원, 2002년도 30600원으로 학교에 따라 교육청 1년 사서지 원금 700만원 급여에 맞추느라 방학근무 못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토요일 근무까지 못하게 하는 곳 이 있다.

국정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좋은 날이 아니라 그 달 수입이 달랑달랑 하는 날이 되어 우울하다. 그 월급은 학교마다 월50에서 90만원정도를 받는등 각기 임금의 차이를 보인다.

2) 각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급여의 차이는 물론 사서가 도 서관 업무 외에 행정실, 학교의 사무보조인력으로 도서관일보다 기타 잡급직의 일을 수행하야 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3) 근로계약을 학교에 유리하게 만들어 퇴직금지급을 줄이는등 비인간적인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 방학 에 쉬므로 연차적용이 안되어 하루를 쉬어도 3일 일당을 제하게 된다.

4) 교사도 아니며 행정직원도 아닌 일용잡급, 임시직원이라는 신분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의 좋은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교육의 심장인 도서관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5) 열악한 근로조건과 심한 사기저하로 잦은 이직률을 보이며 이로 인해 일관적인 학교도서관운영과

이용자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6) 학교도서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사서가 직접 도서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용잡급직이라는 신분으로 비전문가인 학교장과 교과선생님들, 행정실 직원들 과의 수직관계로 인해 그저 심부름꾼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7)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의 또다른성격의 도서관 형태이다. 그야말로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는 멀티플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서작업부터 시작해서 분류, 목록작업은 물론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리, 이용자수업 및 각종 도서실내 행사를 주관 등 말이다. 이렇듯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 고 있지만 이런 실정에 비해, 일용직 사서라는 신분의 틀에 의해 아무런 재교육(전문적인)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 5개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1)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문인력에 대한 정책방안이 세워져야 한다.

한해 전국적인 양호교사의 임용 숫자는 2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사서교사는 1968년 전국 33명의 임 용 배치 이후로 1990～1996까지 단 한명의 사서교사 임용도 없었고 2002년 이례적으로 33명을 임용 한 것이 대단한 잇슈가 될 만큼 교원채용에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적어도 각도, 시군교육청별로 초중고학교에 1명씩이라도 사서교사를 배치한다면 경북69명, 경기도 72 명, 충북 33명등 보다 현실적인 임용숫자가 나올 것이다(공청회 중 경북의 김선굉장학사님이 제시한 제안) 이런 5개년 계획안에 교사수급 숫자의 정원외라도 일정 교육청 단위로 사서교사를 배치한다는 기준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2) 이번 정책안을 세운 교육인적자원부 도서관활성화 정책 연구팀에 전문 사서나 문헌정보학 교수등 관 련분야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국민들의 혈세인 3000억이란 비용을 학교도서관사업에 집행하려하 면서도 도서관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모순을 안고 있다.

3) 지난 과거의 학교도서관이 문이 닫힌 책 창고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장소가 없어서 또는 도서 구 입비가 없어서 자료를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활용되어지지 않았다고 할수 있겠는가?. 전국 만여 개의 초중고학교의 사서교사수가 사립을 포함 200여명인데 이중 일부만이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전공 자일뿐 일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일정연수를 거쳐 사서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시설과 자 료를 운영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이용자 봉사를 해야할 전문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리모델링과 자료구입확충,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대치 인력의 배치만으로 학교도서관 활성 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4) 지역사회에의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의 지원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 방안은 재고 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사서가 일시적으로 자료전산화의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학교도서 관 운영과 발전은 어렵다고 본다.

★현재 2～3년간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일용직 사서들의 인권보장과 적정수준의 처우에 대한 요구 사항.

1) 유치원 기간제교사나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처럼 기간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2) 현 일용직사서 채용을 중단하고 전문자격증과 학력에 맞는 계약직연봉제 사서로 전환해야 한다.

3) 현 일용직 사서의 경력을 인정하여 임용고시 응시시 가산점의 제도를 부여해야 한다.

4) 공무원 총정원제에 걸려 거의 제외되다시피한 사서교사 임용 티오가 몇 명이 아닌 현실적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5)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아래 학교도서관지원부서를 설치하고 학교의 도서관운영의 전반적 감사 및 사서의 연수 및 복지 전담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학교도서관에 진정한 사명감을 갖고 사서교사란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봉사자로 서길 원한다.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생활고와 부당한 대우를 이기기엔 한계가 있다.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의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선 인적자원인 사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선적인 사서교사 배치 방안과 현재 학교도서관 현장에 몸담고 일하고 있는 전국 880여명의 일용직 사서들을 끌어안으려는 방책이 마련되어야한다.

2002년 8월 1일

경기도 학교도서관 사서 연합회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의 신분에 대한 비정규직 학교사서의 입장

1.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사서와 정규직화 배경

현재의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사서의 채용은 2002년 교육부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계획과 초중등 교육법의 적용으로 준사서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개별 학교에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맺음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근로여건과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해지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사서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우선적으로 교육부에 근무의 상용직화와 급여의 연봉계약직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써 2004.5.19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처우개선안을 받아내어 365일 상시근무와 9급 1호봉 수준의 연봉계약 및 복지후생을 얻어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원래 비정규직 학교사서들이 요구했던 처우개선안에서 하향조정된 것일 뿐 자동계약조항이 삭제되고 9급1호봉 수준의 임금도달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허울 좋은 처우개선안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하향조정된 수준의 교육부 처우개선안조차도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개별 학교로 시행되는 과정인 7.1이후 시행되는 수정근로계약시점에서는 비정규직 학교사서에게 불리한 계약을 종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2.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신분규정은 현재의 비정규직 학교사서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상황과 시점에서 공교롭게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한 논의가 터져 나오는 바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학교사서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비정규직 학교사서들은 해고의 압력과 고용불안을 무릅쓰고 학교사서직의 근로여건 향상과 학교도서관 일자리를 창출해 내었는데, 이제 와서 현행 체제상 대다수 비정규직 학교사서가 함께 갈수 없는 상대적 소수의 교직이수자 및 교육대학원졸업자만이 자격이 되는 사서교사자격 소지자만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규정한다면 학교도서관을 대표하는 진정하고 올바른 방향설정 논의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학교도서관 인력의 80%에 달하는 비정규직 학교사서 1051명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발판역할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게 된 바탕은 무엇보다도 사서 자격 그 자체에 충분히 전문직의 역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에서 교육적 역할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그 사례를 들면 전국 260여명의 사서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일정부분 교과 수업과 협력 수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 사서들도 도서관 이용안내 수업이나 교과 교사와 연계한 협력 수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각에서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서관의 경우 사서교사 또는 사서 자격소지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학교 실정과 교육청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사서 또는 사서교사의 필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량권을 학교와 교육청에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의 신분을 규정해야 한다.  국제적 추세로 볼 때에도 미국은 'school librarian', 일본은 '학교사서', 태국은 '사서'란 명칭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 자격소지자를 학교도서관 인력으로 배치하고 있는 사서와 사서교사가 혼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가 있어야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면 교과협력수업이 주력 업무인 사서교사 1인이 도서관의 일반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더욱 지금의 현실은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비정규직 사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도서관의 정착화 되어지는 과정상으로 다른 공공 및 대학도서관의 사서채용처럼 학교도서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헌정보학과 2년제와 4년제 졸업자 모두에게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여 점차적으로 교사와 사서가 함께 공조하는 학교도서관상이 바람직하다.

3. 사서 자격증과 사서교사자격증 연계방안의 모색을 제의한다.

첫째, 지역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의 차원에서 지방 국공립대학의 교육대학원 입허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시정되기를 제의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법상 학부에서의 교직 이수는 학부정원의 30%만을 허용하고 있다. 대학졸업 후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등록금과 2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이 또한 지방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2000년 이후 설립된 교육대학원의 입학은 정부의 교사임용적체 현상으로 인한 신규교사양성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현직교원만이 입학할 수 있게 교원양성법이 바뀌었다. 그리나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의 현실은 많은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의 수(260)보다 비정규 사서(1041명)가 더욱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원자격이 없는 사서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맹점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의 차원 또한 학교사서들이 사서교사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으로 국공립대학의 교육대학원 입허가의 기준을 현실성 있게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규직 학교사서의 사서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이수방편으로써 교직과목이 개설된 대학에서 방학기간중 교직이수를 하고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주는 학점은행제도의 도입을 제의한다.

셋째, 학교사서로 근무하면서 공부해야만 하는 상황을 배려하여 사이버 대학원과 같은 웹상에서의 교직 개설을 허용하여 교직학점 이수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의한다.

이상으로 비정규직 학교사서의 정규직화 요구 배경설명과 사서교사자격증 연계방안에 대한 제의를 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인력의 신분에 대한 비정규직 학교사서의 입장을 표명한다.

이번 토론회가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에 실존하는 비정규직 학교사서들의 생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심각히 유념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2004. 7. 6

학교도서관사서지부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성명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고,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 하에 2002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정책은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물론 교원단체 등의 교육공동체가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해방 이후 50여 년 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 할 정도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인터넷 과외를 위한 시설 투자의 명분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가 대폭 삼각 되었고, 향후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ꡐ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ꡑ은 시행 1년 만에 좌초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월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를 점차 공무원화 하여 학교도서관에 배치 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2004. 5. 19. 언론 보도).  비정규직 사서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교사가 아닌 행정직을 학교도서관에 배치하여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정규 사서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이며, 학교도서관의 역사적 소임을 짓밟고 파행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교육 행정의 잘못된 발상이다.

또한, 2002년 3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ꡐ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발표ꡑ에 의거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 보급 ․ 활용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중앙 정부에 ꡐ교수학습개발센터ꡑ를, 시․도교육청에ꡐ교수-학습지원센터ꡑ그리고 단위 학교에ꡐ교수-학습도움센터ꡑ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두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확대시킨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의 시설 ․ 자료 ․ 인적자원을 배제한 채ꡐ교수-학습지원센터ꡑ,ꡐ교수-학습도움센터ꡑ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학교도서관인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학교도서관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염원하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라 !

둘째, 행정직 사서의 학교도서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 하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서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보하라 !

셋째,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라 !

2004. 7. 1.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얼마 전 사교육비의 경감이라는 명분 아래 인터넷 활용 교육을 위하여 학교현장에 투자한 예산 규모가 매우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5월 19일 발표된 비정규직대책에서 학교도서관에 행정직 사서를 배치한다는 소식은 우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원생 대다수가 학교도서관현장에서 계약직 사서로 있으면서 느끼는 절실함은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가 아닌 사서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원생은 대학원에서 사서교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국민의 지적․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 지원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식․정보의 제공 차원을 넘어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은 행정적인 업무 수행이상으로 교수-학습 방법과 그에 협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장학자료를 통하여 교수-학습 센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센터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디지털화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불과합니다.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 센터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은 물론 교과의 특성과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사서교사로서 각 교과교사와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찌 행정적인 지원 업무로만 도서관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도서관에 행정직으로 사서를 배치한다면 행정업무의 수행에 불과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라는 동료교사간의 협력에서 운영하는 학교도서관의 효율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면에서도 심한 낭비를 초래 하는 일입니다.

사서가 교사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못한 경우 학생지도 및 도서관이용지도 조차에서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도서관 예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도 행정 편의적일 수 있음은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 센터로서 발전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학교도서관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교육적 공간에는 교사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학교보건실에 보건교사가 있고, 학교급식실에 영양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있어야 한다면 보건실에는 간호사가, 급식실에는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가 일반교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도서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과 지원 연구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서관을 지키는 직원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은 창의성과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시대는 도서관 지킴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서교사를 원합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2004년 7월 3일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생 사서교육전공생 일동

대표 김주미 (풍덕고등학교 비정규직)

예비사서교사에게서 온 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서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이인문입니다. 이번에 학교도서관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한다길래 저같은 사람들은 많아도 어떤 조직이 없기에 의견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봐 이렇게 용기를 내서 편지를 씁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저의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산간오지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소란스레, 또 진지한 눈동자들을 굴리며 수업 받는 학생들을 생각하며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수능시험결과를 받아놓고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 저는 교육대학과 문헌정보학과를 지망했습니다. 물론 둘 다 선생님이 되기 위한 선택이었죠. 입시자료집에 보니 문헌정보학을 공부하고 3년 정도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사서교사자격증과 함께 일선학교에 사서교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었고 학과설명회에서 한 선배는 저에게 선생님에 대한 또 한번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곧 우리도 외국의 교육선진국들처럼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된다. 적게는 1명, 많게는 2명 이상도...”

어쨌든 경기도는 해마다 높은 경쟁률이긴 하지만 10여명이상의 사서교사를 뽑아서 이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민통치를 위해서 우리의 교육을 말살하고 도서관을 막아놓던 일본도 한학교당 2명이 넘는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 이 일본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단지 인원이 많다고 도서관이 그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발휘하리라고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최소한의 정예요원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비정규직대책 중에 학교도서관에 교사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직으로 사서를 배치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필요한건 정말이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학교를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리라 봅니다. 제 교생실습 때의 경험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처음 1주일간은 도서관에서 주로 참관만 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교생명찰을 달고, 도서관입구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존재감없는 저를 스치듯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주에 떨리고 힘들었지만 몇번의 도서관 이용지도 수업이나 특별활동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은 저를 보고 인사도 해오고, 도서관에 왔다고 눈으로 “아는 척 도장”을 찡긋찍고가는 것을 보면서, 책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나중에는 학생들과 여러 가지 인생문제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으로 실습을 나갔던 친구들은 절대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당연히 학교도서관엔 사서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정책적실험이나 임시방편으로 오랜 세월 교사를 꿈꿔온 같은 사람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4. 6. 25.

서면 질의/토론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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