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

교육부는, 2003년도부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년 600억원 씩 5년 동안 3,000억원을 들여 전국의 학교도서관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이 교육부만의 사업이 아니고, 12개의 정부 부처가 모인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도서관을 정상화하여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이런 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 결과 2003년에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의 도서관들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공간이 되었고, 아이들은 휴식과 문화와 학습이 어우러지는 행복을 맛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변화를 이끌던 사업이, 시작한 지 불과 일 년을 넘기면서 심각한 위기를 맡고 있다. EBS 수능강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교육부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300억 원 중에 100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이 이처럼 흔들리면, 학교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되는 학교 혁신과 공교육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예년의 경우 많은 학교에서 지원되는 예산만으로는 부족해 2-3천만원 씩의 학교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볼 때, 예산 삭감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크게 위축시키거나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예산 삭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 스스로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보다 입시교육을 우선시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미명으로 낙후된 공교육 여건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라.

2. 삭감된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예산 100억 원을, 2004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라.

3.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학교의 중심부에 학교 도서관 공간이 확보되도록 권장하라.

4. 모든 학교에서 학교운영비의 5%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지출하도록 권장하라.

5. 모든 학교에 사서 교사가 배치되도록 연차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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