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비정규직 사서의 처우개선안 발표에 대한 성명서

“정부는 비정규직 학교 사서 문제 해결에 현명하게 접근하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비정규직 사서사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학교도서관 주변에서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논란과 주장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이 문제의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자료(2004. 5. 19, 교육재정지원과)에 따르면 당장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비정규직 사서들을 사서교사나 사서직으로 임용하겠다거나 특정 시점까지 일정 규모의 정원을 만들어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서직 공무원 정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정규직 인력 증원 문제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며, 사서‘교사’가 아니라 사서직으로 학교도서관 정규직 인력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의 정당한 자격과 수준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난과 항의를 대충 모면해 보겠다는 얕은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공무원(9급) 초임 수준으로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며, 계약해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비정규직 사서의 신분과 처우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 인력이 교사의 지위와 신분을 누리는 정규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쩌면 이 대책은 학교 비정규직 사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당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그리고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도대로 시․도교육청이 사서직 정원을 늘려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학교도서관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인력의 신분이 사서교사와 사서직으로 복수직화 되어 서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으며, 우리 학교 문화의 관행상 행정직 사서 신분으로는 도서관 운영과 교육의 권한을 충분히 가질 수 없어 바람직한 학교도서관을 만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문제의 해결 과제를 사서교사 정원의 확대와 연계하여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추진중인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 하는 데도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직 학교 사서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비정규직 사서 문제 해결을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공교육 정상화 과제에 연계하여 현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라.

2. 정부는 비정규직 사서의 신분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라.

3. 정부는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규직 사서교사의 배치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해 나가도록 하라.

4. 정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정부 차원의 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으로 실행하라.

2004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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