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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

2004. 6. 24.

경기도교육청

<차    례>

1. 추진 경과	1

2. 비정규직 실태	2

가. 현 황	2

나. 근무여건	2

3. 기본 방향	3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기본방향	3

나. 학교 비정규직 인력운용 방향	4

4. 세부대책 내용	4

가. 비정규직 규모의 단계적 축소	4

나. 신분안정화 추진	5

다. 처우 개선	6

라. 근로관계법령상 근로조건 이행	7

마. 직무연수 기회 부여	7

바.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 마련	7

5. 종합적인 인력관리체계 구축	8

가. 인력관리·점검체계 마련	8

나. 인력운용 합리화 추진	8

6. 소요재원 대책	9

가. 추정소요액	9

나. 소요재원 확보	10

7. 행정사항	10

<붙 임>

1. 직종별 소관부서

2.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안)

3. 학교회계직원 근로계약서(예시)

4. □04년 학교회계직원과 정규직 처우 비교표

5. 연도별 처우개선계획 및 재정소요 추계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안)

□□□□□□□□□□□□□□□□□□□□□□□□□□□□□□□□□□□□□□□□□□□□□□□□□□□□□□□□□□□□□□□□□□□□□□□□□□□□□□□□□□

1. 추진 경과

◑ 2003.3.19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지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3.10. 기획예산처)

◑ 2003. 9. 교육부에 대한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일부 국회의원들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 마련 요구에 대하여

- 당시 부총리께서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대책방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 파악(□03. 10.∼11.15)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단 구성(□03.11.8/단장 노동부차관)

- 11. 25. 추진단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방향을 확정후 관계부처 통보

□ 학교비정규직 대책안 수립, 추진단 제출(□04.2.17)

□ 대책 추진단회의 및 국정현안조정회의 개최

- 추진단회의 3회(□04.2.27 등), 국정현안조정회의 4회(□04.1.14 등)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차관회의 개최(□04.3.15)

□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 개최(□04.3.23)

□ 정부대책안 국무회의 보고(□04.5.18) 및 발표(□04.5.19)

□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실)장 회의('04.6.11)

□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용

□ 업무내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처우수준 개선 등

2. 비정규직 실태

가. 현황 :  16,170명

(□04. 6.기준)

분야별	인원(명)	직 종
학교급식	10,104	영양사(573), 조리사(368), 조리원(9,163)
도 서 관	777	사서
정 보 화	41	전산보조원
업무보조	3,498	사무(1,833), 교무(842), 실험(809), 실습(14)
기 타	1,750	유치원 교육(종일반)보조원(703), 특수교육보조원(288), 코치(353), 당직전담원(406)

※ 사립학교 제외, 급식종사자는 국·공립 직영급식시설 기준

나. 근무여건

□ 고용형태

□ 1년 단위 계약의 일용직 비정규직(방학중 비고용)

□ 단, 사무보조원(구, 육성회직원)과 영양사·사서 등 일부직종은 지역에 따라 월급제로 연중 고용

□ 보수수준

□ 대부분 일급으로 산정, 지급

- 일당 : 24∼33천원, 월액 : 60∼90만원수준(방학중 무보수)

□ 단, 사무보조원은 기능직 10등급 수준

□ 기타 근로조건

□ 퇴직금 지급, 대체로 4대 보험 가입

□ 병가, 경조사휴가 연차휴가 비인정

※ 각급학교에 따라 근무여건과 처우에 차이 존재

3. 기본 방향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기본방향

◑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와 비공무원 신분의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

□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

- 다만, 필요시 고용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운용을 유지

□ 업무능력 부족, 업무태만 등에 대한 결격사유 및 사업 예산축소 등에 따른 고용조정 등 재계약 제외사유를 명확히 규정

- 처우개선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 추진

□ 민간부문의 동종업무 종사 근로자의 처우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고용의 안정성, 정부기관내 다른 직종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개선목표를 설정 □ 재정여건,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개선

□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해 나감

□ 정책결정·집행 등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 동일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등

□ 공무원 법령상 소정의 채용과정을 거쳐 충원하고, 과도기적으로 비공무원 신분으로 운용하는 중에는 동일업무 종사 공무원 처우수준으로 단계적 개선

나. 학교 비정규직 인력운용 방향

□ 동일직무에 이미 공무원이 채용되어 있거나 업무성격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은 단계적으로 정원확보를 통하여 비정규직 규모 축소

□ 학교운영상 매년 계속 필요하나, 수업기간중에만 인력수요가 있거나 단순업무 직종은 1년단위 계약제(학교회계 직원)로 운용

□ 특정한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채용계약 만료기간을 명확히 하여 한시적으로 운용

□ 기존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신규로 비정규직 채용은 억제

- 중장기적 시각에 자체 인건비 부담능력, 업무의 양과 영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채용여부 결정

4. 세부대책 내용

가. 비정규직 규모의 단계적 축소

□ 영양사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영양교사로 법제화되었으므로, 단계적인 교원정원 확대로 비정규직 축소

□ 사서 : 지자체·대학도서관 근무 사서와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며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공무원 정원 확대

- 독서지도, 도서정보 관리·상담 등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강화

- 사서 공무원정원을 단계적 확대하여 비정규직 축소

□ 해당직종 정원확보

- 영양교사

·2006년이후 교육공무원 정원 증원시 영양교사 인력소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보

- 사 서

·정원범위내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연차적으로 증원

·향후 표준정원제 산출식 개정시 인력소요 반영 방안 검토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사교사 채용 가능

□ 정규직(영양교사, 사서) 선발시 비정규직 해소방안 동시 강구

- 신설학교 소요, 시책확대 추진교, 비정규직 자진 퇴직교 위주로 정규직 정원을 확대

※ 현 비정규직이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는 일이 없도록 함

- 공무원 임용관련 법령의 범위안에서 비정규직을 단계적 해소

나. 신분안정화 추진

□ 학교운영상 매년 계속 필요한 직종은 1년단위 계약제(학교회계 직원)로 운용

- 대상 : 영양사, 사서,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사무·교무·실험·실습·전산 보조원

- 총 16,170명중 14,420명(전체 학교비정규직의 약 89%)

※ 유치원 교육보조원·보육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운동부 코치, 당직전담원 등 기타직종은 실태파악 및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직종별 소관과에서 자체대책을 7월말까지 수립

□ 신분안정 강화

- 근무태만 등 아래의 고용조정 사유를 명확히 하여 계약하되, 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

①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때

②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고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계속 담당할 수 없을 때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때

④ 사업의 종료,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때

-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만 등의 판단은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 등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현재 국고보조금으로 채용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기간만료후 인건비 확보방안, 인력수요의 계속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의 재계약 여부 결정 및 통지

다. 처우개선

□ 동일 또는 유사직종 정규직의 초임수준(호봉승급 불인정)으로 5개년(□04∼□0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되, 근무일수에 따라 연 보수총액(연봉) 책정

- 근무유형 및 연봉 책정기준(예시)

연봉기준 근무유형	일반직 9급 초봉	기능직 10등급 초봉
상시(연중)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275일	-	교무·실험·실습· 전산 보조원
245일	-	조리사, 조리보조원

□ 직무관련 공인자격증 소지 전산보조원과 조리사(자격증 소지 조리책임자 교당 1명)는 연봉의 5% 가산 지급

□ 사서자격증이 없는 도서관 업무종사자는 사무보조원에 준하여 처우

- 연차적 처우개선 계획

·(□03년 : 61∼86%) → □04년 : 84% → □08년 : 100%(매년 4% 증가)

□ 보수는 연봉액을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연중 균등분할 지급

※ 보수액수나 근무유형이 위의 기준보다 이미 더 나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 직종별 각 소관과가 정하는 자체기준에 의하되, 종전보다 처우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연도별 처우개선계획 및 재정소요 추계 : □별첨1□ 참조

라. 근로관계법령상 근로조건 이행

□ 퇴직금의 지급(방학기간 포함)

- 퇴직금 충당금의 적립 또는 중간 정산

□ 정규직에 준하여 병가(단, 유급 6일), 공가, 경조사 휴가 인정

□ 근로기준법상의 월차, 유급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보장

- 비상시 근무직종은 방학기간중 월차 불인정

□ 연차휴가(상시근무 10일, 기타 6일) 미사용시 보상비지급

□ 국민연금, 국민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

마. 직무연수 기회 부여

□ 조리종사원 등 업무성격상 직무연수가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는  직종별 각 소관과에서 직접 연수를 실시하거나, 관련단체 연수참여 지원

바.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 마련

□ 학교회계직원의 신분안정화 및 처우개선대책 등을 계약관리지침으로 제정

- 직종별 각 소관과는 각급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임용시 통일적인 기준이 되도록 적용

□ 주요내용

- 근로계약사항 및 근무일에 관한 사항

- 보수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각종 휴가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계약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등

□ 계약관리지침 적용대상 직종

- 영양사, 사서,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사무·교무·실험·실습 ·전산 보조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

†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 전문: □별첨2□ 참조

5. 종합적인 인력관리체계 구축

가. 인력관리·점검체계 마련

□ 그간 국·공립학교 근무 공무원과 일부 비정규직 직종에 대해서만 인력관리를 해왔으나,

-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학교근무 직원 전반에 대하여 인력관리 실시(행정관리담당관)

□ 학교 비정규직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대한 점검·확인 실시(직종별 각 소관과)

※ 국무조정실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상황을 부처평가에 반영하고, 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 단속강화 예정

나. 인력운용 합리화 추진

□ 학교회계직원 운용·관리기준 마련

- 직종별 학교회계직원 운용기준 마련 시달(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각과, 9월말까지)

□ 원칙적으로 현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배치기준 마련

□ 앞으로는 지원기준(인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하고,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전액 자체부담

□ 직종별 인력운용 합리화 계획 수립(직종별 각 소관과)

- 직종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담당과업기준을 설정하고 계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운영을 합리화하고 담당업무 범위와 관련된 학교·직원간의 갈등예방

- 소규모학교나 학생수 감소 등으로 적정 1인 업무량이 부족한 경우는 인력 자연감소 등을 활용하여 관련성 있는 2개이상 직종의 통합운용 방안 강구

- 영양사, 사서 등 연중상시 근무하는 직종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특히, 방학기간중)

6. 소요재원 대책

가. 추정 소요액

(단위 : 억원)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 수	1,168	1,345	1,402	1,459	1,515	1,462
<추가소요>		256	320	384	448	512
1. 보 수		178	234	291	348	404
2. 퇴직금		15	20	24	29	34
3. 연월차수당		63	66	69	71	74

※ 2004년도 불변가격 기준/□04년도 소요액은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7월부터 처우개선을 시행할 경우 '04년도 보수 추가소요액은 119억원)

나. 소요재원 확보

□ 소요재원 부담

- 기존 인건비 소요액

·현행과 같이 본청 또는 학교 자체부담

-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소요액

·보수 인상소요액은 교육인적자원부(본청)에서 지원(단, □04.6월 현재 조사인원 범위내)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 기타 추가소요액은 본청에서 재원부담 및 확보방법 결정(기획예산담당관실)

□ 보수 인상액 지원방법

- □04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에서 지원

- □05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 포함하여 지원

7. 행정사항

□ 직종별 관련부서에서 해야 할 일

조치 사항	주관부서	조치시한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훈령) 제정	교육인적자원부	□04.6월∼
□ 학교비정규직 대책 시행 및 지도 - 소관과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 회의개최 - 대책 시행 - 추진상황 점검·지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각과, 각급학교 직종별 각 소관과	□04.6월중 □04. 7월 □04. 7월∼

조치 사항	주관부서	조치시한
□ 직종별 관리운영기준 마련
- 대상 : 급식종사자, 사서, 업무보조 (사무, 교무, 전산, 실험, 실습)	직종별 각 소관과	□04. 9월
- 학교급별·규모별 예산지원 기준 제정
□ □04년 처우개선 추가 소요재원 지원(공립)
- 소요재원 신청서 제출	직종별 각 소관과	□04. 7월
- 특별교부금 지원	기획예산담당관	□04. 8월
□ 정규직 정원 확보 추진
- 영양교사 정원 확대	초·중등교육과	□05년∼
- 시·도교육청 표준정원제 개정 검토	교육인적자원부	□05년∼
- 사서 공무원 정원 확대	행정관리담당관	□05년∼
□ 직종별 인력운영 합리화 계획 수립	직종별 각 소관과	□04. 7월
□ 유치원 교육보조원 등 기타 초·중등 학교 비정규직 대책 수립, 시행	″	□04. 7월, 9월
□ 직무연수 실시	″	연중수시
□ 비정규직을 포함한 학교근무직원 인력관리	행정관리담당관
□ 보수인상소요액,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 기타 추가소요액 재원부담 및 확보방법 결정	기획예산담당관	□04. 7월

<붙 임>

1. 직종별 소관부서

2.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안)

3. 학교회계직원 근로계약서(예시)

4. □04년 학교회계직원과 정규직 처우 비교표

5. 연도별 처우개선계획 및 재정소요 추계

[붙임1]

비정규직 직종별 소관부서

직종별	주관부서	비고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학교지원과
사서, 교무보조	중등교육과
사무보조(학교회계)	기획예산담당관실
실험, 실습보조	과학산업교육과
전산보조	교육정보화기획단
유치원교육보조원, 보육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초등교육과
전임코치	평생체육교육과
당직전담원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