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121-8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184-17 경문사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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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용택, 김종성, 류주형, 조월례, 한기호      사무총장 : 최지혜 (016-9570-9202)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번호			결 재 □ 공 람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학도넷-2004-0302

시행일자 : 2004. 3. 31

경    유 :

수    신 : 교육부총리

참    조 : 정책보좌관, 비서실장

제    목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대표단의 안병영 부총리 면담 요청

1. 먼저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애쓰시는 교육부총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단체는 정부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내놓은 학교도서관정책인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이 늦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12개 부처의 장관이 모인 제8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 확정(2002년 8월 2일)된 국가정책으로 교육현장의 여건을 크게 개선하는데 기여할 획기적인 정책으로 여기고 민간차원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 독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3. 그런데 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가장 토대가 되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예산 편성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 국민의정부 이후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정책들 그 어떤 교육단체의 반대도 없이 전폭적인 성원을 받았던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을 시행한지 2년도 되지 못한 이 시점에서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으며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이 비록 전임장관 시절의 교육정책이지만 얼마나 교육현장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인지 교육현장의 의견을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5. 여러 모로 바쁘시겠지만, 4월 2-3일 경에 학교도서관문화운동 네트워크 대표단이 교육부총리님을 면담하고 학교도서관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일정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4월 6일 이전에는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정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직인생략)

안병영 교육부총리님께 드리는 건의

2004년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예산

100억 삭감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의 정책이 각각 교육주체의 입장과 이해관계로 모든 계층으로부터 환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부터 시행된 귀신나올 곳 같은 학교도서관을 학생들이 가고 싶어할 만 한 공간으로 바꾸는 <학교도서관발전종합방안>은 모든 교육주체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지금 도서관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심도 훨씬 높아져 많은 학교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신청을 하였고 전국 약 1200개 학교가 모델링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도서관이 새롭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지면서 교육 주체들과 시민단체의 실망과 분노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각 부문마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교사 대 학생비율, 급식, 교사배치비율, 교육환경, 수업방법, 교단갈등, 교육재정,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등등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무엇부터 풀어야할지 난감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부분도 선진국과 비교해서 70-80% 수준은 따라가고 있는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최소한 선진국의 50% 수준 이상은 따라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단선진화장비 보급이나 정보통신 교육환경은 오히려 선진국을 압도하고 있어서 정부로 하여금 NEIS라는 시스템까지 적용하게 만들고 선진국이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보인권 의식에서라기 보다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교육부 담당자가 반박할 정도로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핵심시설로 모든 교과를 통합해주고 아이들에게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뒷받침해 줄 뿐만 아니라 독서교육을 밑받침해주는 학교의 도서관 시설은 선진국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후진국들보다도 못한 실정입니다.

얼마전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로 유명했던 MBC 느낌표 프로에 일본과 한국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비율이 공개되어서 화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일본 220%, 한국 1% 그후 한국은 100%신장하였지만 아직 2%, 즉 일본과 교사배치만 해도 100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에서 이토록 낙후된 분야는 없습니다.

이땅의 학교가 올바로 운영되고 아이들이 다닐만한 학교가 되길 바라는 전국의 학부모님들 우리 교육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관심가져야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도서관만큼 낙후되고 열악한 공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심각함은 우리 문화속에서 <여고괴담>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려지듯이 퀘퀘한 책들로 둘러싸인 음침한 도서관은 귀신나오기에 적당한 곳이라는 것이 우리 경험과 의식에 뿌리깊게 자리잡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서관의 낙후성은 단지 도서관이라는 공간 한곳의 낙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지 않거나 있어도 우리의 아동들을 도서관에 못 가게 했던 이런 작태야말로 대한민국의 구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교육사적으로 철저한 교육통제를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지 않았던 일제 식민지교육의 유산이며 입시로 학생통제를 일삼아온 정통성 빈약한 독재정부 교육정책들의 유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도서관 한곳이 바뀌면 학생들의 관심범위,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로 세워질 기회를 가지며, 교사들도 다양한 교수법을 구사하고 진정한 탐구학습이나 토론학습을 펴볼 공간이 생기는 것이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부모 조직의 장이 하나 또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이 바뀌면 선생님들의 도서관 활용 수업을 통해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과 학생들의 학습 방법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학교도서관은 2002년 8월 수립된 □학교도서관 5개년 종합발전방안□을 계기로 2003년 한 해 동안 힘차게 추진되었고 전국 1200개의 학교가 도서관을 새 단장 했습니다. 공교육의 부끄럽던 모습이 조금이나마 바뀌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도서관엔 아직 새책이 적어도 아이들은 몰려와서 그들의 문화적 목마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2004년인 올 해에도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면서 정성껏 만든 사업계획서를 시군구 교육청에 올리고, 최종 선정된 1200개 학교들에서 예산이 배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0개 학교의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도 올해에는 우리 학교 도서관이 새롭게 단장하고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 변모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는 12개부처 장관회의체인 제8차 인적자원개발회의(2002년8월2일)에서 스스로 결정한 그나마 미흡한 학교도서관 종합발전방안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5년간 추진이 된다고 해도 혜택이 돌아가는 학교는 전체 만개의 학교중 6천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반 가까운 학교의 도서관은 아직도 귀신나오는 상태에 머물고 말것이고 무엇보다 도서관을 운영할 사서교사배치에 대한 계획은 빠져있기에 계획대로 잘 되어도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충분한 계획마저 시행한지 한해밖에 지나지 않아 축소하려는 것은 정말 교육부가 공교육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50년대 전쟁 이후에도 도서관을 통해 새로운 교육을 하려던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학교도서관운동은 1960년 학교현장에 시청각교육의 광풍아래 학교마다 없는 교육예산을 책구입이 아니라 슬라이드 환등기 영사기 구입과 시청각실 설치등에 사용하느라 좌절하고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책보다는 당시 과학교구상의 로비와 시청각교육이 학생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라는 담론과 그것을 기뻐하던 군사독재정권과 교육관료들에 의해 학교의 도서관은 책창고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도서관 정책은, 이른바 교단선진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형 TV 모니터와 컴퓨터를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으며, 책을 사고 도서관을 바로세워야 할 예산이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 예산으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교단선진화라는 화려한 명분 앞에 책을 읽힐 수 있는 도서관 인프라 구축이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겨우 국민의 정부 시절 막바지에 미흡한 <학교도서관발전 종합방안>이라는 것을 겨우 내놓았지만 이제 다시 수능 교육방송을 전 학교, 전 교실에 보급하려는 정책에 희생양이 되어 학교도서관 정책은 표류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만 있는 필수시설인 도서관을 도외시하는 이런 교육정책과 판단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공교육기관만이 운영할 수 있기에 사교육기관에 비해 공교육의 장점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도서관의 소외는 얼마나 정책담당자들이 교육적 판단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대 상업자본에 물든 판단을 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확증입니다.

학교에 서버를 관리할 수 없다며 교육청으로 서버 한 대에 모든 업무를 모으고 디지털도서관도 교육청단위로 묶어 대출반납까지 하라던 교육당국이 하루아침에 모든 고등학교에 교육방송용 서버를 구입하고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를 설치하고 통신속도를 대폭올리고 피시를 교체하는 등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과외 입시교육을 위해서 공교육의 심장이라 할 학교도서관을 죽이려 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학교도서관을 핵심으로 하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1. 교육부에서 수립한 □학교도서관 종합방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을 삭감함이 없이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2. 학교도서관에 전면적인 또는 최소한 단계적인 사서교사 배치 계획을 제시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책읽기 교육과 주체적인 학습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수능방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학교도서관 환경은 더욱 튼튼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4.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관련 업무가 교육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교육부의 학교정책실 산하에서 관장되도록 소관 부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만약, 교육부가 이런 학교현장과 국민의 요구를 도외시하고 예산 삭감을 강행한다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명목으로 수능과외방송을 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죽이고 있다는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학교도서관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명확하고 공개적인 의사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학교도서관 문화운동네트워크는 물론, 도서관 관련 시민단체와 교육개혁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두루 함께 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교육부 앞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교육을 외면하는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부디 교육부총리님의 현명하신 결단으로 도서관 관련 예산 삭감 계획을 백지화하고, 학교 도서관이 학교의 심장부로 살아 숨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31일

학교도서관문화운동 네트워크