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지원과장 면담

□ 일      시 : 2004. 4. 9(금) 14:00∼15:00

□ 면담참석자 : 교육정보화지원과장외 2인, 학도넷 대표단 3인 □ 총 6인

□ 면담 내용

o 우리의 요구 :

- 중장기 예산 투자 계획이 2년도 안 되어 뒤흔들려서는 안 되고, 학교마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기대에 차 있는 상황에서 100억원 삭감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은, 일선 학교 교사들과 학도넷을 비롯한 교육 시민운동 단체들이 최대한 힘쓸 것이다. 교육부는 예산 확보에 최대한 힘써야 한다.

-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도넷 대표들과 도서관 및 독서교육 운동 단체 대표들이 공동으로 교육부총리와의 면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o 교육부 답변

-예산 삭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고, 신규 사업들이 많아 충분히 배정하지 못한 것이며, 부총리의 결재가 났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에, 4월8일 각 시도 교육청 장학사 회의를 열어, 시도에 편성된 대응 투자 예산이 삭감하지 말고 최대한 집행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상당수 시도가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 4월 8일 회의 이후부터 시도에서는 예산 집행이 시작될 것이다.

- 학도넷에서 요구한 학도넷 대표자와 다른 도서관 운동이나 독서교육 운동 단체 대표들과 교육부총리의 면담은 5월 안에 최대한 성사되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 앞으로의 우리의 대응

- 앞으로 중장기 학교도서관 정책이 흔들리고, 예산이 쉽게 삭감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학도넷을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

- 시도 교육청별로 이미 책정된 리모델링 예산이, 교육부의 예산 삭감에 대응하여 또다시 삭감되지 못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시도별 상황 공유)

- 각 시도의 도서관 담당 교사, 사서 교사, 교육시민단체들이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면담을 하여, 학교도서관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 각 시도의 학도넷 회원과 발기인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도넷 시도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논의와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